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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0년 제6차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회의 개최
장수군 2020년 제6차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회의가 지난 26일 오재만 단장과 자문위원, 배심원 및 공약담당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진행됐다.
총 5개 분과로 구성된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은 98개 공약사업에 대해 주요 공약사업 정상 추진여부, 연도별 추진계획 및 달성도 적정여부,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계획 등을 철저히 확인, 점검하고 공약이 군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공약 조정을 심의했다.
군은 지난해 군정지표인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장수’ 건설을 목표로 임기내 총사업비 4,314억 7,000여만원을 투자 목표로 공약사업을 추진해왔다.
2018년 442억원, 2019년 824억원을 집행해 지금까지 총사업비 대비 29%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98개사업 886억원을 집행 목표로 공약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재만 단장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의 내실 있고 투명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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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의원, 경기도의회 민주당 전반기 우수 의원 수상
박태희 경기도의원(더민주, 양주 1)이 지난 24일‘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박태희 의원은‘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 제정함으로써,‘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놓인 경기도민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과 치료 후 회복 · 사회복귀 서비스가 연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이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기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을 주도하고‘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도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박태희 의원은“공공의료의 확대와 의료취약지에 지원 강화는 도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며“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후반기 의정활동도 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도민 복지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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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미혼부 출생신고 사각지대 보완해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하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법상 미혼부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의 출생신고 허용한 1심과 2심 판결과 달리, 아동의 기본권을 우선해 모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2015년 미혼부의 출생 신고 간소화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원별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다수의 경우 법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35%의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의 최근 판결 취지를 반영해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모가 부득이하게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법이 신속히 개정되어 아동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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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
경기도의회는 제344회 정례회에서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의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일부 기관 또는 학계에서 독립유공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친일찬양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친일찬양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
또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현재까지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음을 개탄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김경호 위원장은 “과거사 청산 작업은 제국주의에 대한 동조와 추종을 단죄해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과오와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역사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라며 “3.1운동과 헌법정신을 기리며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친일찬양금지법’이 제정되고 ‘국립묘지법’,‘상훈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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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의원, 서울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방향 제시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섰다.
임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집행부, 언론, 민간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이 참가해 현재 서울시 사업성과관리 한계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모색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자로 나선 임종국 의원은 “지방분권이 강화추세에 있으며 지자체의 예산 규모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어 지역사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구현의 목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업감리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정량적 평가 위주의 성과측정 방식에서의 미비한 점을 극복하고 정책사업추진 과정에 좀 더 집중해 본래 의도한 사업 추진 목적에 일치하는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사업감리제 도입의 취지는 의회의 기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공개와 투명성 원칙을 지키도록 외부의 시각으로 집행내역을 평가하는 것 역시 의회의 주요 기능이기에, 사업감리제와 같은 평가체계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관료책임성을 강조하고 현 평가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의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김철 조직처장이 사회를 맡고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개회사와 이광세 협회장의 환영사로 개막했다.
이어 주제발표에는 남궁근 위원장, 발제에는 이종수 교수, 박병식 교수가 나섰다.
토론에는 이원희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임종국 의원, 전광섭 회장, 김창도 처장, 김충렬 대기자, 신종우 국장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해 무청중으로 운영됐으며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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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방세환 부의장·황소제 의원, 제13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광주시의회는 방세환 부의장 · 황소제 의원이 ‘제13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도내 31개 시군의회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지방의정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한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방세환 의원은 제8대 전반기의회 부의장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예산낭비 사항 등을 지적하고 광주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소제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발로 뛰는 시민의 조력자 역할은 물론, 시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공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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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결의안’원안가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제263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을 개최해 조광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했다.
촉구결의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천공항이 위치한 중구지역의 항공업·지상조업 기업 등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중구 전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 정부에서 중구 전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면 고용위기 지역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취업수당, 재취업 교육 지원 등이 가능하며 기업에도 정부의 세제혜택과 다양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광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산업과 서비스업 등과 연관된 수백개의 상주기업이 도산하고 있고 면세·상업시설과 지상 조업사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태”며 “중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함께, 중구 지역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자리 잡고 관문도시인 만큼 항공업, 관광업과 관련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인천시 행정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 6월 26일 5차 본회의에서 촉구결의안이 채택되면 결의안과 주민들의 서명부를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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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집’ 지킨다”
충남도의회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 활동에 나섰다.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안건해소위 소속 위원들과 충남도, 민간전문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관 상임위 연구용역 과제인 ‘가로림만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등 해양생물 보호방안 연구’에 대한 활동 계획과 용역 수행 일정 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사단법인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영 책임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가로림만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이 관찰되는 곳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보호구역”이라며 “국내에서 관찰되는 곳이 백령도와 가로림만 정도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 기간 점박이물범의 생존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공동체와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서식지 보호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을 제안한 장승재 안건해소위원장은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된 점박이물범이 앞으로도 가로림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으려면 실효적인 서식지 보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국가 사업화 대응과 연계한 점박이물범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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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동작구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청신호”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이 동작구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준비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열 부의장은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1일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부의장은 “박원순 시장, 이수진 국회의원 등과 함께 면담하는 등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는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건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음을 동작구민께 보고 드린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자치공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1991년 5월 30일 건립된 사당3동 주민센터는 지난 2018년 10월 진행된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부재 결함 발생으로 건물 전체 보수·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로 D등급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노후화 등으로 인해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올해 4월 28일 열린 2020년도 서울시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서울시가 동작구에 무상대부 중인 현 사당3동 주민센터 부지 653.9㎡와 동작구에서 관리중인 상도근린공원 인근 부지 7,547.9㎡간 교환에 관한 건이 ‘적정’ 심의를 받았다.
지난 2011년에도 부지 교환을 위해 관리계획에 상정됐다 무산된 바 있었던 사당3동 주민센터 부지 교환 건은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게 됐다.
새로운 사당3동 주민센터는 건축면적 317㎡, 연면적 1,585㎡,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상 1층에는 작은도서관, 2층과 3층에는 각각 민원실과 중대본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3층 일부와 4, 5층은 자치회관과 대강당 등이 마련돼 주민들의 자치활동과 문화생활을 위해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열 부의장은 “사당3동 주민센터 부지 교환 건이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 ‘적정’ 심의를 받은 데에 이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게 돼 기쁘다”며 “각종 민원처리는 물론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새롭고 쾌적한 사당3동 주민센터가 안전하게 완공되는 날까지 세심히 살피겠다”며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어 구민 여러분께서 평범한 일상은 물론 사당3동 주민센터에서 이전보다 더 활발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 문화 활동 등을 즐기시며 지역 사회,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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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충남도의원, 성평등 직장문화 정착 노력 주문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의 낮은 성인지감수성과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청 내 혹은 도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의 발생건수와 조사 및 판단기준 등을 관계부서 담당자에게 물은 후 소청심사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독립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양정 건에 대해 적절치 않은 판단을 내렸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위원회에 없다”며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청인의 진술만을 듣고 그동안 인사위원회에서 받은 징계건에 대해 무효처분을 내린 일을 지적하며 “도내 각 기관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직장내 성평등한 업무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도 차원의 마땅한 후속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며 “특히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방역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등 모든 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답변에 나선 양승조 지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제도 개정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구제 부분 모두 깊이 공감한다”며 “인권문제에 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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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영 충남도의원, 긴급생활안정자금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은 1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을 전 도민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차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여 의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신청과 민원처리 등으로 일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일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곤욕을 치렀다”며 “도와 시·군이 간편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전 도민, 전 업종이 모두 어려운 시기인데 법인기업을 제외 한 것을 지적하고 더욱 피해가 심한 일용직 근로자나 여행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확한 예산추계와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모든 도민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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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심의 더 꼼꼼해진다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만들기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 심의·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관사업은 해안과 하천, 교육·홍보, 기록화사업 등으로 재정지원은 계획수립, 유지관리 및 홍보, 경관협정 체결 이행사업 등으로 각각 대상 범위를 넓혔다.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도로와 철도는 5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 하천은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공건축물도 연면적 1000㎡ 이상, 그 외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전 의원은 “현행 조례는 경관사업에 대한 명확한 대상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유형별 심의를 위해 효율적인 통합 관리가 요구돼 왔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계획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의 원칙을 굳건히 함으로써 충남의 자연과 역사,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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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개최
서울특별시의회의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는 제16기 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구발표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16기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원 22명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8명의 외부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발표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날 연구발표회에서 김경우 위원은‘기초생활수급 청년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황인구 위원은‘교류와 협력, 인재육성을 위한 ‘다 함께’ 서울교육-도농교육교류 및 남북교육교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를, 임여진위원은 ‘서울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비용 절감방안’을 각각 발표했으며 추승우 위원은‘서울시 교통분야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주제로 TOPIS 3.0을 우수정책으로 공유하고 연구과제와 관련한 부서의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 향후 시 정책 반영 계획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을 가졌다.
김희걸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불안이 지속되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연구를 활발하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간의 좋은 정책연구 자료를 모아 제16기 정책연구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니 남은 임기는 물론 이후에도 좋은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제16기 정책위원회 마지막 연구발표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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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은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파주시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제2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다루고 있다.
조인연 의원은 “1945년 광복 이후의 6.25전쟁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양대 이념 세력의 대리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6.25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파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평화와 인권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이 조례가 위령사업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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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채계순 의원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 의원은 9일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여성단체협의회 서지원 회장 보슈 서한나 공동대표 대전 YWCA 유덕순 총장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주혜진 센터장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최명순 회장 대전여성단체연합 최영민 상임대표 등이 참석해 현재의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의 미비점을 진단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채계순 의원은 “현재 대전시 행정과 대전시민의 삶 전반에 걸쳐 성평등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대전시의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채 의원은 “성평등 실현은 세대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의 공통된 문제”며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성평등 정책을 능동적이며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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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충남도의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세분화 추진
충남도의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세분화한다.
도의회는 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두 조례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 조례를 인구정책과 출산·양육지원, 고령사회 대응 등 분야별로 나눈 것이 핵심이다.
각각의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계획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 정책부터 지방자치단체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인구정책 해결을 위한 하나의 과제로 묶다 보니 부서나 조례 모두 두 사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실정이다.
조례가 오는 26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각각 기본 조례를 갖춘 첫 사례가 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고령화의 가속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는 연관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성격상 이질적인 분야인 만큼 각각의 사안을 나누어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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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도의원 “충남의 발자취 기록으로 남기자”
충남도 내 산재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충남 관련 문서와 도서 시청각 기록물, 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관리사항을 담았다.
효율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민간기록물조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은 관련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기록물을 누구든지 지식·정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조사·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며 “충남의 발자취를 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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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주민자치회 융복합 정책 시동 걸다”
충남도의회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은 오는 8일 오후 2시 청양복지타운 강당에서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 고도화를 위한 연구모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농촌형 주민자치회로 전환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 토대를 구축해 실질적인 정책 융·복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연구모임 대표인 김명숙 의원이 마련했다.
김 의원이 좌장을 맡고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과장의 ‘2020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방향’, 안호 충남도 자치행정과장의 ‘충남 주민자치 정책방향’ 주제 발표와 송윤섭 옥천군 안남면 지역발전위원의 ‘주민자치와 안남면 지역만들기’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로 참여하는 김종수 천안시 병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위원장과 이병도 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회장, 정창득 태안군 원북면 주민자치회장, 노승복 청양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노계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와 발전소 주변 지역자원기금 활용, 자치분권 방향과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충남은 읍·면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위 단계로 전환한 주민자치회가 많은 지역”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부와 현장의 생생한 소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지역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주민대표와 행정부서간 정책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해 향후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 운영 방식과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의견 수렴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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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 조례 대표발의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산림 자원의 조성·관리를 통해 임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 권익 증진과 임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임산물 소득의 효율적 증대를 위한 사업추진, 지원 대상,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 의원은 “충남의 순임산물 생산액은 2018년 기준 약 3520억원으로 전국 6위 수준”이라며 “전국 1위인 밤, 구기자, 생표고 외에도 다양한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임가 소득 증대를 통해 충남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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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고 및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 현장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대전고등학교와 동구 홍도동에 위치한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대전고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개학 연기에 따른 온라인 수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순차적 개학이 진행됨에 따른 학교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한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오는 9월 대전특수교육원으로의 승격에 따른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정기현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학교 현장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차단과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학교 현장 안정화에 적극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