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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 개최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6일 의원회의실에서‘7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16건의 안건과 시의원이 발의한 4건의 안건 등 총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소관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사회복지과 소관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민원봉사과 소관 「동두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문화체육과 소관 「동두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략사업과 소관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원녹지과 소관 「2035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도로과 소관 「동두천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재생과 소관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사업소 소관 「동두천시 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인상(안)」 등 16건의 안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최금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집행부와 의회 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제305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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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7월 칭찬공무원, 도로사업과 안병철 지역도로팀장 선정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7월의 칭찬공무원으로 도로사업과 안병철 지역도로팀장(시설6급)을 선정하여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주임록 의원의 추천으로 선정된 안병철 팀장은 본연의 업무인 도로 기반시설확충사업에 전념해 오면서 상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직원간의 협업을 통해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최근 실시한 경기도 주관 2022년 광역교통부담금 공모사업에 “기타도로분야”인 “성남~광주간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2공구)”의 본선진출 제안자로 직접 나서 동분야 1위에 선정되어 공모작 포상금 18억6천만원(도비)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높이 인정받았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2021년 광주시 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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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그리스 공식방문 시작
박 의장, 무명용사의 비·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 오후(현지시간)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그리스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그리스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박 의장은 간담회에서 “동포사회가 화합하는 가운데 아주 모범적인 활동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동포 여러분은 한국의 문화사절, 민간 외교관과 다름없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리스의 한국전쟁 파병에 대해 “한국과 수교도 되기 전임에도 1만여 명을 파병했고, 600여 명이 부상, 189명이 사망했다”며 그리스“그들의 희생에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그리스 방문에서는 “조선과 해운 중심의 한국·그리스의 대외관계를 전 분야로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한인회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 나눔 성금 모금 행사’를 개최하고, 현지인과 한인 2세들을 위한 한글학교를 운영하며 한국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다. 박 의장은 “올해는 그리스 독립선포 200주년이고 한국과 수교한지 60주년”이라고 강조하고, 뜻깊은 해를 맞아 “양국 관계의 발전방향 논의하고자 한다”고 순방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문단과 함께 조동규 한인회장, 이형권 한인회 부회장, 김미경·박성문 민주평통위원, 박주성 한국선급 유럽본부장, 신병무 삼성전자 법인장, 안준섭 포스코인터내셔널 지사장, 정지숙 한글학교장, 최희승 코트라 관장, 임진호 현대중공업 지사장, 이종희 LG CNS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박 의장은 방문단과 함께 이날 오전 아테네 신티그마 광장에 있는 무명용사비와 파파고스시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차례로 헌화했다. 무명용사비 헌화에는 아타나시오스 부라스(Athanasios Bouras) 그리스 의회부의장도 함께 했다. 신티그마 광장의 무명용사비는 1차 대전 직후 전몰한 그리스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1932년 설립됐으며 한국전쟁도 명시되어있다. 파파고스시의 한국전 참전기념비는 한국전 참전 그리스군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그리스는 한국전 당시 육군 1개 대대, 공군 수송대 등 총 1만581명의 병력을 파병했다. 박 의장은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를 마친 뒤 일리야스 아포스톨로풀로스(Ilias APOSTOLOPOULOS) 파파고스시장, 요르고스 루타스(Giorgos LOUTAS) 용사협회 부회장에게 “여러분의 희생과 도움으로 한국이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참전했던 단 한분이 살아계실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존중할 것”이라며 “참전 유공자의 후손들에 대한 장학 사업이나 지원사업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에 있는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도 그리스가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고 소개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흘리신 피와 헌신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평화와 번영이 있었다는 데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언급한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는 1974년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 세워진 것이다. 그리스군이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과의 첫 전투에서 이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됐다. 현재 국가보훈처와 주한그리스대사관측이 기념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아포스톨로풀로스 시장은 “기념비는 그리스인의 투쟁을 훌륭하게 상징한다”며 “양국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식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조승래·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김태흠·김성원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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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제1차 본회의박주현 의원 10분 자유발언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7월 5일(월), 5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박주현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였다. 박주현 의원은 「2학기 전면 등교 속에서의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차원에서의 상황실 운영과 전담조직을 편성하는 등 관리시스템 점검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팀의 재점검 등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기하 의원은, “자연장지의 합장 대상자를 확대하여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의 수요를 충족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최석찬 의원은 “자연장지의 선호도가 이용자의 80%로 높은데 효율성을 위해 장지의 면적을 좁히는 것은 자연장지의 선호하는 시민의 의사와 반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재석 의원은 “시 또는 정부사업으로 선산이 수용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사용대상에 특례규정을 두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박남순 의원은 「동해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며 “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체육인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건전한 체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시 체육시설 중 축구 체육활동 전용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 등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 종합경기장 사계절 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한다”며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정학 의원은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란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말했다. 박남순 의원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한다”며 「동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임응택 의원은 「동해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보탬이 되고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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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보행기 지원한다!
앞으로 보행이 불편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은 시로부터 보행기 1대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2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으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선정 ▲지원제외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등을 규정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저소득 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수급권자, 기초연금수급자)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년마다 1대의 비용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게 된다. 올 5월 기준으로 부천시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은 9만 1,565명이다. 이중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 수혜자를 제외하여도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원대상 모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또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조례를 개정한 김동희 의원은 “경제력이 부족해 성인용 보행기를 구매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노인들이 정상적인 외출이 어려워 사회성이 결여되고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대상의 노인들은 꼭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하여 혜택을 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지원대상 노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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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23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5일 박관열 도의원, 안기권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3억4,200만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 광주시 노인복지관 이중창 설치공사 4억5,000만원 ▲ 광남생활체육공원 주차장 개선사업 10억원 ▲ 경안시장 경관개선 사업 3억9,200만원 ▲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5억원이다. 2006년에 건축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창문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한 단창으로 되어 있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광남생활체육공원은 최근 광남동 인구 증가와 광남생활체육시설 내 물놀이 시설이 2020년 6월 준공하여 올해 개장 예정이지만 기존 주차면이 62대뿐이었고 잔디블럭 포장면 노후화로 인해 재정비공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금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주차면수가 29대 확장되고 재포장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안시장은 2010년 아케이드 설치 후 철골구조 녹 발생 및 시설 노후화로 전체도색 및 보수공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을 통해 내부 전후면 및 기둥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개선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방법용 CCTV는 22개소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교부금을 통한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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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NGO단체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 문체위)은 사단법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개 NGO 연대체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활동해온 국회의정감시 전문단체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12개 분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의원을 선정 격려하는 헌정대상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헌정대상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율, 법안투표율, 통과된 법안의 대표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가점,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을 통계 분석하고 계량화한 것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동안 김승수 의원은 국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체육,예술,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20대 국회와 비교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김 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출석률도 상위권에 속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으로는 구급차 이송방해 금지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 집회 시위 금지법, 웹툰작가들의 권익보호와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만화진흥법, 지역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와 균형있는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기본법 등이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에서는 대표발의한 법률안 중 본회의 통과비율이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는데, 이는 실적 쌓기용 입법이 아닌 국민의 불편부당함 해결과 불합리함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추구해왔다고 전했다. 작년 10월에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를 위해 ‘관광산업 회복 대정부 건의서’ 제출,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위한 5가지 정책제언'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외에도 김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6정조위 부위원장,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혁신연구포럼 4.0 책임연구의원으로 활동했고, 대구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등 굵직한 지역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제1야당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왔는데, 시민단체로부터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받게 됨에 감회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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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회의원, 백선엽 장군 서거 1주기 맞아 칠곡
- 김승수 국회의원, 대구 북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백선엽 장군 서거 1주기 칠곡호국평화기념관 방문 추모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의원은 지난 3일 고 백선엽장군 서거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대구 북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날 추모 방문에는 김승수 의원과 이동욱 대구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구창교, 김상선, 김세복, 장영철, 최수열 구의원이 함께하여 고 백선엽 장군의 넋을 기리고,아울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장렬히 산화한 낙동강 전선의 용사들을 기억하고 추모헀다. 칠곡호국평화 공원이 위치한 칠곡은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의 최후의 보루였던 곳으로 1950년 8월1일부터 9월24일 55일간 전투가 벌어진 최대 혈전지이며 백선엽장군이 제 1사단장으로 맹활약한 다부동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김승수 의원은“최근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6.25전쟁의 진실이 왜곡되고, 기습 남침을 감행한 가해자들이 미화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곳 칠곡호국평화기념관과 같은 곳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후손들이 올바르게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낙동강 방어선 덕택으로 전쟁 당시 대구가 문화수도의 역할을 했는데 이를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고 말하며 “전쟁 중에도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활동했던 많은 예술인들의 발자취를 찾아 복원하고자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전선문화관』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미래세대가 이러한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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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광주시의회 개원 3주년 기념
“시민 중심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광주시의회는 7월 1일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다슬기 치패 방류 활동, △하천변 쓰레기 줍기 활동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내빈 초대를 생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다 실천적인 행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원간 뜻을 함께하였다는데에 그 추진배경이 있다. 특히 다슬기는 하천 바닥의 유기물과 폐사체를 제거하여 자연적인 수질정화 효과는 물론이고 반딧불 및 하천 어류 등의 중요 먹이생물이 되어 하천 생태계의 종(種)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수산 종묘로서 3만마리 다슬기 치패 방류가 목현천 수질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목현천부터 경안천에 이르기까지 하천과 주차장 주변의 쓰레기를 꼼꼼히 수거하여 시민들을 위한 기분좋은 산책길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였다. 임일혁 의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며 묵묵히 봉사활동을실천한 동료 의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였으며, “다슬기를 방류하고 쓰레기를 줍는 순간마다 지난 3년간 의원 생활을 떠올리며, 남은 임기 1년을 광주시민을 위해 더욱 슬기롭게 보낼 것임을 다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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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권유경 의원, 전국 최초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발의
부천시의회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문화를 진흥시키는 조례를 지난 23일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권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부천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같은 권 의원의 조례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과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선제적으로 수용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제2조에서는 부천시와 소속 지방공기업까지 사무처리에 있어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사용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점자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제6조에서는 부천시 점자발전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의무규정을 명시했고, 제7조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했다. 제8조에서는 공공건물의 안내표지판 등 점자사용을 하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는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10조부터 15조까지는 공문서 점자 규정 준수,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제2조를 통해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부천시에 소속된 기관 및 그 소속 지방공기업은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며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를 명문화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시민은 점자의 발전 및 보전과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도 함께 규정했다. 권유경 의원은 “「점자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임에도 아직 점자보급과 사용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여 점자 문화 진흥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권 의원은 또 “이 조례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점자보급과 사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한편, 권 의원은 시의원이 된 이후 농아인협회 수어수업을 받으며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지난 6월 1일 시정질의도 수어를 사용하며 부천시 장애인 정책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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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대상 시군 공모사업’에 광주시 ‘성남~광주간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2공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도 338호선 목현동2번지(농업기술센터) ~ 탄벌동 253번지 일원(군부대앞)은 협소한 길너비와 굴곡으로 차량정체 및 통행 불편이 잦은 구간이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로확·포장공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안기권 경기도의원, 주임록 광주시의원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번 광역교통시설교통부담금 공모작 선정으로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완공되면 이동 차량 및 지역주민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총사업비는 124억원으로 2023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도로가 협소해 주민불편사항이 계속되던 지역으로 이번 공모작 선정으로 설계종료 후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도의원들과 함께 더욱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남~광주간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2공구)’ 사업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소병훈 의원이 광주시민에게 약속했던 교통 분야 공약 중 하나이다.위치도 및 현장사진위 치 도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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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76인, 1일 국회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 기자회견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와 여야 국회의원 총 76인이 1일 오후 1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촉구했다. 국회의원 76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지속적인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수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 왔다”며, “그 이유는 한미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앞세우고, 북한의 격렬한 반발과 군사적 도발을 초래할 정치적·군사적 조치만큼은 극구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의 조치는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계 역시 너무나 뚜렷해 현상 유지를 넘어서 한반도 정세를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지막 평화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담대한 제안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올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북한도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첨부 1. 성명서 전문(성명)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평화협상을 위하여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로 했으며, 완전히 일치된 대북 접근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한미 정상의 합의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커다란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 할 만합니다.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후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북한도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 북미관계에 대해 “강대강·선대선 원칙으로 대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침묵을 지속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초 "대화와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대화’ 언급이 곧바로 협상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미측의 ‘흥미 있는 신호’라는 반응에 대해 곧바로 ‘꿈보다 해몽’이라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는 북측이 우호적인 협상 환경의 조성 없이는 결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지속적인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수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미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앞세우고, 북한의 격렬한 반발과 군사적 도발을 초래할 정치적·군사적 조치만큼은 극구 자제해 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에도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19 위기와 한반도 정세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실기동 군사훈련 대신, 제한적인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의 절제된 대응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코로나 방역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의 조치는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계 역시 너무나 뚜렷합니다. 현상 유지를 넘어서 한반도 정세를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제한적인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복원으로까지 나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장애요 난관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주변국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 평화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어 버릴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지막 평화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담대한 제안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경험을 되살려야 합니다. 평창 임시평화체제는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으로 성립되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된 한반도 긴장 완화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의 모범사례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올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훈련의 연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규모라도 축소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강력한 명분을 제공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중재력을 복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북한도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마지막 평화 협상을 위한 강력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의 ‘무조건 대화 제의’를 통해 열리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옵션과 가능성을 놓고 미국과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야말로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고 협상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릴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1일 대한민국 국회의원강민정 강은미 고영인 권인숙 기동민 김교흥 김두관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의겸 김정호 김한정 류호정 민병덕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배진교 서영교 서영석 설 훈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심상정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정숙 어기구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이은주 이장섭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장혜영 정청래 정춘숙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강욱 최종윤 허 영 허종식 홍익표 홍정민 일동 첨부 2. 76인 국회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66)고영인 권인숙 기동민 김교흥 김두관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한정 민병덕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서영교 서영석 설 훈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어기구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정청래 정춘숙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종윤 허 영 허종식 홍익표 홍정민○ 정의당(6) :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열린민주당(3) :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무소속(1) : 양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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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정부 추경 적기에 통과돼야!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7월 첫 날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확장 재정정책과 정부 추경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임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는데 IMF자료를 바탕으로 한 G20 10개국의‘GDP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규모 보고서’에서 한국은 2020년 하반기 지출이 가장 저조하고, 지출규모도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 재무부의 '거시경제·환율보고서'도 ‘한국의 코로나19 재정 지출 규모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작고, 재정을 더 투입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또한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3.8%로 예상하며‘확장 재정정책 지속’을 권고하고 있는데 2020년 주요국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전망치를 보면, 일본이 –14.3%, 독일 –4.2%, 영국 –13.3%, 프랑스 –9.2%인데 반해 한국은 –3.7%를 기록했다"고 말했다.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에 탁월한 대응으로 재정지출을 절감했다는 설명이다.임 의원은 "세계 열 두 번째의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재정은, 언제 무엇을 위해 쓰여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금번 추경은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등 코로나 피해지원을 비롯해, 백신·방역 보강, 고용·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 생활의 적재적소에 쓰일 것으로 여야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추경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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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국회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업무협약체결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국회도서관과 협력 네트워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동해시의회와 국회도서관은 의정자료 공유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정자료 및 정책자료 등을 수집해 보존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지방의회에서 생산되는 회의록, 의안정보, 정책정보 등 발간자료 제공 및 공동활용 ▶국회전자도서관 및 의회법률 정보서비스의 공동활용 ▶ 지방의회 생산정보 디지털 아카이빙 협력 ▶국회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및 의회정보서비스의 공동활용 등이다. 김기하 동해시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의회와 국회도서관 간 다양한 정보 공유는 물론, 밀접한 네트워크를 조성하게 돼 기쁘다”며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양 기관 간 추진될 정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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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7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제2회 추경안 의결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지난 30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한 달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회계연도 통합 결산안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하반기 군정보고 청취, 조례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무안군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 다뤄졌으며 총 34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군의회는 지난 2일부터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류검토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시정․개선 요구사항 13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네 차례의 본회의에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 견제와 정책 제언에 충실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운)에서는 과다한 불용액ㆍ사고이월액 발생 등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사례 등을 지적하며 결산심사를 마무리 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3억 5200만 원을 삭감하고 6,639억 원 규모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강병국 의원이 ‘지역 맞춤형 공공배달앱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강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가 배달앱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라며, “독과점적인 민간 배달앱의 횡포를 막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배달앱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 달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이번 회기에 논의된 내용들이 무안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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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2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침체한 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후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문화예술 분야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계획수립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사항 ▲문화예술후원 자문·심의기능 ▲문화예술후원 공적 포상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문화예술분야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코로나19 등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기업이나 개인들이 문화 향유의 지출 등을 줄이고, 공공기관에서도 다른 예산보다 뒷순위로 선정할 수 있어 더더욱 침체가 가속화된다”면서“조례를 통해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부천시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추진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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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대구 북구 강북지역 조정지역해제 재요구하기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6월30일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된‘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을 현행유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대구 북구 강북지역의 조정지역 해제 건의를 다시 한번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1년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규제지역 해제는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보도자료 말미에 “향후 1~2개월간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 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 및 추가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는 단서를 달아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님을 시사했다. 이에 김 의원은“국토교통부의 일괄적인 투기지역 유지 결정을 존중하지만 지역별로 극심한 부동산 불균형을 감안해서 결정했어야 했다”고 우회적으로 국토부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특히“대구 북구 중 특히 강북지역은 조정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침체되어 투기과열은 커녕 거래냉각 지역으로 오히려 대책이 필요한 지경이다”라고 지역구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발표에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1~2개월 후 국토부가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다음 발표에서는 반드시 북구 강북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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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북구, 명품교육 도시 만들기’ 특교세 11억원 확보
-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 및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총 11억원 확보- 김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 만들 것”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공형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7억과 구수산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4억 총 1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실내외 어린이놀이터 사업은 서변가압장(북구 서변로3길)에 위치하여, 실내 1층에는 놀이공간, 교육장, 휴게공간이, 지하 1층에는 공중그물 미로놀이, 바운스 트램펄린, 볼풀장 등이 설치되고, 실외에는 물놀이장, 미로분수대 등 친수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는 연면적 399㎡(120평), 대지면적 2,839㎡(858평)의 규모로 22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구 읍내동에 위치한 구수산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5개로 분리된 자료실을 통합하며, 휴게공간 등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특교세 확보 과정에서 지역사업 예산과 지방비 부족분 등을 행정안전부에 추가로 설명하고 특별히 요청하여,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의원은 “북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로 만드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라며, “우리 북구의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펼치며, 멋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대구 강북지역이 강남을 뛰어넘는 명품교육 특구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쾌적한 환경을 갖춘 도서관에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에게 행복과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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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 예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광남동 일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설치하는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소병훈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건설되고 있는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예산 9억 원과 생활안전방범 CCTV 확충 예산 2억 원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 소병훈 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이다. 이에 동 사업은 총 사업비 422억 6000만원(국비 91억 5300만원, 도비 2억 6700만원, 시비 328억 4000만원)을 투자해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행정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되면 인근 주민 62,322명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는 물론,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인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광남동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광남동 일대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빠르게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소병훈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와 주민들의 염원을 수용하여 이번에 총 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소 의원은 또 다양한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광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안전방범 CCTV 확충 사업 예산 역시 강력하게 요구하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지고, 광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CCTV가 확충되면 광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복지인프라가 대거 확대되고, 이는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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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의회 최성운 의원,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발의
부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52회 정례회에서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정당한 보상이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관련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직무발명의 특허권 市 승계 ▲특허출원 승계 ▲등록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를 유상처분할 경우 보상금 지급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면 특허 종류에 따라 특허권은 300만원,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은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최성운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여도 시에 그 권리가 있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이 조례를 통해 보상이나 권리를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발명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직무발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부천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계획수립과 부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등 사전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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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에서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6점 전시 열려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삼성현역사문화관 1층에서 자매도시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6점을 전시한다. 5월 어린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조요시 지역 내 유치원 9개 원, 초등학교 9개교의 어린이들이 자유주제로 상상력을 표현한 그림을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삼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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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인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경산형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산시장과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교육기관, 대학 및 유관기관 등 23명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 위원과 박채아, 차주식 도의원 및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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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조선대학교,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
- 신안군은 지난 4월 30일에 조선대학교 본관 청출어룸에서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신안군의 문화, 관광, 예술, 교육, 정원 분야의 관련 공무원들과 김춘성 조선대 총장, 조윤성 미술체육대학장, 김현우 대외협력처장, 위성옥 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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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5월 정례조회 개최 … 현장행정 통한 능동적인 업무 추진 강조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1일 군청 면앙정실(구.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조회는 어린이날과 보건의 날 유공대상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4월 한 달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축제’, ‘수북면 몽성산 피라미드 축제’ 등 각종 축제 및 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