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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의원, 동작뉴스 별별기자단과 초청 간담회
박기열 의원이 동작뉴스 청소년기자단인 초등별기자와 중등별기자들을 서울시의회로 초청해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안내하는 시간을 갖고 간담회를 통해 학생기자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했다.
박 의원은 8월 5일 별별기자단 10여명을 초청해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의회 건물에 대한 역사와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는데 참석한 별별기자단 중에서 ”의원님은 최근에 노들섬을 가 보셨는지요? 노들섬을 가려고해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힘들다.
대책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 박 의원은 “개소식 때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 참석해서 축사도 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남쪽의 노들섬을 개발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인데 비오톱 1등급과 맹꽁이 서식지로 개발의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다른 학생 기자는 박 의원이 과거 7호선 숭실대입구역과 남성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노력하였던 부분을 말하며 최근에는 동네를 위해 무슨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당시의 사업 추진과정을 설명하며 “현재는 사당로 확장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7호선 남성역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분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수업을 박 의원이 직접 들어보았는가라는 질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온라인 학습부분의 기술력이 한꺼번에 많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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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문체위 소관 법률개정안’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북구을)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중인 법안의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문체위 소관 법률개정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체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인 김승수 의원, 이용 의원,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당 소속 보좌진,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콘텐츠정책국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각 실·국별 소관 법률 개정안에 대해 토론 했다. 정부를 비롯해 법 개정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은 법안 설명을 위해 통상 소관 위원회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회 계류법안에 대한 효율적인 의견교환과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 및 콘텐츠 업계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앞장서서 관련 법률을 심의하고 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미래통합당 소속 동료의원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이후 문화·예술 분야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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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철산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 원 확보!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해(水害) 예방을 위한 철산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했다. 철산배수펌프장은 광명시 안양천로 495에 위치한 시설물로, 조달청 내용연수 11년을 초과한 34년이 경과한 상태이다. 지난 2018년 철산배수펌프장의 펌프 성능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수해 예방을 위해 노후 펌프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바 있다. 철산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를 통해 치수방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광명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더욱 촘촘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곳곳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더욱 안전한 광명, 살기 좋은 광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안부의 특별교부세에는 자전거도로 보수·보강을 위한 3억 원도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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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도의원, “일부 학교, 창문 안전바 여전히 미설치.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안전담당 관계자와 교실 외부창문 안전바 미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실 외부창문 안전바가 미설치된 시설은 99개교, 131동으로 파악됐으며 미설치 사유로는 예산 미확보로 인한 일부구간 미설치, 학생미사용 공간, 추락위험이 낮은 이유로 미설치된 상태이다.
안전바는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창호에 설치하는 보호대를 말한다.
현재 안전바 설치기준에 의한 설치 대상은 2층 이상 노대 등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 안전바를 설치하고 창대 높이가 1.2m 이하인 경우 창문에 안전바를 설치해야 한다.
박세원 의원은 “학교 창문에서 놀던 아이들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창문 안전시설이 미설치된 학교가 여전히 존재한다” 며 “학생안전을 위해 부모의 심정으로 위험에 노출된 교실 유리창에 대한 전체 안전장치 예산을 교육청은 확보해 즉각 설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학교시설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외부창문 안전바 미설치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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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임오경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본회의 통과!
-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 CCTV 설치 근거 마련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 의무 부여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임오경 의원은 총선 이후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오늘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총 12건의 법률안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으로, 이 중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반영되어 있다. 먼저,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불거진 체육계 ‘미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계 인사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CCTV의 설치로 폭력·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은 물론,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체육인 보호 의무도 부여됐다. 기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어 있는 체육인 보호 의무 주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명시하고, 장관이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안에 담긴 내용 외에도 체육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 확대, 표준계약서의 보급,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위계관계, 훈련장소의 폐쇄성, 피해자가 피해 신고 처리에 신뢰를 가지기 어려운 여러 ‘갑질적’ 상황이 만들어 낸 안타까운 결과”라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 통과가 우리 체육계의 인권침해를 근절해 다시는 폭력·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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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토론 나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갑)이 8월 4일 제8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토론에 나섰다. 소병훈 의원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고 팔면서 전세값 상승과 매매가 폭등을 유도한 뒤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재산을 늘려가는 투기꾼과 그들을 옹호하는 투기꾼 비호세력 그리고 이 두 세력의 뒤에 숨어서 이들을 조종하고 여론을 왜곡하면서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를 깨트려 정부의 주택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제3의 세력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1,836채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집을 1인당 평균 394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말하며, “최근 3년간 상위 30명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및 사고금액은 총 549건으로, 사고금액은 1,096억원에 달한다. 특히 상위 5명의 사고건수는 357건으로 전체 건수의 65%달하고, 금액도 703억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투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가격 하락 시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고, 잠적하는 행태가 이런 사고로 이어진다”라며, “갭투기를 하는 투기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모두 누리면서, 막상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위험은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사례를 접할 수 있다. 수원 영통구에서 오피스텔 800여 호를 갭투기하고 결국 파산해 세입자 보증금 약 500억원의 피해를 일으킨 변모씨 사건 등 많은 피해 사례가 있다. 더욱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금 모두를 잃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깨지지 않는 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라며, “이 작업이 한 번에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투기 세력과 관련된 정책과 법률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투기 세력들이 정부 정책을 애써 외면하면서 정책 실패로 호도할 수 없도록 해나가겠다”라며,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그 자체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지금까지의 주택 정책이 실패라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설득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정부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민주당은 투기 세력에게 절대지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찬성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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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3대 후반기 의정 슬로건 시민 공모로 결정한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3일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제3대 후반기 슬로건 공모를 진행한다.
세종시의회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공모 참가 대상을 의원과 사무처 직원뿐 아니라 세종시민으로 확대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슬로건 작성 방향에 대해 제3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회 목표와 방향성을 담아야 하고 실천 가능한 의정 핵심가치를 쉽고 간결하게 15자 내외로 표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응모 방법은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시의회 팩스 접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응모 결과는 오는 8월말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수상자의 경우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최우수작 1명에게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30만원, 우수작 2명에게 여민전 각 10만원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상식은 제64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9월 9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후반기 의회 운영 방향과 목표가 후반기 슬로건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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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31일 의장집무실에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EU가 일관된 지지를 표명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가 제헌절에 남북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EU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라이터러 대사는 “북한이 대화에 응해주기를 기대한다. 저도 당연히 EU가 남북국회회담을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한-EU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에 한국과 EU가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3년간의 주한유럽연합 대사 임기를 마치고 이임할 예정인 라이터러 대사는 “대사 임기 중에 한국과 EU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한-EU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박 의장에게 이임 인사를 했다. 박 의장은 “재임 기간 동안 한-EU 관계에 많은 공헌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귀국하셔서도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EU 측에서 존 세이거 1등 서기관이 참석했고,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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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갑 임오경 의원, 여성 일자리 마련 및 안전대책 정책 대안 제시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강화해야1인 가구 여성 대상 주거 침입 범죄 예방에 힘써야성폭력 예방 교육 효과 제고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은 3일 개최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 서비스 강화, 1인 가구 여성 대상 주거 침입 범죄 예방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첫째, 임오경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에 여성가족부가 적극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여가부가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이용자 수와 새일센터를 통한 재취업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다양한 취업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특화형 새일센터를 다변화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재취업으로 연결되는 일자리가 단기 고용의 형태가 아닌 중장기적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둘째, 우리 사회 1인여성가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된 인원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1인 가구 여성들이 집에서도 안전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현실적인 안전 대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오경 의원은 국민의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성범죄 조사는 일관된 원칙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성폭력 문제는 처벌 강화보다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학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과 실시의 의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두는 것과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과 이행 및 참여율 등을 포함하여 교육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 제안을 했다. 이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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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가평 10억원 예산, 청정계곡 활성화 사업 추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 공모사업 우선 시범 정비 사업’분야에 가평군 북면이 최종 선정돼, 가평천 생태관광 하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은 이재명 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의 상권 특성을 살려 도민들에게 쉼이 있는 깨끗한 경기도 계곡을 돌려주고 도민들이 즐겨 찾는 여가문화 중심지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김경호 의원이 가평군 북면상가번영회 주민들과 꾸준한 논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수립·작성해 공모사업으로 제출했으며 의회와 주민 간 소통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 10억원을 확보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경기도는 지난 달 30일 경기도·가평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북면상가번영회 등 4개 기관 및 단체 간 청정계곡 활성화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상권 경영교육 및 운영인력 양성 등을 포함해 브랜드 개발, 예약홈페이지 개발 등 소프트웨어 차원의 지원과 방문객 쉼터, 포토존 설치 등 하드웨어 차원의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경호 의원은 계곡 상권 활성화에 노력해온 경기도 집행부 등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평군 북면 계곡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민이 즐겨 찾는 여가문화 중심지로서의 가평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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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공정무역 도시조성 추진 방안 찾는다
김포시의회가 오는 8월5일 ‘공정무역 도시조성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대두된 공정무역의 의미를 살피고 그동안 개인소비차원에서 이루어지던 활동을 마을공동체 등 지역사회에 적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김계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황선영 사무국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공정무역의 국내·외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포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권경숙 이사가 ‘공정무역, 윤리적인 소비자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하며 생활속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발표 이후, 김포시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김순희 상임이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염은정 경기지부장·김포농식품 배효원 대표·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이영희 공동위원장·김태우 김포시 사회적경제팀장 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윤리적 소비를 담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지역내 공정무역 제품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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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교육위 소관기관 업무보고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열린 국회 교육위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일부 극우 매체의 역사왜곡 대응, 군함도 유네스코 지정 취소, 폐교 사립대학 청산 지원 등 국가 교육의 현안 지적과 대비사항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첫째 날 진행된 교육부와 소속기관 대상 질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및 고등교육재정 확보 등 미래 시대를 대비한 교육 현안 문제들을 다뤘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사이의 권한 및 역할 분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주요 쟁점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 등을 질의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장기적 교육비전 수립과 교육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의 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대선 후보들의 주요 교육 공약으로 제시된 사안이다.
둘째 날 진행된 교육부 산하기관과 서울대 대상 질의에서는 대교협의 임원선출규정 개선 및 공공기관 지정 검토, 일부 극우 매체의 역사 왜곡대응, 군함도 유네스코 지정 취소, 폐교 사립대학 청산 지원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대교협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800억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위탁 집행하는 기관임에도 임원선출에 대한 검증과정 및 협회 운영과정에 대한 현황이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밝혀진 대교협의 임원선출과정 개선 결과 및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 운영현황 공개 필요성 주문 등 대교협의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질의했다.
이어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에게 일부 극우매체의 역사 왜곡 컨텐츠에 대한 반박 컨텐츠 제작 필요성 학생들의 부족한 위안부 인식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군함도의 유네스코 지정 취소와 관련해 올바른 역사인식의 국내·외 공유에 대한 계획도 질의했다.
현재, 일부 유튜브 극우 매체를 중심으로 증거를 선별적 채택하고 예외적 증거를 선호하며 이를 선동하는 학술연구가 대중화되고 있다.
모 학교 사례와 같이 학생 우파 단체의 교내 역사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우파단체의 역사 부정주의 확산으로 인해 아이들이 왜곡된 역사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박찬대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에게 폐교 사립대학 청산 지원사업 내실화 폐교대학 기록물 보관서 전자기록관화 융자 사업관리 체계화 주문에 대해 질의했다.
박찬대 의원은 “미래세대 인재 양성과 교육재정 확보, 학제 개편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해 ‘해산법인 청산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하는 만큼 사학진흥재단은 폐교대학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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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코로나19 사태 속 교사 감축 신중해야”
강민정 의원이 2021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교육부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속 교사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기존 교원 수급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으로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 계획은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년~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강민정 의원은 “‘with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교육환경·교육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 배치 기준·수요 등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당장 지금도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3분의 1 등교가 진행되는 등 교육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교원수급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 밝히면서도, 그 계획이 마련되기 전 학생 수 추이에 따라 교원 수를 줄이는 안을 논의하고 있어 우려를 전한다”고 지적하며“추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재해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면 학급이 늘어나야 하고 이에 맞춰 교사 또한 늘어나야 한다 현재 일반교실 실내면적을 기준으로 학생당 2m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9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2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4.5명이며 31명 이상의 학급이 전국에 2만3천 학급에 달해 72만여명의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교사 수요 증대는 필연적이다”고 밝혔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이제는 OECD 평균 기준에 따르거나 단순 학생 수 증감에 따라 교사 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세계에 모범이 된 K-방역과 같이 우리 교육 또한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춘 K-교육을 만들어 교육기준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사 수를 줄이고 교육 투자를 줄이는 행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최근 자료를 보면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교육 예산을 줄이고 교사 수를 줄인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격 교육 인프라에 집중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유은혜 장관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문제도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다 교사 수급과 관련한 발표를 했는데 특히 학생이 밀집한 경기·수도권 지역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빨리 낮추는 것이 감염병 상황에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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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열고 이은주 의원과 이승미 의원을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이끌어갈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전반기에 이어 앞으로도 교통위원회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교통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10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했으며 현재 교통위원회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승미 부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교통위원회 의원님들과 적극 협력하고 서울시민들의 교통안전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미 부위원장은 10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 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정책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오늘 새롭게 선임된 이은주, 이승미 부위원장과 새롭게 구성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고 서울시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해 나가는 교통위원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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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미 시의원, 서울시동북권 NPO지원센터 주관 ‘느린학습자 관련 시정활동 간담회’참석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에서 열린“느린학습자 관련 시정활동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동북권 NPO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채유미 의원과 느린학습자 워킹그룹이 참여해 느린학습자 워킹그룹 활동을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 및 지원 활성화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평소 채유미 의원은 경계선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하고 토론회 개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관련 분야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채유미 의원은 느린학습자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의회에서 발의한‘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현재 새롭게‘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어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의 이해와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정책 발표를 했으며 현재 서울시의회에서“서울시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채유미 의원은“경계선지능인은 현재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우려가 높은 그룹이다”며“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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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춘 방향과 비전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핀테크·빅테크 라는 신산업이 기존 금융사와 상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을 예정인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의 세부내용과 기대효과를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한 종합토론에서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한동환 KB 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부행장,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상무,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현회장, 황선영 NHN 페이코 법무실 총괄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이번 안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선 핀테크 업체가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법 개정을 통해 진입규제를 정비하면 핀테크 업체들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종합지급결제업’ 등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비식별정보를 거래하도록 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시범 운영도 괄목할 만 하다 신생 핀테크 업체가 서비스 출시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살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여겨질 것이다” 며 “정부의 이번 발표가 디지털 경제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논의의 장이 필요하기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은 우리에게 분명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정보유출 등 새로운 종류의 불안함을 야기하기도 한다 모든 신기술은 득을 유지하면서 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이러한 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기존 금융사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간과할 수는 없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3법, P2P 금융업법 등 디지털 경제, 디지털 금융시대로의 전환에 걸맞은 입법을 해온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디지털 금융의 올바른 발전 방안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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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위원장, 자본시장활성화 특위 2기 출범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7시 반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본시장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변화와 영향을 살펴보고 혁신성장과 국민재산 증식을 위해 자본시장 특위에서 논의할 5대 정책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김병욱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혁신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20대 국회 1기 자본시장 특위에서 이루지 못한 자본시장 핵심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국회에서의 입법과 정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2기 특위에서는 자본시장을 둘러싼 각종 사고에 대한 반성적 시각으로 금융회사의 경쟁력 및 투자자 보호 마인드 제고 모럴해저드 극복방안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자정노력에 대한 연구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업계를 대표하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화하지 못한 핵심과제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입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코로나 19로 촉발된 사회 경제 환경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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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이창균 도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 이선국 위원장 등 임원들과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가 정비사업 대상요건을 충족할 경우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사업이다.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환경여건에 맞지 않아 사업의 실적이나 국토교통부에 신청된 건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대위는 “훼손지 정비사업지 중 존치 가능한 사업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흩어진 훼손지 기부채납시 훼손지 + 30% 비훼손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는 등 훼손지 정비사업의 개선안을 다양하게 밝혔다.
이에 이창균 도의원은 “국대위의 개선안은 경기도의회에서 발의한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안’ 및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5분 자유발언’ 등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며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49년간 재산권 침해를 당해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훼손지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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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약국 개설 가능해진다
건축법과 도시철도법, 약사법 등 관련법의 충돌로 갈팡질팡하던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 논란에 감사원이 사실상 ‘적법’ 하다고 결론내리면서 지하철 역사 내 시민편의형 약국 개설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등의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유로 지하철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 역시 해당 의견을 각 자치구 보건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없다.
반면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약국을 비롯한 주민치료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 및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도시철도법’은 제2조 부대사업범위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관련법 중 ‘건축법’을 우선 적용해 ‘약국의 개설을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기본요건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지하철 약국 개설을 두고 적지않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로써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보건소 등 관할 행정기관이 그때그때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입점업체의 손실은 물론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했던 지하철 약국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강남구청역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다가 강남구 보건소의 수리거부로 사업을 중단했다.
당시 3호선 일원역과 수서역에 이미 약국이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 보건소가 기존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교통공사의 업무혼선과 입점업체의 피해가 발생했다.
7호선 건대입구역 지하철 약국 역시 2019년 12월 5년 계약의 임대 입찰이 나왔지만, 서울 지역 보건소들이 새로운 지하철약국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불허하면서 결국 유찰로 마무리됐다.
해당 약국의 경우 대형 대학병원의 처방전을 분산 수용하고 병원과 역사가 연결되어 유동인구 또한 많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피해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약국 개설을 둘러싼 문제를 지적한 이후, 일관되고 합리적인 행정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성중기 의원은 이번 감사원 결정에 대해 “시민의 눈에서 결정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이 이미 2012년에 ‘도시철도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고 2017년에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건축물 대장의 유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개설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권고했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성중기 의원은 “지하철 약국 개설로 지하철을 이용해 병·의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는 것은 물론, 직장인들도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간편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하철 약국 개설을 위해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시민들과 서울교통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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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중심 정책 세미나 개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는 서울시의회 제10대 의회 후반기 개원을 맞아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복지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사업별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알아본 후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보건복지정책 정책의 흐름의 보고 및 발제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별 주요 현안 및 검토보고 의 발표와 의원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 졌다.
이영실 위원장은 “제10대 후반기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서울시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리뷰를 통해 제10대 후반기 첫 임시회 개원 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세미나를 마치며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 19 등 현 상황은 매우 엄중한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엄중한 시기. 보건복지정책의 완성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