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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법제화 추진, 법적·의무적 근거 마련해”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해 운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100대 운영과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시켰으나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에 조선대학교 병원만 지정돼 있고 그마저도 중앙의료원은 부지문제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조선대학교 감염병 전문병원도 2022년에야 정상가동 될 전망이어서 아직까지도 감염병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2019 우한폐렴 사태도 오늘에만 15명이 추가 확진자로 판명되며 지역사회로 감염패턴이 확대됐고 정부가 우한교민들을 아산, 진천, 이천의 숙소시설에 격리수용하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감염예방법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관련 실행계획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부진했던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윤종필 의원은 “사스, 신종인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이 5~7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전문병원 관련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과 예방·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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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제216회 임시회 개회
옹진군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제21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4일 집회공고를 했으며 주요 안건으로 옹진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백령30호 대피시설 신축 등 4건의 공유재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대응 대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216회 임시회는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1일 조례안 심사, 24일 공유재산안 심사, 25일 본회의에서 심의안건들에 대한 의결과 함께 2019년 옹진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끝으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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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사무국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경기 시흥시의회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사무국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13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예산안 편성부터 심의까지의 절차 및 검토보고서 작성 요령과 효율적인 결산 심의 방법에 대한 김인철 지방의회연구소장의 강의를 통해 보고서 개선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14일은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으로부터 최근 민간위탁의 주요 이슈와 현황을 청취하고 민간위탁 개선 여건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김태경 의장은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는 만큼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무국 직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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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삶의 질 높이겠다”
권정선 경기도의원(더민주, 부천5)이 지난 1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우수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권정선 의원은“소외계층을 비롯한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복지 발전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는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도민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19년 6월 18일 공포·시행됐다.
권정선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0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제정을 비롯해 2020년 2월 현재 총 10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개정하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타고난 성실함을 바탕으로 민생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꼼꼼하면서도 열정적인‘사람중심 민생중심’의정활동을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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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전승희도의원 비인가 대안학교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의원은 지난13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새이레기독대안학교’ 관계자와 운영 현황과 비인가 대안학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송미경교장은 지난 11일 ‘새이레기독대안학교’를 현장 방문해주심에 에 대한 감사인사와, 현재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지원되는 사업비 부족으로 학교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승희 도의원은 “현재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교복지원조례’를 제정해 교복비 지원에서 소외되어온 대안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또한 대안학교 학생들도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 정책을 이끌어내었으며 대안학교 학생들도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학교밖 청소년들도 공평하고 질 좋은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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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책 마련 위한 임시회에 총력을 기울일 것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제291회 임시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집중한 임시회로 진행한다.
당초 서울시의회 의사일정으로 3일간의 시정 질문이 예정되어있었으나 이를 다음 회기로 연기함으로써,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집행부에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현황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 따져 묻고 경제활동 위축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 내수 대책과 감염병 관련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의회의 탄력적인 운영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감염 당시에도 서울시의회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긴급하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서울시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관련 추진 현황 및 대책을 보고 받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 및 상권보호를 위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나아가 이날 오후에는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열어 휴업명령에 따른 서울지역 학교 현황과 입학·졸업식에 대비한 방역 대책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코로나19가 발병 후 확산추세에 이르자 곧바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촘촘하게 대응해왔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는 서울시 공무원들과 의료기관 종사자 및 방역당국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가 지역 경제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산지원과 제도 보완 마련에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서울시민들이 불안해하지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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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파주시와 정책협의회 구성
파주시의회와 파주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협치 기구인 ‘파주시·시의회 정책협의회’가 12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첫번째 정례회의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협의회는 손배찬 의장을 비롯한 파주시 전의원과 파주시장 및 부시장과 국·소·단장으로 구성되며 회의에 앞서 두 기관의 대표인 손배찬 의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이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책협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구인 파주시의회와 파주시의 원활한 의견 교환을 위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정책결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은 첫번째 회의인 만큼 정책협의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으며 장단콩웰빙마루 추진상황,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계획, 9709 노선폐지 교통대책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파주시의회는 “시의회 연구단체 등에서 논의된 정책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등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차기 정기회의는 오는 3월에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은 “시와 시의회의 상생발전은 물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로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해 정책협의회가 출범하게 됐다”며 “시의회 연구단체 활동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시정에 결합하고 집행부서와 공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활동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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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개회
경북 영주시의회는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5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고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한 후 마무리 될 예정이다.
주요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시청 각 부서로부터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 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호 영주시의회 의장은“주요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가 시의회와 함께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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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
완주군의회는 10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지난 4일부터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0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SOC 사업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발 벗고 나서줄 것을 관련부서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2차 본회의에서는 정종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돌발적인 비상상황을 대비한 상시 사회안전망 체제 구축으로 군민 안전예방 및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등원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인 태도로 보고에 임해준 공직자들에게 감사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을 금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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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경 의원,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정책연구용역비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임을 지칭 의회운영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등 심의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수행 의원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 제출 등이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0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2020년 월정수당을 전년대비 1.8% 인상된 2,942,720원으로 지급액을 변경하는 것이다.
안희경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입법, 정책 연구·개발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 더욱 투명하게 경비가 소요될 수 있도록 했으며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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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주관 ‘의정 봉사상’ 수상
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 봉사상’은 전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가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이혜원 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등의 의정활동 공로가 인정돼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혜원 의원은 “이번 수상은 주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봉사하라는 뜻으로 주민들이 주신 상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눈높이로 소통하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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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봉 충남도의원, 양봉산업 도약 발판 마련
충남도의회가 양봉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선다.
양봉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양봉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친환경농약 사용 촉구 등 꿀벌 관리 사항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양봉 관련 연구·기술개발 추진 밀원식물 조성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양봉산업은 우리 농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산업이지만 그동안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밀원식물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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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현장방문
의왕시의회는 지난 3일 의왕시 보건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의원들은 감염병 대응체계,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홍보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고 관계부서 및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민 안전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근무하는 보건소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왕시 보건소는 김재복 보건소장을 팀장으로 24시간 감염병대응 TF팀을 가동해,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미근 의장은 “의왕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며 “시의회에서도 의왕시와 함께 협력 대응해 이번 사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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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우한폐렴 확산방지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 돌입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3일 “예비후보 등록 등 선거관련 일정들을 잠정적으로 연기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당초 이달 초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일로에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모든 선거관련 일정들을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성 의원은 당분간 선거운동 대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내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국회차원의 지원 및 현장대응에 전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 의원은 “저의 직통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저의 서산 사무실과 태안사무실, 그리고 국회 사무실은 앞으로 24시간 소통될 것”이라며 “서산·태안 주민 여러분께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제가 도울 일이 있거나 저에게 건의 또는 제보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성 의원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의 개최가 불가피해 진다.
또한 후보자는 하루 종일 지역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악수 및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이런 선거관련 활동들이 지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자제하겠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선거가 겨우 70여일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 등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보좌진들을 비롯한 주변의 만류가 있었으나, ‘총선보다 서산·태안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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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회, 구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30일 관내 숭의가든에서 구청 출입기자 및 동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구민의 알 권리의 입장에서 보는 미추홀구의 현안 및 그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고 의회의 회기운영계획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사항을 전달했으며 아울러 의회의 발전을 위한 가감없는 의견들을 나누 었다.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출입기자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며 “우리 의회도 구민들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며 이러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이 구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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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2020년 제6회 청소년의회 개최
광주시의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장에서 ‘제6회 광주시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제6회 청소년의회는 지난 9월부터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11개팀이 일일 청소년의원이 되어 의회를 개최, 평소 고민했던 지역사회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최우수상에는 광주중앙고 원찬희 학생 팀의 ‘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 제안’이 선정됐고 경화여고 황유림 학생 팀의 ‘광주시 실천 알리미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제에 대한 정책 제안’, 경화여고 이수연 학생 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정책 제안’, 광주중앙고 박현이 학생 팀의 ‘경안시장 살리기에 대한 정책 제안’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시의회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광주시로 이송해 향후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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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0회 임시회…2월 4일부터 7일까지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40회 임시회를 오는 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보고 2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2월 4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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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우한폐렴 강력한 대책 요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경기도에서 확산조짐이 발생함에 따라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8일 김경호 의원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우한폐렴과 관련해 지나칠 정도로 철저한 대응을 요청하였으나 경기도는 지난 27일에서야 방역대책본부에서 경기도지사가 본부장을 맡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7일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한 시민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하고 귀국한 후 이상증세를 보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5일 의료기관을 방문 후 의심환자로 보건소에 신고 되어 네 번째 확진자로 확인됐다.
또한 용인시에서도 우한폐렴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경기도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발표에 대해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우한시 방문객을 추적 조사 등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북행정을 한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를 받은 만큼 경기도를 비롯해 시군 인력까지 총동원해서라도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사전차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경호 의원은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주의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하고나서야 경계 단계로 확대했다는 것은 사실상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확산을 막아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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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이 알려주는 2020년 서울복지 “알아두세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예산심의 결과를 통과시켰고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20년도 복지사업 주요 변경사항과 내용이 담긴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이번 복지정책실의 발표에 대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확보를 통해 서울시 복지정책의 확대를 위한 힘썼고 그러한 노력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또한 “2020년도에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서울의 실현을 위해 복지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돌봄 SOS센터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지역 내에서 긴급돌봄, 일상편의서비스 등 8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예산이 확대되면서 5개 자치구 88개 동에서 실시되었던 사업을 13개 자치구 228개 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지원 대상자도 중위소득 85%이하 가구, 50세 이상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넓혀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적시적소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가구,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게 된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증액심의한 예산에 대한 결과 역시 올해 사업방향에 반영됐다.
가장 먼저 50+세대의 은퇴 전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람일자리’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했다.
총 2,800명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보다 많은 서울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2019년까지 6개로 나뉘어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돌봄 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로 통합해 대상자의 욕구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지원대상을 45,000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 등을 통해 서울시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실시된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돌봄, 건강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가 신규 2개소 설치하는 것을 필두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확대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탈시설화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과 활동보조 시비가 확대되고 장애인지원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해 공급된다.
김혜련 위원장은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확정된 예산이 사업내용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연중 사업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며 서울시민들이 보다 많은 복지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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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환경교육 확산 기여 공로로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로부터 공로패 받아
박찬대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실에서 열린 인천환경교육연대 창립식에서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는 전국 400여개 환경단체와 환경교육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창립됐다.
환경교육의 제도화, 체계화를 포함해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에는 인천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저어새네트워크 등이 단체와 개인 활동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교육네트워크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발한 국회의정을 통해 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며 공로패를 박찬대 의원에게 줬다.
환경부가 2018년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78%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큼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환경교육에 대한 경험이나 만족도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교육의 경우 입시과목 중심 교육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 탓에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의식과 환경정책은 선진국 수준인 데 비해 학교교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최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역시 작년 12월 유은혜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환경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서 체계화하고 교사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소위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2018년에는 예결위 소위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지원센터 예산을 신규 반영한 것에 이어 2019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환경교육 강화 및 지원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교 내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취지의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학교 여건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환경교육 연 2회 실시 의무화, 학교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박찬대 의원은 “날로 높아져가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에 맞도록 열악한 환경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