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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민주평통 미국지역자문위원 청와대 초청 격려
이명박 대통령은 8일(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국지역 자문위원들을 청와대 녹지원으로 초청하여 다과 행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평통자문회의 김현욱 수석부의장과, 김영호 북미주부의장을 비롯한 미국지역 자문위원 800여명이 참석했다.
* 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은 총 19,950명(임기: 2011.7.1~2013.6.30)
- 국내(16,813명), 해외(3,137명, 105개국)
이날 행사는 2백만 재미동포를 대표해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의견수렴과 통일운동을 펼쳐오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힘써온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 추진과 ‘통일항아리’ 등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하고 남북의 통일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발전에 유익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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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외, 어린이 500여명 청와대 녹지원으로 초청 격려
제90회 어린이날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5월 5일 오전 어린이 5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어린이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경호무술 및 국군의장대 시범을 관람토록 하고 어린이와 함께 게임을 즐기면서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파란지붕, 어린이 상상 놀이공원!”을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초청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하면서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큰 꿈을 가지도록 격려했다.
김윤옥 여사도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어린이로 자라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날에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놀이공원과 청와대라는 점을 감안, 청와대 녹지원을 ‘놀이공원화’하여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온 듯 신나게 즐기면서 재미있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시설과 볼거리를 마련했다.
개그맨 박성호와 조지훈이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 대통령 내외분이 깜짝 등장하셨으며 우리모두 하나되어(박터트리기), 나무팽이 만들기 등 친환경 체험활동을 즐긴 후, 특별히 준비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이날 초청행사에는 입양·다문화가정 어린이, 아동양육시설·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등을 비롯하여 모범어린이, 어린이 기자단, 해외파병 또는 격오지 근무 중인 군인 자녀, 순직 경찰관 및 소방관 자녀 등 5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어린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이 지난 1월 ‘남양주시 동부희망케어센타’ 방문시 청와대로 초청키로 약속한 “남양주 드림키즈 오케스트라” 단원 30여명이 초청되어 팝페라 가수 임형주와 함께 ‘파란나라와 어린이날 노래’를 연주하고 함께 행사를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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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8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에서는 ‘녹색금융·재정지원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과 ‘글로벌 녹색성장 확산을 위한 녹색 ODA 발전 방안’에 대한 관련 부처의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고, 이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으로 대회를 마쳤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녹색성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우리가 세계에서 앞서가는 녹색성장 국가가 될 수 있다.
금융문제에 관해 국책은행들이 앞장서겠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보고는 옳은 방향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금융계 의견을 모아 봤으면 좋겠다. 관련 업계는 기술개발을 철저히 해 불경기를 넘기는 방안을 잘 마련해야 한다.
오늘 보고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의 생활자체가 녹색생활과 녹색소비를 하도록 권장하는데 녹색성장위원회가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낭비가 많은 나라 중 하나다. 기름값이 올라도 소비는 더 늘었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없는 현상이다. 과거 7-80년대 에너지 절감은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췄던 것인데 지금은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이기에 국가도 개인도 에너지 절감은 반드시 해야 하고 이는 인류가 해야 할 책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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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119차 비상경제대책회의
119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26일 아침에 있었다. ‘FTA 효과 극대화와 글로벌 투자 허브를 위한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모아진 내용을 지경부 장관이 발제했고, 이와 관련해서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정부의 지원과 규제에 관한 문제가 부처 간 중복되어 있기도 하고 지자체와도 함께 협의해야 하는 문제더라. 시간이 걸리고는 있지만 그동안 많은 진전도 있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함께 노력중이다. 지금 국내 유턴기업이나 새로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장 두고 있는 핵심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FTA를 많이 체결한 나라로 외국인 투자가 지금 늘어나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 절대적 기준으로 볼 때는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은 오늘 나온 얘기들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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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렌베리 그룹 대표단 접견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연례회의 참석차 방한한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의 마르쿠스 발렌베리 SEB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기업이 한국에 와서 회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기뻤다. 좀 더 많은 외국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정부는 기업들을 시장경제에 반해 규제하기 보다는 기업윤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을 얘기하고 있다. 발렌베리 그룹이 한국기업의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늘 환담은 세계경제동향, 신재생에너지, 발렌베리 그룹의 한국내 투자상황 등을 주제로 한시간 가량 진행되었고, 라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 김대기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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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제28기 졸업 및 임용식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 기흥구 경찰대학에서 열린 제28기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해 졸업생의 왼쪽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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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12회 국무회의 개최
기획재정부에서 한·미 FTA 발효 및 후속조치 계획, 재정조기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 외교통상부에서 핵안보 정상회의 준비 현황, 국방부에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대통령 마무리 말씀 소개,
이 대통령은 보육 정책에 대해 말하면서 “좋은 정책을 준비 했음에도 일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다. 섣불리 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확고한 원칙을 세워놓고 젊은 어머니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발표해 달라.”고 말했다.
또 학교 주5일제 시행관련해서도 “교과부가 모든 것을 하려하지 말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6년 전부터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학교장과 학부모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 정부는 잘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소개를 하고 다른 학교들이 뒤따라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장차관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서 많은 얘기를 듣고 금년 1년 공직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당부했다.
오늘 처리된 법안 중 여신법과 관련해 “위헌 시비 여부를 떠나서 재의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영세중소상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 경제의 원리에 훼손되지 않는 방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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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편집·보도국장 토론회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초청한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 정리본,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 송희영 부회장 : 역사상 처음으로 참석해 주신 이명박 대통령을 다시한 번 큰 박수로 환영 (일동박수) 먼저 회장단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하 임원진 소개 (회장, 부회장 소개)
< 편협 회장 인사말 >
- 박보균 회장 : 국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편집·보도국장 여러분 아침부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2007년 5월 제주에서 편협 주최로 이런 형식의 세미나가 열렸고 선배 편집 보도국장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참석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그 약속을 실천하신데 대해 편협을 대표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뜻깊은 행사이다 대통령과 언론의 만남에서 이런 포맷은 획기적입니다. 장소도 청와대 영내가 아닌 밖입니다. 통상 60분인데 반해 토론은 100분입니다. 언론사상 한국정치사상 전례가 없고 내용도 충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편협은 1957년 창설, 국민알권리 충족시키고 언론의 실천방식 개선해 왔습니다. 오늘 행사는 그러한 역할을 확장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고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립니다.
< 대통령 모두발언 >
▲ 이 대통령 : 2007년 5월 경선후보 때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공약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동웃음) 아무튼 이번 만남은 나 자신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끝나고 점심은 안 먹느냐, 기왕에 나왔으니 먹고 오자 했는데 아주 기대가 큽니다. (웃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언론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생각도 남다르다 생각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아니라 (웃음) 서로 이 시기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대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송희영 부회장 : 질문은 딱 한 가지 씩, 그리고 질문 전에 소속과 존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응답 >
- 이목희 서울신문 편집국장 : 지금 국내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어도 문제가 대두, 우리 정부가 실무선에서만 대응하면 소극적이라는 인식 줄 수 있다 봅니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정상차원에서 대응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 이 대통령 : 먼저 중국과의 관계는 사실상 좋은 관계입니다. 탈북자 문제가 있는 가운데 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어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영토 분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과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있지만 한국과 이어도 문제는 수심아래, 해면 4-5미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토라 할 순 없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간다 중국과 우리가 가까우니까 중국도 겹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양국이 기록에 보면 16차례 협상을 했지만 진전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협상이 되더라도 이어도는 우리 영토에선 149킬로가 떨어져 있고, 중국은 가까운 데에서 272킬로인가 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양국이 수역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역을 조정하는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관할에 들어올 것입니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역을 가르는 협상을 빨리 하자…. 중국 정부도 그렇게 되면 이어도는 한국 관할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제주 해협이 상당히 많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어 있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민국이 250만 배럴이 들어와야 하니까 유조선이 수십 척, 가스선도 들어오는 중요한 해역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선 한 40만 척의 화물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출입선이 40만 척 되지만 조만간 100만 척이 넘을 것입니다. 여기 만일 어떤 해상에서 통과과정에 어떤 분쟁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 근방 수역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어도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관할에 들어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선재 KBS 보도국장 : 남북관계 관련해서, 남은 1년간 변화시킬 여지가 있는 것인지, 중심을 그대로 가져가실 것인지요?
▲ 이 대통령 : 남북문제는 가시적으로 보면, 성과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가시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줄 거 주고 이산가족 만나고 하는 상태에서, 줄건 주고 하면서도 예를 들면 북한은 핵을 만들었고 미사일을 만들었고 서해안 침범할 거 하고 역대정권에서 한두 번씩 도발했던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에게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의견 달리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소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북 간 관계에 있어 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가장 설명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의 경우 취임하고 나니까 걸핏하면 개성공단 문을 닫겠다 기업을 내쫓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쪽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황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갑이 북한 을이 우리였는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기업을 전부 철수하고 국내로 오거나 해외로 나갈 때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해보니 감당할 수 있는 숫자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 북한이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철수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알고, 그 다음엔 일체 문 닫겠다 하는 소리가 그 뒤부터 없습니다. 한번은 갑작스럽게 노임을 전부 두 배로 올려 달라 그래도 한국기업들이 들어 올만 하다 했기 때문에,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실질적으로 한국기업이 투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사하자 처음엔 거절했다 그런데 한 달 쯤 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 기업으로 10여명이 참여하고 우리 쪽에서도 10여 명이 참여해서 중국 베트남 같은 한국기업 투자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통신의 자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현지 금융을 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와서 북한이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등하거나 우리 쪽 입장이 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통미봉남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 계신 언론들도 통미봉남이란 말을 예사롭게 많이 씁니다.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통미봉남이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1차 협의되고 하니까 우리 언론에 또다시 통미봉남이 나오는데 그 점은 미국이 1차 합의했는데 아주 초보적 단계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미합작에 의거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미국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그건 공동의 것이다고 했습니다만 북한관계에 있어서 한미 간 공조는 여러분 상상보다 하나하나 세부적 사항을 철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조가 되어서 이뤄졌지만 북한이 북한의 전략에 의해 뭐라 이야기 하든 간에 북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계에 있어 한국을 뛰어넘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선전은 어떻게 하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건 왜냐하면 한국이 북미 간 관계를 방해한다 하는 것을 쓰는 자체가 통미봉남이 되지 않음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 특히 대한민국의 실정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시적이지 않으니까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지만 나는 굉장히 남북 간에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사회, 북한 주민들의 변화, 빠른 변화,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변화의 모습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도 뭔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변화시키기보다 북한 주민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힘이 더 클 것이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 이전과 같은 일방적 대화가 아니라, 사실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 한두 번 있었으나 과거와 같은 관례적 조건적 만남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정치적으론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남북관계 진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에선 안 만나는 것이 만나는 것보다 남북관계를 더 진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력한 조건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세로 하면 남북 간대화의 창은 열려있습니다.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북한이 저렇게 열심히 (웃음) 하는 한 총선 전에 대화는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 심규선 동아일보 편집국장 : 탈북자 북송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의 관계와 해결 전망은 어떠신지요?
▲ 이 대통령 :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고 국격이 높아지고 일류국가의 문턱에 와 있는 국가라고 하면 이 인권이라든지, 인류 보편에 대한 가치에 대해 중심을 얼마만큼 두느냐 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으로 봐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하고 해결을 봐야 하는데, 먼저 이해해야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이 북한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비공식적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대화가 아주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는 대화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만난 대화만 해도 후진타오 주석과 4년 동안 9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이래 없는 일입니다. 가장 많이 만난 정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도 한 7번 정도 합해서 16번 정도 만나는, 그 정도로 정상간 긴밀하게 대화했고, 이번 연초에도 올 해가 국교20주년인데 첫 정상으로서 방문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 때 국내문제로 조금 늦추자 했더니, 첫 정상 손님으로 초청하고 싶다 했고, 나는 하루 왔다가는 것이니 공식방문으로 하자 했더니, 꼭 국빈초청으로 하겠다 해서 임기 중 두 번째 국빈초청을 갔었는데, 사실이번에 갈 때 부담이 되었던 것이 해양경찰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가서 언급하려 했는데, 후진타오주석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먼저, 더 충실하게 언급했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충실한 대화가 이뤄졌다 생각합니다. 한중간 관계는 말했듯이 경제 관계 뿐 아니라 지금 국방장관이 상호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이 6·25 전쟁때 참전했던 그런 역사적 관계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연평도 사건 때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중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줬고 북한에도 통보해 주기 바란다고 했고, 중국에서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음을 공식적으로 답을 줬습니다. 북한에 한국정부, 중국정부의 입장을 전했음을 공식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한중간의 공식, 비공식적 노력도 강화하겠지만, 이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세계 경제 2강에 들어가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규범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노력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외무장관이 방문했을 때도 통보했습니다. 이 탈북자 문제만은 실질적 효과가 나오도록 한중간 대화도 하면서 국제규범에 할 수 있는 일도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병수 강원일보 편집국장 :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는 보도가 나오는데, 접경지나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여러 북한 상황이 불투명한데, 도발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해주시고 앞으로의 대처는 어떻게 되는지요?
▲ 이 대통령 : 단정적으로 할 순 없다고 봅니다. 도발의 위험이 상존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4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해 핵실험을 할 것이다 미사일을 쏠 것이다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부터 약속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위험성이 줄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4월 달에 일어날 것이라고 질문했는데, 4월 전후해서 그렇게 함부로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협의해 놓고 시간이 흐른 뒤 약속을 깨고 하는 게 반복되었지만, 물론 과거의 관례를 봐서 깰 수 있다는 전제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가 또 과거와 같이 할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고, 국민이 불안해 할 필요 없습니다. 도발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 비밀리에 할 것이고 북한의 내부 사정에 많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비하면 실질적인 도발의 징후는 많이 줄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의 강력한 응징에 대한 정보가 북한에 정확히 가 있다고 봅니다. 강력한 응징에 대한 구체적 작전을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응징에 대한 준비가 도발을 억제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주위 국가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결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하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 복잡한 사정에 의해 도발을 할 수 있다 하는 염려는 있지만, 실질적 도발 위험은 적고 그러나 말은 많이 협박은 많이 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북한의 도발 위험이 더 높아졌다기보다는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계는 더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겨레 박찬수 편집국장 :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 대통령 : 젊은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아직 속단하기 빠르다고 봅니다. 과거 지도자들보다 더 폐쇄적일 것인가 개방적일 것인가에 대한 판단, 국내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하느냐, 지금까지도 국가수반으로서의 직책이 아직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더 두고 봐야 하고 우리도 그런 점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없다 보다는 현재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침착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그 바탕위에 대화가 되고 협력을 하게 되고 이 바탕위에 통일의 기회를 잡는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와는 할 수 있다 없다 보다는, 정상회담의 진정성이 보여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 보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나 자신은 정치적 목적으로 임기 중 한번 해야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정상회담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여기서 단정지을 수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영기 중앙일보 편집국장 : 반 MB정서라는 것이 깔려 있고 야권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가지 이유로 총선 전망이 썩 새누리당으로선 좋지 않습니다. 안철수라는 신성이 등장해서 대선도 예측이 어렵고 총선과 대선 모두에게 있어서 새누리당으로서 정권 재창출 전망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전망, 그리고 연결해서 과거 공정선거를 위해서 과거 대통령들이 선제적 탈당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요?
▲ 이 대통령 : 질문과 답변을 본인이 다 했는데 참고하겠다 라고 대답하는게 정답같습니다. 물론 내가 당인이긴 하지만 정권재창출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권재창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야권통합 이런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은 내가 여기서 답변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야권통합이다 반MB정서가 있다 했지만, 다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공학적인 것은 항상 이론적으로 같을 수가 있습니다. 계산상 그렇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 의식은 정치공학을 뛰어넘는 변화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10년 전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선거를 할 때도 언론인이나 정치학자들이 나에게 뭐라고 했느냐하면 결국 30-50만표 차의 전쟁이다라고 나에게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생각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후보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 라고 했음에도 정치공학적 지형적으로 보면 그렇다 했지만, 상당한 예외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의, 우리 국격도 높아지고 글로벌화 된 시대에, 우리 경제고 어떤 것도 국내문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가수도 세계무대를 향해 나갑니다. 우리 가수들이 남미에서 저 유럽까지 이렇게 진출하듯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4년 전 선거 때 K-POP 이 이렇게 세계를 흔들어놓을 것이라 생각했나? 화장품 하면 프랑스제가 최고다 했지만 파리에 한국 화장품 매장이 생기고,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정상 부인들이 피부가 그렇게 좋으신데 화장품 어떤 것을 쓰시느냐 물어볼 정도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한국 제품 쓰는 분들이 반 이상 되리라 생각하는데, (웃음) 이렇게 변화가 왔듯이 국민의 의식속의 판단은 많은 변화가 되어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걸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기존 3김 시대 정치공학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풍토로 단정할 순 없지 않느냐.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순 없지만 국민의 의식 속에 건강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당 문제는 나는 평당원인데, 앞서 대통령들은 총재 명예총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시대에 맞게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당 총재 하면서 좌지우지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탈당 문제를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니 저렇게 하고 식으로 대입하는 건 안 맞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당직을 갖고 있으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없다, 또 탈당했다고 공정한 선거 할 것이다? 라고 국민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있든 대통령은 책임정치 해야 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해야 합니다. 또한 대선, 총선 부정선거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황 헌 MBC 보도국장 : 5년 단임제 하에서 해보신 입장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한 필요성과 소신은 어떠신지요?
▲ 이 대통령 : 과거 단임제 된 이후에 정권말기에 가서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만 내가 후보가 되었을 때도 되고나면 헌법개정을 하자 하는 것을 각 후보들과 했습니다만 취임 후 국회에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권력구조에 대한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21세기에 맞춘 개정의 필요성,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되어야할 것 같고 남녀간의 동등한 권한에 대해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헌법 정신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포함해서 반드시 권력구조 뿐 아니라 시대에 맞는 정신에 대해 필요하다 생각했고, 지금은 또 지역에 대해 완전히 갈려 있으니까, 국회에서 당 대 당의 관계가 지역대지역의 관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각 당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과 선거구제 관련해서, 일부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100년 전 농정시대 때 구조로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몇 차례 이야기했고 상당히 논의가 되는 듯이 하다가 결국 지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정권에 가더라도 또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 다음 정권을 잡겠다는 사람 입장에서의 여러 복잡한 계산과 이해 문제가 있을 텐데, 4년 중임제는 완전히 미국식이고, 또 단임제 하는 나라도 10여 개 국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선 단임제 바꾸겠다는 헌법개정 하겠다는 논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한국에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대통령 잡은 사람이 할 수는 없고 의회가 시대정신의 반연 문제, 남북 간 현실을 반영하는 문제, 선거법 개정 이런 문제를 해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다음 정권에서 의회가, 의회끼리만 하면 이해가 상충되어 안 되고 외부의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서 국민투표에 붙인다든가 해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한다든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양철훈 SBS 보도국장 : 총선 한 달 남았는데 여야 간 주요한 국책사업이나 현안을 놓고 너무나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정책을 펴 나가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스탠스로 선거 국면을 돌파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 이 대통령 : 정부는 선거에 관련되어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국가정책, 또는 국익에 관련된 문제, 국가미래와 관련된 문제 이런 기존 정부정책과 관련되어 나온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해군기지는 서두에 중국 문제도 나오고 수역 관리에 대해서 항공 해상 관리를 하겠다 하는 문제도 나오고, 중국도 수많은 배가 다니니까 이해가 상충이 되긴 하겠지만 저는 해군기지 문제는 안보 문제 플러스 경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이상적으로 생각해선 안됩니다. 안보는 현실입니다. 북한이 지금 가장 반대하는 것이 제주해군기지, FTA 반대 입니다. 북한이 한미 간에 하는 것을 계속 반대한다고 인터넷으로 보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기지가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기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어떻게 보면 대양, 글로벌한 입장에서 안보 플러스 경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반대하는데 대해선 정부도 입장을 분명히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FTA 문제는 앞으로 3-4만 불로 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 높이고 복지하는 비용은 결국 경제성장에서 나와야 하는데, 아마 가장 과제가 서비스업 발전이 아닌가 싶은데 이를 통해 일자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놓고 보더라도 결국 대한민국은 통상을 통해 살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국토가 좁고 내수시장이 좁은 나라는 통상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자유무역을 선점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가 모두 개방하자 DDA를 하자 하는데, 국가 간 이해관계로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양자로 가는데, 한국은 그래도 정말 국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EU FTA 같은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었습니다. 경제조건만 맞춰서 되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국가 이런 전제조건 하에 그 다음 경제조건을 다루는 협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한참동안 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27개국을 모두 설득시켜 할 수 있다는 거 행운이고 다행히 의회에서도 큰 반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에 유독 반대가 큰 것은 혹시 이데올로기의, 반미와 관련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결국 FTA는 남의 나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 만들고 삶의 질 높이고 하는 것을 결국 이러한 FTA를 통해 할 수 있다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합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토착 중소기업, 또 농업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농업을 경쟁력 있게 만듭시다. 농민들도 이해를 하는 것은 무조건 보상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정부가 해야 한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업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귀농인구가 만 세대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농촌도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FTA를 통해서 강한 부분은 더 강해지지만 약한 부분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어떤 나라 국민들보다 부지런합니다. 특히 농어업 분야 수출이 지금 크게 늘고 있는데, FTA나 제주해군기지 이런 경제 플러스 안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래 우리 국민의 일자리 만들어내고 삶의 질 높이는 문제,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부가 싸우고 항의하기 보다는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너무 갑갑합니다. 정부로선 총선이나 대선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정책을 위해서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 박재현 매일경제 편집국장 : 지난번 중국에 가셨을 때도 후진타오 주석한테 중국하고 FTA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FTA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한·중·일 FTA 문제에 대한 대통령님 생각은 무엇인지요?
▲ 이 대통령 : 중국이 FTA를 하자고 요구하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이것은 최고의 관계인데 러시아 인도하고만 되어 있던 것을 2008년에 했습니다만, 경제관계로는 일본과 미국을 합친 통상관계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더 크고 지금 2015년까지 3천 억 불 하자 하는데 내년 정도면 달성될 것입니다. 농촌과 중소기업의 문제, 물론 중소기업은 진출을 많이 할 수 있어 좋은 점도 있는데 토착부문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물론 남북관계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 면에 크다 할지라도 풀뿌리 중소기업이나 농촌 제품이 비중으로 따진다면 1% 안되지만, 1%를 희생해서 빨리 서두르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도 분명히, 협상을 하더라도 이 문제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민감한 품목에 대한 우려를 먼저 해소하고 협상을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본과의 FTA는 이미 관세가 낮은데도 한국제품이 일본에 잘 못 들어갑니다. 유럽이 일본하고, 한-EU FTA를 할 때 제가 이제 EU 대표와 기자회견을 할 때, 일본기자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왜 일본과 오랜 시간 협상해 왔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는데 한국은 최근 1-2년 만에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실 일본기자가 물을 자리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대답한다면 일본은 협상에서 조건은 맞을지 모르지만 비관세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론 다 개방이 되어 있고 하지만 민간 스스로 장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랜 200년 간 전통적 상거래에 대한 것을 뚫고 할 수 없어 EU도 못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다 열었는데 실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이 과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가면서 이 문제는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과의 FTA 문제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 미래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 이규연 JTBC 보도국장 : 선거 앞두고 표를 지나치게 의식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의견이 합쳐진 것들도 있는데, 총선 이후 수준과 범위는 달라지겠지만 복지, 노동관계 법에선 지나치게 인기, 표를 의식한 법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통령거부권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가실 것인가요?
▲ 이 대통령 : 글쎄 그건 이제 예측을 해서 물은 것인데,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아무리 선거가 있더라도 초기에 포퓰리즘에 의해 공약을 하던 것들이 조금은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선거를 해보시면, 국민의 의식수준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해서 안 될 것을 표를 얻기 위해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장은 표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 세대에 큰 부담을 줄 것을 가지고 표가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선 정치인들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거부권 행사 문제 포함해서, 사전에 거부권 행사하기 이전에 잘 설득시키고 논의하고 해서 그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다 된 다음에 거부권 행사한다 하기보다 거부권 행사해도 여야가 힘을 합쳐 2/3가 되면 통과가 되니까요, 정부는 사전 정치권과 대화를 충분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진오 CBS 보도국장 : 질문 드리기 전, 방송사 보도국장들에게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문사 편집국장, 방송사 보도국장이 질문한다 하면 최소한 평기자 관심사도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방송사 사장 교체 관련 파업 움직임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이 대통령 : 그 문제는 언급 안 했다기 보다 언급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송사가 회사 내 무슨 사정에 의해서 파업을 한다면, 대통령이 어느 개별 회사가 파업한다고 할 때마다 언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간섭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부가 관심을 두는 것은 불법 파업이냐, 불법 파업을 해서 국민 생활에 큰 부담을 주는 불법 파업이 있느냐, 또는 법적으로 어떤 고발이 있느냐? 이런 것에 한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한다든가 조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볼권리 이런 데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회사 스스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 : 남은 1년 임기 동안 복잡다단한 사회문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요?
▲ 이 대통령 : 본질적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양극화문제와 일자리 문제일 것입니다. 과거 초기 2008년 말 리먼브러더스가 문제가 되어 세계 위기가 오기 이전에 정상들이 만났을 때는 양극화 일자리 같은 경제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주로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기후변화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세계가 공통으로 기술협력을 해서 개발해 나가자 하는 그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세계경제 문제가 나오니까 양극화 일자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산업구조하고도 크게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농경시대나 산업화시대, 표현을 굳이 한다면 아날로그 시대 경제구조로 봐선 임금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제조업에 있는 사람이 큰 기업에 있으나 작은 기업에 있으나 큰 차이 없었는데, 정보화시대에 와서 큰 격차가 생겼고, 특히 서비스업이나 금융산업 관련해서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고, 또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에서, 세계가 공통의 큰 과제로, 이제 모여 앉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양극화 관련해서 무한경쟁만 하는 것으로 되겠느냐, 그래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진 않지만 공생할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는 것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생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옛날 같으면 뚱딴지같은 이야기를 한다 했을지 모르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당장 어떤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문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정상들이 관심 있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그건 뭐냐? 오늘날 양극화와 격차가 벌어지는데 대한 우려, 결국 이것이 또 일자리와 관련되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동반성장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탈락한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느냐, 1인 창업을 지원한다, 창업하는 사람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니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연대보증을 없애자, 실패하더라도 안 해본 사람보다는 큰 경험이 있다 그래서 3차례까지는 도와주자 라는 식으로 논의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다 양극화와 관련 있습니다. 내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건, 작년 초에 1인창업해서 뭘 한다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번에 만났더니 20명을 채용했다고, 봉급을 많이 주고 있진 못하는데 당장 어떤 회사에 가서 월급 더 받는 거 보다 여기가 희망 있다 해서 함께 일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그러한 노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대기업이 앞서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더 성장했고, 또 거기에서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13개 기업 총수들을 모셔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랫동안 10년 20년 총수하시면서 납품하는 회사 대표를 만나본 일이 있는지, 그 회사를 방문해 본적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납품해서 먹고 사는 것이고 당신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사람 있다” 하는 사고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한분이 대통령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처음으로 납품회사 방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와서 물으면 방문했다고 이야기하려 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직접 만나 대화하는데 가운데 보니까 “자기 회사 사장 임원보다도 더 모기업이 잘 되도록 바라더라. 그래서 그냥 오려다가 점심까지 먹고 왔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오늘날 대기업의 총수들의 입장이 그런데다 점점 실적위주로 가니까, 회사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동반성장 할 이유가 사실 없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동반성장 부르짖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법, 규정 만들어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총수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그 문화가 지속됩니다. 그냥 1년만 참자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화를 바꾸자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 그건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다 설득을 해야지 몇몇 총수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더불어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시장경제를 지키려면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 진정한 시대의 변화는 이제 1차 상품 만드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정말 IT 시대이고 첨단의 시대이기 때문에 격차를 해소하는 길은 뭐냐? 결국은 상생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앉으나 서나 총수들에게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월가와 정부가 맞서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장은 월가 대형 회사들이 높은 연봉 보너스 받고 일하다가 떠난 뒤 망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보너스를 3년 지나고 줘야 한다 하는데, 결국 양극화 문제는 젊은 세대 나이 많은 세대, 좌파와 우파의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좌우파 논쟁은 맞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선택의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 두말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 중국이 스스로 다 포기한, 말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한국보다 어떤 점에선 시장경제를 더 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좌파 우파로 나뉘어 논쟁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도적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제 일자리 문제, 서민살림살이가 나아지고 하면서 좌파 우파의 개념에 대해선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정부는 부단히 노력해서 강한 사람 힘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과 어떻게 조화하면서, 경쟁력에 훼손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상호간에 상생하는 관점에서 협력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경제당국도 그 문제에 치중해 가겠습니다. 우리 국내 문제만 아니라 21세기에 세계가 당면한 중요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호 전북일보 보도국장 : 새만금 사업 19년이 걸린 대단위 국책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 대통령 : 19년 걸려서 겨우 방조제가 생겼는데 나같으면 그렇게 오래 안 끕니다. 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1년 끌면 50% 예산이 더 드는 것입니다. 건설업자는 좋아할 것이다 떠내려가도 그걸 다 보상해 주니까 정부는 그럼 매년 예산으로 넣고 떠내려가면 또 다시하고, 또 NGO들 반대로 늦어졌는데, 이 문제에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은 기왕에 서울 면적의 2/3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넓은 지역을 해 놨는데, 선거 때 갔더니 논을 70%, 산업을 30%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쌀이 남아서 벼농사를 휴농시키고 보상해 주는 입장인데, 그 넓은 곳에 또 농지를 만들어 벼농사 하겠다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70%를 산업으로 하겠다 했는데, 결국 당선되고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에선 전북도가 주관해서 해야 한다 하지만, 도차원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하는데 도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삼성이 2020년에 완공이 될 때 7조 이상 투자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대기업이 들어와야 외국기업도 따라 들어옵니다. 한국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데 외국 기업이 들어가겠는가? 정치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금년에 또 정부가 5천억을 넣는데 우선 관광명소로 해 가면서 빠르게 산업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군산에 현대중공업 들어가고 단지가 모자라 또 확대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산업이 들어가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제 전북 인구가 늘고 있다 결국 기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기업이 들어가는 분위기 만드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정부는 기왕에 시작한 것 계획대로 완공하는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데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100조가 들어가도 끝내지 못하겠다 하던 것을 지금 완공하겠다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편집인협회 부회장 김성수 : 박근혜 대세론과 한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 대통령 : 대세론은 들어봐도 한계론은 들어본 적 없는데 (웃음) 왜 묻는지 모르겠다 국민이 선택할 일이고 당인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대세론, 긍정적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언급하기 힘이 들지 않겠나 난해하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능한 정치인 중 한사람임을 국민들이 다 아는데 여기에서 더 언급을 하게 되면, 선거법상 별로 도움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웃음) 대세론과 한계론에 대한 대답은 한계론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아마 여론을 봐서 대세론이라는 말을 했지 않느냐 생각하고. 유망한 정치인이다. 우리나라에 그만한 정치인 몇 사람 없다 생각합니다.
- 임용진 인천일보 편집국장 : 아시안게임에 대해 정부가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하는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 이 대통령 : 초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안게임을 처음에 유치할 때 “우리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전혀 안 받아도 된다.” 한나라당 전임시장의 이야기입니다. 또 자체적으로 인천 내 반대도 많았습니다. 또 새로운 메인스테디움을 짓는 것을 새로 취임한 시장은 안 하기로 있는 체육관을 그대로 쓰고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니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기자: 네) 기왕에 하기로 된 거 정부가 도와주자 라고 해서 작년 연말 결정을 해서, 인천시장이 나를 만난 자리에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인천이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하기로 했고,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아시안게임이 인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기왕에 하는 거 잘 해야 한다 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보균 편협회장 : 임기 초 광우병 촛불시위 때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 노래 들었다 했던 게 강렬한 인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임기 말 리더십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 대통령 : 내가 취임하고 나서 두 달인가 있고 촛불시위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보면, 광우병 사태라고 말을, 광우병과 전혀 관련도 없는 일에 광우병이라는 명칭이 돌기 시작했는데, 결국 과학적으로 전혀 관련 없다 하는 게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념적, 선거가 끝난 다음 어떤 감정적인 것에서 나왔지 않나 싶고, 선의의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에게 먹이면 어떻게 될까, 사실이 아닌 선동에 피해를 본 시민도 있었고, 일부 거기에 보조를 맞춘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일 걱정한 것은 경찰은 또 강력하게 맞대응 하는 입장에서, 내 개인적으로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시위대 중에서 선의의 국민들, 보통 그렇게 격하게 대립되면 전문적 사람들은 다 빠지고 피해는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입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어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 경찰의 대응으로 한사람이라도 희생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특히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나온 경우, 아이에게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촛불시위에 1-2살 된 젖먹이를 끌고 나왔느냐. 저러다 만일 다치면 어떻게 될까. 그 아이의 생명도 중요하잖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그걸 기화로 해서 선거 이후에 안 그래도 패배한 선거에 대해 감정이 폭발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떻든 사람의 생명은 구해야 합니다. 경찰에 명령을 내린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했습니다. 나는 청와대 들어온다 해서 내 안전의 걱정을 했겠습니까? 단지 나는 정권 초기에 경찰이 뭔가 보여주기 위해 심하게 하다가 선의의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 질 수는 있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 때 희생자가 없었던 것은 큰 다행입니다. 잠시 감출 수 있어도 한 세기 지나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같은 인터넷 시대엔 더욱이 빠른 시간 내 역사는 알려집니다. 광우병이라는 잘못된 선동은 밝혀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 그 시위에 나오던 정치인들 중에 나하고 미국에서 가장 스테이크 많이 먹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그 자제분들도 지금 미국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 해서 결국 작년에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보이더라도 선량한 시민이 희생되지 않은 것은 잘된 것입니다.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조용한 가운데 할 일을 해 나가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라니까 이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 대통령 마무리 발언 >
▲ 이 대통령 : 내가 하는 일이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 또 다음 세대, 바로 우리 아이들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막아야겠다 원칙을 지켜나가야겠다 이것이 결국 내가 해야 할 역할이고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우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임기 전에 어떤 것을 한다 하기보다는,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곤 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은 하루를 놓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스 이태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전에 대비하고 24시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대이고 과거 어떤 시대와도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도 소홀함 없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해 나가겠다.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감안해서 정책을 마무리 하면서 다음 정권이 이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아주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서민들을 많이 만나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서민들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질문에 지방과 관련되어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이 선거의 분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바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하지 않듯이 여러분도 중심을 국익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중심을 잡아 달라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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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외,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내외는 8일(목) 오전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44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 국가조찬기도회: 매년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모여 국가·국민의 안녕과 발전,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
각계 지도급 인사들과 외국 종교지도자 및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이번 조찬기도회는 ‘한민족을 향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주제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설교와 「대통령과 국가발전, 경제번영과 민족화합,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됐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장애인, 농어촌 및 낙도지역 목회자, 다문화 가정, 대학청년들이 참석해 세대를 아우르는 범국민적 조찬기도회로 진행됐다. 국가조찬기도회에는 대통령실장 및 사회통합수석 등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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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양제츠 중국외교부장 접견
이 대통령은 2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예방을 받았다.
오늘 예방은 오후 4시 반부터 순차통역을 통해서 약 40여 분 간 이루어졌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환담을 나누었다.
양제츠 외교부장은 오전에 있었던 김성환 외교장관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있을 서울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및 여수세계엑스포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 간 양국 간의 관계 증진에 대해서 평가하고 향후 20년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후진타오 주석이 핵안보정상회의에 오면 적극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탈북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셨고 양제츠 부장은 한국 측의 관심을 중요시 할 것이고 오늘 예방 내용을 후진타오 주석에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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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93주년 삼일절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북녘 동포 여러분,
제93주년 3.1절을 경축합니다.
조국 광복에 몸 바친 애국선열들께 깊이 머리 숙이며,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93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5천 년 역사에 길이 빛날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일제의 혹독한 무단통치에 굴하지 않고
온 민족이 하나 되어 대한 독립과 동양 평화,
인류 공존을 부르짖었습니다.
3.1운동은 ‘자유’를 향한 우리 민족의 거보(巨步)이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입니다.
3.1운동을 통해 우리 겨레는
새 사람, 새 민족, 새 나라로 거듭 났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향한 담대한 희망,
‘인류 평등’의 이상 아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 법통을 이어
1948년 자유민주주의 이념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고,
공산주의에 맞서 피 흘려 싸웠습니다.
자유의 바탕 위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꽃피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의 확고한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가장 힘없고
가장 암울한 시대에 불타오른 힘찬 횃불이었습니다.
식민지배에 이은 분단과 6.25전쟁, 빈곤과 독재와 싸워 온
우리 현대사는 혹독한 수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3.1운동이 남긴 불굴의 용기는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세대만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아시아를 넘어
전 지구촌을 무대로 활동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는 총칼로 영토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제영토를 개척하며
작년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전 세계 15개국에서
평화유지와 재건, 구호를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다른 어느 나라 군보다도
현지인의 사랑을 크게 받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세계 경제 최상위 회의인
‘서울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달에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계 안보 최상위 회의로서
지구촌 50여 개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서울 ‘세계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5월에는 전 세계 106개국과 10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여수세계박람회’도 열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구촌 경제와 안보를 논의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주요국의 일원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영화, 드라마 같은 한류 물결도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가며,
세계인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K-pop은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 남미와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사랑은 그 역사적 뿌리가 깊습니다.
8세기 무렵 신라인이 만든 성덕대왕신종에는,
“당시 세상은 금과 옥 같은 보물을 멀리 하고
문화를 숭상하였다”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 서릿발 같은 제국주의 치하에서도
“신예(新銳)와 독창으로서 세계 문화의 대조류에 기여(寄與)”하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대국이 아니라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패기와 재능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창업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창업의 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저는 한국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또한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 스포츠에서
눈부신 성적을 거두고 있고,
국제기능올림픽에서는 17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젊은 과학도들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진출하여 그곳 주류사회에서 활동하는 젊은이들,
지구촌 곳곳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땀 흘리며 봉사하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내가 만난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었고,
현지인들의 진심어린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G20세대의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세계 속에서 활동하는 세대입니다.
안만 보지 말고 고개를 세계로 돌리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가야할 길도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때 우리 민족 앞에는 너 나가 없었습니다.
세대와 신분, 지역과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오직 한민족이었을 뿐입니다.
그 단합의 정신으로부터
새로운 민족정신이 창조되고 새 역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힘을 모았을 때는 부흥했고,
분열되었을 때는 항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세기 말 세계열강이 전 세계와 교류하며 선진화될 때,
우리는 한반도에 갇혀 서로 다투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념 갈등과 지역갈등,
세대갈등과 빈부갈등 등 많은 분열과 대립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우리가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넘어
양보와 배려,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하나될 수 있다면
‘더 큰 대한민국’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3.1정신을 되살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3.1운동이 오늘날 더욱 빛나는 것은
위대한 ‘관용’ 정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논리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은
원한과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동정에 기본한 우호”를 호소했습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조차
“다만 자기의 건설에 소임이 있을 뿐
결코 남의 파괴에 있지 않다”고 당당히 천명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무자비한 총칼의 진압에
평화롭고 단합된 질서와 위엄으로 맞섰습니다.
가장 힘없는 자의 이런 고귀한 행동이
전 세계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당시 한국에 있던 한 외국인 선교사는
“이 날은 한국의 위대한 날”이라고 칭송하며,
큰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서로를 살리는 3.1정신은
오늘날 동북아와 세계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대지진 때 한국 국민들은
일본이 겪는 어려움에 안타까워하며
이재민들을 돕는 데 흔쾌히 발 벗고 나섰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다양한 이익을 공유하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동반자라는 사실은
두 나라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의 젊은이들은 이미
과거의 장벽을 허물며 국경 없는 친구가 되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군대 위안부 문제만큼은
여러 현안 중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인도적 문제입니다.
평생 마음에 아픈 상처를 갖고 살아온 할머니들은
이제 80대 후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분들이 마음에 품은 한을
살아생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일본 정부에게
보다 적극적 자세를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입니다.
동북아 평화는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반목과 충돌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3.1운동이 천명했던,
“동양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평화”가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쓰라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3.1운동이 남긴 교훈처럼
우리가 단합했을 때는 어떤 국난도 극복했고
외부의 어떤 침략도 물리치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금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고,
국내적으로는 양대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와 정부는 중심을 잡고
국민과 약속한대로 일자리를 지키고 물가를 잡아
서민 생활을 편안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국가 존립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정책에 대해서는
확고히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정과 비리는 단호히 척결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뿌리 뽑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양대 선거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1정신과 기상이 살아 있는 한,
우리 국민이 하나 되는 한,
대한민국은 희망의 땅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나라를 만들어갑시다.
고맙습니다.
2012년 3월 1일
대통령 이 명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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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27일(월) 오전 8시「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3.26-27)」가 개최될 코엑스 회의장을 방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하고, 이어 동 회의장에 위치한 준비기획단을 방문했다.
※ 일정 개요
- 08:10-09:00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
·준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외교통상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으로 구성 / 작년 3월 및 9월 두 차례 회의 개최
- 09:00-09:30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방문 및 지원요원 격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외교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회의의제 및 기대성과, 의전, 홍보, 경호·안전 및 교통 대책 등 전반적인 준비현황을 보고받고,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정상행사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들이 합심하여 범정부적 노력을 전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평화 정상회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대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후,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방문, 기획단 직원 및 행사지원요원들을 격려하였으며, 특히 각국 대표단 및 취재단들과의 연락업무를 맡게 될 지원요원들과 잠시 환담을 나누면서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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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주년 이명박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이 대통령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4주년을 맞아 국정 현안 전반에 관해 직접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그동안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하게 성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돌이켜 보면, 지난 2007년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도 경제를 살리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취임할 때만 해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했고,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하지만 취임 첫 해 세계 경제위기가 그렇게 크게 닥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대한민국이 사느냐, 후퇴하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우리 모두, 정말 이 위기를 극복 못하면 대한민국이 가라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정으로 임했습니다.신속하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 매주 한 번씩 새벽같이 모였습니다.현장을 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모든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정부와 기업, 근로자,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그 덕분에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량 해고 없이 2008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선진국들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때, 우리는 오히려 신용등급이 올라갔습니다.하지만 우리 경제가 채 회복도 되기 전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세계 경제사에 일찍이 없었습니다.물론 우리만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원유값이 120달러를 넘어서고 계속 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투자가 줄어들고 젊은이들 일자리가 걱정되고, 내수가 위축되어서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유럽이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지만 다행히 그리스 재정 위기도 해결의 기미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미국 경제도 생각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이를 주시하면서,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오늘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진솔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응답 >- 김태진(YTN) 기자 : 사흘 후면 대통령께서 취임 한지 만4년이 됩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먼저 대통령의 지난 4년에 대한 소회를 듣고 싶고, 집권 후반기 들어서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가 나오고 있고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실 사저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 : 지난 4년을 회고해 보면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그러한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그것은 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서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생각합니다.제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은 그 후에 12월 한겨울 추울 때였습니다. 제가 새벽 5시에 가락시장을 나갔을 때 여러 상인들과 지방에서 올라오신 상인들과 대화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어느 한쪽 구석에 캄캄한 곳에 한분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가까이 가보았습니다.그런데 뜻밖에 시래기를 몇 단 놓고 파는 할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저는 그분에게 앉아서 “할머니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장사를 하시느냐”라고 하니까 “일찍 나왔다” 고 하시더라. 그래서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때서야 대통령인줄 알고 깜짝 놀래서 일어서서 제품에 안기셨습니다.제가 “힘드시지요. 하루 수입은 얼마 되시느냐” 고 했더니, “잘 하면 2, 3만원 번다” 고 하시면서 “세상 다 어려운데 난들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도 대통령이 힘들 때 더 고생스럽지 않겠느냐, 내가 매일 아침 새벽 시장 나오기 전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위로를 받아야 할 분이 대통령을 위로한다고 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저는 그 할머니에게 제가 20년 이상 쓰던 헌 목도리를 목에 감아드리면서 “날씨가 추우니까 조심하시라”고 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저는 그 할머니는 제가 4년 지나오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생각합니다.사실 우리 정부는 많은 일도 했습니다. 열심히도 했습니다. 국위도 선양했습니다. 국격이 아주 높아졌습니다.그렇지만 아무리 국격이 높아지고 많이 일을 하고 또 위기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런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가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제가 남은 1년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1년 후에 할머니가 이제 좀 나아졌다. 살만하다.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최전력을 다 쏟아야되지 않겠는가, 우리 정부도 거기에 쏟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제가 목표를 다 가져야, 쏟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기자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박부자라는 할머니께서는 새벽에 나오기 전에 버스비를 아끼려고 한 시간 거리를 걸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나와서 야채시장의 쓰레기를 주워다 모아서 팔고 있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런 할머니도 대통령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주위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그것이 발생한 것이, 생길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꽉 막힙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밤잠을 설치고 생각 합니다. 살만한 사람들이 살기 저렇게 힘든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주위에서 그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제 심정이 이런데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에 관한 한 할 말이 없습니다.사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경호 문제가 매우 중요시 된다고 해서 사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집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소홀히 좀 했습니다. 저는 챙기지 못한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건 전적으로 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경호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고 저는 30년 이상 살던 옛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국민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현(한겨레) 기자 : 말씀하실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인사 문제 질문 드립니다.항간에는 대통령님의 인사 정책에 관련된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학 출신을 많이 쓰는 것과 한번 쓴 사람을 되풀이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려막기 인사, 재활용 인사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설명듣고 싶고, 친이 직계 인사들이 4월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 : 저는 이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단임 임기 5년에 해야 할 일은 많고 또 많은 일을 하고자 계획을 세워놓고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관점에서 저는 이 정책을 잘 이해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함께 일을 해야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미국의 예를 들면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면 캘리포니아 사단이 초기에는 그렇게 일을 하고 텍사스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텍사스 사단이라고 해서 공약을 만들고 일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초기에 백악관을 차지하는 예도 선진국에 있습니다.저는 그런 것을 따르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5년 단임에서 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중심으로 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저는 의도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신 분이 많다면 제가 그 문제를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사실 또 인재를 구하다보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런 인사에 대해 비판을 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저도 그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막상 그 일을 해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저는 한 예를 들면 한덕수 전 총리를 미국 대사로 쓰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왜 하필이면 전 정권에 총리를 하고 그 정권에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을 그 중요한 보직에 보내느냐고 했지만 저는 그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목표가 같고 뜻이 같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래서 미국대사로 보냈는데 저는 아주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청문회에 통과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시대가 상당히 높은 도덕기준으로 뽑아야 한다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점을 매우 유의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친이계 관련, 저는 원칙적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의 생각으로 하고 공천 주는 것은 당이 하는 것이다. 제가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친이 친박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이제 당이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아주 확고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친박 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누구든지 능력 있고 적합한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 출마하는 것도 피선거권은 각자가 있는 것이고 공천권은 당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진원(SBS) 기자 : 남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대화의 문은 북한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어떤 접촉도 현 정부와 갖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좀 획기적인 대북 제안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궁금한데, 특히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통해서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북한이 핵문제나 인권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이문제에 대한 사과 없이도 관계 진전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또 한 가지 최근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면 최근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격한 입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거듭 중국 정상에 협조를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 : 남북 문제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과거 남북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틀을 바로 잡는데 상당히 중점을 가했다 사실상 남북관계 그런 점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또 북한은 또 사회가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미래를 위해서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또 이러한 변화의 기회는 북한 스스로 선택을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남북한의 가장 1차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우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물론 남북 대화가 돼야, 또 따라서 이웃 국가들과도 대화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금년 연말연초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4강 외교를 했습니다.정상들을 다 차례로 만나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또 북한 변화에 대한 북한 현재 정세 관련된 많은 의견을 나누고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화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또 핵안보정상회의에 그분들이 다 오시면 또 그러한 문제도 계속해서 될 것입니다.또 북한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뭐 상대를 하겠다,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수십 년 간 1년에 몇 번씩 들어오던 말이다. 저는 북한이 요즘 대한민국의 선거철을 맞아서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해서 선거에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북한이 대한민국 수준이 거기에 영향 받을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남쪽에서나 북쪽에서 갈등을 조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언제나 북한이 진정한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맞을 것입니다.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협력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있습니다.그래서 북한이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미래를 위해서 변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면서 남북관계가 더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탈북자에 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탈북자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탈북자는 중국 정부가 국제 규범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한국 정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중국 정부의 협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Alastair Gale(다우존스) 기자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구체적인 기대성과는 무엇이며, 금번 정상회의가 한반도 안전 보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이 대통령 :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2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데, 2년 전에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주최로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도 50여국의 정상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열리기 이전에 사실은 미-러시아가 전략군축회담을 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핵안보 정상에 대한 개최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특히 미국이 9.11 사태 이후에 핵의 테러 위협에 대해서 세계가 많은 걱정을 하고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1차 회의가 열렸고, 2차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이번 서울 2차 회의에서는 위험한 핵무기가 국제 테러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약에 국제테러 손에 들어간다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할 때 어느 국가도 테러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핵무기가 국제 테러 손에 들어가지 않고, 더욱이 핵무기를 만들 그런 위험한 핵물질을 테러 손에 들어가지 않게 어떻게 보호하고 할 것이냐, 그것을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하자는 것이 이 회의의 목표인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국제 규범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금 합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핵무기가 테러 손에 들어가는 것, 핵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위험한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겠느냐 것을 서로 공동으로 서로 지킬 약속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견해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아마 서울회의가 3월 26일에 열릴 때까지는 합의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진전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이 회의가 질문자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에서, 한국은 6.25 전쟁을 실제 겪었고, 또 실제 핵무기의 위협을 받는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에서 50개국 정상들이 모이고, 6개의 국제기구의 수장이 와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 안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안보, 특히 동북아의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2010년 11월에 우리가 경제위기를, 세계위기를 극복하는 G20회의를 열었고, 세계 핵안보를 위한 세계국제회의가 열리면 이런 안보와 경제의 최고의 국제회의를 여는 국가가 미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러한 핵에 관련된 새로운 인식과 보다 더 안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우리 국가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상현(머니투데이) 기자 : 선거철을 맞아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현안 이슈 제안이 많습니다. 특히 한ㆍ미 FTA나 제주해군기지 건설,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와 4대강 사업 등 특히 현정부 들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런 현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복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대통령 : 그 문제는 사실은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한·미 FTA나 또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분야는 사실은 전 정부에서 결정했고, 또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저는 매우 국가미래의 발전이나 경제 발전이나 또는 안보를 위해서 나는 아주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때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이 같은 분들이 반대하는 데 대해서 제가 사실 안타깝습니다. 물론 선거철이 되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만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고, 취소하고, 했던 것은 폐기하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한·미 FTA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더라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재협상하는데 정부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자동차 협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동차가 100만대를 수출하고 불과 몇 십 분의 일을 우리가 수입하는 국가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EU FTA와도 같은 조건으로 맞춰서 재협상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자동차 수출이 1년에 590억 불을 수출합니다. 그 가운데 220억 불은 사실은 자동차 부품이 나갑니다. 부품은 수천 개의 중소기업들이 만들어서 나가는데, 그 중소기업들은 바로 3월 15일 발효가 되면 바로 관세 없이 나가기 때문에 또 많은 이런 성과가 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정말 미국과의 FTA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되면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엄청 생겨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러나 한편에 우리가 여기에서 위협받고 있는 일부 축산물,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이 기회에 그런 취약한 분야를 지원해서 아주 경쟁력 있는 농ㆍ축산업을 만들어보자는 것을 가지고 여야가 그 문제로 오랫동안 몇 년간 논의를 해서 대부분 그것은 합의가 돼서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있든 없든 이 기회에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보고, 저는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그 취약한 점은 노력하겠다는 것을 동시에 약속드리겠습니다.저는 제주도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취소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정부가 그것을 할 때는 전 대통령께서도 조금 전에 자료를 봤습니다. 혹시 이 질문이 나올까봐서 봤는데,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한 요소다” 많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하기로 결정지었는데, 지금 야당 대표로 계시는 한명숙 대표께서도 2007년 2월 달에 국회 답변에서 속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이해찬 전 총리도 2007년 7월에 제주도 가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아주 소신 있게 답변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그때 발언을 저는 참 진심으로 이해를 합니다.그런데 지금 와서 왜 그걸 반대하시는지, 지금 가장 반대하는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께서도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대양의 평화를 지키는 전진기지가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은 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제주도 해협에 우리와 관련돼서 드나드는 우리 배만 계산하면 연간 40만 척이 됩니다. 소말리아 해협에 아덴만 해협에 1년에 우리 배가 500척이 드나듭니다. 500척을 해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함대가 나가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 해군들이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500척이 다니면 해협에도.그런데 지금 현재 40만 척 정도가 다니는 제주해협이고, 앞으로 우리가 경제가 더 성장하고 무역이 1조 불에서 2조 불 간다고 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십만 척, 백만 척이 앞으로 움직일 텐데, 그걸 무방비 상태로 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마 그런 것을 의식해서 전 정부가 전방기지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것은 필수 안보 요소다, 이것은 안보와 더불어서 경제 안보이고 군사 안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는 거기에 여러 가지 제주도가 관광기지로서, 평화의 섬으로서 발전해 나가는 데는 저는 옛날부터 민간에 있었을 때부터 제주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이의 해군기지를 가보든지 제2함대 해군기지가 있습니다마는 또 샌디에이고에 가 보면 큰 해군기지가 있는데 그 해군기지 자체가 관광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광과 평화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임자들의 이야기나 제 생각이나 일치합니다.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그 기지가 들어감으로서 제주도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관광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협력해서 나는 이 문제가 정말 계속해서 빠르게 되는 것이 좋겠다, 자꾸 조금씩 늦어지면 예산도 더 많이 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요 근래 핵발전소를 폐기하자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기름 한 방울, 가스 한 톨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에너지 제로인 나라입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105%가 됩니다. 옛날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의 모든 자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같은 데도 50%가 됩니다. 그런 나라도 전력의 80% 이상을 원자력발전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한다고 하지만 그건 경우가 다릅니다. EU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과 EU는 국경선을 같이 하고 있는데 독일 국경에 가까운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같은 EU 경제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이 핵발전소 안 하겠다는 것과 프랑스의 시설을 갖다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의 전력을 원자력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전기료가 거의 가장 싼 편입니다. 원자력 폐기한다고 하면 전기료가 40% 올라가야 합니다. 가구당 1년에 86만 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15조의 에너지 비용을 써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기름, 가스 안 나는 나라는 이길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지금 우리는 금년이면 원자력 기술 100%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는 정말 강국이 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께서 원자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자력 5대 강국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목표도 5대 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년 12월 말에 우리가 100% 국산기술이 되면 5대 강국이 들어가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가 났지만 원자력은 일부 반대가 있지만 원전산업을 계속하고, 국제시장에서 우리와 계속 경쟁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을 저는 보다 국가 장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프랑스나 또는 심지어 UAE나 다른 아랍 국가들도 30~40년 후에 석유자원이 떨어지면 그때를 대비해서 청정에너지, 소위 기후변화에 대비한 깨끗한 에너지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계획을 이미 UAE는 착공했고, 사우디나 다른 나라들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우디와 원자력 협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지금 세계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나와서 경제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빠르면 30~40년, 요즘은 4~50년이면 어떤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관련된 이 문제도 저는 조금 정치권에서 이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저는 정치권과 각을 세워서 이걸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 국가 발전 미래를 위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든 야든 관계가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만든다, 해군기지를 만든다, FTA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의 논리로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협조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균근(국제신문) 기자 : 방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대통령께서는 최근 터키와 중동 3개국을 순방하신 직후부터 ‘제2의 중동붐’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가 중동 진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 기업 대다수가 수도권 대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또 지역경제의 한 축인 지방정부들이 최근 급증하는 복지비 부담 등으로 사업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8대2로 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가운데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인지 함께 밝혀 주십시오.▲ 이 대통령 : 제가 2~3년 전부터 중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지금 100불 이상 갔기 때문에 세계 돈은 전부 중동에 모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불과 100만~200만밖에 되지 않는 나라의 국부펀드가 1조 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돈이 지금 중동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국가들이 여러 면에서 요즘 중동, 북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민주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중동 국가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국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계획을 모두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70~80년대 1차 중동시절에는 건설 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건설일이 과거에 비하면 한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방위산업도 있고, 또 교육 문제도 있고, 의료 문제, 민생을 위해서 주택, IT 분야, 첨단 분야 이 모든 분야에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설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중동에 진출하게 되면 우리가 이 위기를 탈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이번에 제가 UAE나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들과 전부 대화를 하는 과정에 한국 기업들이 와서 일을 해 주고,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함께 하자, 그래서 돈은 자기네가 대고 우리 기업들이 와서 기술을 가지고 와서 제3국도 나가고, 또 중동 자체에서 일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또 우리에 대한 과거에 한국 기업들이 가서, 한국 근로자들이 가서 성실한 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동정부나 또 중동 사람들 자체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는 건설 분야에 있어서도 당장 금년 안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이런 모든 성과들은 아마도 금년 늦게나 내년도에 가면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는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건설 일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일이 원체 많습니다. 과거 7~80년대의 그 정도의 분량도 한국 기업들이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지방 건설업자들도 컨소시엄을, 대기업 건설업자들과 컨소시엄에서 함께 나가도록 하는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있고, 또 해외건설협회에도 제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 건설회사들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다른 나라의 건설업자들과도 조인트를 하는데, 우리 지방 건설업자들에게 조인트를 하면 기술이 없다고 하면 같이 일하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함께 하면 지방건설업체도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저는 많은 분야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과거의 중동은 열사의 사막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우디 리야드나 이런 도시, 카타르, UAE에 가면 요즘 홍콩과 같이 뉴욕과 같은 그런 변화가 와 있습니다. 생활하기에도 정말 좋고, 언어가 전부 영어로 통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할만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때 제가 가서 만난 이공계를 졸업한 젊은 여성이 리비아에서 근무하다가 리비아 사태가 나니까 카타르로 옮겨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나는 여러 국제적으로 세계 선진국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도 오기 전에 중동이라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기가 알리고 싶다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질문하신 분이 부산에 있는 신문사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 때문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사실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 소비세를 만들었습니다.지방소비세를 하고, 이것은 국세와 해서 비율을 조금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조금 소득세와 소비세가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앞으로 비율을 조금씩 시정해 나가면 저는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출발이 됐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저는 그렇게 조금씩 조정시켜나가면서 비율을 맞춰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제가 지방소비세, 소득세를 결정할 때 함께 한 것이 뭐냐 하면 서울 개발할 때 과세를 해서 3조 원을 징수해서 지방 발전에 둔다. 지방상생발전기금 제도를 합의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의 일부 3조 원까지 이걸 지방의 발전에 둔다는 것까지 합의했기 때문에 출발은 이미 됐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요즘 학교폭력 문제 정말 심각하다는 말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정권 들어와서 일도 아니고, 거의 20년째 벌어진 일인데 흔히들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크게 봐서 두 가지를 입시위주, 경쟁위주 교육, 두 번째는 도덕성에 둔감하고, 성과지상주의적 사회풍토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다. 현정부 들어와서 애초에 영어몰입교육이라든지 또 일제고사와 관련된 갈등 등 성과주의적 교육에 경도되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최근의 대통령께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다 만나고 애를 많이 쓰시지만 현장에서는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의 선두에 서서 오히려 학교는 뒷전이고 대증적 요법들이 많은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어떤 복안이나 이런 것이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 : 제가 사실 이 문제를 맞으면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아이들을 너무 몰랐다는 점을 참 느낍니다.지난번 대구 한 학생이 사망했을 때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사였습니다.우리 사회가 아이들과 교사, 아이들과 학부모, 아이들과 대화가 서로 안 됐다는 점을, 뭐 대화가 되더라도 진정한 이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모든 입시 위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공부시키는 시대인데 지금은 창의력를 중요시, 창의력이 매우 필요한 시대가 됐고 더불어서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소홀히 되고 모두가 입시전형(?)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그런 사실에서 정부는 대학 입시제를 입학사정관 제도를 한 것도 반드시 성적순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그런 방법을 하긴 했는데 저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역대 정부가 이런 학원 폭력 문제가 나오면 잠시 일을 하다가 잠시 하다가 그다음에는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이번에 제가 피해학생도 만나보고 가해학생도 만나봤습니다. 여러 계층의 교장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학교가 폭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폭력이 없는 학교가 숫자로는 더 많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물어보면 폭력이 있다가 없어지게 된 노력이 있더라. 또 처음부터 노력에 의해서 폭력이 없도록 한 교장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폭력이 없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지 배우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니까 모두가 폭력을 쉬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감추는 사람도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해결 잘 하는 교장선생님 말을 듣고는 굉장히 수궁했습니다.저는 경찰이 폭력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폭력 조직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폭력이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있고 하니까 폭력이 있으려니…, 학교와 학부모와 정부가 잘 하면 없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되지 않는 폭력조직이 있습니다.한 피해자 학생이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폭력 조직이 있는데 이건 경찰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이 겁을 냅니다.”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우리가 보고를 받아보면 폭력조직이 위에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폭력조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문제만은 경찰이 개입을 해야 한다. 일반적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는 경찰이 깊이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경찰 자체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문제를 이원화해서 폭력조직화 된 것은 교장선생님도 학부모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경찰이 일부 강력 개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데 있어서는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방과 후 수업을 잘 활용해서, 또 이제 5일 수업이 되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정부가 예술 선생님, 체육 선생님 전 학교에 다 배치를 합니다.그래서 지금 보면 예능과 체육을 잘 활용하는 학교가 폭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또 그러면 일자리도 많이 생깁니다. 예술 분야와 체육 분야에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몇 천명을 다 배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할 일 학교가 할 일 여러 분담을 해서 이번만은 학원 폭력 뿌리를 뽑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물가 문제, 일자리 문제, 중점을 가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학원 폭력 문제는 정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폭력 없는 원년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볼까 합니다.저는 또 학부모님, 선생님, 교장선생님, 사회 모든 관련된 단체가 협력하면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금락 홍보수석 : 오늘 기자회견은 SNS으로도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SNS으로도 많은 질문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님 외 많은 분이 현 정부는 친재벌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기업상의 대통령의 생각을 물어보셨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 : 질문하신 분도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싶어 하는 학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저는 친기업적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업의 CEO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기업 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는데, 저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회사가 발전하면서 대기업의 CEO가 됐는데 저는 기업이 잘되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기업이 세금을 내서 복지를 하고 또 국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은 세계 모든 나라가 기업이 잘되게 하는 정책, 어떻게 하면 투자를 많이 할 것인가, 외국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그것이 목표이다.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당선자 시절에 제일 먼저 대기업 총수들을 한 20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거 사상에 대기업이 대통령 선거에 돈 한 푼도 안 쓴 선거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부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보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그래서 아마 대기업 처음 찾아간 것 때문에 기업을 먼저 찾아갔다 그래서 친 대기업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기업 정서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업을 사랑해야 합니다.외국에 가서 우리 대기업들이 경쟁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그 브랜드를 높이고 하면 그 기업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가의 브랜드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기업들이 세계와 경쟁하면서 기술 개발 하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그러나 요즘 보면 중소상인 평생 가업으로 생존을 위해서 하는 업종까지 참여하고 있다. 어떻게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됐다. 뭐 그분들은 그거 하면 또 성공할 겁니다. 빵을 만들어도 기술이 좋고 돈을 투자하고 잘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과거에 우리 시대는 무한경쟁 시대이고 경쟁에서 이긴자만 살아남는 시대를 거쳐왔습니다.그러나 지금 시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우리 정부는 공생발전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동반성장을 하자.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해 가자. 이래서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 발전시킬 기술도 가르쳐 주고 재정도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해 줘서 키워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자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치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저는 대기업이 기업 윤리를 지켜야 되고 기업이 투명한 경영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또 사실 대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남은 중소상인은 생존과 관련된 것을 그냥 쉽게 돈벌이로 한다고 참여하면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우리 사회는 함께 더불어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이 오늘 우리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사조입니다.그래서 저는 대기업들이 이런 점은 알아서 잘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시해 볼 것입니다.국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정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빵, 외식업 들어보니까 순대도 하고 떡볶이도 한다고 하더라. 저는 본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잘 만들겠지요. 저는 대기업이 스스로 이것을 자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대기업이 나가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에서 이기고 하면 박수칠 것입니다.저는 사랑받는 기업, 존경받는 대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약자와 강자가 협력하고 모두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생발전 이것을 제가 이루려고 합니다.저는 국제사회에 가서도 이 공생발전을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미국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무한경쟁시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따뜻한 자본주의로 그것은 과정에 있어서 공생발전이라는 것을 세계 모든 나라에 가서 이야기할 때 하고 있고, 또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 >오늘 질문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오늘 회견에서 말씀드린 것들, 또 약속한 것은 저는 지키겠습니다.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다행히 그래도 우리는 국가재정이 비교적 튼튼한 편입니다. 그리고 2008년 외환금융위기 때에 비하면 외환보유고도 충분한 편입니다.그리고 무엇보다 국제협력도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한번 다시 모으면 우리가 2008년 위기 때보다도 더욱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그런데 요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복지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어느 누구도 반대가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격차가 벌어지고 약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우리 정부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부터 먼저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듯이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 예산이, 정말 그 이전 어느 때보다 가장 예산을 많이 작년에도 늘리고 금년에도 더더욱 늘렸습니다.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제가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쉽게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식들,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과대한 짐을 지우는 일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작금의 세계 정세를 보면 우리는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참 불안한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은 1년은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하루도 소홀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저는 일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만 하면 저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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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통계조사요원 청와대 초청 격려 오찬
이명박 대통령은 17일(금) 전국 각지에서 근무중인 통계조사요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하여 오찬 행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국가통계 작성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계조사요원 201명을 포함하여 240여명이 참석했다.
* 1948년 통계조직(공보처 통계국) 설치이후 통계조사요원을 처음으로 청와대 초청
* 통계조사요원(전국 총 2,365명) : 대부분 6급이하 직급으로서 57만여명의 응답자들과 희로애락을 같이하면서 정확한 국가통계 작성업무를 수행
이날 행사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통계조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통계조사요원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92년 올림픽의 여자핸드볼 금메달리스트에서 통계조사요원으로 변신한 김화숙 통계조사요원의 건배제의가 있었으며, 통계응답자를 감동시켜 감사인사편지를 받은 미담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통계조사과정의 어려움을 웃음으로 표현한 KBS 개그콘서트 「남하당 여당당」 패러디를 한 역할극 공연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계는 나라정책의 근간이며 국가경쟁력의 척도’라고 하면서 전국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통계조사요원들을 격려하였으며, 앞으로도 미래 국가자산을 구축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경제·사회변화에 맞추어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생산에 만전을 기할 것을 통계조사요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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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제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16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해외 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전략회의’란 주제로 제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젊은 학생들도 왔는데 자기 분야에 긍지를 갖고 있는 걸 보고 자원분야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원외교 분야에) 도전하겠다는 의욕이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다행이다.
G20 국가 정상들이나 다른 정상들이 모이면 (이들 나라 대부분은) 한 두개의 자원이 다 있더라. 우리나라 처럼 골고루 (자원이) 안 나오는 나라는 드물다. 그러나 나는 자원이 없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적자원은 많다고 생각한다. 자원이 없어도 그 자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기에 (비록) 자원이 없지만 나라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들 역시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도전적으로 해주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 오지에 가서 장기간 개발을 해야 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5년, 10년은 지나야 하는데 다들 열심히 해주고 있고 공기업도 이전 보다 확실히 열심히 하고 있다.
공기업 CEO들도 상당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민간기업과 잘 협조를 하고 있고 글로벌한 감각도 갖고 있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년까지 자주개발률을 20%까지 올리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일찍 자원분야에 눈을 떠 프랑스의 경우 자주개발률이 100%가 넘는데 우리도 늦게나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 나가 나름대로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원자력도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 최선진국형으로 가고 있고 100% 우리 기술로 하고 있다. 터키는 일본과 하려다 한국과 하겠다고 하고, 터키가 한국과 하겠다고 하니 UAE와 카타르 등에서도 ‘돈은 우리가 얼마든지 댈 테니 함께 하자’고 한다.
한국이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이 분야에 인재가 많이 있어 신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원이 많은 대다수 국가들은 외교력이 뒷받침 돼야 (국내 기업의 진출이) 가능하다.
우리도 현재와 같이 목표를 두고 민관이 합심하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아까 참석한 교수님의 말씀도 들어보니 인재도 많이 배출할 것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만 하는 일이 아닌 만큼 글로벌한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관련 업계도 많은 도전을 해달라. 정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지원하려 한다. 오늘 금년들어 첫 자원외교관련 회의를 소집했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고 정부에서도 할 게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 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노력해 자원외교가 성공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에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여러분들은 하는 일에 긍지를 가져야 한다. 다른 어떤 분야 보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일해도 된다. 그렇기에 정부도 여러분과 같이 할 것이고 금년 연말까지 20%의 자주개발률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가 지금껏 진행해 온 것들을 부지런히 결실을 맺어 국민들의 경제 성장에 기초를 만드는 데 기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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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외, 자나드리아 문화축제 개막행사 참석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8일(수) 저녁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초청된 사우디 최대 연례 문화행사인 자나드리아 문화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 관련 행사는 16시 30분경부터 개막 행사, 낙타 경주, 압둘라 국왕 주최 만찬, 한국관 개관식 등으로 구성
이 대통령은 주빈국 국가원수로서 압둘라 사우디 국왕과 함께 자나드리아 문화축제 개막 행사에 참석하고 동 축제의 특별행사인 낙타경주를 관람하였으며, 사우디 국왕 주최 만찬에 참석하여 내외 귀빈들과 상호 관심사에 관해 환담을 나누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자나드리아 문화행사장내 위치한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한국관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우디 내외 인사들은 한국관이 타임터널(한-사우디간 역사), 디지털 실크로드(우리 문화 영상), 미래관(15개 한국 기업), 한류/관광 아카이브(K-pop, 드라마 등)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 2.8-24간 한국관 운영 예정
우리나라는 금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사우디 자나드리아 문화축제에 주빈국으로 초청받았으며, 이번에 이 대통령이 공식 방문하고, 문화행사장내 한국관을 개설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 산업 등을 홍보함으로써, 아랍권내 우리의 위상이 더욱 제고되고 문화적인 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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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외, 에르도안 총리 내외 주최 오찬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5일(일) 오후 김윤옥 여사와 함께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총리 내외가 주최한 오찬에 참석하고 이어 에르도안 총리와 별도 면담을 가졌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오찬에서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 11월 깐느 G20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만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터키 경제의 발전상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 및 진출 확대를 위해 에르도안 총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에르도안 총리는 양국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환영하고 실질협력 관계의 지속적 확대·발전을 희망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총리는 부산광역시와 이스탄불시와의 자매결연 등 양국 지자체간 활발한 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2013년 이스탄불에서 열릴 예정인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터키는 2010년 9%, 2011년 3/4분기 8.2%의 경제성장을 기록
- 11.9월 기준 우리의 대터키 투자는 8.93억 불, 터키의 대한 투자는 10.4백만 불
- 11년 우리의 대 터키 수출 50.8억 불(전년대비 35.5% 증가), 터키의 대한수출은 8.0억 불(전년대비 55.8% 증가)
이 대통령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터키의 역할 및 최근 중동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에르도안 총리의 리더십을 평가하였으며, 에르도안 총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 작년 11월 TIME지는 표지모델로 에르도안 총리를 선정하고, 중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평가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에르도안 총리의 3월 서울 개최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했으며,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총리는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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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및 UAE 방문차 출국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및 UAE 방문차 4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전용기편으로 출국했다.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 함께 4일(토)-7일(화)간 터키를 국빈방문하고, 7일(화)-10일(금)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공식방문한 후 귀로에 당일 일정으로 UAE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터키 방문은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05년 4월 이후 7년만이며, 10년 6월 귤 대통령의 국빈방한에 대한 답방으로서,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간 전통적 혈맹관계와 유럽·중동·아시아의 연결 관문인 터키의 지정학적 입지를 기반으로 실질협력의 발전 잠재력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우디, 카타르, UAE 순방을 통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 경제·통상, 건설, 보건 분야 등에서 중동 주요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사우디 자나드리아 문화 축제에 주빈국으로 참가하고, 이 대통령이 개막행사에 참석함으로써, 한-아랍 문화권간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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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 간담회 개최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2월 2일(목) 전국 주요 초·중·고 교장 1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들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월 6일 시·도 교육감 오찬 간담회와 1월 27일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표 간담회, 1월 30일 안양과천 Wee센터를 방문하여 학생·학부모·상담교사와의 간담회에 이은 행사로, 초·중·고 교장들에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일선 학교 교원들의 책임, 헌신적인 노력과 실천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이다.
지금까지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학교 현장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2월 6일 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1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16개 시·도 교육청 생활지도 장학사들도 참석하여 학교폭력의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를 함께 하였으며, 청와대에서는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정일환 교육비서관, 최동해 치안비서관, 강한승 법무비서관, 조현수 국민권익비서관, 이철희 홍보기획비서관, 이길호 온라인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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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역발전위원회 업무보고
2012년 지역발전위원회 업무보고가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80분 가량 진행됐다.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나는 국가를 경영한다는 건 릴레이라고 생각한다. 400 미터 뛰고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한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뛰어야 한다. 1년을 허송세월하면 10년을 잃어버리기에 속도를 내서 뛰어야 한다. 공직자들도 책임감을 갖자.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지금은 세계가 똑같이 위기를 맞고 있다. 누가 위기에 대처를 잘하느냐에 따라 경우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가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마이너스를 면했다. 어려울 때 국격이 높아진 것이다. 모두가 다 잘할 땐 차이를 내기가 어렵다. 어려울 때 개인도 구분이 되고 국가도 구분이 된다. 금년 한해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한국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에 잘 대처하기를 바란다.
지역발전은 정부가 지원만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발전 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 지역 책임자와 기업들이 노력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도 지방도 이제는 힘을 모으면 다 잘 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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