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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공동개발과 바이오‧5G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함께 선도해 나가야”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의장집무실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를 만나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우호를 증진시키는 것은 양국 간 발전에 가장 기초라고 생각한다”면서 “당면한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제‧백신을 공동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이오‧5G 분야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함께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최근 수년 동안 스웨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경제협력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웨덴의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할그렌 대사는 “작년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스톡홀름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만들어지는 등 양국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라며 “한국의 많은 기업이 스웨덴을 위시한 북유럽 여러 나라에 진출해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 입후보했다.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오랫동안 협상 경험이 있어 WTO 사무총장으로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스웨덴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할그렌 대사는 “본국에 의장님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예방에 스웨덴 측에서는 로딘-산드스트롬 주한스웨덴대사관 정무서기관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황승기 의회외교정책심의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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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시민들에게 대회의실 및 의정자료실 개방
세종시의회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의회청사 내 대회의실과 의정자료실을 공식 개방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청사 1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2017년 신청사 개청과 함께 각종 교육과 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95㎡규모로 최대 50명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유·무선 마이크 등 음향시설과 빔프로젝터도 구비돼 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회 업무와 입법 및 연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의정자료실도 10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한다.
의정자료실에 비치된 의회 회의록, 의회 전문도서 및 일반도서 3천 2백여권의 의정자료는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방시간은 대회의실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의정자료실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단, 대회의실은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에 사용 신청 문의 후 이용 가능하다.
이태환 의장은 "의회청사 대회의실 및 의정자료실 개방을 통해 행정공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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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긴급 방역조치
- 자체파악 동선에 따라 국회본관 4~6층, 회관 6층, 소통관 2층 등 긴급 방역 실시- 역학조사 즉시 실시, 후속 방역대책 및 국회운영 방안 면밀 검토 예정국회는 9월 7일(월) 오전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속 언론사로부터 통보받았다. 해당 기자는 이상 증세를 느껴 9월 6일(일) 선별검사를 받았고, 9월 7일(월) 보건소로부터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았다. 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9월 7일(월) 10시 3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자체 파악한 확진자의 취재 및 이동 동선을 국회 전 직원과 출입기자에게 전파하고, 동선이 겹치는 경우 즉시 재난대책본부 (02-6788-2000)로 신고한 후 퇴근하여 대인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이동 동선에 포함되는 국회 본관 4층부터 6층, 소통관 2층, 의원회관 6층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은 즉시 귀가 조치하고, 13시부터 긴급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9월 7일(월) 오후 예정된 상임위 및 모든 회의 일정은 장소 변경 개최 등 조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분류를 위한 역학조사는 9월 7일(월) 오후에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향후 후속 방역대책과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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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근 도의원, 남양주 덕소초 체육관 환경개선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지난 4일 덕소초등학교 체육관 환경개선 현장을 방문했다.
덕소초등학교는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으나, 학부모들이 시설 미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8월 31일 남양주상담소에서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시설과 담당자들과 관련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후 4일 체육관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담당자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현장 담당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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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8일부터 개회
광주시의회는 오는 9월 8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7일간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 동안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시정질문 등 주요 안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의회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집행부 공무원 참석 범위를 최소화하고 방청객 제한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힘쓰며 이번 임시회를 안전하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20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일혁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엄중한 시기이지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과 조례를 처리하기 위한 회기로 조심스럽게 의사일정을 진행하게 됐다”며 “광주시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온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최소화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방역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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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 어느 부처·지자체가 많이 쓰나 봤더니...금융위, 서울시 1위
- OTP(일회용 비밀번호), IR(기업설명회), 어젠다(의제), 세션(분과)등 대안어 제시- 정부부처 : 금융위(463건) > 기재부(442건) > 산업부(434건) 순- 지 자 체 : 서울시(1,001건) > 경기도(573건) > 경상남도(543건) 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불필요한 로마자 사용으로 45개 부처가 문체부로부터 총 5,908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 점검은 2018년도에 따른 조사로 2019년도는 점검 인력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문체부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지적한 사안은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 명시된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중앙정부 부처 중 외래어 사용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처는 금융위(463건), 기재부(442건), 산업부(434건) 순이다. 금융위는 총 463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IR’, ‘OTP’, ‘Kicf-off’, ‘캐시리스 사회’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체부는 ‘IR’은 ‘기업설명회’, ‘OTP’는 ‘일회용 비밀번호’, ‘Kicf-off’는 ‘첫회의’, ‘캐시리스 사회’는 ‘현금 없는 사회’를 대안어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총 442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어젠다’, ‘액션 플랜’, ‘펀더멘털’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체부는 ‘어젠다’는 ‘의제’, ‘액션 플랜’은 ‘실행 계획/세부계획’, ‘펀더멘털’은 ‘(경제)기초 여건’을 대안어로 제시했다. 그외에도 산업부(434건)가 사용한 ‘세이프 가드’는 ‘긴급수입제한’으로, ‘바잉 오퍼’는 ‘구매제안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365건)가 사용한 ‘퀀텀 점프’는 ‘대약진’으로, ‘액셀러레이팅 기관’은 ‘창업 육성기관’으로, 중소벤처부(361건)가 사용한 ‘서밋’은 ‘정상’으로, ‘밋업’은 ‘설명회’로, ‘해외 바이어’는 ‘해외 투자가’로 대안어를 제시했다. 지자체도 중앙 부처와 마찬가지로 외래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서울시(1,001건), 경기도(573건), 경상남도(543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는 ‘K-트래블 버스’, ‘made in 세운’, ‘P2P’ 등을 사용, 경기도는 ‘B2BC’, ‘G-FAIR’, ‘RE&UP’등을 사용, 경상남도는 ‘Post-Business’, ‘Governance’, ‘Safe Together 경남’ 등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생소한 외래어나 약어를 사용하며 국어기본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처럼 잘못된 국어표현과 국어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해 문체부는 45개 부처에 총 189건의 공문을 발송하며 대체어 사용에 대한 개선권고를 요청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해당 부처의 반응은 시큰둥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 1~2월 문체부와 한글문화연대가 실시한 ‘외국어 표현 3,500개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10대~70대, 11,074명)의 60%이상이 이해하는 단어는 30.8%(1,080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조사에서 외국어 표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36.1%에 불과했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외국어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김승수 의원은 "문체부에서 국어기본법 위반을 지적하며 각 부처에 한글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큰 개선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노랫말의 한글 가사 등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방탄소년단(BTS)처럼,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는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인 한글 사용에 앞장서며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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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손실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코로나19와 관련된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날 회의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서울시 4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 최소참석 하도록 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및 코로나19 관련 현안업무 보고 등 긴급처리를 요하는 안건 위주로 심의를 실시했다.
복지정책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휴관으로 어려움을 겪는 종합사회복지관 38개소 대상 인건비 3억 8,4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인건비 9억 2천만원 증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편성됐다.
복지정책실에서 제출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 시설 지원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불용예상액 감액 등 편성안의 시의성을 감안해 원안 가결했다.
그 밖에도 업무 현안보고와 관련해 올해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된 돌봄SOS센터 사업,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추진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 거주시설에 대한 적극 대처필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시복지재단 등 산하 재단에 대한 적절한 예산편성 및 목적에 맞는 사업점검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이영실 위원장은 “경직성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밝히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코로나19 대응 사업 등 긴급히 사업을 추진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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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학내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 위한 ‘국립인천대법’개정안 발의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문제로 대학들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학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조교·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일 인천대학교 평의원회의 학생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성 강화 법안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재, 고등교육법 19조의 2에 따르면,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고 교직원 외에 조교 및 학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또한 11명 이상의 평의원 중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하지만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는 평의원회 설치 의무화가 국·공·사립대학보다 먼저 됐다에도 불구하고 평의원회 구성을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평의원회 위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양한 구성원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워 대학의 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또한,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했다.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천대학교가 인천시민의 힘으로 성장한 대학으로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있는 역할을 해나가자는 취지다.박찬대 의원은 지난 3월 인천대 총학생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대학생 및 청년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인천대학교 평의회 구성 관련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박 의원은 “현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학 평의회제도가 도입됐지만,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에서 조차 법률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제한되어 있는 대학평의회 기능을 높이고 대학 내의 참여 민주주의 체계 작동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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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간행물편찬위 구성, 양운석 위원장·김영준 부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양운석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영준 의원을 선출했다.
양운석 위원장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의원님들의 활동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월 10만 부를 발행하는 경기도의회 소식지의 장점을 살려 의회와 도민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에는 양운석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성 의원, 박덕동 의원, 이선구 의원 등 의원 5명과, 외부 전문인사로는 조규명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교수와 정진구 한국소비자TV 부사장 등 총 7명이 선출됐다.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과 이정구 의사담당관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경기도의회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편집방향 등을 수립하고 간행물 발행주기 등에 대해 심의한다.
한편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도의회의 주요 의정활동과 각종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간 9회, 회당 10만부씩 발행 중이다.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무료로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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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통학로 안전문제 논의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8월 31일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주택과 이해철 과장 및 담당자들과 평내동 육교 철거 관련 통학로 안전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5월 평내동 신축아파트 시행사가 평내육교를 무단 철거해 육교를 이용해온 주민들과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이 왕복 6차로인 경춘로를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남양주시 담당자들은 “통학로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표지 및 노란색 신호등, 노란발자국 등을 설치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및 발광형 제한속도 표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대책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 학생들의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면서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육교 재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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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시민보다 특정기업을 위한 정책 반드시 폐지되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이 “서울시의 도시가스 사업자간 수익불균형 해소계획은 시민안전과 편의가 아니라 특정기업의 수익보전을 위한 정책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5개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들 5개 회사의 원가를 평균해 계산하는 총평균방식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부과해 독점적 권한을 지닌 사업자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 총평균방식은 배관에 투자를 할수록 수익성이 악화되어 사업자들이 투자를 꺼려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일부 기업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와 5개 회사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익편차 금액의 30%를 기금으로 출연해 총괄원가를 회수하지 못하는 회사에 지원하도록 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상기 의원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회사간 수익 불균형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다한 인건비와 계열사간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수수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환경의 차이로 인해 비용절감이 어려운 배관투자비, 도로점용료 등 고정비와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비용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초과이익 공유제가 시행될 경우 기금 출연 대신 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장상기 의원은 “사업자간 수익불균형의 요인은 사업환경 차이로 인한 투자비 등 통제불가능한 요인이 아닌 경영상의 요인”이라며 “수십, 수백억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독점사업자의 수지개선보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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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평택항 매립지 귀속 위해 발벗고 나서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이 지난 27일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촉구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지난 10일부터 평택시의회 자체적으로 시작된 1인 시위는 규모를 키워 27일부터 평택 출신의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첫 주자로 김영해 의원이 나선 것이다.
평택·당진항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까지 연결된 대규모 무역항으로 1986년 10월에 LNG선이 최초 입항되고 2015년에는 고대부두 5만 톤급 1선석의 규모로 준공되는 등 3대 국책항만, 5대 국책사업으로 책정되어 동북아 세계물류 및 국제종합무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심항만이다.
평택시와 당진시는 그동안 평택·당진항의 관리 문제로 소송 등을 반복해 오다가 신생 매립지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함에 반발한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었고 지난 7월 16일에 각하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김영해 의원은 “평택항 매립지는 최초 계획 단계부터 평택의 포승지구에 근간을 두고 있고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경기도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법에 의거 평택시로 합리적인 귀속결정을 했는데, 이제 와서 충남도에서 이의제기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히고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52만 평택시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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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월 정기회 정상 진행 최우선’ 8월 29일까지 국회 폐쇄
국회는 9월 1일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방역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청사를 8월 29일(토)까지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라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8월 27일(목)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국회 운영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국회 안전관리 규정은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하여 국회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사무총장이 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본부장은 사무차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 김영춘 총장이 직접 대책본부를 지휘하며 국회 방역 조치 및 추후 대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27일(목) 오전 8시 첫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영춘 총장은 전날 조치한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어린이집) 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가 자체 파악한 접촉자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논의하였다. 26일(수) 밤 11시 40분경 본관부터 시작된 청사 방역(소독)은 27일(목) 오후 1시 10분경 마무리되었다.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인원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선제적·예방적 차원에서 자가 격리 및 선별검사를 권유하고, 역학조사 후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였다. 27일(목) 9시 30분부터 시작된 역학조사는 12시 30분 경 현장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역학조사관들의 분석을 거쳐 구제적·개별적 조치 사항들이 결정될 예정이다. 27일(목) 14시 개최된 두 번째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이 참여하는 국회 코로나 대응팀에서 여야간에 논의·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27일 이후 국회 청사 운영 계획을 결정하였다. 국회는 9월 1일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방역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청사는 8월 29일(토)까지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폐쇄 기간 중 추가 확진자 발생 등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전제 하에, 8월 31일(월)에는 기존의 방역 지침 준수 하에 상임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다. 8월 30일(일) 오전 6시부터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른 자가격리 인원을 제외하고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본관·의원회관·소통관 출입이 허용되며, 폐쇄 기간 중에라도 원활한 정기회 준비를 위한 선제적 방역조치 등에 필요한 작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난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영춘 사무총장은 “지금은 9월 정기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 급하게 국회를 개방하기 보다는 강력한 선제 방역 조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국회 본연의 기능이 신속히 회복되도록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는데 사무처 모든 부서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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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국회의장,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의장집무실에서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를 만나 “양국 경제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협력의 분야가 매우 넓고 깊다”면서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협력국인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에 있는 한국 교민들의 체류 허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제조업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인도가 협력하면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ake in India(제조업 육성)’ 정책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인도의 강점을 접목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양국의 각계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또 “방산 협력은 상호 우호증진에 있어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바란다”면서 “한-인도 의원친선협회도 빠르게 구성해 더욱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랑가나탄 대사는 “체류 허가기간 연장 문제는 작년 2월 모디 총리가 방한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사항으로, 체류 허가기간 연장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랑가나탄 대사는 “양국관계가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것은 한-인도 양국이 오랫동안 강한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인도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이 용이하게 왕래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박 의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방에 인도 측에서는 수린더 바가트 주한인도대사관 공관차석이 참석했고, 국회측에서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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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어디 썼나 보니, 긴급생활자금·의료비·결혼자금 순
- 부모요양비 융자위해 부모님 치매진단서까지 제출한 사례도 있어 - 소액대출에도 까다로운 조건,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성 제기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지원(19.7~20.2)된 1,440명의 사용용도를 살펴보니 긴급생활자금 1,293명, 의료비 65명, 결혼자금 42명 순으로 집계됐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사업은 예술인들의 생활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2019년 7월 신설된 제도로 의료비, 학자금, 결혼자금, 장례비, 부모요양비, 긴급생활자금으로 구분된다. 대출금액은 최고 500만원(긴급생활자금 최고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융자금리는 2.2%(분기별 조정),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3년이다. 전체 신청건수 중 90%(1,293명)에 달하는 ‘긴급생활자금’은 현재 예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열악하나 특별히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긴급생활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융자추천 2인 중 1인은 반드시 예술인활동 증명이 가능한 사람을 포함토록 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앞으로는 일반 지인 2인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의료비’와 ‘결혼자금’의 경우, 각각 65명과 42명이 신청을 했는데 해당 명목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각종 병원진단서와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지역별로 살펴봤을때는 서울, 인천, 경기가 1,128명으로 약 78%를 차지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김승수 의원은 “300~5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진료기록이나 심지어 부모님 치매진단서를 떼는 등의 사례를 보았을 때, 예술인들이 처한 열악한 경제적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현재 예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서민정책금융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까다로운 대출조건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분야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중장기 비전과 세부 정책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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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태풍 대비상황 점검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오후 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태풍 진로와 대응상황 등을 청취하고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비상 근무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사태와 역대 최장 장마에 이은 태풍 소식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회에서도 복구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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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LH, 신도시 개발계획 유출자들 '솜방망이 처벌', 부동산 투기 조장 속에서도 '제 식구 챙기기’”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 도면 및 신창현 전 의원의 과천권 신규택지 기밀자료 유출’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낳은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LH의 관련자 징계 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2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도면’을 최초 무단 전송한 前 LH 고양시 동남권개발 담당직원을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관련법과 권익위 권고도 무시한 채 버젓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LH는 ‘과천권 신규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유출자’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 처분만 내렸으며 일부 직원은 최근에 승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사를 통해 혐의가 명백하고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면 통상 업무배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현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법원판결 전이라도 직위해제와 보수감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최근 5년간 국토부 임직원 형사사건 기소자 49명의 경우, 법원판결 전 징계처분 통보를 받았다.당초 국가공무원법을 토대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만들기도 한 LH의 임직원들 역시 이를 준용해 임의적으로 피해서는 안 된다.심지어 지난 2017년 국민권익위에서 형사기소자 등 법원판결 전 직위해제 미조치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기관과 같이 관련 규정을 마련·시행하라고 권고했음에도 LH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당시 권익위에 따르면, 형사기소 처분으로 공정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에게 직무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런데 LH는 내부 인사규정에 형사기소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근거를 마련해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3기 신도시 개발계획 유출 직원은 현재 LH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LH는 사안에 따라 자체 처분시점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개발도면 유출 건이 중대한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는 반증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실제로 형사기소 처분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2건의 경우에는 LH가 이미 ‘해임’이라는 자체 징계처분을 내렸다.또한 LH 감사실은 ‘수사기관 범죄통보 시 문책의 시기 및 방안 수립’에 의거 법원선고 결과에 따라 문책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 시까지 처분을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미 투기꾼들이 개발제한구역까지 싹쓸이 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비위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권익위 권고도 무시하고 10년 전 급조한 ‘LH 내부문책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관련자 3인 중 2명이 해당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심지어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개발계획 유출에 따른 투기 문제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할 LH의 이러한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와 ‘LH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5조’에서는 해당 정보가 누설돼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LH는 직원들이 내부 보고 및 승인 등의 절차도 없이 대외비 자료를 외부에 무단 전송하는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취업규칙 제3조’ 위배만을 이유로 사안에 비해 너무나도 경미한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보안사항 유출에 대한 LH의 명확한 징계양형기준은 없지만, 현재 이와 유사한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 조치까지 이를 수 있다.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설계자료 유출 건으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후 파면 조치하기도 했다.국토부는 2018년 11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시행해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지침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작 사업시행사인 LH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주택가격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로 큰 혼란을 준 것도 모자라 비위 직원을 감싸는 모습으로 일관한 LH의 행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김은혜 의원은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정보 유출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LH의 관리부실 행태가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신규 택지공급사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만큼 LH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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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정원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수목원과 휴양림 등 자연을 테마로 하는 정원문화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에 대한 관심도와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발의된 것으로 도내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고 정원의 운영·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내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시행 공동체 정원 조성 지원 정원박람회 개최 시민정원사 양성 등 정원문화 조성과 지원,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했으며 도민이 협력 또는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정원문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는 공동체 정원의 필요성을 느껴 정원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도의 정원문화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이 녹색복지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내 정원문화가 지방정원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정원도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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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최고위원 후보, - 5·18 왜곡처벌법, 5·18 가짜뉴스법을 미래통합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해 광주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소병훈(재선·경기 광주갑) 후보가 자신의 SNS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광주 사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실천을 요구했다. 최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민주묘지에 사과한 것을 두고 여야 간의 설전이 있었다. 김근식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은 “김종인 대표의 5·18 참회를 쇼라고 비난하던 민주당에 되묻는다. 제발 쇼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잘못했다고 하라”고 했고, 조수진 의원은“국민을 감동케하고 단합하게 할 수 있다면 ‘통합 쇼’라 할지라도 서슴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정치다. 그리고, 남 비난하기 전에 제발 ‘국민 분노 유발 쇼’부터 멈춰라”고 말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대통령은 쇼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국민 분노 유발 쇼’는 누가 했나 되묻고 싶다”라며, “최근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전광훈 광화문 집회를 잊었는가? 그 전광훈을 만든 건 8할이 통합당이었다. 재빠른 손절은 정치권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지속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존중하겠다”라며, “미래통합당에 내칠 회초리를 직접 만들 것”을 제안했다. 지난 19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5·18 민주묘지에 무릎을 꿇고, “광주에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부정하고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발언과 행동에 저희 당이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소 의원은 “2019년 2월,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지만원 같은 인물을 국회로 끌어들여 ‘5·18 망언 공청회’를 하고, 차마 들어줄 수 없는 망언을 늘어놓았지만, 지만원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망언 의원들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실상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라며, “미래통합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나쁜 버릇을 바로잡기 위해서 김종인 대표가 직접 손에 들 회초리를 만들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만원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망언 공청회처럼 5·18을 왜곡, 폄훼하는 망언을 처벌할 수 있는 ‘5·18 왜곡처벌법’과 온라인에서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제재하는 ‘5·18 가짜뉴스 차단법’을 미래통합당에서 논의하고, 당론으로 발의해보시라”고 일갈했다. 그는 “의도적인 역사 왜곡과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엄중하게 받도록 해서, 미래통합당의 사과가 일시적인 표심 구걸하는 ‘쇼’ 아니었다는 것을 법안을 통해 보여주시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말을 언급하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때는 우리 당에 계셨었다. 말씀대로 회초리를 직접 들고, 5·18 민주묘지 사과의 진정성 있는 실천을 보이지 못한다면 결국 계신 곳 환경에 따라 변해 정치적 퍼포먼스를 벌인 일개 정치인일 뿐이다”라며, “부디 귤의 향기를 잃고 탱자로 변치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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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기획사 신생기업‘노바운더리’선정 의혹 밝혀야"
- 2018년 설립된 회사, 2019년 대통령 노르웨이, 우간다 순방사업 수의계약 - 해외문화홍보원 ‘전문성, 이해도, 그간의 경험, 수행능력 고려해 선정’ 25일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국회 문체위 2019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대통령 해외순방사업 행사기획업체 수의계약’을 언급하며, “2018년도에 신설된 신생업체가 어떤 기준으로 해당 사업을 따냈는지 선정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이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통령 해외순방사업과 관련하여 4번에 걸쳐 총 18.5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중 신설된지 갓 1년된 신생업체인 ‘노바운더리’ 회사가 ‘노르웨이 순방행사’, ‘태국 순방행사’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한 것이 확인됐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업체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전문성 및 이해도, 그간의 경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며, 자세한 이유는 보안 및 외교상의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김승수의원실은 해당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건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상에 의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여러 업체가 제출하는 견적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했는지 등을 문의했으나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승수 의원은 “해외문화홍보원은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별도 심의위도 없었고 수의계약 진행 과정도 밝히지 않은 만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전국의 수많은 문화공연 기획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업체 선정기준과 과정을 떳떳히 공개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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