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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충남도의원,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축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도민 및 사업자의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 도민에 축산물 안전정보 정기적 또는 수시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등의 축산물이 안전하게 관리됨으로써 충남도의 축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까지 품질관리에 최선을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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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도의원, 비대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되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22일 오전 의정부시 소재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코로나 위기 극복 정담회에서 비대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 사태로 국내·외 모든 교육이 개방형 대면 교육에서 온라인 형식의 비대면 교육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재단에서도 하루빨리 비대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도민의 평생 배움을 책임지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담회에서는 코로나 19시대에 나아가야 할 평생교육의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 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도민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날 정담회는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재단 관계자와 전문위원 등 약 15명의 필수인원만 참석했으며 회의장 입장 시 발열검사를 하고 정담회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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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로 격상된 코로나위기 속 인천광역시의회 “조용한 격려”눈길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확산에 폭염특보까지 이어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등을 격려하기 위해 격려물품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초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단은 재난상황실, 코로나19 대응상황실,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의료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격려물품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관계기관 등에 비대면으로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는 물품을 보냈고 시 본청에 설치된 재난상황실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고 깜짝 방문해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방문에 앞서 신은호 의장은 “보고 받기 위해 상황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연일 고생하는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가는 것이니 사전에 알리지 말고 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호 의장은 “ 코로나19에 폭염특보까지 더해져 매우 엄중한 상황임에도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인천광역시의회는 코로나19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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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수해 이재민 성금 모금 캠페인 참여
김포시의회가 수해 이재민 성금모금에 참여하며 구호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을 덮친 장대비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해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긴급 모금 캠페인에 참여해 소정의 개인 성금을 지정계좌로 후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신명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수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힘을 보태고 싶지만 지역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수해지역 봉사활동 참여가 어려워 아쉽다”며 “다소나마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일 현재 전국재해구호협회에는 116,000여명이 참여, 173억원의 성금이 모금돼 이재민 구호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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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전국 수해지역 긴급지원방안 서울시에 제안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수해를 입은 강원, 충청, 광주, 전라, 경남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긴급 지원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대규모 수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협력해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해 강원·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경남 7개 시·도에 총 6억원을 투입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은 서울과 지방 간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재난 발생 시에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이다.
서울시는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경북, 아산·진천·음성 지역에도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해 총 6억 5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김 의장은 “힘을 함께 모으면 이번 수해도 반드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서울이 보내는 도움의 손길이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지만 서울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서울시의회가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지방의 중심으로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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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8월중 현안사항 보고회 개최
광주시의회는 18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8월중 의회 시정현안사항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의원 간 협의 사항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및 소수 교육 확대를 위한 맞춤형 자기계발 교육 실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회는 집행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 계획, 광남 건강복지센터 건립 재검토 보고 등 시정 주요 현안사항 9건을 청취했다.
특히 광주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 3개 사업에 대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청취하고 사업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치를 통한 시민중심의 열린 의정 활동을 펼쳤다.
광주시의회 현안사항 보고회는 원활한 의회운영과 집행부의 현안사항 보고 및 청취를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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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의장, 아산시 수해지역 마을주민 위로 및 자원봉사자 격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은 1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아산시 배방읍 수해 지역을 방문해 시름에 빠진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에 손길을 보태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군인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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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안전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윤용수, 김경호 의원과 함께 OBS ‘민생돋보기’에 출연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대책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김원기 의원은 토론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2가량이 쏟아진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신속하게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지역 현장을 점검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수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과 장비의 부족이라는 소방관의 말을 인용하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 지역의 파견자 및 자원봉사자 분들의 인력을 늘려 현재 수용소에 있는 이재민들에게 식사 및 의약품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며 “시·군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산사태 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들에게 생활안전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장마, 태풍의 형태에 따라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국지성 집중 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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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시립병원혁신센터 설립추진단 발족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지난 8월 10일 오후 4시에 서울시청에서 열린‘시립병원혁신센터 설립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했다.
재난적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시됨에 따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는 서울시 시립병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전문지원조직으로써 ‘시립병원혁신센터’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시립병원혁신센터’는 서울시립병원 전문관리지원 조직으로써 ‘위기대응력 혁신’, ‘서울시 정책지원 혁신’, ‘시립병원 재정관리 혁신’,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 혁신’, ‘시민참여형 공공의료 혁신’ 등 5개 분야의 혁신과제을 도출해 시립병원의 비상 대응역량과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영실 위원장은 ‘시립병원혁신센터 설립추진단 발족식’에서 “그 동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의료진과 관계자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하며 “우리 서울시의회 역시 신속한 예산안 의결 및 지원 등을 통해 집행부와 발 맞춰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공공의료의 중심인 시립병원이 감염병 위기대응을 비롯해 종합병원급 공공의료 인프라를 갖춘 공공병원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립병원혁신센터’의 기틀이 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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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 개최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1년 생활임금 산정안 연구발표는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게 되며 토론회 좌장은 김현삼 의원이 진행한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추진현황과 경기연구원이 도출한 2021년도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안을 각각 발표하고 내년도 적정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기준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8월 넷째 주에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 제도”며 “올해 코로나19로 서민경제에 타격이 컸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364원으로 1만원 초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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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수해지역 긴급복구비 지원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은 최근 도내 집중호우 관련 10일 경기도에 긴급 지원 요청과 함께 도 추경안에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긴급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비를 가평군을 비롯해 용인, 파주, 연천 등에 각 2억원씩 지급하고 이미 선 지급된 이천, 안성, 여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에는 각 5천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총 2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도내 시·군은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사용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 도 추경안 편성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하며 “현재 상황이 급박해 가평군을 비롯해 각 지자체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총동원해 피해 복구를 서둘러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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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현안사항 해결 위해 열공중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비회기 기간임에도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과학산업분야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발굴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학습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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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 조카까지’ 전국 311개 사립학교, 설립자·이사장 친인척 행정직원 376명 채용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311개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7월 기준, 지역별로는 경북이 43개 학교 중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 행정직원이 55명 근무하고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 41개교 54명 경기 36개교 45명 서울 38개교 44명 부산 36개교 42명 경남 23개교 27명 충남 17개교 24명 대구 19개교 21명 인천 11개교 14명 전남 9개교 11명 광주 10개교 10명 제주 7개교 8명 강원 7개교 7명 대전,충북 5개교 5명 울산 4개교 4명 순이다.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경북 향산교육재단 8명 전북 춘봉학원 6명 경기 은혜학원 5명 대구 협성교육재단, 경기 진성학원, 충남 흥림학원 4명 순이며 나머지 법인은 1명 이상 3명 이하의 친인척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공개전형 등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무직원 채용에는 여전히 ‘깜깜이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전체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무직원의 자리에 이사장의 측근, 친인척 등을 쉽게 앉힐 수 있는 구조이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의 지원으로 교직원의 인건비 등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학법인은 그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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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율 노인보호구역 2%, 장애인보호구역 5%”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은 노인 만65세 이상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에 가장 필요한 교통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1,932개소이나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전국 39대로 설치율이 2%에 불과하며 특히 경북지역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전국 97개소 중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대수는 5대로 설치율이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지난해 ‘민식이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를 발단으로 발의된 법안’ 통과 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설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100% 설치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이에 윤 의원의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 교통단속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토록 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교통사고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노인교통사고는 고령화 시대의 여파로 급격히 늘고 있으나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22만여건 수준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1만4천95건에서 지난해 1만1천54건으로 9년만에 21.5%가 감소한 반면,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2만5천810건에서 지난해 4만645건으로 57.5%가 늘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비율은 지난해 57.1%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약6명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46.4%에서 10.7%p 늘어난 수치다.
반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어린이비율은 지난해 1.5%로 2010년 3.8%에서 오히려 2.3%p 줄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윤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강화를 시작으로 소외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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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역 철도부지 활용 시 안동시민의 의견 반영 더 용이해져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은 4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에 대한 시설물 설치 신청 권한을 국가철도공단에 한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자전거도로 산책로에 불과해 유휴지를 교육·문화·관광 등의 용도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 신청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철도공단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국유 철도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안동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동역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김형동 의원은“지역 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밝을 수밖에 없다”며“이번 개정을 통해 놀고 있는 철도부지들을 적극 활용해 지역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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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오판남·서오남 방지법 대표발의
이탄희 의원은 충실한 상고심 심리와 대법관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업무만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약 4,000건으로 이로 인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제한되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표1].나아가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의 상당수가 50대·고위법관·남성, 특정 대학 출신이다.
실제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중 재임 ‘대법관’ 34명 중 50대 82.3%, 남성 82.3%, 법관 76.4%, 서울대 73.5%였고[표2], 같은 기간 ‘대법관 후보’ 235명 중 50대 75.7%, 남성 91.9%, 법관 80%, 서울대 73.1%였다[표3]. 이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됐다에도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제청한 8명 중 7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법관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대법원이 법령 해석을 통한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 세대, 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가치가 토론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는 사회적 배경, 직업적 이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들로 대법원이 구성되어야 가능하다.
‘대법관 1명당 인구수’는 독일 65만명, 프랑스 58만명, 스페인 55만명 정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더라도 370만명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업무 과중 상황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이른바 ‘오판남’이 아니면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꺼려해 결국 대법관은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상고심 개선과 대법관 다양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대표발의했다.
대법관이 증원될 경우 대법관이 사건당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돼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 해소는 물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대법관 다양화를 가로막은 현실적인 진입장벽이 제거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관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해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해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인구 100만명 당 대법관 1인 정도 숫자는 되어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옛 관행을 깨고 대법관 출신이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을 파격적으로 임명한 건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것인데, 정작 김 대법원장 스스로는 옛 관행으로 회귀하며 일명 ‘오판남’을 계속 대법관으로 제청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본인이 왜 대법원장이 됐는지, 그 역사적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손정우 판결에서 보듯 법관들의 일부 판결이 앞서가는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세계적 추세에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법원의 폐쇄성과 승진구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원도 다른 나라처럼 비혼여성 대법관, 청년변호사 출신 대법관 등 직업적·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대법관들이 다수 배출되어야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상고심 개편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 ‘대법관 증원’에 응답자의 54%가 동의하고 13명 이상으로 2배 이상 증원에 대해서도 30.7%가 찬성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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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건축사협회와 건축발전 논의”
국중현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난 안양시건축사협회 부단장 이희수 외 건축사들과 함께 안양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 완화 등 안양시 건축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안양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안양시 경관 조례 개정 요청 관양동 932-2번지 미개설 도로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방법을 찾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중현 도의원은 “건축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건축행정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양시민의 안전을 위한 건축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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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는 지난 29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북 관계가 비록 현재 교착 상태에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방향,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박은주 대표의원을 비롯한 한양수 의장, 박대성 의원, 최유각 의원, 이용욱 의원과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고영은 이사장, 파주시 평화협력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용역을 수행한 평화경제연구소 정창현 소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단체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용역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파주시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은주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파주시의 내부적 조건은 마련이 됐다”며 “이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파주시와 공유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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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문화예술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문화예술연구단체’가 지난 28일 시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번 보고회는 파주시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윤희정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회원과 한양수 의장 등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윤희정 대표의원의 연구용역에 대한 브리핑으로 시작된 보고회는 연구수행기관의 성과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예술인 현황 분석 및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 종합적인 발전전략 등이 논의됐다.
윤희정 대표의원은 “본 연구용역은 운정3지구 개발 등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파주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공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파주시가 문화예술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파주시 문화예술이 활성화되고 보다 많은 시민과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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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시의원,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이은주 서울시의원이 지난 27일 개최된 제296회 폐회중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0대 후반기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위원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폭넓은 이해를 수반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임시회는 물론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이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며 소신 있고 강단 있는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전반기에 이어 앞으로도 교통위원회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교통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주 부위원장은 10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했으며 현재 교통위원회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의 하반기 동안 우형찬 교통위원장과 이승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고 서울시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해 나가는 교통위원회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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