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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미 시의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아지트가 상계3.4동 주민센터에 문을 열다’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은 지난 15일 상계3.4동 주민센터 3층에서 청소년들이 모이고 같이 이야기하고 놀 수 있는“청소년 아지트 공간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청소년 아지트 공간은 노원구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소년 스스로 놀이와 문화, 공간 등을 운영·기획하는 자치 공간을 3곳 잇따라 개소하기로 했다.
15일 상계3.4동 주민센터 3층을 시작으로 17일 상상이룸센터 4층, 28일 노원아동복지관 2층에서 청소년 아지트가 개소된다.
상계3.4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청소년 아지트는 111㎡의 규모로 기존의 독서실을 리모델링해 청소년 창작 활동 및 주방, 휴식 공간이 들어섰고 특히 캠핑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테라스 공간도 조성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채유미 의원은“상계3.4동에 청소년 아지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실을 맺는 의미있는 날이며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져서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1년 후에 이곳에서 상계3.4동 청소년들이 축하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앞으로 노원에 청소년 아지트가 각 동네마다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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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파주시의 역할 제언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은 지난 15일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파주시의 역할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이효숙 시의원은 “파주시가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입지 및 건설 위험성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대안을 만들어 제안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종합병원 유치 계획 보고서 없이 막연히 사업주체가 알아서 종합병원을 조성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 시장위험성, 재무위험성, 건설위험성, 운영위험성의 4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언급하며 파주시에서 건설위험성과 운영위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대안을 사업주체에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파주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충분한 서비스 인구 여건, 부족한 의료 서비스 여건, 수도권 광역교통 여건, 의료 물류용이성, 유일한 의료시설 여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최소한 종합병원 유치 전담부서 마련과 사업주체가 사업위험성을 감수할 정도가 가능한 종합병원 입지 타당한 부지를 담은 종합병원유치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현재 의료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파주시에 장차 글로벌 의료관광 핵심 병원, 통일 산업교류 거점 병원, 경기도 북서부 거점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 담당할 수 있는 종합병원 유치로 파주시민의 건강보장 확대 및 보건의료 강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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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충남도의장, 청년 창업자와 ‘창업하기 좋은 충남’ 모색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청년 자영업자들과 창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병국 의장은 14일 오후 도의회 접견실에서 도내 20~30대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별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그 첫 행보로 정치적 취약계층인 청년세대 중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년들은 그동안 창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더 좋은 창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사항을 건의했다.
천안에서 동물전시업장을 운영 중인 이재리 씨는 “생소한 업종을 운영하다 보니 대출 절차가 까다롭고 금액도 매우 적었다”며 “뿐만 아니라 업장 소재지인 병천면의 경우 우천 시 자연재해 피해를 많이 받아 민원을 넣어봤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요식업을 운영하는 지민규 씨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시행착오를 덜 겪도록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접목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유병국 의장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유명한 IT기업 창업주 대부분이 청년시절 창고와 학교 실험실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해 세계 1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이들처럼 세계적으로 우뚝 성장할 수 있는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창업 정신을 더욱 키우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분의 고민과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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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2020년도 새해 첫 임시회 15일 개회
파주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14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기관으로부터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는 첫날인 15일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을 시작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국·소·단·관 및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시정업무를 보고받는다.
마지막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안건 의결, 시정 질문 등이 이어진다.
시정 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 활동으로 새해 시정업무보고와 맞물려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정책 방향 제시 등 정책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손배찬 의장은“이번 임시회는 올 한해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임시회인 만큼 시정 전반의 업무를 꼼꼼히 파악하는 뜻깊은 회기가 되길 바란다"며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숙려단행의 자세로 신중하고도 과감하게 실행해 시민의 신뢰가 뒷받침되는 파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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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맞춤일꾼’ 신상진 국회의원 2020 의정보고회, 많은 주민 참석 가운데 성료
지난 11일 오후 3시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개최된 ‘2020 신상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중원주민 등 1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신상진과 통하다 톡하다’라는 부제를 단 이번 의정보고회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대담 및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신상진 의원과 오랜 인연을 이어 온 홍혜걸 의학박사가 대담자로 출연, 주민의 입장에서 묻고 답해 보다 쉽고 유쾌한 의정보고회가 됐다는 후문이다.
신상진 의원은 홍혜걸 박사와의 대담을 통해 12년간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36년간 성남시민·중원주민으로서 성남 발전을 위해 노력한 시민·노동운동 결과를 함께 소개했다.
특히 성남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민운동·의정활동을 펼쳐 12년만인 2010년에 관철시킨 이야기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성남동 이전 저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저지, 은행 1동 행복주택 부지 선정 변경, 사기막골 환풍구 설치 반대를 위한 노력’ 등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과 함께 노력한 활동은 참석자들에게 큰 공감과 박수를 받았다.
또한 성남시립병원·성남종합스포츠센터·중원어린이도서관·잡월드 건립, 상대원공단 활성화·지역난방 확대보급 등 공약으로 내걸었던 성남의 굵직한 현안과 숙원사업이 해결됐다을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20대 국회 때는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말하며 중원구 학교 체육관 건립 및 시설개선 예산부터 어르신·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 확보 내역을 보고 했다.
이와 함께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재개발 시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끈질기게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산정시 대출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회생 불능한 말기환자의 연명치료를 개인의 의지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존엄사법안’ 등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의정활동기간 동안 총 20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76건이 국회를 통과했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4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메르스대책특위원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원장 등 국회 및 당내에서 중책을 역임하고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하는 등 중앙 정치무대에서 펼친 활약상을 함께 보고했다.
끝으로 ‘주민과의 대담’에서는 중원구민의 숙원사업인 ‘위례-신사 연장선’·‘수서-광주선’·‘8호선 연장선’의 추진현황을 묻는 질문에 2015년부터 최근까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지하철을 유치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최근 진행현황을 설명하며 차질없는 진행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친 신상진 의원은 “36년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중원사람이 돼 중원구 발전을 위해 일할 것이다”고 중원구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구석구석 따뜻하고 살맛나는 중원을 위해 쉼없이 달리는 중원의 일꾼이 돼 주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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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회
진안군의회는 10일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첫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의안 상정에 앞서 조준열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진안군 문화유산과 산림문화자산 등록 및 발굴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상임위원에서는 운영행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의했다.
13일과 14일은 양일간에 걸쳐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신갑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안군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진심으로 소통하는 협치를 발휘해 행복한 진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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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병숙 의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발전방향 모색
수원시의회 이병숙 의원은 지난 8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2019년도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평가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마을만들기 시민 연구 모임인 수원 대동계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회는 이병숙 의원을 비롯해 지속가능도시재단·수원시정연구원 등에서 10여명의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작년 한 해 수원마을만들기 정책연구모임과 대화모임에서 정리된 내용을 공유하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발전을 위한 변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했다.
수원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마을공동체 스스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사업내용으로 마을자치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 참여자는 “올해 공모사업이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수원시나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공유해 잘된 사업은 수원시 전역에 퍼질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추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숙 의원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연구모임 및 대화모임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소통네트워크를 통해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사례를 서로 배워가며 발전할 수 있도록 모임을 지속해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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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김종천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회 참석·안건 처리
대전광역시의회 김종천 의장은 8일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정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통과 촉구 건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 등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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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0년 편리하고 안전한 첨단도시 원년 삼을 것”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경자년 새해 첫 공식일정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도시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의 기술과학 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서울기술연구원의 박대근 연구기획실장의 진행으로 서울시 도시문제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현안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폭염, 풍수해의 자연재난 대응기술, 도시인프라 스마트관리기술,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첨단기술 등 개발 중인 서울시의 과학기술이 발표됐으며 이어서 서울시의 미래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기술연구원의 전범준, 조요한 박사의 해외 우수 과학정책사례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김기대 위원장은 경자년 새해는 서울이 4차산업 혁명에 걸맞게 편리하고 안전한 첨단도시로 발돋움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기술·과학 발전에 힘을 쏟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과 다짐하면서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아준 서울기술연구원측에 ‘자연과 공존하는 쾌적한 서울’, ‘도시의 안전이 보장된 편리한 서울’, ‘인간이 중심인 스마트 서울’의 3대 목표 달성으로 혁신성장의 플랫폼이 될 새로운 미래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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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충혼탑 참배로 경자년 시작
영주시의회는 지난 3일에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충혼탑을 참배하고 새해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 날 영주시의회 의원들은 충혼탑 참배를 통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해를 돌아보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 구현을 통해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중호 영주시의회 의장은 “2020년에도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도시 영주를 만드는데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오는 2월 13일 제240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올해 임시회 8차례, 정례회 2차례 등 총 10차례의 회기를 운영해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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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급 조례안’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이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아빠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세종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성수 의원이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분위기 확산은 물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중인 아빠들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어린 자녀를 주로 양육하게 되는 우리나라 20~40대 아빠의 절반 가량이 일과 생활 간의 균형이 어려워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경험이 있으며 승진에 불리하더라도 적게 일하고 양육에 집중할 수 있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세종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통해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는 아빠들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수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빠 육아 휴직의 증가로 10년 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며 “부모가 함께하는 자녀 양육 환경 마련을 위해 아빠 육아휴직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는 일·가정 양립 성공의 지름길이자 가장 효과적인 출산 장려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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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경자년 새해 충혼탑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
충남도의회는 2일 오전 홍성군 소재 충남보훈공원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경자년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유병국 의장과 이종화 제2부의장, 김연·이공휘 상임위원장과 김명숙·조승만 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간부 직원들은 이날 충혼탑에서 헌화, 분향하며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충남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다.
유 의장은 “올해는 다산과 번영, 풍요를 상징하는 하얀 쥐의 해”며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이 더욱 풍요롭고 번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의 행복”이라며 “열린의정·공감의정·책임의정 등 3대 목표 아래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42명 의원 모두가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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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로 내년 의정방향 논의
금산군의회가 지난 26일 금산군의회에서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의정활동상황을 공유 및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경청한 뒤 내년도 의정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종학 의장과 의원을 비롯해 9명의 민간자문위원들을 포함한 20여명이 참석해 의정운영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민간자문위원들은 이날 수십 년 동안 낙후된 금산읍 수남지역 개발 방안, 1500억원대 금산시장이 현재는 50억원도 못 되는 현실을 타계, 약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추경 예산확보, 금산군이 청렴도 최하위 추락에 공직선배로서의 아쉬움 등 15건의 정책제안과 질책이 제시됐다.
또한 10여 년 동안 금산인삼축제 콘텐츠가 변한 것이 없고 집행부 예산집행 감독 강화 및 의회 사무과 우수 인력 확보 권한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종학 의장은 “금산군의회가 민의를 수렴하는 군민 중심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폭 넓은 경험과 혜안을 가진 자문위원의 조언이 필요하다”며 “오늘 제시한 소중한 의견을 의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해 금산군의회가 금산군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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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원, “경기도 군포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기본협약식”참석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이 지난 2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군포시·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경기도 군포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기본협약식’에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상지로 지정된 군포시 당정동 일원은 정윤경 도의원의 지역구로서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지난 2006년 대규모 공장 이전 이후 십 수년째 방치돼 왔던 18만2,500여㎡ 규모의 노후공업지역이 연구시설, 지역문화시설,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갖춘 ‘산업혁신허브’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김정우 국회의원은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에서 군포시 당정동 일원부지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경기도와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지역 일대를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 혁신을 이끄는 ‘융복합 R&D 혁신허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군포는 교통의 요충지로 이번 공업지역 재정비 지정은 군포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을 잘 추진해 방치된 대규모 공업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지역의 김정우 국회의원과 함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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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기간제교사들에게 편중된 담임업무. 정규교사들은 어디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 관내 초·중·고 재직중인 기간제교사들의 편중된 담임업무 행정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4월 기준공립 초·중·고 전체 기간제교사의 담임업무를 맡는 비율은 53%로 전체 기간제교사 3816명 중 286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2017년부터 60%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는 88%, 중학교 73%로 담임을 맡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립 전체적으로 보면 53%가 담임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주 의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간제교사들의 담임업무 편중현상은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업무에 대한 기피현상이 작용한 것으로 최근 급증하는 학교폭력 등 학생지도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담임업무를 귀찮은 행정업무라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가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규직교사들이 보다 전인적인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은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현 상황의 문제점 개선을 요청했고 이에 조 교육감도 2020년 3월부터는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업무 맡는 비율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며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업무 맡는 비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담임업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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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 의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
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 의원과 서구의회 이선용.손도선 의원은 지난 24일 월평1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간담회는 현재 월평1동의 주요 현안인 황톳길 조성사업과 마권장외발매소 폐쇄관련 현안 등에 대해 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계순 의원은“주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은 늘어 가는데 직접 설명한 적이 없어 혼란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대전시, 서구청의 담당 공직자가 참여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시 인석노 농생명정책과장은“얼마 전 농림부와 마사회를 통해 2021년 1분기 폐쇄가 확정인 가운데 2020년 시에서 TF팀을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구청 강민구 일자리경제실장도 “주민들은 주거와 교육기능 회복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도 자생적으로 생겨난 공동체 조직과 함께 노력 하겠다”고 설명하며 “월평권 엔젤타운조성 등 다양한 주민들 요구 등에 발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청 이우걸 공원녹지과장은 황톳길 사업을 설명하며 “월평1동에도 올해 국시비가 확보되어 설계용역을 통해 현장 확인 중”이라며 “진행에 있어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황톳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관에서 직접 추진 상황을 설명해주니 이해가 되고 걱정되던 마음이 조금 가라 앉았다”며 “대전시는 그 동안 마사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월평1동 회복을 위해 사용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사회 건물이 주민에게 개방돼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재활용 될 수 있게 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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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시의원,‘2019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상’수상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이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9회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상’ 의회발전부문 공로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한 이 상은 그동안 국가 발전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각 전문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명망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낮은 곳에서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행정을 펼쳐왔으며 서울시의 역량강화와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대내외적인 신망이 높아 2019년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의회발전 공로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시민의 행복과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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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 임채철 위원 ‘재정분권 세미나’참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을 비롯한 정승현 부위원장, 임채철 위원이 지난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재정분권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재정분권 시스템 진단과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과제’를 주제로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최했으며 도 내 시군의 재정분권 담당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도의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용해 온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의 실질적인 재정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제1세션에서는 ‘현 재정분권 시스템의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2세션에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운영 전략’ 등 2개 주제별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정대운 위원장은 “중앙정부 의존적인 재정구조, 지자체 간 재정격차, 국고보조금 비중의 증가로 인한 재정운용의 경직성 등 많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재정분권 없이는 지방분권도 있을 수 없으며 지방재정의 확실한 분권과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승현 부위원장은 “현 정부가 자치분권 핵심 추진과제로 ‘재정분권’을 제시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조정,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며도 “재정분권이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기재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등을 통해 수차례 제기됐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재정분권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채철 위원은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재정구조로 세출예산 중 지출이 의무화 돼 있는 경직성 경비 증가로 등으로 인해 재정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세법 등 지방분권 법률안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 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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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19일에 열린 제29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의회 회의장 내에서 폭언 등의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회의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본 조례안은 시장, 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 회의장에서 소란 등 질서위반 행위를 할 경우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등이 이들에 대해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 등을 명령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조례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의원 및 방청객에 대해서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퇴장을 명령할 수 있지만 시장 및 교육감, 집행부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근거 조항이 없어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시장, 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의 회의장에서의 소란 행위 시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신설 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고 앞으로 회의장 내에서 시장 및 교육감, 서울시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과 답변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12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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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2019 대한민국 국정감사 우수 위원장 선정
이찬열 의원이 ‘2019 대한민국 국정감사 우수 위원장’으로 선정됐다. 앞서 이찬열 의원은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청년친화 헌정대상,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공동선 의정활동상 등을 다수 수상했다.
‘2019 대한민국 국정감사 우수 위원장’은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정감사 우수의원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평가는 국민을 대표해 탁월한 문제제기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관련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찬열 의원은 평소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인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상시 소통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도권 발전의 한 축을 견인해왔다.
특히 이찬열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100만 대도시법’‘지방자치법’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재차 발의하며 수원특례시 추진에 앞장서왔다. 도시 규모에 걸맞은 재정 및 행정 권한을 이행받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시민 편익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의 15%인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상향하는 ‘지방재정 확충법’‘지방세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돼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된다. 부족한 지방의 곳간을 채워,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찬열 의원은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을 대표발의해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으로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을 도모하는 한편 교부금 배부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해 일방적인 시행령 임의 개정을 저지하고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소모적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지방 개악 저지법’‘지방재정법’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도 올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별 교육규모를 고려한 보통교부금 교부 비중 조정, 총액인건비 개선, 지방청 상위직 인사 균형,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인구 밀집 지역 교육서비스 질 하락 및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 개정 등 교육 분야의 자치 현안을 두루 공론화하며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찬열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크고 작은 지역 현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된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역을 잇는 가교이자 소통하는 일꾼으로 상호 협력을 추구하며 발전된 장안의 내일을 열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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