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22일, 국토교통부가 대구 7개 구(區) 전역을 일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대구 7개 구를 포함한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지난달 19일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1개월 만의 조치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자 김승수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아무리 부동산 민심 악화가 점입가경이라고 해도 옥석 가릴 것 없이 규제로 일관하는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탄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년전에 비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대구 강북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해당 지역민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코로나 최대 피해지역으로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대구의 부동산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북구 동변동에 위치한 A아파트 84㎡형의 경우 2017년 평균 거래가격은 2억6500만원인데 반해, 올 평균 거래 가격은 2억5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사이 천만원이 넘게 빠진 것이다.

인근의 서변동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변동에 위치한 B 아파트의 84㎡형 역시 2017년에 비해 2020년 평균 거래가격은 약 400만원(2억 9100만원→2억9500만원)이 떨어졌다.

김 의원은 “대구 북구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2배 달하는 데다 허리를 가로질러 흐르는 금호강을 기준으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나뉘는데, 이 두 지역은 전혀 다른 생활권”이라면서,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구 도심지역과 인접한 북구 강남지역 부동산이 꿈틀대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의 행정 편의적 일괄규제에 나서 결국, 수 년 전 집값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지역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규제, 정부의 졸속 부동산 대책과 탁상행정으로 심각한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대구 전역은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된다.

또한 주택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2년 후부터 부여되며,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의무화 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