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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규칙이다.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일은 7월 15일로 이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백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난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며 “지난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규정을 담은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들은 제1대 공수처장의 임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오는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
해당 법안들은 백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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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 후손 면담
용인시의회는 이건한 의장과 의원연구단체 '용인독립운동 탐험대2' 소속 유진선, 명지선 의원이 지난 28일 의장실에서 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의 장남 등을 만나 3대 독립운동 기념비 이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원삼면에 S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산단 사업부지 내 조성된 3대 독립운동 기념비 및 삼악학교 표지석의 이전 문제와 용인 독립운동 역사를 기릴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도 시 관련 부서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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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시찰
경기 시흥시의회가 지난 27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시찰에 나섰다.
이번 시찰에는 김태경 의장을 비롯한 시흥시의회 의원들과 서울대 시흥캠퍼스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시의원들은 먼저 1층 회의실에서 오헌석 시흥캠퍼스본부장의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 경과 및 2단계 발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1층 계단식 강의실을 시작으로 2층 컨벤션센터, 3층 교육협력센터, 연수동, 9층 연수동 순으로 교육협력동 시찰에 나섰다.
김태경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추진 과정 속에 현재까지의 조성 현황과 발전방향,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시의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시의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 곁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흥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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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마쳐
수원시의회는 27일 제3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3일간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예산안에 초점을 두고 필요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정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 날 예결특위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수원복합미디어센터 상영관 등 실내공사 설계사업을 포함한 총 19건의 사업비 6억 288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개 사업 5억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및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명규 위원장은 ”내실있고 열정적으로 심사를 해준 동료의원과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추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코로나19 대응 지원 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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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지속가능한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연구회’간담회 개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지난 4월 20일과 5월 25일 두 차례 연구모임을 가지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4월 20일 실시한 첫번째 모임은 박정진 자문위원의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기초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해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5월 25일 두번째 모임은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장으로부터 시민단체 공익활동 지원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최병일 대표의원은 “안양시에도 시민사회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익활동의 성장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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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농어민수당 80만원 인상 재촉구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액 상향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승조 도지사에게 “코로나 19로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더니 학생들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에 공급될 농산물이 남아돌고 논산의 딸기와 서산의 6쪽마늘 등 농산물 판매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2회 추경 학교급식 예산 감액분 116억원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잔액 74억원 등 도비를 활용하면 농어민수당을 현행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회 추경에 농림축산국은 코로나19로 피해본 농업에 대한 대책 없이 352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 했는데 경제실 등은 1회 추경에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실직자, 운수관계자 등을 위해 도비 760억원을 포함, 총 1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매출 감소 소상공인 등은 100만원씩, 코로나19 사태로 특수를 누린 사업주에도 5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은 지급했음에도 도비 74억원, 시군비 148억원이나 남았다”고 실국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로 2회 추경안에 유치원과 학교 급식 관련 예산을 116억여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급식재료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난 2월 5분 발언에 이어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농어민수당 인상을 집행부에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예산 부족’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실은 피해를 보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했지만 농림축산국은 개학연기로 급식 재료 농산물이 남아돌고 농어촌체험마을과 농산물·가공품 판매업 등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 농업의존도가 37%이지만 2000만원 미만 소득구간 농가비중이 37%이고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절반”이지만 “지난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시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74.9%,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중요성을 69.5%로 공감했다”며 “농어민수당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인구 감소도 줄일 수 있는 ‘일거4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올해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은 한 농민은 ‘그동안 농사짓고 산 세월의 무게에 대한 보상이자 물론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며 “농어민수당 인상에 대한 양승조 지사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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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임일혁 의원,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의정활동 행정감사분야 최우수상 수상
광주시의회는 임일혁 의원이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제7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행정감사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일혁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도로 재포장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민중심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다.
특히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과 명확한 대안을 제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일혁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광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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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윤종명 의원 “신도꼼지락 시장 고객지원센터 준공식 감사패 받아”
대전광역시의회 윤종명 의원은 지난 20일 동구 신도꼼지락 시장 고객지원센터 준공식에서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수여식에서 윤종명 의원은“앞으로도 전통시장발전과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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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안·예산안 처리
광주시의회는 19일 제277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광주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원 관련 조례안 및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임시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획득한 자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됐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억 2,800만원 증가한 1조 4,352억 9,824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신속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박현철 의장은 “광주시 등록 외국인도 광주시민으로서 재난기본소득을 차별과 소외 없이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 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한 만큼 관련 예산을 혼선 없이 적기에 지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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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냉·난방 실내기 세척업무 협의회’참석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교실 냉·난방기 자동세척 로봇이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지난 15일 세종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서 열린 ‘냉·난방 실내기 세척업무 협의회’에 참석했다.
냉·난방 실내기 세척업무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임 의원이 교실 냉·난방기 세척에 대해 강조하면서 전담 TF팀을 제안해 꾸려졌다.
임 의원은 협의회 회원들과 그동안 학교 냉·난방 실내기 세척 진행사항을 논의한 뒤 늘봄유치원 교실에서 천장형 실내 냉·난방기 종합 세척 시연을 참관했다.
협의회 회원들은 로봇을 이용해 냉·난방기 상태 스캔, 세제 분사, 고온 스팀, 고압세척, 건조에 이르는 일련의 자동세척 과정을 지켜봤다.
임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시연을 통해 필터먼지 뿐 아니라 냉·난방기 내부 곰팡이균 등이 깨끗이 세척되는 걸 확인했다”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학생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냉·난방기를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 냉·난방기 청소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실내 냉·난방기 세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시설 지원사업소에 관련 예산 6억여원을 반영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학교 실내공기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조례’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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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무원·공기업 갑질행위 막는다
충남도의회가 앞으로 도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행위 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을 예방하고 공무원 조직 내부의 갑질 등을 예방해 도민의 권리증진과 공정·정의로운 공직사회 구현코자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 및 공공기관장의 책무, 갑질행위 근절대책 수립·시행, 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 갑질예방 교육 의무화, 갑질행위자 징계규정,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신분보장 규정, 포상규정 등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공무원이 계약직 직원에게 수시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산하 공공기관 간부 직원은 직위를 이용해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는 등 우리 사회에 갑질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갑질행위에 대해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 산하기관 임직원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충남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도민을 주민으로 모시며 주권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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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공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과학기술원 설립 근거와 관련 분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수행 사업 과학·산업기술 진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위탁 재원 조성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의 과학·산업기술 정책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전담기관을 설립해 지역주도 자생적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약 24조 원으로 2019년 대비 17.3%가 증가했고 앞으로도 관련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과학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진흥원이 미래 충남을 이끌어 갈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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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위 구성… 위원장에 홍헌영 의원 선출
경기 시흥시의회가 13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홍헌영 의원을 선출했다.
시의회는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에는 이복희, 박춘호, 안돈의, 노용수, 이금재, 이상섭 의원을 선임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시흥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조 147억원 규모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 1조 7388억원 대비 2759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홍헌영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것인 만큼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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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박찬대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의 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향후 법률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박찬대 국회의원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해양수산부·국방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1부 발제와 2부 지정·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1부에서는 김성국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사무관과 조현근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배영철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지난해 8월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 그리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조업을 하는 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 법률의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은 법률안 제정 과정 중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으며 법안 발의 후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제정 시 어민의견반영 형사처벌 등 독소조항 삭제 해경으로의 조업통제 일원화 24시간 조업과 어장 확장이 가능한 조업규제 완화 서해5도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남북한 대립이 극심했던 박근혜 정부시절 발의된 법안이다”며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통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새롭게 등장한다면, 그에 맞게 법안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해당 입법 내용이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의견충돌을 불러온다면 국회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뜻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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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엔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수원시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함께 근거 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했다.
회계공무원의 정의도 변경하고 직속기관·사업소·구에서 추진하는 재난관리기금 관련 사업에 대해 ‘분임’을 두도록 해 원활한 기금운용도 도모했다.
윤 의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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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독립운동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가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민주 시민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지역의 역사 현장을 체험하는 등 독립 운동사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교원 연수 지원, 현장학습 등을 3년마다 계획하고 학교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뤄지기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 등의 사항을 명시했다.
오 의원은 “일제 강점기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험난한 시련을 겪으며 지낸 시기로 역사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며 “하지만 독립운동사 전개과정이 복잡하고 암기식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이 우리가 걸어온 지난 시간을 거울삼아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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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 마련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가 발현 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직접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상이룸교육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코자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교과 연계,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 방과후활동 상상이룸교육 사업 상상이룸공작소 지정·운영 교원 연수 실시,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강의식 교육을 벗어나 자유롭게 상상하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꿈과 미래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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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제218회 임시회 개회
인천시 옹진군의회는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제21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4월 29일 집회공고를 했으며 주요 안건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6건 및 공유재산안 7건,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218회 임시회는 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7일 조례안 심사, 8일 동의안 및 공유재산안 심사, 11일부터 14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고 15일 본회의에서 심의안건들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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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일선 현장에서 수요자와 직접 대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언어적·물리적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
2019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위협·굴욕적 행동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도 의원은 “복지수요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부응과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인권 침해와 위험한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만, 제도적 대응체계 미비로 인해 사회복지 종사자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직업의식으로 이를 감내해 왔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실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병도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은 사기 저하와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긍지와 사명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매뉴얼 마련과 제도적 보호장치 구축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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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현안 논의 가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샘물자리보호작업장에서 생산중인 국수, 누룽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썹인증이 필요하나, 현 시설은 공간협소 및 임차 건물로 개·보수가 불가해 시소유의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증축 및 리모델링해 작업장 및 부대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 사업비 보다 예산액이 증가되어 사업완료에 어려움을 예상된다며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2019. 8월 시작으로 2021.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정선의원은“장애인들 및 장애인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일자리가 있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 시설이 생각보다 열악하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기 쉽지는 않다 하지만 시급한 현안과 사업의 정상적 완료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가되는 예산확보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밝혔다.
또한 “도민의 수준 높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도 대안마련과 지원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