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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사립학교 영양사 애로사항 청취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은 29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 학교영양사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 위원장을 비롯해 천안과 아산, 당진, 예산, 논산·계룡 지역 학교 영양사들과 행정실장, 도교육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영양사들은 이 자리에서 하루 두 번 또는 세 번 급식을 제공하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일손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대체인력 채용을 요구했다.
실제로 현재 도내 2·3식 사립학교 14곳 중 시간제 영양교사를 채용한 곳은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영양사들은 이와 함께 공동관리 학교의 예산과 공문관리 업무 과중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오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영양사분들에게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2·3식 학교에 추가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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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지난 27일 코로나 19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한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덕분에챌린지는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뜻을 담아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활용해 캠페인의 상징인 엄지손가락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가는 캠페인이다.
김혜련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코로나-19 대응 조기감시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강조한바 있다.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격려 방문, 중증장애인의 자가격리 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책 마련, 아동 돌봄공백 최소화 당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서울시의사회 협조 당부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서울시와 2인 3각 구도를 완성해 코로나-19 종식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김혜련 위원장은 5월 5일까지 다시 한 번 연장된 ‘완화된 거리두기’는 사태 종식으로 가기 위한 한 단계일뿐, 사태의 ‘종식’이 아님을 명심하고 개인 위생수칙 준수 및 불필요한 외부 활동 자제 등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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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환기구 위치와 형태 변경 추진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 위해 최소화
서울시 1~8호선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보도면 중앙에 설치된 환기구의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건강이 위협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설치 위치와 형태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29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현안질의에서정진철 시의원은 “설치기준 상 환기구는 사람 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해야 하나 시민 왕래가 잦은 지하철 출입구 앞과 보도 중앙에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환기구에서 여과장치 없이 배출되는 미세먼지 바람으로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불쾌감이 초래되고 있어 조속히 설치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환기구 위치와 형태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환기구 설치위치는 사람과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원칙적으로 1.5m 높이의 탑형으로 설치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지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람 또는 차량 진입이 어렵도록 접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모든 본선터널 319개소와 지하역사 배기 환기구 대부분은 미세먼지 필터 등의 여과장치가 없다.
이에 서울시와 공사는 금년 이후 본선터널 128개소에 양방향집진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나 효과는 미지수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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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공공의료로 도민 건강 공헌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 최종현, 왕성옥, 권정선, 이영봉, 조성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관리팀과 감사실로부터 주요사업과 현안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료원측에 따르면 공공사업 및 수탁 신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도민 누구나 공공의료 영역의 주인이 되도록 사업팀을 신설 하게 됐다.
경기도의료원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사업,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사업, 경기도 정신응급체계 구축사업,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사업,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고속도로휴게소 공공병원 사업,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현안으로 지난 3월 11일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신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이어 오는 6월 1일 전후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23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내‘정신응급환자 선별진료소’운영에 도립정신병원 인력 18명이 코로나 19 대응 및 예방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환자 스크리닝을 통해 자·타해 위험자 19명을 응급입원 초치하는 등 정신응급 체계 대응 중이다.
경기도의료원 감사실은 충분하고 전문적인 감사인력 확보 및 감사담당 우대조치 실시, 일상감사 및 사전 컨설팅 감사 적극 도입·활용,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활용 등 감사활동 개선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은“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경기도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며“앞으로도 최상의 공공의료 실현으로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희시 위원장은“1,370만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공공의료의 중요성 역시 타 자치단체보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의료원이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공공의료시설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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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개회
용인시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건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두 달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으나 사재기 없는 사회 분위기와 큰 혼란 없이 안정된 방역 등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위기를 이겨나가고 있다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니 마스크 쓰기와 개인 위생 수칙 준수에 계속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4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하며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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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훈 의원, 서울시 산하기관 콜센터와 120다산콜재단의 통합콜센터 구축과정은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실시돼야 할 것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에서 시 산하기관의 콜센터와 120다산콜재단의 통합콜센터 구축과정은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실시돼야 함을 지적했다.
문병훈 의원은 서울시의 모든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의 콜센터와 120 다산콜재단의 통합콜센터 구축과정에 있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병훈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출범 당시 여러 이유로 인해 조례안에서 재단의 사업 중 하나로 명시된 “서울시 산하기관 콜센터 통합운영 및 관리” 업무내용이 삭제됐으며 이를 재추진할 경우에는 행정절차상 조례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문병훈 의원은 “시 산하기관의 콜센터와 120다산콜재단의 통합콜센터 구축으로 인한 정원 변경 또한 120다산콜재단의 정관 개정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콜센터의 통합 이후 추가적인 비용 발생문제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임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조례 개정을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서울시의 행태는 집행부의 감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며 서울시의 행정편의주의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 문병훈 의원은 “서울시 행정의 기준은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편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서울시의 산하기관 콜센터와 120다산콜재단 통합 콜센터 구축추진은 먼저 관련 조례 개정안의 제출과 더불어 통합의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제시의 과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병훈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시민들에게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뢰행정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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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가평군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가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등을 의결했다.
이상현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재난기본소득의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4월 14일 공동발의한 가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예산안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안을 담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면서 가평군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기준 마련 및 신속한 시행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508,072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90,242백만원 보다 17,830백만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각각 10.42% 증가한 22,523백만원과 5.78% 증가한 38,484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등의 재원 반영과 가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일부사업 조정 등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집중 편성됐다.
오늘 제1차 본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내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2020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가평군의회는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청평 7080 청평고을 조성사업 등 8개사업장에 대해 그간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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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통학버스 업계 상생방안 마련 절실”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통학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오 위원장은 지난 6일 교육위원장실에서 충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학 연기에 따른 통학버스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통학버스 업체들은 지난달 개학에 맞춰 구조변경과 도색 등 운행 준비를 마치고 수송 수요를 기다려 왔지만, 감염병 여파로 개학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몇 달째 시동조차 걸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상황이다.
도내 학교 통학버스 중 임차로 운영하는 버스는 450여 대나 된다.
최근수 충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자리에서 “개학 연기가 2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통학버스 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오 위원장은 “각급 학교의 개학 연기로 통학버스가 멈춰서면서 업계 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둘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타 시도 지원정책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로 인한 업계 운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안내했다”며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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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 추민규 도의원, 한유총 경기도 임원진과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방안 면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 임원진과 함께 무기한 개학연기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반복되는 개학연기로 유아들의 등원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아동수당신청으로 인한 등록 포기가 속출하면서 한유총이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
경기도 윤정순회장은“양육수당 상관없이 3월 시작으로 등록된 유아 지원비 보존과 지급이 시급하며 특히 환수 자체는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교사 근무 일수 상관없이 처우개선비 지급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유치원연합회 이채영회장은 “퇴소한 유아가 많아 운영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국가 재난 지원금이 시급하며 그 자체를 현물로 원한다”고 덧붙였다.
추민규의원은 “현재 경기도유치원연합은 둘로 나눠져 있고 한유총과 경유연으로 분리돼서 운영되는 등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다 다만, 교육감마저도 한유총을 교육정책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이나, 교육위원으로서 교사의 처우개선에 더 신경을 쓰는 등 관심을 가지겠다”고 언급했다.
청년실업 관계자는“유치원 교사의 평균 나이가 28세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고민은 깊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청년실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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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일 의장실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제61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이날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과 박용희 의원을 비롯해 문수원 회계사, 주홍진 세무사, 시정 및 교육행정 분야 전문가인 고병학, 윤철원, 장진섭 위원 등 7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명시·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게 된다.
서금택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사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2019 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의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시 적소에 잘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하게 검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는 오는 5월에 열리는 제6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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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 김경일도의원‘코로나19’로 인한 버스업계 현안 대책 마련 간담회
경기도의회 김경일도의원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청 공무원, 파주시청 공무원, 버스운송노동조합, 버스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업계 문제 해결과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버스업체는 전국을 덮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일 매출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금 감소로 각 버스회사는 자체적인 감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타 지역은 운행률 30~40%의 감차운행을 하고 있으나, 파주지역은 10~20%밖에 감차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기존에 편성되어 다달이 지급 될 버스 지원 예산을 선지급해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한,두달의 임시조치일 뿐 운송수입 감소에 따라 지원이 증액된 것은 아니며 운송수입 자체가 줄어든 것을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또한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감염 우려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 버스회사 관계자는 “회사측 수익금이 35~40%가 줄었지만 버스의 운행 방법으로 보전할 방법은 효과가 높지 않다며 코로나19를 반영하지 않은 기존의 지원 계획으로는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버스 노사 모두 한마음으로 추가예산 지원이 절실하며 운송수입 감소분을 극복하기 위해 고통분담할 방법을 찾아가고 있으니, 추가로 예산지원이 더 필요하다” 며 도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경일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현안 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며 “운송업체와 근로자들을 지원할 방법을 담아 추경을 준비할 계획이며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계신 대중교통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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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긴급 임시회 개회
경기도 이천시의회는 지난 3월 31일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긴급히 개회했다.
이날 시의회는 의원 9명 전원이 동의·발의한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해 재난기본소득 지원 근거을 마련했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의결 처리했다.
이 조례가 의결됨으로써 23만 이천시민에게 시비로 시민 1인당 15만원씩 지급되게 될 예정이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지원액을 합쳐 이천시민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홍헌표 이천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어 소상공인과 시민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과 예산안을 긴급히 처리함으로써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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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
장흥군의회는 31일 제25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의회는 지난 3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 심의를 당초 4월 하순에서 3월말로 변경하기로 협의하고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는 첫날인 3월 31일에는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안 설명 및 질의, 계수 조정을 마치고 4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위등 의장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 이상의 확진자 증가 없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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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관련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협의
양평군의회는 30일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올해 편성된 공무 국외 출장여비 5,700여 만원을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해 반납하기로 결의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26일 오전 의장실에서 개최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군 가용 재원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 전원이 합의해 결정됐다.
이번 국외여비 반납은 4월중 개최 예정인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며 마련된 재원은 군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재원 등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코로나 19 관련 정책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정우 의장은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의 결정이 코로나 19 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워진 군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 19 확진자 없는 청정 양평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노력해주시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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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종호의원 대표발의,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통과”
대전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종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 1월 20일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코로나19는 감염력도 매우 높아 대전지역에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어서 대전시민의 건강권 및 지역경제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지역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시민의 건강안전망 구축, 피해 보상,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필요한 대책과 대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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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통해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진행 화제
최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사회적 거리두기’강화에 따라 은평구의회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통해 진행한다.
은평구의회에서는 지난 20일 송영창 구의원, 김진헌 공인회계사, 조강현 세무사, 이길섭 세무사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위촉했다.
결산검사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26일간 진행하며 2019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내역, 재무제표 등 재정 집행의 적정성 여부, 예산낭비사항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결산검사 위원의 집합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으며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은 온라인 매체 및 서면 심사 활용, 각 부서 태블릿PC의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통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다.
송영창 대표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의원들은 방역 활동 및 천마스크 만들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자치구의회 최초로 I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검사방식을 도입했다”며“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성과적인 측면이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연옥 의장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은평구의회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상회의를 도입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주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의회가 모범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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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기탁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증평군에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된 성금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증평군민의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세정제, 방역물품 구입과 피해를 입은 개인의 생계지원 등에 사용된다.
장천배 증평군의회 의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증평군의회 의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정성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증평군의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사회가 하루 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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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회 단축
의령군의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17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5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를 24일 열기로 했다.
당초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 일정이었던 3월 임시회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기 극복을 위해 24일 하루만 개최해 긴급 안건인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만 처리하고 조례안 등은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손태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 불안감에 힘들어 하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슴으로 군민께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통해 의령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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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지역 미등록 경로당 지원 가능해진다
부안군의회 이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0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동안 부안군 513개 마을 중 69개 마을이 노인수 부족, 부지 미확보, 자부담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경로당을 설치하지 못해,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기구설치, 꼼지락체조, 냉·난방 운영비 등 각종 지원에서 소외당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조례에 근거해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미등록경로당을 설치해 난방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설비 증액으로 마을의 경로당 설치 부담을 줄였으며 등록된 경로당 중에서도 이용인원 등이 감소해 지원 기준에 미달하게 될 시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태근 의원은 “그동안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안타까웠으나, 이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부안군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히며 “부안군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앞으로도 노인 복지가 곧 부안의 복지라는 각오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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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혁신해야”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을 주문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남도의 다양한 정책 중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체 차량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영업용 차량만 약 7000대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예정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사업 수혜 차량은 모두 1만 3590대로 전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10%에 불과하다.
특히 DPF 지원사업의 경우 적게는 37만원, 많게는 100만원 가량 자부담 비용이 있어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DPF 설치 인증기업은 도내 한 곳밖에 없다 보니 오래 기다리거나 타 시도로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르면 2016년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2위며 이 중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14%를 차지한다”며 “도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인증해주는 DPF 지원사업에 도비도 함께 부담하고 도내 DPF 설치 인증기업을 늘려 더 많은 도민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