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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청 당정협의회 개최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과 대구 북구청이 24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2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조체계를 공고히 다졌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승수 국회의원,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이동욱 북구의회 의장, 김규학·하병문 시의원 및 구창교·장영철·김세복·최수열·김상선 구의원 그리고 북구청 주요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국비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핵심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 위해 당·정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김승수 국회의원은 “북구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북구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비확보와 지역 현안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북구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답했다. 회의에서는 ▲신공항 배후거점 도시 육성 연구용역 ▲대구순환(4차) 고속도로 건설 ▲조야~광명 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 확장 및 하이패스 IC 신설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강북지역 대표도서관 건립 ▲금호강그랜드플랜 용역 통한 관광 수변도시 구축 ▲강북지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팔거산성 국가사적 승격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점검하고 2022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 및 대응 방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김승수 국회의원은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이 지역 경제를 혁신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또한 북구 주민들께서 건의해주신 각종 민원사업과 북구의 미래를 견인할 주요 현안 사업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구청과 정책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북구를 위해 앞으로도 원팀이 되자”며 이어 선출직들도 “국비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며 북구 발전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 날 당정협의회는 발열체크와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안전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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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지역센터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지역센터 협의회(회장 김경훈)는 25일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에게 중독 치유‧예방 분야 정책 지원에 감사하며, 패를 증정했다. 임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합법 사행산업은 반토막 나고, 온라인을 무대로 한 불법 도박은 성행하는 실태를 밝히며, 도박중독 치유‧예방 역량을 현장에 맞게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안을 발의해, 중독 치유‧예방 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 예산 수급 방안 등 제도적 대안도 제시했다. 한지협 김경훈 회장은 “코로나 확산과 맞물려 성행하는 온라인 불법도박 실태를 밝히고, 현장에 맞는 중독 예방 대책을 마련해주신 임오경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도박중독은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병폐라는 점을 임 의원님을 통해 정부 구성원들이 인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의원은 “입법 과정은 대표발의부터가 시작”이라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중요성, 시의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밝히고 설득해, 일선 현장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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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모스크바서 독립유공자 후손 및 고려인 동포와 간담회
박 의장, “고려인 좀 더 편안하게 한국에 취업할 수 있게 관심 갖겠다 대한민국 정체성으로 당당히 러시아 주류사회 편입하길” -- 모스크바청년고려인협회장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김구 선생이 꿈꾸던 나라로 발전했다”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구한말 러시아에서 활동한 이위종 열사와 최재형 선생의 후손 등 독립유공자 자손 및 고려인 동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러시아에 계신 고려인 동포 16만 여 명이 당당히 러시아의 일원으로서 주류사회 편입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하는 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역사의 질곡 속에서 러시아에 당당히 뿌리를 내린 동포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고려인 동포와 대한민국과의 관계, 그리고 동포와 러시아 정부의 관계, 또한 원로세대와 차세대의 관계에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바실리 전(全)러시아고려인연합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재러고려인과 독립유공자 후손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지만 앞서 키릴 총대주교 만났다고 들었는데 이게 바로 성공적인 러시아 방문을 입증할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민국의 합리적이고 활발한 외교활동을 통해 모스크바에서, 또 워싱턴에서도 아마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박 의장의 러시아 방문이 동시에 이뤄진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장은 “러시아 첫 일정으로 여러분들을 뵐 계획이었는데 키릴 총대주교 일정 상 먼저 만나게 됐다”며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을 만나서 남북 한반도 평화 문제와 양국 협력 문제, 다자 간 협력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립유공자 이위종 열사의 증손녀인 율리야 피스쿨로바 씨는 “독립유공자후손협회를 대표해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미 건국훈장 수여받으신 독립운동 유공자 분들의 후손을 찾는 작업과 독립운동가들의 일제강점기 시기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활동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독립유공자후손협회가 창립 25주년 맞아 발간한 사진첩과 자신이 직접 쓴 이범진 공사(헤이그 열사 3인 중 한 명인 이위종 열사의 부친)의 일대기를 엮은 ‘끝나지 않은 길’이란 책을 박 의장에게 선물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연장 개최되고 있는 한러수교 30주년 기념 상호문화교류의해 행사와 관련해 “동포협회가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적 고국 행사에 우리 협회 회원들도 초대해 달라”고 대사관에 요청했다. 박 의장이 “여기서 다짐을 받도록 하자”며 운을 떼자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는 그 자리에서 “올해 한러상호문화교류의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10월이나 11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릴 폐막식과 한러수교 30주년 행사에 독립유공자협회 회원 분들을 초청하겠다”고 즉답했다. 박 의장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 희생한 것을 국가가 기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애국자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 평소 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최재형 선생의 증손자인 알렉산드르 샤루코프 씨는 “대한민국이 독립유공자들을 기억해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진 후손들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박 의장에게 최재형 선생에 관한 책 3권을 선물했다. 알렉산드르 샤루코프 씨가 박 의장에게 선물한 책은 ‘최재형’, ‘조선 독립을 위한 러시아 고려 사람들의 투쟁’, ‘언론에 비친 한러수교 30주년’이다. 이어 발언에 나선 고려인 동표 대표들은 ‘고려인’들의 한국 이주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천 발렌틴 고려인신문 편집장은 “고려인들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고려인신문 창립 이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와 노동분쟁 등을 겪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며 관심을 요청했다. 조 바실리 전(全)러시아고려인연합회장도 ‘고려인 이주’ 문제와 관련해 “구소련국가들이 민족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려는 추세여서 우리 고려인들이 민족언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소통할 수 없다 보니 한국 기업들이 고려인 채용을 꺼리는 느낌”이라며 “한국 정부와 기업이 고려인들에게 일자리를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동포들의 요청에 박 의장은 “그런 우려를 정부에 전하고 또 원인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없는지는 살펴보겠다”며 “한국에 취업하는 고려인들이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어의 문제는 러시아내에도 한국어학원과 유수한 대학의 한국어과가 있지만, 고려인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만큼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더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배 파벨 모스크바청년고려인협회장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김구 선생이 꿈꾸던 나라로 발전했다. 앞으로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김구 선생님 말씀하시던 ‘문화수준이 높은 나라’가 최근에 여러 가지로 증명되고 있다”며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 가수‘BTS’ 등을 언급한 뒤 “한국인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러시아인으로서 당당히 많은 분들이 주류사회에 편입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노웅래 의원은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뿌리의식을 갖게 하는 건 고국의 책임이고 소명이다. 열심히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도 “국회에서 재외동포청을 설치해서 독립유공자와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저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말로 의지를 나타냈으며, 류성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로 관심을 보였다. 박 의장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김병기,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참석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으로는 이위종 열사의 증손녀인 율리야 피스쿨로바 씨와 최재형 선생 증손자인 알렉산드르 샤루코프 씨가, 고려인 동포를 대표해서는 조 바실리 전(全)러시아고려인연합회장과 천 발렌틴 고려인신문 편집장, 배 파벨 모스크바청년고려인협회장, 김 뱌체슬라프 전(全)고려인연합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만찬을 겸해 열린 이날 간담회는 속 깊은 대화가 이어지면서 예정된 1시간 30분보다 1시간 늘어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식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박 의장이 참석자들에게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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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중국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 정부 해결의지 실종 비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21일 제387회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중국, 일본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역사와 문화 왜곡에 대해 적절한 대응은 커녕, 방조 내지 동조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행태를 지적한다”며, “정부가 무능한 것인지, 눈치를 보는 것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문체부 ‘공공용어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에서 김치의 중국어 번역으로 중국음식인 ‘파오차이’로 적혀있는 부분을 언급하며, “관련 단체와 함께 수차례 수정을 요구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관계부처 운운하며 벌써 5개월을 허송세월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혐한’내용을 담은 영국 한 출판사의 가이드북을 언급하며, 해당 출판사는 혐한에 대한 잘못은 인정않고 출판비용을 지원하면 수정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온 것에 대해 “이런 적반하장격인 황당한 요구에도 정부는 5개월 동안 묵묵부답이고 무대책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이제는 방송, 드라마, 게임 등 우리나라 문화산업까지 침투했다며 동북공정과 역사왜곡이 갈수록 노골화, 교묘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종영된 ‘조선구마사’방송 드라마를 설명하며 조선 초기 태종, 세종시대를 배경으로 했지만, 작가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를 가졌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중국풍 배경과 소품을 사용해 조기 종영된 사례를 언급했다. 추가로 국내 게임의 중국 판호 발급조건으로 ‘중국의 우수한 문화 알리기’ , ‘게임속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여부’등을 소개하며 “실제 국내 게임이 중국 버전에서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내에서 출시되는 게임속 문화침략의 사례로 중국의 게임 ‘황제라 칭하라’, ‘샤이닝 니키’등에서 우리나라 한복이 중국 청나라 의상으로 둔갑한 것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게임 속 동북공정을 원천봉쇄하고자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文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현 정부 여당 인사들의 친중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과거 대통령의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라는 발언을 비롯해, 전 국무총리, 국회의장, 경기지사 등 정부 여당인사의 중국 공산당 기관지 새해인사에 대해 비판했다. 최근 강원도 차이나타운으로 논란이 된 최문순 지사의“차이나타운 자체가 가짜뉴스다”, “한옥타운으로 조성한다”, “중국 자본은 0%다”라는 발언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며, 강원도민과 많은 국민들의 비판으로 무산된 사례도 언급했다. 반크 박기태 대표는 "전세계 36권의 세계사 교과서에서 중국 만리장성은 한반도 압록강, 심지어 평안남북도까지 왜곡했는데, 정부 어떤 곳에서도 관련 대응 및 대응자료 조차 준비된 곳이 없다. 정부가 역사왜곡 대응에 관해 일본대응의 절반이라도 중국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정부가 합심하여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를 판국에, 각 기관들은 소관사항 아니라며 핑퐁만 하고 있다. 그리고 독립군처럼 사이버 외교관 역할을 자처하다 외국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비영리단체의 신변안전도 손놓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에 ‘역사 왜곡 바로잡기 범정부 TF팀’을 구성하여, 역사왜곡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신속한 대응, 그리고 바로 잡혀질때까지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동북아역사왜곡 대책특위를 구성해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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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아파트단지 앞 시위, 이제 그만”집시법 대표발의
확성기 등 단체시위로 아파트 입주민에 물리적, 정신적 고통줘선 안돼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 시위 원천금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시 허용 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 단체집회를 열거나 시위용 확성기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의 단체집회나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교통 정체,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집시법을 개정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출입구 인근의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 발의는 김 의원이 지역구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접하고, 법안 개정검토를 직접 성안하여 추진됐다. 김 의원은 “각종 집회가 신고제로 바뀐 이후 민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특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주택 앞에서 단체집회를 하거나 확성기를 크게 트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출입 정체, 확성기 소음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각종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학습에 매우 큰 지장이 생겼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일부 시위현장에서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시위 참여자간의 물리적인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철저한 사적 거주공간인 아파트의 불특정 입주민을 볼모삼아 이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스트레스를 가함으로서 민원을 해결해보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며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헌법 기본권 간에는 비례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상호 이익이 보장되어져야 할 것”이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상 권리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될 뿐 만 아니라, 불가침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밀착형 법안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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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체육인프라 구축과 확충 위한 근거 법안 발의
- 허가 받은 민간기업도 체육시설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체육인프라 저변 확대하고 스포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의 개발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이 체육인프라 구축과 확충을 위해 민간기업도 체육시설을 건설·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프로야구장과 프로축구장 등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건설·운영하려고 계획 중이다. 그러나 위 체육시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민간기업들이 전문·생활체육시설을 건설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음은 물론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기회도 제한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적 스포츠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경우 민간기업인 프로스포츠단 등이 직접 경기장을 소유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권을 인정받고 있어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스포츠 시설을 기반으로 복합 레저시설을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도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 건설에 관한 민간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촉진하여 스포츠 인프라의 저변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도 체육시설을 짓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하면 스포츠 인프라들이 확대되고 신규 관광자원 개발이 촉진되어 스포츠 및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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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부동산 정책은 주거 안정과 투기 억제가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필요하다. (정부가) 2‧4대책에서 약속한 공급대책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국회에도 사전에 설명하고 필요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정책 외에도 GTX-D 노선 연장, 건설현장 산업재해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에 관한 문제들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노 장관은 “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서민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거안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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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의 예방을 받고 “억울한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사법부”라며 “처장의 탁월한 전문성과 소통능력으로 사법개혁을 포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김 처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으면서 논어 「위정(爲政)」편의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 공격한다면 손해가 될 뿐(攻乎異端, 斯害也已)’을 인용한 것을 봤다”면서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국민이 법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모든 직원의 총의를 모으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도 잘 살피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길에 소통하며 나가겠다”고 답했다. 예방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복기왕 국회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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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목감천 정비사업 통해 차별화된 생태 레저시설 만들것”
최근 광명시를 비롯한 안양천 인근 8개 지차제 MOU, 목감‧안양천 개발이 서울 서남권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지난 14일 광명갑 소속 지방의원 및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광명시 등 관계 공무원과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18~‘21년도 설계, ‘22~‘26년도 공사 일정으로 계획되고, 약 13km, 사업비 3,300억 규모로 추진중인 목감천 하천정비 1단계 사업의 추진 계획을 종합 보고했다. 간담회에서 임 의원은 “그간 여러 하천 정비사업 목적이 조경 등 단순 경관 관리에 집중해왔던 점이 매우 아쉬웠다”며 “금번 목감천 개발만큼은 경관을 넘어 광명‧시흥 신도시의 주거, 목감천의 자연녹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산업, 7.5만평 저류지의 종합 레저가 융복합된 현대판 배산임수의 기능과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는 최근 안양천 인근 8개 지자체의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파편적으로 관리‧투자돼오던 천변을 인근 지자체가 통합 운영하기로 해, 향후 광명시를 둘러싼 목감‧안양천 개발이 서울 서남권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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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장애인의 문화향유 확대하기 위해
프로그램, 편의시설, 서비스 부족 등으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향유 제고 목적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이 편의시설, 서비스,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문화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지난 1년간 미술 전시회 관람 실태는 ‘없음’이라는 대답이 97.5%로 1순위를 차지했고, 장애인의 집 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 49.7%로 첫 번째로 손꼽히는 등 장애인은 그동안 문화소외계층으로 지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미술관 조성 지원’을 목표로 모든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취득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2015년 이전에 건립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인증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등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고려가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다. 임오경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장애인은 문화향유에서 소외되어 왔다”면서 “장애인 대상 적절한 편의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상시적인 박물관·미술관 접근성이 강화돼 장애인이 문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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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성초로부터 감사패 받아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광성초등학교로부터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임오경 의원은 올해 2월 광성초등학교와 광명초등학교의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17억 68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광성초에는 이 중 5억 6300만원이 배정됐다. 학교 측은 배정된 교부금이 교실 출입문 및 바닥재 교체와 내부 도색 등 전면적인 시설보수에 쓰일 예정이라며,“학생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신 임오경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임오경 의원은 감사패 수상에 대해 “광명에 와서 가장 먼저 관심 갖고 확인한 것이 학교 시설이었다.”며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교육환경 만큼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공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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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5년간 약 197억 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이 발생하여 정부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두관, 김승원, 문정복, 양정숙, 오영환, 이성만, 최종윤, 홍정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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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용혜인 연구책임의원,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정당한 제안”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오동석 교수는 ‘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헌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적정 수준의 ‘충분성’ 을 기본소득의 개념 요건에 포함하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개념 정의(요건)에 포함하는 문제와 실현하는 과정의 문제는 다르다”며, “단계적 개선을 이유로 전면적용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합의’ 미비를 이유로 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확장성과 상향화에 따라 입법 개선의 의무를 확보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수준이나 행복추구권의 행복의 기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떠넘기며 매우 소극적이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의 원천이 국민의 인권과 주권이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불평등의 심화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헌법 제119조제2항)의 ‘침해’이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써 그 침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답보 상황이라면 국가는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든지 새로운 제도를 찾아야 한다” 며, “‘기본소득토지세법’의 헌법적 의미는 ‘적정한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확보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상수 부원장은 기본소득토지세가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토지를 인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점에서 대해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로 인해 납세의무자는 보유세 절감을 위해 종합합산토지에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토지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있다”며,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용도별 과세 불형평을 제거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토지로 전환하면 세부담이 낮아지므로 용도별 세부담의 차이를 초래하고, 투기목적의 토지보유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보유비용을 대폭 늘림으로써 ‘과다한 토지보유의 억제’와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기업 박사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토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가 도입되면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동의와 지지를 받으면서 보유세 강화, 부동산 투기차단, 부동산 불평등 해소가 상당 부분 가능하다”며, “기존의 종부세와 재산세는 ‘부담’을 통해서 투기를 차단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형 토지세는 ‘혜택’을 부여해서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정책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김신언 박사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 보유세 체계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토지 이익증가분에 대한 과세체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역차별성문제 등 불로소득 환수 목적에 맞는 과제표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토지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토지 비소유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토지 과세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토지세의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과세 방법인 ‘기본소득토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본소득토지세’의 타당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기존 토지 관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실천적인 과제도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토지는 대표적인 사회 공유부로, 토지는 어느 개인이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어떤 경제활동도 토지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정당한 제안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이 제안의 구체적 가능성이 살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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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니그마툴린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화상 회담
- 박 의장, “프레시 윈드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겠다”- 니그마툴린 의장, “카자흐스탄 살고 있는 고려인 디아스포라가 양국 관계에 황금 다리 되고 있어 … 한반도 비핵화와 핵 비확산 지지”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니그마툴린 누를란 자이룰라예비치(Nigmatulin Nurlan Zairullayevich)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화상 회담을 갖고 “우리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경험을 공유해 카자흐스탄 발전에 기여하고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선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프레시 윈드(Fresh Wind)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해 (한-카자흐 양국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면서 “양국 관계가 순조롭게 심화되고 있는데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레시 윈드 경제협력 프로그램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경제협력 프로그램으로, 양국 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2019 ∼ 2022년) 협력 프로그램이다. 박 의장은 또 “카자흐스탄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카자흐스탄에는 고려인 10만 명과 한국 교민 2,500명이 거주하고 있고 한국 기업도 200곳이 진출해 있다”면서 “최근에는 현대차가 카자흐스탄에 공장까지 준공하는 등 양국 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니그마툴린 의장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니그마툴린 의장은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 디아스포라가 양국 관계에 황금 다리가 되고 있다”면서 “카자흐스탄 의회에는 베라 김(Vera Kim), 유리 이(Yuriy Li) 등 2명의 고려인 의원이 있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니그마툴린 의장은 “카자흐스탄은 보유했던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던 나라”라면서 “카자흐스탄은 한반도 비핵화와 핵 비확산을 지지하며 비핵화 경험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 “코로나19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고,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는 단 한 명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세계와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안전한 생활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니그마툴린 의장은 “한국 정부가 카자흐스탄에 코로나19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카자흐 의료 전문가 간 화상 회담도 진행됐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니그마툴린 의장이 “카자흐스탄에는 ‘한 번 만나면 지인, 두 번 만나면 친구, 세 번 만나면 친척’이라는 속담이 있다”면서 “의장님과 세 번 만나 친척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자 박 의장은 “금년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5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서, 내년엔 서울에서, 후년엔 카자흐스탄에서 만나면 친척이 될 것 같다”고 화답했다. 회담은 오후 2시부터 40분간 진행됐다. 회담에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아이굴 쿠스판 국제협력위원장, 무흐타르 예르만 카자흐-한 의원친선협회장, 베라 김 카자흐-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유리 이 카자흐-한 의원친선협회 의원이 배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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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게임 속 동북공정 원천 봉쇄 법안 대표발의
게임 속 중국의 동북공정을 차단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1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최근 중국에서 제작되어 국내 출시된 게임 중 한복이 중국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된 사례가 발생했다. 그리고 중국은 새로운 ‘판호’ 발급기준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등을 판단하고 있어 국내 제작된 게임들이 중국 버전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변경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중국의 모바일 게임 ‘황제라 칭하라’에서는 청나라 의복을 입은 한 캐릭터가 한복을 입은 가수 아이유의 복장과 매우 흡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샤이닝 니키’라는 게임은 청나라 황실 배경에 한복이 게임속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했고, 국내 이용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다. 중국 정부는 한발 더 나갔다. 국내 게임업체가 중국에서 게임서비스를 하려면 당국으로부터 ‘판호’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지난 4월 1일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선전부(中宣部)는 새로운 판호채점 기준으로 ‘관념 지향(观念导向)차원으로 게임 주제/플레이어의 역할/메인 플레이 방식 등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문화적 의미(文化内涵)로 게임 중 중화 우수 문화를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등을 설정했다. 이렇게 중국이 역사 동북공정에 이어 게임속 캐릭터와 배경 등 문화산업까지 침투하여 문화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행 국내법 체계에서는 이를 막을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 현행 게임진흥법 제32조에는 ‘반국가적 행동 묘사, 역사적 사실 왜곡’에 위반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거부를 통해 규제할 수 있으나, 실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을 차단하고, 게임물의 사전 검열 형태가 아닌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게임물관리위 위원 자격으로 ‘역사’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회답서에는 ‘역사 분야의 전문가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면 법률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도 확보하고, 게임 제작 및 유통에 있어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므로, 규제나 검열의 강화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으로 답하며 법안의 개정 당위성에 힘을 실어줬다. 박기태 반크 대표는 “중국 측의 역사 왜곡이 1단계 고구려, 발해 역사 동북공정을 시작으로 2단계 김치, 갓, 한복 등의 문화 동북공정, 3단계는 게임 판호 심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중국이 전 세계 교과서를 통해 왜곡을 교육했다면 이제는 게임을 통해 왜곡을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이제는 방송, 드라마, 게임 등 우리나라 문화산업까지 침투하며 역사왜곡이 갈수록 노골화, 교묘화되고 있다”며, “중국 등의 거대 자본이 투입되면서 게임속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다면 정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으로서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왜곡되고 있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문화 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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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이스라엘 FTA(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와 기술협력 개정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한국에 오셨는데,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국은 AI(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페렛츠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은 국가들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올해 한국과의 FTA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게 됐다”며 “한국과 맺는 FTA와 기술협력 개정협정을 제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은 방역으로 세계적인 모범을 보였고, 이스라엘은 백신의 세계적 선도국가”라며 “한국의 방역과 이스라엘의 백신을 결합한다면 전세계를 코로나로부터 방어하고 물리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방에는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대사, 오하드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통상본부장,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고윤희 공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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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 의장, 문승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문승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반도체 경쟁은 이미 불 붙기 시작했다. 속도와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산자부 차원이 아니라 경제부처 전반, 민관이 함께 하는 과감한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반도체 인재를 키워야 하고, 국가의 미래 먹거리에 관해선 전 부처와 기업도 함께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탈동조화 현상은 생존의 문제가 달린 것이다”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반도체 회사들도 십시일반해서 반도체 인력을 키우는 방안을 마련중이고, 근본적으로는 대학이 주도해 실무와 수요에 맞는 (인력 개발)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재 양성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반도체산업은 방위산업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 국민을 안심시키는 쪽으로 만들어가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예방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기획조정실장, 복기왕 국회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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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만화영상진흥원 방문...“웹툰산업 지원해야”
국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인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국내 대표 만화산업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방문해 만화계 협·단체들과 만화 및 웹툰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부천시 소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방문, 이해경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과 신종철 원장, 권혁주 웹툰작가협회장,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 김신 웹툰협회 부회장, 김병수 한국만화웹툰학회 학술이사 등 만화가 및 관련 기업인 7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등 18인)과 만화․웹툰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웹툰 작가 및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진행되었으며, 작가들의 권익보호와 웹툰 고유 식별체계 문제, 작가와 기업의 상생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김승수 의원은 간담회에서 “웹툰 작가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제일 시급하다.”며“마감 일정 등으로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작가들이 생겨나는 만큼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신진 작가들이 등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웹툰작가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노력하겠다.”며 “작가와 웹툰 관련 중소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마케팅, 저작권 심의 등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은 물론, 교육과 산업의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만화 수장고 현장을 둘러본 김 의원은 “대한민국 만화역사에 소중한 문화유산들에 대해 수장고 포화로 더 이상 수집이 불가능한 만큼, 종이만화의 보존처리와 보관시설 등 만화기록물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해경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은 “국내 유일 대표 만화산업 기관으로서 작가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에 대한 실현은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웹툰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체결시 창작조건을 명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과 확산을 권장하며, 업무상 재해를 보호하는 등 만화 관련 협·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된 법안으로 만화계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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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 7일 광주시 현장 민생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 소병훈 국회의원)’ 제2차 회의가 7일 오전 10시 30분에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경기 남·동·북부의 동반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및 각시군별 최우선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문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정책로드맵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장 방문 회의에서는 광주시의 문화·교통·주택 현안사항 대한 의견을 청취·논의하는 시간으로, △문화 2건(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광주시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교통 6건 (물류단지 과밀화 해소/경강선 연장사업/스마트 그린 인프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경기 광주TG 교차로 개선사업/서울 ~ 세종 고속도로 오포나들목 입체화), △주택 1건(역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추진)이 논의될 예정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금번 현장 민생회의를 통해 광주시 현안을 점검하고, 경기도형 정책로드맵으로 경기도에서부터 평화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현장 민생회의를 통해 정책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소병훈 위원장(광주시갑 국회의원/재선), 안기권 간사(경기도의원/광주), 권락용 위원(경기도의원/성남), 김진일 위원(경기도의원/하남), 김철환 위원(경기도의원/김포), 문형근 위원(경기도의원/안양), 손희정 위원(경기도의원/파주), 양철민 위원(경기도의원/수원), 원용희 위원(경기도의원/고양), 지석환 위원(경기도의원/용인), 이은채 위원(광주시의원), 윤미근 위원(의왕시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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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갑 국·도·시의원,역량 강화를 위한‘수요모임’정례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광명시 선출직 공직자들의 정책 및 정무 역량 강화와 지역위원회 조직 연대 강화를 위한 정례모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일어나는 당 혁신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격주에 한번, 수요일에 진행되는 수요모임은 광명갑 지역구 국·도·시의원의 정례회동으로 지자체의 정책 현안과 민원, 그리고 당무 현황 등의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각급 의회 및 상임위 별로 협조 및 지원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임오경 의원은 현안별 업무 분장과 정기적인 경과 보고를 통해 지역 민생 문제를 세밀히 파악하고, 필요시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지역구 의원들의 역량 강화는 구민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광명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광명갑 의원들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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