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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위, 녹색성장체제 강화를 위한 7대 방안 발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양수길 민간위원장)는 26일(목)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2년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서도 녹색성장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녹색성장체제(green growth regime)' 강화를 위한 7대 방안을 발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사회로 진행된 이날 녹색성장위원회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관련 정부 인사와 안경률 국회 녹색성장특위 위원장,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핵심 법·제도의 확충」,「NGO·지방·정치권과의 파트너십 확대」,「정부내 추진조직 강화」,「녹색생활의 정착」,「녹색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에너지·물·식량 연계체제 구축」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녹색성장이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감안,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연내 국제 협정에 기반을 둔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등 녹색성장의 세계적 자산화(global asset)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 녹색성장체제 : 정부의 명확한 정책결정 및 이행 체계와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법·제도적 기반과 행동규범을 확립함으로써 녹색성장이 지속적으로 추진, 발전되는 체제를 의미
이와 함께, '10~’11년간 주요 정책의 언론 보도현황을 분석한 결과, ‘녹색성장’ 관련 보도횟수가 압도적 1위(누적 기준)를 기록하였고, ‘한국 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2.1.15~17)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7%가 녹색성장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응답하는 등, 녹색성장이 현 정부 최대의 유산(legacy)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11년간 녹색성장 보도건수 약 43천건을 기록하였고, 공정사회 및 공생발전 9천건, G20정상회의 14천건, 4대강 23천건, 친서민 6천건 등 보도
한편 녹색위는, 지난 4년간 녹색성장의 핵심 성과로 녹색성장기본법 제정(‘10), 녹색예산 GDP 2% 재정투자원칙 확립,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목표관리제 도입('09~'10),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공장 준공 및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건설(’11), 신재생에너지산업 급성장, 국토종주 전국 자전거길 연결망도 구축, 선진국과의 녹색기술 격차 축소(‘09년 50.9% → ’11년 77.7%) 등을 꼽았다.
2012년 녹색성장 핵심 추진과제
녹색위는 수렴된 국민의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체제 실현을 위해 금년도 아래와 같은 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① 녹색성장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제도 확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법안의 조속한 제정(2월)을 위해 노력하고, 주무관청 및 배출권거래소 지정 등 후속작업을 완비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458개 업체 대상)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검증기관 관리강화 등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부처가 온실가스 감축에 책임감있게 동참하도록 영국의 탄소예산제(Carbon Budget)를 벤치마킹하여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부처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연내 시범사업 실시)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09년 설정)
* 영국 탄소예산제(Carbon Budget) : 일정기간 동안 영국이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을 각 부처별로 설정해 이행하고, 성과 평과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
② 녹색성장 지속추진체제 강화
기 발표한 분야별 녹색성장 정책에 대하여 주요과제 중심으로 상시 이행점검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각 부처의 녹색성장 담당 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정비(예: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시 이행점검체제 : (예시) 녹색 R&D(1월), 스마트그리드 및 LED산업 육성(2월), 녹색일자리·녹색금융(3월), 에너지수요관리(4월), 녹색 ODA(5월), 이행점검 종합평가(6월) 등
③ 녹색성장 저변 확대 및 참여기반 강화
NGO 및 지방녹색위와의 합동회의 개최 등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유·초등, 중·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세대 지향적인 홍보매체(SNS 등)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④ 녹색생활(Life style)로 전환
“「뚜르 드 코리아(4월)」를 계기로 자전거 문화 확산”
국민들의 생활방식이 녹색생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부문부터 고효율 제품 활용·보급에 앞장 설 계획이며, 국제 자전거 경주대회인「뚜르 드 코리아(4월)」를 자전거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 혁신도시 이전청사 초에너지 절약형 건축 추진,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 확대('11, 540대 → '12, 2,500대), 그린카드 보급 확대('11, 73만개 → '12, 150만개)
⑤ 녹색기술·산업발전 가속화
“금년 3월중 녹색기술센터(GTC) 설립”
민간부문의 녹색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펀드 확충, 수출금융 규모 확대(’11년 8.7조원→ ’12년 10.5조원)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11년 71백억원 → ’12년 85백억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기술센터(Green Technology Center, GTC)를 설립(3월 예정)하여 녹색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녹색기술센터는 녹색기술수준을 평가하고 녹색기술 R&D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한편, 국제적인 녹색기술협력과 인력양성 협력 사업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금년에는 그동안의 녹색기술 발전과 시장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우선 개발할 중점녹색기술을 재선정할 예정이며, 기존의 27대 중점녹색기술에서 빠졌던 풍력에너지기술을 새로이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주요 녹색 기술별 책임부처 지정”
한편, ‘09년 이후 추진해 온 녹색기술 R&D 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녹색기술 R&D 사업들이 일부 중복되거나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대 녹색기술(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 2차 전지, 풍력 에너지, 대체수자원 확보, 연료전지, 폐자원 에너지화)별로「기술 책임 부처」를 지정하여 장단기 개발목표를 정하고 관련 연구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들이 녹색생활을 쉽고 편리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국과위에 온라인 상시 제안창구를 개설하여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기술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혁신적인 녹색기술 R&D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실패하여도 성실히 연구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성실수행 인정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⑥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新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건강, 농업, 물 관리, 산림 등 부문별 영향을 분석해 적응대책을 보완(9월)하고, 매뉴얼 개발,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물·에너지와 함께, 상호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 식량 문제에 대해서도 수급대책의 재검토를 추진하여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⑦ 글로벌 녹색성장체제 구축
올해는 새로운 기후변화 협상 체제가 시작되고,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新기후협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녹색성장분야의 World Bank라 할 수 있는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Rio+20(6월, 브라질),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녹색성장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녹색연대 강화를 위해 덴마크(‘11.5)에 이어 호주·멕시코 등과 녹색동맹을 체결하고, 녹색성장 싱크탱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국가간 협정에 기반한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 녹색기후기금 : 제17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남아공 더반, '11.12)에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해 '12년부터 연간 1천억 달러 규모로 조성 합의
지난 4년간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 성과
(법·제도) 정부는 그동안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09), 녹색예산 GDP 2%('09∼'13, 총 107.4조원) 규모의 재정투자원칙 확정, 녹색성장위원회 출범('09.1), 국가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09), 녹색성장기본법 제정(’10),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10) 도입 등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민간 투자 확대) 녹색기술 R&D 정부 투자 확대('08, 1.4조원 → ’11, 2.8조원) 등을 통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09, 선진국의 50.9% → ’11, 77.7%)되고, 민간기업의 투자도 대폭 활성화*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 30대기업 녹색산업 투자규모 : '08∼'10, 15.1조원 → '11∼'13, 22.4조원
* 신재생에너지 분야('07∼'10) 고용 3.7배, 매출 6.5배, 수출 7.3배 증가,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11) 및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시화호, '11년) 준공 등
(환경적 삶의 질 개선 및 기후변화 적응) ‘좋은 물’ 비율('07, 74.6% → '11, 78.1%)이 높아지고,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07, 65μg/m2 → '11, 54μg/m2)가 낮아지는 등 생활환경이 개선되었고, 기후변화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국토종주 전국 자전거길 연결망도 구축했다.
(국제적 확산) 녹색성장의 OECD 핵심미래전략 채택·선포('11)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10)을 주도하고,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사업을 통해 개도국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여 UNEP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녹색성장의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한편, 최근 녹색위와 한국리서치가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열명 중 아홉명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실천은 저조하다고 응답”
국민 열명 중 아홉명은 기후변화가 심각(95.6%)하다고 보고 있으나,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 수준은 보통 이하(91.4%)라고 응답해 인식과 실천의 괴리 해소가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국민들은 녹색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27.9%), 주변여건 개선(25.3%), 인센티브 강화(22.2%)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대다수(97%)는 녹색성장 정책이 이번 정부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측 관계자는 지속 추진 가능한 녹색성장 추진체제의 구축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다수의 녹색위 민간위원들이 off-line 토론과는 별도로 SNS 단문 메시지를 활용해 토론에 참여해 이목을 끌었으며, 녹색위의 대학생 대상 녹색성장 참여 프로그램인 그린칼리지 3기 학생 대표(고은지, 숭실대 화학과 4년)가 참석해 대학생 입장에서 바라본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과 녹색 생활방안을 제안했고 공훈의 위키트리소셜뉴스 대표가 참석하여 녹색성장 저변 확대를 위한 SNS 활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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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철통 대비태세 자랑스러워”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5사단 본부 및 신병훈련대대를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사단 부대 브리핑을 받고 신병교육대로 이동하여 내무반을 둘러보고 병사들과 대화를 나눈 뒤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히 대비를 해줘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있다”는 말을 하였고, 신병부대 내에 있는 병원 입원실에 들려서 “아프면 참지 말고 꼭 얘기해라. 환경이 바뀌면 생각하지 못한 데가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체 없이 얘기하고, 의료 체계도 단계별로 철저히 잘 준비하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GP, GOP 부대장과 화상통화를 했다.
대통령은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지내느냐, 고생이 많다. 상하 간에 소통이 잘 되도록 해 달라. 명절이니 장병들이 집에 안부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고, “남북관계가 매우 민감한 시기이다. 고생스럽지만 전방에서 아주 철저히 방위해줌으로써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긍지를 갖도록 하라. 따뜻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병영 생활을 충실히 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의 철통같은 대비태세가 자랑스럽다. 세계 여러 나라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장병들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통화 말미에 장병들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나도 그래”라고 화답했다.
한편 훈련병들과의 대화에서 한 훈련병이 곧 퇴소를 하는데 퇴소일과 편도암에 걸린 어머니의 수술 날짜가 겹쳐 면회를 못 오신다며 대통령께 영상통화를 부탁했고, 또 한 훈련병은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영상통화를 부탁했다.
이에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연결해 주셨고 함께 통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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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업들 어렵지만 고용 특별배려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금)「2011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관계자와 고용창출 관련 유공자를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 간담회와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금년에도 기업인들이 일자리 창출에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였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관계자, 고용창출 유공자, 경제단체 대표 및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10년 최초로 시작되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고 있다.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고용보험DB 149만개 기업체와 1,056만명의 근로자정보를 기초로 기업을 299인 이하, 300~999인, 1000인 이상 등 3개 규모로 분류하고 ‘09.10.1~’10.9.30, ‘10.10.1~’11.9.30을 비교하여 연평균 증가인원 50% + 증가율 50% 가중치를 적용, 현장조사와 노사정 관계자가 참여한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
이날 행사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1부 ‘고용창출 우수기업인과 대화’와 2부 ‘오찬’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인과 대화’ 시간에는 먼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2년 일자리 창출 대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대하여 인증패를 수여하고 참석 기업인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를 포함한 기업 그리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사회적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번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물품구매적격심사시 가점부여,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정책자금 금리·융자한도 우대 등 중앙부처 및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세재, 예산, 포상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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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외, 2012년 여성계 신년인사회 참석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12일(목) 오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으로 동 연구원에서 개최된 ‘2012년 여성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공감하는 여성,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여성대표, 가족친화기업 대표 등이 모여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사회는 나승연 前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대변인이 맡았고, 신년제언에는 김가영 씨(친환경농산물 유통대표)와 이미랑 씨(하이마트 최초 고졸지점장)가 각각 창업·취업 사례를, 이수문 씨(천호식품 인사부장)가 일·가정 양립을 통한 기업의 출산율 제고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KBS 남자의 자격에 출연했던 청춘합창단이 특별 출연하여 신년인사회를 축하하는 공연을 했다.
오늘 신년인사회에서는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유영숙 환경부장관,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비롯하여 여성단체장, 여성경제인 등 지난해 각 분야에서 활약한 여성들이 다양하게 참석했다. 李 대통령 내외는 취임 이후 동 행사에 매년 참가하여 여성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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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공식환영식 이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방안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포함한 폭넓은 현안에 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후진타오 주석은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의 시작에 이루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했으며, 이 대통령은 중국측의 국빈방문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 금번 정상회담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중 9번째로 역대 대통령중 최다 개최
양국 정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20년 간 한·중 관계 발전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심화·발전을 위해 정상간 교류를 확대하고 각종 대화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최근 발생한 불행한 일을 교훈으로 삼아 향후 어업문제로 인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최근 중요한 국면을 맞이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이라는 한·중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경제통상 협력과 관련해서, 양 정상은 양국교역액이 1992년 수교당시 63억불에서 2011년 2천억불을 돌파하는 등 지난 20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경제협력 추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한중 FTA 공식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중 국민 간 교류·확대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교 20주년과 ‘한·중 우호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인적·문화 교류를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금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및 5월-8월간 여수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중국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한중 수교 20주년 표어·로고·연간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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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국 시·도 교육감 오찬간담회 개최
이명박 대통령은 6일(금) 전국 시·도교육감을 청와대 인왕실로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같이 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이 금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후 개최되는 행사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시·도 교육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비롯하여, 김효재 정무수석, 정진영 민정수석,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정일환 교육비서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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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대공감팀장 선발
대통령실은 지난번 조직개편(‘11.12.12)에서 신설된 ’세대공감팀장‘ 공개모집 결과, 최세진(30세, 남)씨를 선발했다.
이번 공모는 학·경력 등의 제한없이 실시되어 총 238명이 응모하였고, 직무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6명이 1차 합격되었으며, 비서관 등 5명의 면접관에 의해 실시된 면접심사를 거쳐 최세진씨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선발과정에서는 소통능력과 홍보 및 기획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우수한 후보들이 많아 선발에 애로를 겪기도 했다.
최세진씨는 공군본부에서 주간 웹진 ‘공감’을 창간한 초대편집장으로 당시 공공매체로서는 독자가 가장 많은 70만명을 기록하여 2006년 공군을 빛낸 인물상과 2007년 대한민국 PR대상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우물지원사업인 웰던프로젝트 소셜디자이너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한국능률협회 신사업추진팀 선임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최세진씨는 앞으로 사회통합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 산하 세대공감회의 운영, 세대별 여론수렴 및 세대공감 정책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세대간 소통 및 공감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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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 바람직”
29일 아침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가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본격적인 스마트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있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조적 문화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말씀,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1인 창조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문턱이 높다는 민간 참석자들의 건의와 관련해 “기존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스마트 시대인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그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대기업이 일자리 만드는 것은 이제 한계점에 왔다고 본다. 일자리 창출은 1인 창업이나 벤처에서 가능성이 더 열려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방송통신 분야에 많다. 벤처는 10개 가운데 2개만 성공해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라고 볼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벤처정신으로 해야 한다. 스마트 시대를 열려면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변화의 속도가 빠른 스마트시대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인터넷 악플 등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 규제하려고하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따라 갈 수 없다.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건전한 문화와 윤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스마트 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통신요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통신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면서 요금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부담 완화방법을 스마트하게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아날로그 시대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우대를 받았지만 스마트 시대에는 학력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방송통신 분야가 학력에 따른 차별 철폐에 앞장서 고졸자들도 능력만 있으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정부는 스마트 시대를 여는 데 주역이 될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마무리 말씀을 통해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문화국가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스포츠강국, 경제강국을 넘어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K-POP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고 동계올림픽 등 스포츠 분야에서도 젊은이들이 큰 성과를 냈다. 한류가 한 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광객 1,000만 명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숙박시설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광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아주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부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정말 중요한 분야인 만큼 관련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세계와의 경쟁 속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해내라. 협력을 통해 융합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 있는 문화원과 교육원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로 해서는 안 된다. 단 기간 내에 확정지었으면 좋겠다. 여수 엑스포 행사 때 한국적인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문화부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경제 올림픽, 문화 올림픽, 환경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가지가 다 조화돼서 외국인들에게 다른 어떤 나라의 올림픽보다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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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12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2012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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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12년 법무부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2년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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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여·야 대표 회담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초당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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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을 접하고 김황식 국무총리, 김성환 외교통상, 류우익 통일부장관 등을 청와대로 소집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과 경찰의 비상경계태세 돌입을 긴급 지시했으며, 또 공무원 전원에 대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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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오사카 동포간담회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토) 오후 일본 오사카 민단본부에서 재일동포간담회를 개최하여, 일본지역 우리 동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이 일본사회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모국이 어려울 때는 앞장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등 한·일 양국의 가교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내년에 실시될 재외선거가 동포들의 참정권 실현과 더불어 동포사회의 화합과 단결 및 발전에 긍정적 요인이 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동포사회 스스로의 자주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정부로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사카 지역에는 약 12만 명의 재일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금번 간담회에는 정진 민단본부단장과 김한익 민단 오사카부 대표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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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유아교육 현장 소통 위해 유치원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9일(금)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휘경유치원을 방문했다.
* 휘경유치원 : 서민 밀집지역에 소재한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인근 공립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등의 Hub 역할(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공유 등) 수행
이번 대통령의 유치원 방문은 오는 14일(수)로 예정된 교육과학기술부 신년 업무보고를 앞두고, 내년에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등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의 확대가 주요 업무보고 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경험과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근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원, 학부모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진 후, 3세아 요리실습, 4세아 게임수업 및 특수교육대상아 그림그리기 수업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유치원 방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유치원 방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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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한민국 과학인재 초청 격려 오찬
이명박 대통령은 인재대국·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주역이 될 과학인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하여, 대통령과학장학증서와 대통령포스트닥펠로우 지정서를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 하면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7일 행사에는, 제9회 대통령과학장학생, 2011년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학생 및 금년에 처음으로 선발된 제1회 대통령포스트닥 펠로우 등 2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미래 과학한국을 이끌어 갈 신진 과학두뇌들이 모두 집결한 의미있는 행사로 개최되었다.
식전행사로 개최된 ‘과학인재들, 김태원을 만나다’에서 부활의 김태원씨는 전세계의 과학두뇌들과 무한경쟁을 펼쳐야 하는 과학인재들이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꿈을 펼쳐나가도록 축하해 주었다.
오찬에 앞서 과학인재들이 전하고 싶은 말을 담은 ‘대통령과 과학인재들과의 대화’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품고 있는 미래비전과 도전정신을 밝혔으며, 오찬행사에서는 과학자로서의 꿈과 희망을 담은 과학인재들의 포부상자를 대통령에게 증정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과학기술투자를 계속 확대해 왔으며, 창의적인 과학인재들이 개방과 융합의 정신으로 미래를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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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계기 한-르완다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30일(수) 부산 BEXCO에서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참석차 방한 중인「폴 카가메 (Paul Kagame)」르완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개발협력, 경제·통상, 인프라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5월 정상회담 이후 상호 공관을 개설하는 등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르완다의 에너지 및 인프라 건설 부문에 참여하는 우리기업에 대한 카가메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 08.11월 주한 르완다 외교사무소 개소 이후 09.5월 대사관 정식 승격
※ 금년 5월 주르완다 키갈리 분관 개설 및 금년말 정식 대사관 승격 추진중
카가메 대통령은 한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IT 강국이 된 것을 평가하며, 르완다도 한국 사례를 모범으로 향후 동부 아프리카의 IT 허브이자 경제중심지로 성장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 KT, 08-11년 르완다 수도 키갈리 와이브로망 및 정부 통신망 구축사업 진행중 (총 1억 500만불 규모)
이 대통령은 우리 개발협력 사업의 핵심은 인적자원 양성을 통한 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이라 소개하며, 르완다 국립대 정보통신기술 공학부 건립사업 등을 통해 인력양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양국이 개발협력 등 국제이슈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
※ 금년 르완다 국립대학교 정보통신기술(ICT) 공학부 건립사업 및 르완다 키추키로 종합기술훈련원 지원사업(1차)을 진행하였고, 내년 동 종합기술훈련원 2차 사업 및 새마을운동 ODA 시범사업(르완다, 라오스 2개국 대상)에 착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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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현인그룹 오찬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29일(화) 칼람 전 인도 대통령, 고촉통 싱가폴 명예선임장관, 블릭스 전 IAEA 사무총장, 한승주 전 외교장관 등 「대통령 현인그룹(eminent persons group)」인사들과 오찬을 갖고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세기 국제안보에 있어서 테러리스트들이 핵에 접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 국가들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서울 정상회의가 핵테러 방지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현인들이 통찰력 있는 제언과 홍보 활동들을 통해 적극 기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 현인들은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 뜻을 밝히고, 정상 회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현인들은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지지와 제언들을 담은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를 채택할 예정이다.
- 첫째, 워싱턴 정상회의 공약들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 달성
- 둘째, 정상선언문(“서울 코뮈니케”)을 통해 핵안보에 관한 실천적인 비전과 이행 조치 제시
- 셋째, 개별 국가들의 구체적인 핵안보 공약 확보
- 넷째, 후쿠시마 사태로 손상된 원자력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 및 방사능 테러 대처 방안 적극 모색
- 다섯째, 차기(3차) 정상회의 개최 확정 통해 핵보정상회의 모멘텀 유지
이명박 대통령은 현인들의 금번 제언이 내년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값진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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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배원 청와대 초청 격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금) 전국 각지에서 근무중인 집배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하여 위로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총 2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그중 민생현장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는 집배원 193명을 초대했다.
* 우정사업본부 설립(127주년) 이후 처음으로 집배원 청와대 초청
이날 행사에는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봉사자, 도서 벽지·동서남북단・산간오지 등 특색집배원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집배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암투병(직장암 말기) 이후 웃음 치료사로 봉사활동중인 정읍칠보 우체국 소속 김천수 집배원, 기록적인 폭설속에서도 눈길을 헤쳐가며 자정 이후 까지 배달을 하는 강릉우체국 소속 강선일 집배원의 소감발표 등 이들의 다양한 삶의 사연들이 소개되었다.
또한 복지시설을 찾아 노래와 마술로 봉사를 펼치는 집배원들의 공연시간도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낌없는 헌신하는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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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건설·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8시부터 9시 반까지 진행됐다.
학계, 업계, 대학생도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인구 변화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기본적으로 주택 개념이 달라진 만큼 시대에 따라 정책도 개념이 변화해야 한다. 주택건설 시장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긴 안목에서 바뀐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간에 건설업계, 주택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도 더러 있었는데, 매년 하셨던 것처럼 이 대통령은 “예산 심의가 끝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예산을 빨리 배정해서 공공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그래야 민간기업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법률개정 등을 거치지 않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조속히 협의해 대안을 정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당부했다.
그리고 24일 참석자들 가운데 업계 대표들은 세제 지원이나 규제 완화 등을 건의 했고, 공인중개사 대표로 오신 분은 “서울지역 월 평균 거래가 1.2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주거복지연대 이사장은 “주택 부분에서 공공 영역의 역할이나 우선순위가 재정립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주택 정책의 중심이 주택 구입에 맞춰져 있는데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건의 했다.
그밖에 임대주택도 공공 부분에서만 하지 말고 민간에서 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검토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또한 학계에서는 주택 경기 침체 문제는 경기보다는 구조적 변화의 측면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규제 제도로 계속 주택시장을 관리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으니 시장이 회복되면 주택시장 자체가 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 보자는 얘기도 있었다.
연세대학교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 학생은 “요즘 대학가 원룸 전세도 7천만 원에 달하고 하숙비도 40만원이다. 학생 힘으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기 선배 하나는 ‘언제 내릴지 모르는 만원 버스를 타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다”면서 학교 주변 하숙집이나 원룸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학생들이 졸업 이후 취업난으로 학교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과 신입생 수요 등이 겹쳐 주거비가 인상되는 현상을 설명했다.
24일 나온 건의 사항들이나 의견들은 충분히 정부 정책에 반영해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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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외, 필리핀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 참석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21일(월) 저녁 필리핀 대통령궁에서 아키노(Aquino) 필리핀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키노(Aquino) 필리핀 대통령의 환영사에 대한 답사를 통해 1949년 수교 후 60여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의 우호‧친선관계 발전을 기원했다.
양 정상은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양국관계 발전 방안, 지역 및 국제 정세, 양국간 인적교류 증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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