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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민관협치 사례중심 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타 지역사례를 발표해 향후 사업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타 지역 민관협치 사례중심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박경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통협력분과위원장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으며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주제발표 했다.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타 지역 민관협치 사례검토’라는 주제를 발표했고 토론자로는 박재성 인천광역시 공동체협치담당관, 채은경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병래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또한, 시의회의원,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시민단체, 시민, 시 공무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시민주도의 지속가능한 협치, 시민이 행복한 서울특별시,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 경기도, 시민중심 협치로 함께 만드는 새로운 평택시, 우리가 만드는 새빛 광명시 등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민관협치와 문제해결, 목표체계의 전환 등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박재성 인천광역시 공동체협치담당관은 “인천시의 각종 위원회 230개가 협치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고 시민과 밀접하게 만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등 각종 제도의 통할과 윤활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평택시의 마을공동체, 민주시민교육, 주민참여예산제, 인권교육, 주민자치회 의무교육 등 시민참여 통합교육 등 시민의 협치 힘을 키워야 하고 부서 간의 협업과 공무원 협치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채은경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관협치가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할 필요하가 있는 상황에서 행위 주체들이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소통과 통제를 하는 과정이며 또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했고 또한 인천시의 민관협치 분야에 필요한 사업인 플랫폼 조직화, 브렌드 협치사업의 필요성, 메타 중간지원조직 지원체, 주민자치와 협치 공동사업, 메타 시민사회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병래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은 “2015년도부터 서울시의 민관협치를 위한 주요 추진과정, 서울시와 구의 민관협치 우수사례, 서울시의 협치시정 인식공유 및 교류협력 촉진, 서울시정의 협치선도형 제도 합리적 개선,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협치친화형 제도기반 조성, 서울시민사회 2.0, 지역사회협치 2.0, 분권형·융합형 서울협치모델 정립, 혁신하는 협치서울 등을 참고해 우리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궁 형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타 지역 민관협치 사례를 적극 검토해 향후 민관협치 사업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우리 인천시와 관계기관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등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으며 또한 “민관협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천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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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도의원,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선정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 채신덕·김경희 부위원장이 광복회로부터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제344회 정례회에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 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에 전달한 바 있다.
‘친일찬양금지법’은 일제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거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7월 15일에 일제잔재 청산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며 ‘역사정의실천정치인’ 선정기념패와 임시정부시대의 태극기를 전달했다.
선정기념패에는 정의, 견고함이라는 의미의 노각나무를 새겨 의미를 담았다.
채신덕 부위원장은 “작년 3·1절 100주년 이후 친일잔재 청산 작업이 더욱 주목받게 된 것 같다”며 “친일잔재 청산 작업은 절대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항상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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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복 의원,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당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 황규복 의원이 당선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0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그 결과 제9대부터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황규복 의원이 선출됐다.
황규복 의원은 구로구의회에서 3선을 했으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제10대에는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모든 것이 멈춰 섰다.
거의 모든 사업이 코로나 19로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업을 가진 관광과 예술계의 피해는 막대하다”며 “일시적이고 미봉책인 긴급구호를 넘어 문화·체육·관광이 처한 근본적인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서울시 전체 예산 중 문화예술 분야는 전체 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문화 향유에 대한 높아져 가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서울시도 2030년까지 3%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는 만큼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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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도의원 “충남 하늘길 열기 위한 전담반 꾸려야”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이 1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도 차원의 민항유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도는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어 물류 교통과 관광 활성화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관광객 접근성 제고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민항유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항유치 사업은 서산에 위치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기존 활주로를 이용해 공항 터미널 등 민간항공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7년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신규 공항건설 사업비 대비 10% 수준인 490억원 정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에서 국토부가 제주공항 포화 등을 이유로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에 도민들의 실망이 큰 실정이다.
김 의원은 “당초 목표인 2023년 취항할 수 있도록 도지사 직속 민항유치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협약 등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충남이 환황해권 교통·관광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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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의원, 파장동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이 지난 9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대표들로부터 해당 지역의 상수도관 매설을 위해 힘쓴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파장동 산78-4 일대 지역은 그동안 토지 소유자인 한국도로공사의 토지 사용 승인 거부로 상수도관 매설이 불가능해 16년 동안이나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위치한 두 곳의 자동차공업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제대로 씻지도 못할뿐더러 피부과 치료까지 받는 등 지역 주민들이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어왔다.
이에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양완호 위원장은 위 지역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수도관 매립사업을 제안했다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담당직원은 한국도로공사의 토지 사용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민들은 수돗물 공급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를 전해 들은 이필근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직접 한국도로공사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를 찾아나섰다.
20여 년간 도시계획·도시개발 관련 공기업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적 지식을 살려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수원시 공무원을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차분히 설득해 나갔다.
결국 해당 지역은 지난 6월 14일 드디어 상수도관 매설 공사를 완료해 파장동 주민들은 6월 말부터 수돗물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에 위치한 업체들도 직간접적으로 크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인근을 찾는 연 인원 8만 5천여명과 10여 개의 기업, 천주교 말씀의 집 등도 큰 혜택을 받게 됐다.
1급 현대효성자동차공업사 유진근 대표는 이필근 의원에게 상수도 혜택에 큰 도움을 준 데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 의원이 평소에도 지역 전통시장 등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세세히 듣고 생활속 불편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천주교 말씀의 집 신원식 신부도 말씀의 집이 건립된 지 40여 년이 되었으나, 수돗물 공급을 수원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수돗물이 공급되어 40년 숙원을 이루게 됐다며 고마워했다.
이필근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에 힘써왔다.
특히 서민의 주거 안전문제에 관련된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수돗물, 미세먼지 등 민생의 최우선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왔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수돗물이 지역간 요금 격차가 심각하자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쇠퇴하는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장안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등 민생에 꼭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적극 노력해왔다.
지역 주민의 깊은 감사에 이필근 의원은 “지역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는 가슴이 따뜻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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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0일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정안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설과 물품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강의시설,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휴 업무용 시설·물품 등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국민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자원은 약 16,6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 공공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여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해당 법령은 모두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행정재산의 중·장기적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 편의를 위한 단기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공공자원의 개방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이에 이번 제정법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국민 이용 확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자원의 통합적인 정보제공과 안내 그리고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통해 전국에 소재한 공공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박정, 송석준, 인재근, 안민석, 강선우, 이용호, 윤호중, 위성곤, 임종성, 이규민, 한정애, 김승남 등 총 13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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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권재형도의원, 의정부시 민락지구 대중교통 이용불편 민원 상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은 지난 6월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민락지구 아파트 주민대표로부터 대중교통 이용불편에 관한 민원을 접수받고 곧바로 관계기관에 답변을 요구한바 7월8일 회신을 받고 관련부서 담당자들로부터 관련 내용 설명과 대책을 논의했다.
민원 내용에는 “민락지구 코스트코 주변 아파트 단지 대중교통 이용 불편에 관한 개선으로 1-7번 버스 민락지구 경유 마을버스 206-5번 송양초,삼현초,푸르지오,우미린,민락센트럴17단지 경유 민락센트럴 17단지와 우미린 아파트 사이 크로스 횡단보도 설치 민락센트럴 17단지 앞 버스정류장 및 운행 안내판 설치 민락 지구 주차 공간 확보 송양초 버스 정류장 그늘막 설치 유색 차량 유도선 표시 요청” 등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기존 버스 노선은 인근 고산지구 입주민에 맞춰 설계되어 당장은 변경이 어려우며 향후 인구 증가로 버스 증차시 검토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일부 사안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대체 완료됐고 나머지 미해결 사안은 추가 예산확보와 관련기관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도의원은 “일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민원 사안에 대해 안도를 표시하고 미해결 사안은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설을 우선 보완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행정력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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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실시
강원도의회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월 9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박영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위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소견을 청취하고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문을 마친 후 7월 13일 오후 1시 30분에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한편 신명순 특위 위원장은 “강원연구원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연구 성과를 통해 강원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맡아왔으며 국정과제와 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후보자의 도덕성, 공직관은 물론, 경영·정책수행·조직관리 능력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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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충남도의원,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개정
충남도의회가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지원 근거 재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난독증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 난독증 학생 및 보호자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난독증 학생의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지역사회 및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난독증 학생을 위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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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의 고질적인 선수 가혹행위, 파주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요청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故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선수 폭행·폭언 사건을 사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해당 부서 체육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을 비롯한 이효숙, 윤희정, 최유각 의원과 유영근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김상국 파주시민축구단 단장이 참석했고 파주시에서는 체육과장과 교육지원과장이 참석했다.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은 인사말에서 故최숙현 선수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선수들에 대한 가혹행위는 한국 체육계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파주시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회의를 긴급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선수 가혹행위 발생시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창구를 마련하고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를 매뉴얼화 해 줄 것과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폭력 예방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향후 관련 제도 운영 상황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해당 부서와 체육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요청하신 사항은 실무자와 협의를 거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은 “1년에도 몇 차례 반복되는 이런 체육계의 충격적인 실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적어도 파주에서 운동하는 학생들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은 안전하게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파주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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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의 애로사항 청취”
김종찬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 이욱경 회장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의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욱경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장기 휴원으로 원생이 없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운영비 지출로 운영난 심화가 계속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급식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실정으로 인건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또한 유아 간식비를 현실화해 아이들에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종찬 의원은 “이런 힘든 시기에 어린이집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니, 현장의 많은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집 예산지원과 정책마련을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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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협조 요청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대구가 오히려 여러 가지 정치환경으로 인해 중앙정부와의 소통창구가 단절되다시피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부디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시름하고 있는 대구시민의 상처를 보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대구 시민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대구를 외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현안에 대해 적극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체험형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구 강북지역에는 안전체험 시설이 전무하다”며, “현재 설계중인 대구 강북소방서 신설과 함께 지역주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강북소방서 부설 소방체험관 건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구에 위치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업그레이드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재난유형의 다양화 및 대형화 추세에 맞는 재난체험시설 역시 중요하다”며, “동구 팔공산 자락에 있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특성화를 통해 대구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대구·경북지역의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동호동 수변공원 활성화 사업 ▲매천초 주변 도로 개설 사업 ▲강북지역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도 지원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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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선수 진상규명과 강력한 후속조치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우리나라 체육계의 희망이었던 젊은 선수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안타까운 절규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잔인하고도 상습적인 폭력과 학대를 세상에 알리고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승산 없는 싸움만을 하다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왜 우리는 이런 허망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 선수가 지난 4월 8일, 스포츠인권센터에 폭력 피해 신고를 했음에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다며 향후 스포츠 인권과 관련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故 최숙현 선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인 7월 6일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입니다. 경주시 체육회와 경주시청에 묻습니다.성적 지상주의만을 지향하는 지자체 소속의 운동부, 그 안에서 벌어졌던 폭행과 불합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었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분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철인3종협회,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묻습니다.본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 1명, 해당 경기단체 직원 1명으로 원활한 조사와 공조가 가능했습니까.‘어차피 검찰·경찰이 하는 수사, 우리는 구색만 맞추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센터 운영규정에 있는 신고자 보호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또한 작년 1월 경찰청을 포함한 유관부처와 함께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안을 내놓았는데 현장에서 과연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대구지검과 경주경찰서에 묻습니다.스포츠선수들에 대한 폭력문제는 이제 개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도 검찰과 경찰은 선수의 고소 사건을 왜 안일하게 대응하였습니까. 그들에게는 故 최숙현 선수의 절규가 체육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대한 투정 정도로만 비춰진 모양입니다. 1차적인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선수는 이러한 늑장수사로 인해 수사권도 없는 스포츠인권센터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문제의식이 부족한 지자체와 체육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소위 힘 있는 기관으로 분류되는 검찰과 경찰이 한 사람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촉구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2, 제3의 최숙현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상임위 청문회 등을 추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故 최숙현 선수의 부모님께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故 최숙현 선수!!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인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회를 지키겠습니다. 2020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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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의원, 서울노인보호전문기관협회“노인학대 예방 및 지원 체계”마련에 감사해 감사패 전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은 7월 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노인보호전문기관협회의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받으면서 봉양순 의원은 “노인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가족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노인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권 지원 체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임에 안타까움을 느껴 서울시의 노인학대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인학대 등의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그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지원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 노인학대 정책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봉양순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 12월 20일 제290회 정례회를 통과하고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학대조례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노인보호전문기관을 대표해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진홍 관장은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갖는 의의는 서울시가 시민, 지역사회관계 기관 등과 하나의 학대 대응체계 완비를 내용으로 담고 있고 노인 학대 예방과 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체계 마련이라는 중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노인학대 조기 발견과 대응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봉양순 의원님께 감사를 표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봉양순 의원은 감사패를 받으며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입안하고 무연고 치매 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시와 공공후견제도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할 시점이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시책과 성년후견 제도의 실질적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의 논의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향후의 의정활동의 방향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봉양순 의원은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종결이 아닌 학대 어르신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만들면 전국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이며 조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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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코로나 사태 손실보상 규정 개정 추진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윤두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영업중단을 권고한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 중단 권고 이후 영업을 하더라도 원생이나 이용객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임대료, 급여 등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세금 낭비성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명확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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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시의원, 거리의 흉물 무단방치 자전거 자치구 관리 감독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사고예방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6월 30일 개최된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던 자전거를 구청장이 매각, 이동, 기증 등 처분하도록 해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 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도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권한 없는 자의 처분 시 처분자체의 유효성 여부와 함께 분란이 발생했다.
또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주체의 범위를 상위법령보다 넓게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다.
송아량 의원의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상위법령의 위배소지에서 벗어나고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주체를 구청장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행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송 의원은 “서울시 자전거 주차장 24개소에서 최근 3년간 554대의 방치자전거가 발생했다는 점은 실제 더 많을 것으로 시사된다.
도심 속 곳곳에 통행을 방해하고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 각 자치구의 세심한 관리 감독을 당부한다” 며 “서울시는 따릉이 설치 확대와 자전거보관소 정비뿐 아니라 공공장소에 주인없이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한 정책마련도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협력을 통해 거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를 주기적으로 정비해 도시미관 개선 및 사고 예방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보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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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2020 제1회 한국지방의정대상’ 복지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0 제1회 한국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복지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의정대상’은 한국지방의정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의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올해 처음 제정한 상이다.
이병도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과 서울시 일·생활 균형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복지 분야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기관 변경 시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선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행복한 삶의 기본조건으로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일·생활 균형 정책 컨트롤타워와 전문 수행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병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받는 상이라서 더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이 상은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격려의 의미와 앞으로 남은 2년을 열심히 하라는 독려의 의미도 있는 것 같다 지난 2년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2년을 잘 준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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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복정역 2번 출구 인근 임시출입구 설치계획 마련
김태년 원내대표가 출·퇴근시간 대표적 혼잡구역인 복정역 2번 출구 옆에 임시출입구 설치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정역 2번 출구는 입구가 매우 협소해 출퇴근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위례 성남입주자대표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민원이 매우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토부·서울시·SH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교통공사·LH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시출입구 개설 방안을 준비해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환승센터 복합개발 시행자인 SH가 서울시 및 교통공사와 업무 협의를 통해 복정역 2번 출구 인근 임시출입구 개설을 진행한다.
임시출입구 개설비용은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만간 SH-교통공사간 복정역 임시출입구 설치 위·수탁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9월경 설계용역 착수 등을 거쳐 21년 5월 공사 착공, 22년 5월 공사 준공 및 임시출입구 운영개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복정역 2번 출구 인근에 임시출입구가 차질없이 개설되면 향후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사업계획 중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통한 출입구의 원천적 구조개선 전까지 혼잡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동안 출퇴근시간대 복정역 2번 출구 혼잡으로 인해 위례동·복정동 주민 등을 비롯한 많은 성남시민이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임시 출입구 설치가 주민 교통편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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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민주당 전반기 우수 의원 수상
김은주 경기도의원이 지난 24일‘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은주 의원은‘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해 제정함으로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와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주도하고‘경기도 노숙인등 보호 ·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와 정책 대안 마련에 노력해왔다.
김은주 의원은“도민의 대변자로서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제시와 제도 개선을 위해 일해 왔지만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후반기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귀 담아 듣고 취약계층 보호와 1,370만 경기도민 모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일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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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반인숙 시의원은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협의회가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 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의원들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반 의원은 평소 살기 좋은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노약자 등 사회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는 등 헌신적인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 약자를 위한 정책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자유발언 등 매 임시/정례회마다 제도 개선 요구 및 제안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다양한 공적이 인정됐다.
반 의원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펴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