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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천시의회가 택시 승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무를 위반한 경우 택시기사가 하차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23일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산 의원이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이 같은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승차한 경우에는 하차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도 명시했다. 박정산 의원은“승객들의 무리한 요구나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택시기사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앞으로 안전한 택시 이용을 위해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승객들에게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최성운, 양정숙, 박순희, 이소영, 남미경, 구점자, 김주삼, 권유경, 홍진아, 김환석, 이상윤, 정재현, 박찬희, 윤병권 의원 등 15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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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통시장 연구회(대표의원 임응택)’가 지난 2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단체 소속 임응택·김기하·박남순·최석찬 의원을 비롯해 이해종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부원장, 김선균 동해시연합번영회장, 한나래 동해시 청년몰 끼룩상점대표, 전진철 경제과장 등이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요구도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북평민속시장을 찾는 이유는 민속시장에서만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아서, 불편한 점은 편의시설 부족이었으며, 동쪽바다중앙시장을 찾는 이유는 맛집, 단골집이 있어서, 아쉬운 점은 상점별 마케팅 부족과 묵호등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시장별 특성화 필요, 100년 가게 선정 등 시장 역사성 발굴, IT 활용 마케팅 강화, 주민자치 조직을 활용한 지원전략 추진, 전통시장 전용페이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회장인 임응택 의원은 “이번 연구회 활동으로 만들어진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민간의 영역이 잘 소통하고 연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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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의회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 학교 교복 지원사업 적극 개선 요청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의원은 지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제1상임위원실에서 학교 교복 지원사업 개선을 적극 요청했다. 학교 교복지원 사업은 2018년 최초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지난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대상을 넓히며 사각지대 없이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광주시에 중·고등학교는 19개가 있고 입찰에 참여하는 교복업체는 4개 정도의 업체가 진행을 하다보니 형식적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이에 따라 교복의 질도 낮아진다. 그간 학교 교복 사업의 불편함은 ▲학교별로 구성이 다른 교복으로 지원비 30만원으로는 부족한 상황 ▲독점 운영 방식으로 인한 교복 업체의 품질 불량과 A/S 지연 ▲학교에서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학부모들의 교복 선택의 자율권 침해 ▲특정 기간 안에 무조건 교복만 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이에 황소제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장에게 교복 지원 품목의 다양화 및 지역화폐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교복 업체에서 학부모가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등 교복 지원 방식의 개선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한편 지난 5월 28일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의회 박덕동 의원, 황소제 의원, 광주하남지역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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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100만 여행업 종사자 생존권 보장 기자회견 개최
- 김승수, 중소여행사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기자회견 실시- 여행업 포함 손실보상법 마련 촉구 및 정부 여당의 생존대책 마련 촉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28일 국회 본청앞에서 여행업협회 회원들과 함께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의 산자위 소위 통과를 규탄하고 조속한 소상공인 및 여행업계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여행업 생존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김승수 의원 주최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는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회장, 황두연 여행업협회 코로나특별위원회위원장과이하 한국여행업협회 회원 20여명과 같은 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구자근(구미갑), 최승재 (비례)의원도 동참하여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었다. 행사 시작에 앞서 김승수 의원은“시기적으로 가장 바빠야 할 여름 휴가 철을 앞두고 여행업계 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현실이 가슴 아프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가장 타격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등의 업종에 들지 못해 각종 대책에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결국은 소급적용이 거부되었으며 여행업계의 간절한 요청은 외면당했다”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 여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오창희 여행업협회 회장과 황두연 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은 여행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업계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오늘 기자회견의 성명 내용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해주길 주문했고 여행업협회 성명서(낭독 : 함수일 여행업협회 코로나 특위 부위원장)를 통해 여행업계의 현실 고발과 함께 정부 여당에 5가지 사항(후면 붙임 참조)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비례) 의원은 여행업계의 힘든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여행업계의 현실을 정부 여당이 경청하고 반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구자근(경북 구미 갑)의원 역시 산자위원으로 현재 여당에서 통과를 추진 중인 소상공인법의 상임위 진행 과정을 설명하며 힘든 여행업계와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붙임 1. 여행업협회 성명서 성 명 서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 여야의원님.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으로 죽어가는 여행업을 살려주십쇼. 며칠전 대통령님이 스페인 국빈 방문때 코로나로 가장 타격 받은 업이 관광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행이 재개돼야 국내경제 , 세계경제 회복이 빨라진다고 하셨습니다.1만km 떨어진 스페인에서 하신 말씀은 다 거짓말이신가요. 여행업계는 작년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민의 안전에 힘써왔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현실은 매출 제로의 상황으로 생존 및 벼랑끝에 서있다. 정부 방역지침을 잘 지킨 여행사는 집합금지도, 집합제한도 아닌 경영위기로 분류했다.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고, 사무실 집기들을 쓰레기 처럼 버리고 직원들은 급여를 줄 수 없어 모두 퇴사 시키고, 우리들은 대리운전, 세차장, 택배, 편의점등 온갖 알바를 전전하며 투잡 쓰리잡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100만 여행업 종사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경영위기가 맞는지 다시한번 강력하게 따지는 바이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업종으로 여행사를 분류하여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보듬어 주는것이 정부의 역활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100만 여행사 종사자들에 욕심인지 묻고싶습니다. 이제는 손실보상제라는 문구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립니다.우리가 집합금지, 집합제한이라도 지정 해달라고 전국에서 목이 터져라 6개월째 집회 중이다. 2년동안 셧다운 되버린 여행사가 다시 일어설수있도록 합당한 손실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여행업 대표들, 직원들, 가족들 절규를 체감하시고 100만 여행업 종사원들을 살려주십쇼. 지금 전국에 있는 중소 여행사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1월25일부터 눈. 비바람 맞아가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는 더워서 땡볕에 눈을 뜨기도 어려운 계절로 바뀌고 있지만 나아질 기미도 없이 막막한 우리 중소 여행사들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2년째 언론에서는 5인 이상 모이지마라, 여행금지, 자제, 취소하라고 매일 떠들어 대면서 여행사를 집합금지. 집합제한으로 분류하지 않는것은 여행사을 두번 죽이는겁니다. 이번 법안처리에 행정명령이 아니라고, 손실보상제 마저 제외한다면, 여행업 씨를 말리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요.형평성에 맞지않는 국가의 무책임한 행정에 오늘도 희생당하고 있는 우리 중소여행사는 무슨 죄입니까. 우리는 여행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지적 지원 대책이 나올때까지 정부에 대한 촉구를 이어갈 것이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아래의 요구사항이 즉시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바이다.협회는 요구사항이 관철될때까지 100만 여행업 종사자의 생존권 사수에 나설 것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사항 ▶ 여행업 피해 보상이 포함되는 손실보상법을 즉각 제정하라.▶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여행업의 매출손실을 보전하라.▶ 여행시장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하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여행업 생존 지원하라.▶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위기 재난금을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100만 여행업 종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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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지난 22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의정연구발전분야 최우수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은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활발한 지방의정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의미 있는 상이다. 그간 현장에서 발로 뛰고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조례를 발의해온 정계숙 의원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7대~제8대 동두천시의회 재선의원인 정계숙 의원은 특유의 꼼꼼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지역 민생 현안을 살펴,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지역사회 현안 및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정 의원은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다년간 답보상태였던 ‘복합화력발전소 상생협력지원금 140억 원 체납’과 ‘LH 의 송내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2억 원 미납’ 등 문제점을 파헤치고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이끌어 내어 시민 숙원을 해결하는 강단 있는 추진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계숙 의원은 “이 상은 지금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준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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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277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는 25일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16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시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정례회기간 중 16일부터 9일간 운영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왕시 40개 부서와 의왕도시공사, 출연기관인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학기 위원장은 강평을 통해“의원 여러분들이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은 17만 의왕시민의 뜻이라 생각하고‘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이를 잘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형구)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9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이랑이 부의장의‘백운호수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전경숙 의원은‘청계4통 도로소음 민원’, 윤미근 의원은‘그린 뉴딜정책 추진’, 박형구 의원은‘마을버스 공영제 추진’, 마지막으로 김학기 의원은‘조직 전반적인 운영과 점검’을 주제로 질문하고, 김상돈 의왕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윤미경 의장은“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16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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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6.25 맞아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동참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명패 달아드리기’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같은 날 행사에 참여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호국보훈의 달의 맞아 뜻 깊은 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를 위한 보훈에 더 신경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박현숙 인천보훈지청 지청장이 함께 했으며, 광명갑 시‧도의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임 의원과 시‧도의원들은 국가유공자 유족 6명의 자택에 방문하여 직접 명패를 부착해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오경 의원은“대한민국의 오늘을 지켜낸 호국 영웅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순국선열과 유족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이 존경받고 예우 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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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발의
부천시의회는 지난 23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제252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박정산 의원은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을 지역사회에 생산 및 공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요즘 유용미생물(EM:Effective Micro-Organism)이 악취 제거나 수질 정화 등의 효과를 보여 살림 전반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효능 탓에 부천시에서도 2008년도부터 EM 발효액을 자체 생산해 시민들에게 보급해왔다. 조례에 따르면 부천시장은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적정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점검·조사를 해야 하며,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공급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박정산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미생물의 보급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주민지원센터를 통한 보급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보급사업이 생활 주변 악취 제거와 하천 수질 개선은 물론 깨끗한 환경 보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는 박정산, 최성운, 양정숙, 박순희, 이소영, 남미경, 구점자, 김주삼, 권유경, 홍진아, 김환석, 이상윤, 정재현, 박찬희, 윤병권 의원 등 1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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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남스라이 에르덴토야 주한몽골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의장집무실에서 남스라이 에르덴토야 주한몽골대사의 예방을 받고 “아직 양국의 경제교역 규모는 작지만, 몽골에게 한국은 5대 교역국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몽골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해서 올해에 8800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르덴토야 대사는 “한국 정부의 지원은 몽골이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지원해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물자도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몽골 정부와 국민은 한국의 도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의 의견이 잘 조율이 됐고,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상태”라면서 “몽골은 북한하고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화에 나서도록 해서 안녕과 번영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에르덴토야 대사는 “몽골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반도 프로세스, 철도망 구축 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시기로 들어가서 좋은 관계를 맺고 남북의 협력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몽골 측에서 하시엘데네 롬보 공사참사관, 앙크바야르 촉-오츠르 1등서기관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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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
지난 1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286회 제3차 본회의 때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이은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광주시의 광역교통계획을 수립,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광주시 의견을 적극 반영, 광주시 국도·국지도 개설을 위한 예산 확보요청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서 광주시 내 포화상태인 국도의 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국지도 개량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건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은채 의원은 “광주시는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1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많은 법의 중첩규제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정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에는 항상 제외되어, 이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에 모든 광주시민들의 원을 담아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토교통부, 청와대 등에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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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장, 보훈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접견실에서 보훈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장은 “국가 위해 헌신하고 피흘리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대우할 때 더 많은 애국자 만들 수 있다는게 제 신념”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보훈단체 회원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보훈정책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무식 6.25참전유공자회장은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90세다. 이들의 후손들을 회원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참전유공자들의 후손들을 통해 6.25에 참전했던 국가들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도 한국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정무위는 보훈단체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484억 원 증액했다”며 “업그레이드된 국격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보훈정책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유을상 상이군경회장, 김영수 전몰군경유족회장, 강길자 전몰군경미망인회장, 박운욱 의용군동지회장, 김정규 무공수훈자회장, 이종열 특수임무유공자회장, 황규승 고엽제전우회장,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장 등 보훈단체 대표와 국회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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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6.25 71주년 국가 보훈정책의 대전환 필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편향적인 보훈정책을 비판하며 “국가 보훈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강조와 함께 보훈정책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틈만 나면 보훈 정책에 대해 강조해오며 애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말했지만 지난 4년간 정부 예산이 29% 증가 될 때 보훈처 예산은 고작 11%밖에 증가하지 않은 점과 참전수당 34만원의 대부분이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가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보훈정책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과거사 관련 사업이나 민주화운동과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보훈처 뿐 만 아닌 행정안전부까지 함께 수백억을 들여 지원하고 있지만 “위탁병원 감면 진료 약제비 지원은 연간 200억 정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점을 들며 정부 정책의 편향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민주유공자 관련법안은 상임위에서 신속히 진행되는데 반해 수년간 논의 된 ‘6.25 소년소녀병 참전에 관한 법률’이나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 관련 특별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표류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편향적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의 북한의 비협조로 인한 지지부진함이나 천안함 생존장병들이 11년이 지나도록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지 못한 점이나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봉환사업 등의 지지부진함도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보훈정책의 해결을위해 “보훈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선언하며 보훈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경제논리, 정치논리를 과감히 벗어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보훈정책 대전환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6.25참전 소년소녀병 관련 법안 및 월남전 참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복권기금 등 활용 가능한 예산을 통한 국가유공자 실태조사 실행 ▲‘보훈마스터플랜’수립을 통한 보훈처 예산 상향과 장기적인 보훈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또, 현재 최저 생계비도 안되는 참전수당과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지원에 대해 지적하며“참전명예수당을 중위소득 40%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과 보훈 보상금 및 수당의 물가상승률 연동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김 의원도 보훈수당 현실화와 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려면 철저한 보훈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는 말로 제대로된 보훈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차별없는 보훈과 진심어린 존경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했다.[성명서] 6.25 71주년, 보훈 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었습니다. 7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6.25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유공자분은 7만 2천여분, 월남전 파병용사분들은 약 19만여분 밖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10년전 6.25 참전유공자분들만 20만분이 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도 많은 분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틈만 나면 보훈 정책에 대해 강조해오며 애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8년 이후 국가 예산을 추경을 제외하고도 29%나 늘린 55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지만 보훈처 예산은 고작 11% 증가된 5.8조원을 배정했을 뿐입니다. 보훈 보상금 및 수당 예산액만 보면 4.4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수당은 고작 34만원으로 유공자분들의 병원비와 약값만으로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과거사 관련 사업이나 민주화운동과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보훈처 뿐만 아닌 안전행정부까지 함께 하여 수백억을 들여 지원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탁병원 감면 진료 약제비 지원은 연간 200억 정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주 유공자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 회부되는 족족 통과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셀프 특혜 법안인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까지 발의되었지만 국민적 저항으로 인해 철회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수년간 논의되어온 6.25 소년소녀병 참전에 관한 법률과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 근무 보상관련 특별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거창하게 선전한 남북간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은 북한의 무관심으로 14만으로 추정되는 유해 중 겨우 165구의 유해만이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까지 143위의 유해가 봉환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분들의 유해 봉환사업은 올해 겨우 2억 2천만원의 예산만 책정되어 2분 정도의 유해만 봉환할 계획일 뿐입니다. 여당 전 국회의원 부친의 유공자 신청은 007 작전처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천안함 폭침사건’의 생존 장병들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심의중에 있으며 일부 인원은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모순적 보훈정책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유공자들에게까지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훈 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버리고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먼저 국회는 신속히 6.25참전 소년소녀병 관련 법률과 월남전 참전용사분들 관련 법안의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소년소녀병 참전 용사분들의 명예를 되찾고 월남전 전투수당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참전 용사들에게 미지급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두 번째로 복권기금 등 당장 활용 가능한 예산을 활용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행해야 합니다. 참전유공자 520여분이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세 번째로 우리만의 ‘보훈마스터플랜’을 계획해야 합니다. 보훈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보훈관련예산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전체 예산의 1.5% 수준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순직 소방관, 경찰,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보다 상향하는 등의 장기적인 보훈 로드맵을 구축해야 합니다. 끝으로 보훈 보상금 및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참전명예수당과 유족보상금을 중위소득 40%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과 보훈 보상금 및 수당의 물가상승률 연동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보훈수당 현실화 및 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려면 철저한 보훈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이신 퍼켓 예비역 대령에게 무릎을 꿇고 예우를 갖춘 `것처럼 모든 유공자에게 공평하게 무릎 꿇고 예우를 갖출 수 있는 토대가 이제는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6.25 71주년과 연평해전 19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분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 모두가 차별없는 보훈과 진심어린 존경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06.23.국회의원 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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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선정,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은 23일 자신의 지역구가 위치한 대구 북구의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칠곡 경대병원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을 환영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대경권 감염 안전지대가 구축됐다."며 "특히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은 작년 총선 공약인 의료융합 R&D 조성의 이행과제로 북구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추진했기에 각오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감염병전문병원 사업은 김 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추진했던 공약으로, 지난해 대구 경북은 코로나 전국확진자의 28%가 발생한 최대 피해지이고, 인구밀도가 높아 영남권 최소 2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대구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김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에 대구지역 4개 병원이 신청했으나 탈락했다”며 "대구의 코로나 극복 노하우를 살릴 필요성과 대구 경북의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지역민의 요구와 대경권의 코로나 극복 노하우가 축적된 병원 설립의 당위성을 가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를 설득해왔다. 이러한 수개월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이 반영되었고 그 결과 칠곡경북대병원이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된 것이다. 김 의원은 “대구 북구가 칠곡경대병원의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을 시작으로 의료융합 R&D 및 웰니스 산업 특구화를 통해 의료관광 거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정결과에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경북대 총장, 칠곡경대병원장,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서정숙 의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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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전천 및 가원습지 보전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천·습지·생태연구회(대표의원 최석찬)’가 지난 2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천 및 가원습지 보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단체 소속 최석찬·김기하·박남순·이정학·임응택 의원을 비롯해 황길순 한국수생태복원협회 부회장, 박종현 쌍용C&E동해공장 대외협력이사, (사)백두대간보전회 이정실 팀장, 박희종 환경과장 등 15명이 참석해 전천 및 가원습지 보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황길순 박사는 ”전천과 가원습지의 경우 생물 생태와 관련된 기존에 조사·연구된 사례가 없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생태 특성 조사, 보전방안을 위한 종적연속성, 경관구조 개선, 교육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사례 및 활용 분석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회장인 최석찬 의원은 “전천의 경우 쌍용 전용도로, 복류수 취수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전천과 가원습지를 생태와 문화가 있는 동해시민의 자긍심으로 자리매김하고 기업과도 상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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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구스타프 슬라메츠카 주한체코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구스타프 슬라메츠카 주한체코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원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크다”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윈-윈(win-win)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체코가 한국 등 6개국을 코로나19 저위험국으로 분류했다”면서 “한-체코 간 직항편도 재개해 코로나19 이전으로 양국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슬라메츠카 대사는 “정치적·경제적 차원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간 인적교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국 국민이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고 좋은 경험을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의장님 말씀대로 조만간 교류가 이전과 같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양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민주화도 이룬 성과가 있기에 정신적 유대가 상당히 깊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했다. 박 의장은 밀로시 제만 대통령 등 체코 국가서열 1∼4위와의 회담을 통해 한국의 원전 기술, 전기·수소 분야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등 경제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예방에 체코 측에서는 즈비넥 노하 주한체코대사관 참사관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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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 촉구 결의문 채택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22일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원들은“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은 새로운 교통허브의 탄생으로써 경기북부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군 장병의 휴가·외출 여건을 개선해줄 것”이라며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은 GTX-C노선의 파급효과를 최대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의원 일동은 “동두천시는 기존 경원선 선로 및 역사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으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은 이미 확보되었다.”고 밝히고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은 그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던 동두천시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써 그 의미가 더 특별할 것”이라며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을 적극 지지하며, 향후 연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동두천시는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으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매우 양호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하 결의문 전문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 촉구 결의문 덕정역부터 수원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은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동두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교통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동두천시의회는 GTX-C노선 파급효과를 최대화하고 소외 지역주민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두천역까지 노선 연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GTX-C노선의 동두천역 연장운행은 새로운 교통 허브의 탄생을 의미한다.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인접 경기북부 전체를 연결하여 북부지역에서 서울 주요 도심지역까지 30분대로 접근 가능케 함으로써 포천·연천 등 경기북부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수많은 국군 및 주한미군 장병의 휴가·외출 여건을 개선해줄 것이다. 동두천시는 기존 경원선 선로 및 역사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추가 플랫폼과 회차선 및 주박선 설치만으로 동두천역까지 GTX-C노선 연장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바,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 그간 동두천시는 남·북 대립의 최전선에서 정상적인 도시발전을 포기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해왔다. GTX-C노선의 동두천역 연장은 동두천역 주변 미군 주둔 공여지 개발에 민간 참여 계기를 마련하는 등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할 것이다. 동두천시의회는 10만 동두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GTX-C노선의 동두천역 연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동두천시는 물론 경기북부지역 전체 교통편익을 위해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동두천시의 안보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으로써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동두천시의회는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을 적극 지지하며, 향후 연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2021년 6월 22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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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지난 18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무안군의회가 실시한 마지막 감사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군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주요 시책사업과 현안과제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분야별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감사를 주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운)는 18일 시정 1건, 개선 8건, 권고 4건 등 총 13건의 처분사항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주요 처분사항으로는 ▲각종 공모사업 및 공공시설사업 추진 철저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철저 ▲KTX 무안국제공항 역사 물류수송 대책 강구 ▲해제면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사업 추진 철저 ▲각종 정책사업 추진시 부서 간 협업체계 마련 ▲공용차량 관리 철저 ▲운남 남촌항 선착장 확충공사 추진 철저 ▲무안군 어촌뉴딜300사업(신월항) 관련 선박접안 문제 개선 등이다. 이정운 위원장은 마무리 강평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군민 불편사항 해소 등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며“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사항은 물론 업무 전반에 대해 되돌아 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는 30일에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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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미술관 등 문화시설 지역격차 해소 위한 문화기본법 대표발의
최상위 국가 문화진흥계획에 지역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명문화이건희 미술관 등 국립문화시설 건립시 ‘문화불균형 지수’ 적용해서 지역 문화균형 및 분권 촉구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개념인 문화진흥계획에 지역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를 명문화하는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지난 17일 “최근 문체부가 실시한 전국 문화기반 시설 통계를 살펴보면,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주요 문화시설에 대해 지자체별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도시간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렇게 지역간 문화적 차별에도 정부가 수립하는 문화정책의 최상위 개념인 문화진흥계획에는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문화의 양극화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립 문화시설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도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만큼 제도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 ‘지역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의 불균형적인 국립 문화시설 설치를 균형 있게 배치하자는 것이다. 최근 이건희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문체부는 지방도시간 유치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그만큼 지방도시가 느끼고 있는 문화적 소외와 문화 향유에 대한 갈증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문화시설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문화분권의 관점 차원에서 국립 문화시설의 지방이전 및 분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이건희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 건립시 ‘문화 불균형 지수’를 개발 및 적용하여 문화격차 해소와 균등한 문화 향유 기회 여부를 우선적인 선정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지난 14일 김승수 의원은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안도걸 기재부 2차관에게 ‘대구와 경북이 공동작성한 국립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 건의문’을 전달하고, 제2국립극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전선문화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예산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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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활동 (7일차)
6. 16. 행정사무감사활동(7일차)동해시장 증인 불출석 시, 과태료 부과 관련 별도 논의 예정 - 행정사무감사 강평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수)에서는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7일차 행정사무 감사활동을 펼쳤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앞서, 행감특위는 20분간 감사활동을 중지하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창수 위원장은 “오늘 7일차에 예정된 3개 부서 감사활동 종료 후, 행정사무감사 4일차에 연기 결정되었던 투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투자유치과 감사 시 동해시장의 증인 출석을 재요구하는 바이며, 출석 여부를 13시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주기 바란다. 불출석 시,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활동에서는,이정학 의원은 “초기 설치비용, 유지관리비, 검침 정확도, 누수에 대한 대처, 민원 불만 요소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수도 계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즉각적으로 민원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재석 의원은 지난 14일에 진행했던 상습 침수지역과 재해위험지구 공사완료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활동을 언급하며, “성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관광지 개발사업 등도 좋지만, 시민의 생명·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시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박남순 의원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공공요금 체납, 인지세 소인 처리 소홀,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등 감사지적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석찬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시설의 임대료가 기존대비 30% 상승한 것으로 안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임대료 인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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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이피게니아 콘톨레온토스 주한그리스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피게니아 콘톨레온토스 주한그리스대사의 예방을 받고 “금년은 한-그리스 수교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이다. 지난 60년간 양국이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조선‧해운 분야는 해운 대국인 그리스와 조선 강국인 한국이 잘 협력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그리스가 진행 중인 에너지 분야 대형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또 “그리스는 한국전 당시 1만명이 넘는 병사를 파병해 주었다. 내전을 막 끝낸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참전해 준 것에 대해 우리는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스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콘톨레온토스 대사는 “그리스의 에너지 분야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투자를 환영한다.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외교와 협력이 중요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백신공급 협력을 제안하셨는데, 이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 수용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그리스 측에서 크리스티나 요르기우 공관차석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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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에서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6점 전시 열려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삼성현역사문화관 1층에서 자매도시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6점을 전시한다. 5월 어린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조요시 지역 내 유치원 9개 원, 초등학교 9개교의 어린이들이 자유주제로 상상력을 표현한 그림을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삼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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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인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경산형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산시장과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교육기관, 대학 및 유관기관 등 23명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 위원과 박채아, 차주식 도의원 및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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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조선대학교,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
- 신안군은 지난 4월 30일에 조선대학교 본관 청출어룸에서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신안군의 문화, 관광, 예술, 교육, 정원 분야의 관련 공무원들과 김춘성 조선대 총장, 조윤성 미술체육대학장, 김현우 대외협력처장, 위성옥 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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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5월 정례조회 개최 … 현장행정 통한 능동적인 업무 추진 강조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1일 군청 면앙정실(구.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조회는 어린이날과 보건의 날 유공대상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4월 한 달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축제’, ‘수북면 몽성산 피라미드 축제’ 등 각종 축제 및 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