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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해 택시비용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태호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교통약자가 특수교통수단 외의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 시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서울시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와 시각, 신장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콜’ 이외에도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전용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를 도입해 택시이용 비용 일부를 지원 중에 있다.
기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임차택시’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내부 방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고 ‘장애인복지콜’과 ‘바우처택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구분돼 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 6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으로 운행 하거나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해 장애인전용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태호 의원은 “기존에 추진 중인 서울시 사업의 공공성 및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해 운영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복지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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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 2차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철규 의원은 23일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간담회를 개최하고 세종시 공공 체육시설 이용 현황 및 공공체육시설 인터넷 예약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해 안찬영 의원, 상병헌 의원,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 책임연구원, 세종시체육회 황성연 팀장, 세종시 체육진흥과장,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장 등 연구모임 회원 7명과 관련 분야 전문가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미옥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관계 부서의 보고를 청취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철규 대표의원은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 일부종목은 일괄적인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해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율 이용제와 인터넷 예약제를 병행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청취하고 “종목별로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체육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빛,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체육시설에 대해 종목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유철규 대표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회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 등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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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우승호 의원, 청년친화 우수 광역의원 선정
대전광역시의회 우승호 의원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가 선정해 발표한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광역의원 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가 주관해 미래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분야 등에 공헌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해 대상을 수여하는 상이다.
우승호 의원은 그동안 해당 상임위 활동뿐만 아니라 청년과 사회적약자 등을 위한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근로자임대아파트의 청년 여성 입주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근로자 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수의 청년정책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적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대전지역 청년노동 실태 관련 정책토론회, 청년 포럼 운영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청각장애 청년 커뮤니티 활동, 5분자유발언을 통한 청년정책 지원사업 홍보와 알림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각종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건전재정 확보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우승호 의원은 수상에 앞서 ”청년은 미래의 주인이자 사회의 원동력“이라며 ”폭 넓은 시각으로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법과 제도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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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페북·인스타 구독하고 경품 받으세요”
충남도의회는 의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누리소통망 구독자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연령층에 의정활동 소식과 정책을 더욱 폭넓게 공유함으로써 도민의 의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5월 31일까지 도의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누른 화면을 행사 게시물 댓글에 올리면 참여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팔로우’ 후 참여 여부 댓글을 게시하면 된다.
참가자 중 선정된 100명에겐 1만 5000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이 주어진다.
당첨자 명단은 오는 6월 3일 도의회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적 홍보 행사를 통해 SNS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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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고덕신도시 15~16블럭 입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7일 평택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주택국, LH 토지공사, 평택시 교통행정과, 평택시 공원과, 고덕신도시 발전협의회 회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고덕신도시 15~16블럭 진입로 문제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통신호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덕신도시 발전협의회 대표자는 “고덕신도시 15~16블록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설계단계부터 잘못된 교통신호체계와 횡단보도 미설치 등으로 블럭 전체가 섬으로 갇혀있고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며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없어 차량의 진출입도 막혀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와 같이 고덕 IC를 통해 15~16블록으로 진입하려면 11~13블록을 크게 우회해 진입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관계기관들이 상호 협조해 횡단보도 설치 및 좌회전, 직진 및 유턴 등의 신호체계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재심사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오명근 의원은 “여러 사항이 어렵더라도 입주민들의 불편 민원사항인 만큼 오늘 건의된 사항에 대해 LH 토지공사 측에는 경기도와 국토부에 직접 방문해 현안 문제를 보고하고 해결해 줄 것과 평택시 관계자에게는 경기도와 국토부, LH 토지공사, 평택경찰서 협의를 통해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요청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대책 마련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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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완주군의회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원포인트 긴급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비상상태로 경제위기는 물론 주민 생활안정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함이다.
완주군의회 전의원이 공동발의한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은 8일 1차 본회의후 바로 이어질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9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의결 하게 된다.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은 완주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마련되면 앞으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군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최등원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불안과 혼란에 휩싸여 경제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며 “빼앗긴 일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되어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자 긴급임시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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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코로나19 관련 성금 기탁
용인시의회는 6일 오전 10시 40분 본회의장에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코로나19 관련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이건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순선 회장, 최은숙 사무처장 등이 기탁을 위해 참석했으며 의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마련된 성금 71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지난 달 17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시민들을 위해 한 달 봉급을 성금으로 기탁한다고 한 것과 뜻을 함께해 릴레이로 기부하게 됐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에 전액 지정기탁 해 용인시 관내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게 된다.
이건한 의장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과 가계 경제가 무척 어려운 상황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와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의회 차원에서 기부를 하게 됐다 이를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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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 ‘코로나19 극복위한 추가적 예산 확보 불가피…추경대비 필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의원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우려에 대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등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일 기획조정실과의 전화 회의를 통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시행 이후 재정 악화에 대비한 도 예산 대책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으로 28조 977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조 9395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소요 재원은 1조 3642억원이며 이는 재난개발기금에서 7000억과 경제실 예산을 삭감해 500억원을 확보했고 재난관리기금 3857억원, 재해구호기금 2285억원이 사용된다.
정대운 위원장은 “28조 9778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투입되지만, 우리는 이 사태가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 기획조정실은 각 실국과 협의해 코로나19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과 축제 및 행사성 사업은 다음 추경에 과감하게 감액해 사용된 기금을 보전하고 향후 도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도 대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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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코로나19’고통분담 위해 방역활동 및 의원 해외연수비 반납
태백시의회 김길동 의장을 비롯한 의원 6명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을 막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다중밀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오는 4. 4. 방역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태백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방역활동은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 잡고 경제잡는” 1석 2조 프로젝트에 소속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 동참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중밀집이용시설 중 유동인구가 많은 태백역, 태백시외버스터미널, 공원 등을 집중 방역해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 모두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와 개인위생 예방수칙 준수 등을 당부하며 방역작업과 병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태백시의회는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금년도 의회 국외여비 전액을 모두 반납한다고 밝혔다.
김길동 의장 및 의원 일동은 “시의회 차원에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관련 국외여비 예산을 모두 반납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많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도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의 자세로 방역활동에 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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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시의원, 강서구 침수방지 공사를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25억원 확보 적극 환영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던 강서구청 사거리 주변에 대한 침수방지 공사를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25억원이 확보됨으로써 해당 사업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침수방지 공사는 지난 2012년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3단계 공사구간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총 사업비 652억원이 투입되어 올해 7월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 중 구간 내 지장물이 많아 공사비 및 이설비가 부족하던 차에, 이번 특별교부금 추가확보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박상구 의원은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도록 정책, 예산 등을 계속해서 꼼꼼히 챙긴 결과 좋은 결실을 얻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강서구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지역 내 수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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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 코로나19 추경예산 심사
경기 시흥시의회가 31일부터 이틀간 제274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3월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상정·처리하기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긴급 임시회 개회를 결정했다.
31일 시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001억원이 증액된 1조 7,390억원으로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3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의원 국내외 연수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경 의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두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생활이 안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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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성금 1천만원 전달
강원도의회는 30일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도의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 3. 27일 본회의 폐회 후 의원 간담회에서 제안해 결정한 사항으로 46명 전체 도의원은 이번 모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가정과 취약계층에게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직접 천마스크를 제작해 나눠주는 춘천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과일과 빵 등을 전달하며 봉사자들과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금석 강원도의회의장은 “코로나19 피해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도민들게 부족하나마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의 있어 가슴이 뭉클하고 지금의 위기를 함께 하루 빨리 극복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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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달의 칭찬공무원 ‘보건행정과 김현아 주무관’
파주시의회는 27일 ‘이달의 칭찬공무원’에 보건소 보건행정과 김현아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효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의 추천으로 선정된 김현아 주무관은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를 위해 국내발생 및 해외유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며 동료 직원과 민원인에게 늘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간의 모습을 인정받아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19년 6월부터 파주시의회 ‘이달의 칭찬공무원’을 선정,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해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에 처음으로 시상했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매월 시민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표창해 공직 사회의 친절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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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도심물류체계의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10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상범 사장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영철학 및 능력 등에 대한 후보자 검증 관련 질의를 했다.
추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자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사의 수입구조는 운송수입을 제외하면 부대수입은 약 10%에 불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수입 창출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서울형 도심물류체계 구축 사업’은 그 해결의 첫 걸음이 될 중요한 사업임을 사장 후보자에게 강조했다.
‘서울형 도심물류체계 구축 사업’은 차량기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시설을 설치하고 화물열차로 도심 거점역사에 배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 물류체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개정 등으로 차량기지를 이용한 택배 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만큼 물류사업에 대한 환경도 조성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적기라고 볼 수 있다.
사업 기본구상의 배송체계는 공동분류장 공동물류센터 생활물류단지로 이동을 하고 공동분류장은 6,600㎡ 규모로 상하역장 및 분류작업장, 공동물류센터는 33,000㎡ 규모로 보관창고 생활물류단지는 10만㎡로 복합기능에 편의·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중장기 로드맵에 있어서는 1단계에는 당장 시행 가능한 물류서비스인 무인물품보관함 서비스, 여행객 캐리어 보관 및 공항·호텔 배송을 추진하며 2단계는 고도화된 생활편의 물류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무인물품보관 및 생활편의 보관소 그리고 기업물류 보관 거점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의 추진목적은 도시철도 인프라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물류 현안을 해결하고 보관과 배송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시민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또한 외부효과로는 대기오염 및 교통혼잡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추승우 의원은 “지하철 인프라를 활용한 도심물류체계 구축사업의 효과는 연간 당기 순손실 5천억이 발생하는 서울교통공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서울 전체 물류량의 5%를 대체할 경우 연간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바 있다 사장 후보자도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수익을 내고 적자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본 사업이 그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서울 지하철을 도심물류의 허브가 되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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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코로나19 대응, 서울시교육청 392억 긴급 추경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24일(화)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총 392억원이 긴급 추경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추경은 보통교부금 등의 일반재원으로 각급 학교별 방역물품 구입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긴급 돌봄 지원, 재난 예비비 등을 위해 252억 2천 9백만원, 특별교부금 등의 목적지정재원으로 학교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을 위해 139억 6천 3백만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 장상기 의원은 3월 23일(월)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방학 중 미근무자들의 생계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동적인 근무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차질 없는 행정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과 후 교사, 평생교육시설 강사 및 학원 관계자들의 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의 추가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특히 “돌봄교사들은 학교의 개학연기로 피로도가 상당 누적되고 있고 업무 기피 현상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위험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긴급 재난시기이고 추경이 편성됐지만 방역 물품 등 각 개별학교에서 구매하기 힘든 품목들은 지역교육지원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일괄 구매 후 배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교육청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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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환경개선 사업 추진
안양시의회는 인터넷 생중계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해 4억9천만원을 들여 4개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05년 설치되어 노후화된 방송장비를 고화질 HD방송시스템으로 교체해 통합중계 자동화 시스템 및 인터넷 생중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인터넷 생중계시스템을 구축하면 그간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볼 수 없었던 상임위원회의 회의장면을 인터넷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실시간 중계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신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선화 의장은 “이번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품격 있는 의정홍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며 “물품구입 등 사업진행과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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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다중이용시설 방역 봉사 나서
충북 괴산군의회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23일 괴산읍 시내·시외버스터미널, 공용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돌며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괴산군의회에 따르면 장연면 지역에 내려졌던 주민 이동 제한 등의 행정명령과 행정지도 조치는 지난 22일부터 해제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코로나19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군의원들이 직접 방역활동에 나섰다.
신동운 의장은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역활동에 나서게 됐다”며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감과 지역경제 침체로 힘든 상황이지만 군민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수칙 등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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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1학교 1보건교사 배치 실현해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도내 초·중·고교의 보건교사 배치를 위한 적극적 교육행정 추진과 보건교육센터 기능 활성화를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결정된 가운데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한 선결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20일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학교 보건교육이지만 충남의 보건교육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도내 초·중·고 725개 학교 중 보건교사를 단 한명이라도 배치한 학교는 504개교로 배치율은 69.9%에 그치고 있다.
전국 평균이 80.4%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학생 수 1500명 이상 과밀학교나 43학급 이상 과대학급에선 한 명의 보건교사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보건교육센터’ 기능 정립과 함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인·물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건교육센터가 관련 정책 추진은 물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확산방지와 관리지원 등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건교육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오 의원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엔 하루 빨리 배치하고 과대 학급의 경우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학생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은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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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다문화 사회 연구회’창립총회 개최
제10대 강원도의회의원 연구 모임인‘다문화 사회 연구회’가 오는 20일 도의회 상담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한다.
연구회는 다문화 사회 도래로 인한 문제점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갈등과 편견 완화를 위한 정책들을 모색하고자,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의 의원들이 모여 구성했다.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다문화 가정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에 중점을 둔 연구활동을 전개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연구회 회장인 신영재 의원은“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증가시켜 많은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한편으로 민족 간 갈등과 편견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도 야기시켰다”며 “다문화 사회 연구회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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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가 18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 기타 안건 8건을 포함해 총 16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의회는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를 집행부에 당부하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또한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인연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북파주 주민의 고통과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용욱 의원은 ‘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18일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유각 의원은 적성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제안, 최창호 의원은 GTX-A 연다산동 차량기지노선 위험성을 재조명, 안소희 의원은 친수공간조성 계획과 관련 코로나19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동현장 실태를 언급했다.
뒤이어 안명규 의원은 9709번 버스노선 폐지에 대해 파주시가 서울시와 협의 없이 파주시 면허로 직행 좌석 12대 노선을 신설해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떤지 경기도 중재안으로 고양시 799번의 증차 및 인가 대수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손배찬 의장은 “시민들의 복지와 파주의 발전을 위한 안건들을 심사한 2020년의 두 번째 임시회”며 “시 전반의 행정을 감사하기 위한 계획서를 심사숙고해 작성하고 승인한 만큼,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충실한 자료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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