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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
완주군의회는 17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지난 12일부터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당초 7일간이었던 의사일정을 6일로 단축했으며 의회 자체 비상근무대책반 편성,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방역활동 지원 등 사태해결에 행정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의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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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코로나 19 주말현장근무자 위문
함양군의회는 지난 14일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된 관내 임시방역소인 시내·시외버스터미널, 안의·서상터미널 4개소를 방문해 방역근무자를 위문·격려했다.
황태진 의장과 군의원들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유행되고 있는 팬데믹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확산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숨은 노고가 있기에 가능하며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힘든 상황이지만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향후 단한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지속적인 방역체계의 유지와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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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연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북파주 주민의 고통 언급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은 13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북파주 주민의 고통과 추경의 필요성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조인연 시의원은 ‘북파주 주민의 고통’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군사훈련으로 임진강 후방지역 인근 주민들이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이 없음을 따져 물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에 의해 군사분계선 5km내에서 군사훈련이 중단되고 대신 임진강 후방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같은 해 12월 19일 의회에서 ‘국가차원의 무건리 훈련장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아프리가 돼지열병 발생으로 관내 모든 돼지가 살처분 됨에 따라 북파주 지역 경제는 고사 직전이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북한 전파 여부와 재입식 시기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코로나19 파주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과 군 장병 외출, 면회, 휴가 통제로 지역주민들은 절규하고 있다”며 “최종환 시장의 ‘파주 살리기 All-in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올해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시 세부 추진성과 및 결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파주 살리기All-in 프로젝트’는 6월 말까지 당초 예산의 70%를 신속 집행해 긴급 자금 수혈로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조 의원은 대통령 취임사 중 국민 통합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며 지금 코로나 19의 급속한 전파로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진영 논리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 ‘광해-왕이 된 남자’의 광해군의 대사를 언급하며 ‘백성 모두를 진정 하늘처럼 섬기는 왕’, 어느 국민이든 이런 대통령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고통 받고 있는 북파주 지역주민들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경 예산액이 역대 최대라고 해도 신속히 집행되기를 기원한다”며 북파주 지역과 주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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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충남도의원, 살기 좋은 건강도시 충남 조성 앞장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기회 및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건강도시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건강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건강도시 조성 사업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물론 도민들이 쾌적한 도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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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최
파주시의회는 오는 13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6일간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의결한다.
오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청취 및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일반안건 의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 폐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도시산업위원회는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의회운영위원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최종 협의해 총 16건의 안건과 승인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2019회계연도 결산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리는 중요한 회기”며“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에 적극 협조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본회의 방청을 가급적 삼가고 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방청을 대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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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 “규제의 틀 깨니 ‘한솔동 상점가 지정’ 해답 보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은 최근 한솔동 내 3개 권역 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인회 등록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지역상권 회복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한솔동 첫마을 1~3단지와 4단지, 5~6단지 세 개 권역 상점가에서 상인회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상점가 도·소매 점포 비율에 대한 명시적이지 않은 모호한 기준을 적용한 관련 정부부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은 상점가 지정과 관련된 법률 검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대한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에 대한 도·소매 점포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상점가 지정 요건이 완화된 점, 지역상권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근거로 ‘과도한 규제로 상인들이 받을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므로 한솔동 상점가의 상인회 등록 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관계부서와 한솔동 상점가 지정을 추진해온 안찬영 부의장은 “법령상 한솔동 상점가 상인회 설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점가 지정 요건이 완화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회 등록을 통한 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후 상점가로 지정해 처리한 후, 향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골목형 상점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당 법률 개정안에는 골목형 상점가의 개념을 신설해, 골목형 상점가의 등록 요건을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규정했다.
이처럼 한솔동 상점가 지정을 위한 움직임은 지역 상권 침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세종시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권 활성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솔동 지역 상가 평균 공실률은 32.1%에 달했으며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상가 공실률이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다.
안 부의장은 “3월 2일 지역화폐 도입 시기와 맞물려 한솔동 상점가 상인회 등록 이후 상점가 지정이 완료되면 침체된 지역 상권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지역 상인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전문기관 설립 등을 면밀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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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의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특수교육 진흥조례 개정”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김기덕 시의원에 의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오후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복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한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의 40.8%, 학교 관리자의 56.3%, 학부모의 55.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언어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회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이에 김기덕 의원은 “통과된 관련 조례는 서울시교육감이 매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며 “인권보호가 실현되는 특수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해당 조례개정 사항으로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에 관해 서울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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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 북부동 도로 지반침하 복구계획 보고회 가져
지난 5일 제1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가 개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북부동 도로 지반침하 복구계획 보고회 시간을 가졌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도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청취하고 지난 2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 현장 활동 시 의원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에 대한 진행상황을 질의·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해 지반 침하에 이어 갑작스러운 도로 침하로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날로 높아지고 있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도로 침하에 따른 민원 제기 및 피해보상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용식 의원은 금회 도로 침하 복구를 위한 공사 시행 시 인근 주민 또는 상인에게 사전 공지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복구공사 시행 시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임정섭 위원장은 지반 및 도로 침하로 인한 민간, 공공시설의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침하현장 인근 건축허가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공공시설물 및 민간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비용이 확인된다면 시에서는 시공사를 상대로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선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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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정선군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격려
정선군의회에서는 5일 정선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우한폐렴(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차단 및 군민들의 건강을 기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또한 이날 유재철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들은정선군 보건소 회의실에서 백은주 보건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정선군 대응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유재철 정선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근무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정선군의회에서도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이 적극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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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조례안 가결
부안군의회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열린 제30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에 근거해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7~15세 학생들은 부안군의회에서 운영하는 의회 교실에 참여해 실제 지방의회 의원들의 회의진행 과정을 직접 방청하고 민주주의 의사결정과 입법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은 지난 2019년 제8대 부안군의회 1주년을 기념해 처음 시행해 참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부안군의회는 올해부터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을 연 2회로 정례화하고 참여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는 30명 이내로 참여 학생들을 구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부안군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강세 의원은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주의 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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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코로나19 방역 활동으로 시민들 안전에 앞장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의원·도의원은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이천터미널까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시민사회로 전파되는 우려속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도의원은 방역사각지대로 비춰질지 모르는 차없는 거리에서 터미널까지 소독방역을 했으며 주변 상가를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고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개인별 소독장비를 갖추고 방역활동을 하던중 많은 시민들로부터 고생한다, 감사하다는 호응을 받았으며 다수의 상가 운영자들이 상점 소독방역을 요구하자 즉시 점포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했다.
홍헌표 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원들이 솔선수범해 방역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해 시민 모두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했으며 서학원 당대표는 “시민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진정세를 보일때까지 방역활동을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며 시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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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관양고 주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심규순의원은 지난 2월 28일 경기도의회안양상담소에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양고 주변 지역주민은 도시개발업무지침사항에서 감정평가를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1,350여세대 주거 단지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주택 3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된 사업지구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에서 이주택지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되 부칙에서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심규순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개정 촉구 건의’한 바 있으며 이 건의안이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경기도도시주택실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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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조병식 의원 5분 자유발언
산청군의회 조병식의원은 28일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마을 경로당 복지서비스 확대를 건의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노후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빈곤과 질병, 외로움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충분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깨끗한 물 공급으로 어르신들의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내 전 경로당 341개소에 대해 정수기 보급을 제안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청읍 소재 경로당 15개소에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은 읍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시범사업이므로 산청군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것을 건의 했다.
조병식의원은 “최소 단위의 복지서비스 시설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집행기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본 시책들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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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코로나19’ 총력 대응 합심
충남도의회가 도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회 의사일정을 조정한다.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문화체육부지사 등 관계 공무원들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개최 예정이던 제318회 임시회를 연기·단축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된 도정질문은 취소하고 민생과 밀접하거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만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 시기와 일정은 감염병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임시회 기간에 최소 인원만 참석토록 조치하는 한편 의정토론회와 의원 연구모임 등 각종 행사 일정도 무기한 연기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의회 청사 내 긴급 소독작업과 손소독제 비치, 지하1층 주출입문만 개방,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출입자 이상 유무 측정 등 자체 차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병국 의장은 “청정지역이었던 충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더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회 일정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도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동시에 감염병 대응 방안 점검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정 주요업무 추진 또는 외부에 정보 제공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집행부는 물론 도의회에서도 다중이 모이는 각종 행사를 자제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성립전 예산 사용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 방안을 논의하고 도민 대상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대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확진자 대규모 발생에 대비한 민간 활용 모니터링 대책 마련과 확진자 동선 신속 파악, 자녀 돌봄을 위한 기업체의 재택근무 협조 요청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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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294회 새해 첫 임시회 마무리
동해시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0년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동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6건을 의결했다.
최석찬 의장은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 ”고 당부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만큼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대처를 위해 동해시의회도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달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시정질문 및 조례안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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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코로나19 ‘공공의료 기관 대폭 지원 확대 필요성’ 강조
파주시의회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2명이 발생함에 따라“향후 전염병에 대비해 공공의료 기관의 인력 및 병실확보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대폭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파주시의회 지난 24일 파주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파주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소장은 현재 파주의 확진자 및 접촉자 현황,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 후 경기도 역학조사관팀과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 이동경로에 대한 방역소독과 즉각적인 폐쇄조치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가격리자는 1대1 전담인원을 지정해 관리 중이며 파주시 확진자 발생으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대해 환자 분류조치 후 단계별로 입원 환자를 퇴원시킨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분산 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증상이 미미하거나 무증상인 경우가 있어 역학조사의 어려움, 호흡기 내과 의료진 부족, 선제적 방역이 아닌 발생 후 방역 등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정보공유 필요 및 즉각적인 보고 체계 정비,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집중방역의 필요성 및 선제적 홍보로 주민 불안 해소, 소독약 배부 및 소독기 대여 대한 적극적 홍보, 파주시 소재 마스크 생산업체 파주시에 마스크 일부 할당 등을 제안했다.
또한 시의원들은 보건소와 협력체계 유지, 인력 및 물품 지원, 취약계층 확산 대응 체계, 선제적 방역체계 등의 전체 매뉴얼을 정리하고 정착해 시민들에게 공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손배찬 의장은 “현재 파주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심리적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체제에 따른 대책반을 본격 가동해 코로나19에 대한 1일 상황보고 및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비적·선제적 방역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염병에 대비해 공공의료 기관의 부족한 부분 준비와 대폭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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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폐회
경북 영주시의회는 지난 21일 2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4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13일 제1차 본회의 개회로 시작된 이번 임시회는 5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간 시청 각 부서로부터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의결을 끝으로 마무리 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5건으로는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영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우충무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0년도 업무보고 간 시정전반에 대한 건의와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임시회간 세정제를 비치하고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기기간 전반에 걸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중호 영주시의회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를 통해 도출된 내용에 대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며 “최근 영주와 인근지역에 확산자가 발생한 상황에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모두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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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종화 부의장 “KTX고속철도망 구축 전담팀 꾸려야”
충남도의회 이종화 부의장이 충남 서부권 KTX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부의장은 21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서부권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KTX고속철도망 구축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TF팀 구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기존 선로를 활용해 서해선복선전철 구간과 경부고속철도 구간간 근접 최단거리 7.5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승객이 기차를 바꿔 타는 ‘환승’이 아닌 기차가 철로를 옮겨타는 ‘환철’ 방식으로 이뤄져 홍성에서 서울 용산까지 최소 40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철도노선 사업이 아닌 만큼 사업비도 4000억원 규모로 크지 않아 ‘저비용 고효율’ 철도망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홍문표 국회의원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심도 있게 조명한 바 있다.
이 부의장은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이 직결 대신 환승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0분대 주파의 꿈은 물거품이 됐고 도민들에게 큰 실망과 허탈감을 안겼다”며 “서해선과 수도권을 직결하는 서부권 KTX고속철도망 사업은 최적의 대안 노선이자 국가균형발전, 지역갈등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안 및 충남 내륙과 수도권 간 접근성 향상으로 통행시간 단축, 운영비 절감 같은 기본적인 편익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등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협의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TF팀 구성 등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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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국회도서관 개관 68주년 기념식’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이찬열 의원이 20일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68주년 기념식에서‘2019년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교육위원장 등을 맡아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국민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찬열 의원은 주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해외 사례 및 현행 제도 전반에 대한 입법정보를 의뢰했다.
법안 발의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취득, 정리해 실효성 있는 성안을 통해 통과율을 높이고 국정감사·상임위원회 질의 및 다수의 정책자료집 발간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왔다.
이 의원은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훌륭한 입법자료를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우리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더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이 상을 준 것으로 이해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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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이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기후에너지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험교육관의 위치를 기존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휴관일 확대·변경 관람료 및 수강료 편의시설 위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황 의원은 “체험교육관의 공공서비스 제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강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