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산업전략 대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바이오산업 분야 기회요인을 활용해 우리나라가 바이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번 간담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바이오 기업 CEO, 인천·충북 경자청, KOTRA 등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성 장관은 글로벌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코로나 19 키트 등의 수요 확대로 크게 증가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개발 지원, K-방역의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K-바이오, K-방역 브랜드 가치를 지속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원부자재와 장비의 국산화 지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 바이오 클러스터 고도화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충북·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는 이미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이 구축되어있어 K-바이오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이 K-바이오 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주길 당부했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 인천·충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각각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구축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추가 부지를 조성해 원·부자재 공급기업, 연구개발 기업 등을 중점 유치하고 벨류체인을 전주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K-바이오를 선도하는 세계최대 글로벌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생산 벨류체인 강화 K-바이오 육성을 위한 혁신 인프라 확충 오픈 이노베이션에 기반한 상생 네트워크 활성화 등 3대 전략 및 9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입주기업, 고용규모, 누적투자, 매출액 부분에서 2030년까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가 나아가야할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충북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30 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오송 바이오 R&BD 인프라 구축’, ‘바이오 핵심인재 양성 활성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육성‘ 등 6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바이오 스타트업, 생산규모, 인력양성 부분에서 충북 바이오산업의 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바이오 업계는 바이오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시설 건립,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세제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국내·외 바이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반면, 바이오 전문인력의 공급은 부족하다며 기업맞춤형 및 현장실무형 생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을 희망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규제가 많아 시장 개척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수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투자위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의 전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과기정통부, ICT 융합서비스 표준을 선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융합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헬스, 스마트팜 분야의 표준 지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는 ’스마트헬스, 스마트팜 등 향후 유망한 융합 산업·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융합 서비스 모델 분석, 기개발 표준 활용, 신규개발이 필요한 공백 표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ICT 융합서비스 표준 개발·활용 지도’로써, 최근 ICT와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창출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통합적 관점에서 유망 서비스에 대한 표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작년 5월부터 기업, 대학,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총 30회 자문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스마트헬스와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 융합 표준 지도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헬스’ 및 ‘스마트팜’ 표준 프레임워크는 유망서비스 활용 시나리오와 이에 필요한 표준을 분석·제시함으로써,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주치의 서비스, 원격환자 모니터링, 알고리즘 기반 스마트팜 제어시스템 등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주치의 서비스’ 표준 지도에서는 환자와 의사, 인공지능 주치의 시스템, 의료 빅데이터 간에 이뤄지는 서비스 구현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필요한 표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및 표준전문가들은 관련 국제표준을 선점하는데 활용하고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주치의 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 혁신 비즈니스를 쉽게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스마트팜 표준 지도는 정보통신기술 융합이 강조되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생산 및 자동제어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서비스 활용 시나리오와 이에 필요한 표준을 분석·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와 기업들이 스마트팜 자동제어, 생산 자동화 서비스 등 선진화된 농업 생산·관리 서비스를 실현하고 관련 국제표준을 선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농민들은 생육 환경 및 온실 상태정보를 활용한 자동화된 작물 재배부터 농기계 유지보수 및 병충해 방제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농업 관리가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오상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폐쇄적인 단일 제품·서비스 중심에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융·복합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중인 상황에서 표준도 융합환경에 맞게 종합적인 청사진 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관련 부처·기관들과 협력해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에 대한 표준 지도를 개발해 관련 산업 및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올해 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수요 급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지원 사업 공모 마감 결과, 전년대비 크게 급증하면서 전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데이터 구매 및 가공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1,270건 모집에 총 4,694건이 접수되어 3.7: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데이터 구매 분야는 600건 모집에 2,642개 기업이 신청,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데이터 바우처는 소상공인이 54.1%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39.3%, 1인 창조기업과 예비창업자가 6.5%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심사결과는 6월초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올해 20개 과제 모집에 총 92건이 접수되어 4.6: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 경쟁률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자율주행, 의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공급을 신청했다.
지원과제는 평가를 거쳐 5월말에 최종 지원 과제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처음 실시된 인공지능 바우처 사업은 인공지능 솔루션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기술 도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14건 모집에 총 335건이 접수되어 2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과제는 1차, 2차 심사를 거쳐 6월초 최종 선정·발표 할 예정이다.
-
부산 한-아세안 후속, 스타트업 협력사업 정상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 의장 성명에 반영된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이행을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스타트업 협력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동 파트너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아세안 중소기업조정위원회와 공동으로‘제1회 중기부-ACCMSME 정책 대화’를 통해 `20년에 스타트업 정책협력, 교류협력, 초청연수 등 총 9개 스타트업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협력사업 중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은 아세안 내 발전 수준이 매우 상이한 창업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과 아세안간 체계적인 스타트업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된다.
중기부와 ACCMSME는 스타트업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으로 아세안 스타트업의 생태계 정책환경, 글로벌 협력, 창업 규제 애로 등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을 조사·연구하는 11개국 간 연구진으로 구성된다.
연구진은 각국의 스타트업 정책수립 관계자와 민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며 관련 선행 조사를 위해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착수 영상회의를 6월 중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년 하반기에 추진되는 협력사업으로 아세안과 스타트업 교류협력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한아세안 스타트업 위크’,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개최될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매칭행사`, 한아세안간 벤처캐피털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한아세안 글로벌 VC 컨퍼런스`, 스타트업이 태동하는 캄보디아 등 국가에 환경분야 해커톤 대회 성격인 `에코톤 대회`가 있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체험을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초청 프로그램인 `K-Ground`, 스타트업 관련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APEC 중소기업·스타트업 사이버 보안포럼` 개최도 추진 중이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하반기로 연기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현장 참석 행사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영상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대한 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김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 사업은 아세안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균형발전과 더불어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로 진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주춧돌이 되므로 코로나19 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스타트업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올해에도 추진되는 중기부-ACCMSME간 정책대화를 통해 아세안과 스타트업 협력사업을 이행·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0년 중견기업 상생혁신 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성과 공유를 유도하는 ‘중견기업 상생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중견·중소기업의 상생 R&D 과제 기획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중견기업 상생혁신 사업’을 5월 19일 공고했다.
동 사업은 중견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R&D를 과제 기획부터 기술개발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견기업 주도의 상생혁신 R&D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 사업은 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 R&D 과제 기획을 거쳐 R&D 수행을 지원하는 단계적 구조로 운영된다.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생 R&D 과제 기획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검증, 기술 분석, 시장 조사 등 사전기획을 지원한다.
과제 기획이 완료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2년간 연 최대 5억원까지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금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ICT 기반의 온라인 교육·업무 등 유망 비대면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에는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 도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17일까지 사업 공고문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6월 2일 개최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20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개막
산업통상자원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채용모델을 제시한다.
산업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BK기업은행과 함께 우수 중견 기업의 인재 채용 지원을 위해 18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3주간 ‘2020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박람회는 월드클래스 300, 일자리 으뜸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중견·중소기업 34개사가 참가해, 3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동 박람회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에 활력을 주고 비대면 채용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박람회는 채용 全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짐에 따라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는 누구나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고 기업 부스설치, 면접 이동시간 등 채용 부대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구직자들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참가기업 정보, 취업 준비 팁 등 다양한 정보를 얻고 이력서 제출 후, 영상기반 채용플랫폼 앱을 활용해 면접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사무실에서 구직자들의 이력서와 면접 영상을 보고 1차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앱을 통한 실시간 심층 면접도 가능하다.
동 박람회의 개막식 또한 기존 현장 행사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며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후 3시부터는 유튜브 채널로 주요 중견기업들의 채용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해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행자는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에 실시간 답변해 구직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동 박람회는 5월 27일까지 박람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 구직자들의 서류를 접수하고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면접영상을 접수받는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세계 최초·최고를 향한 도전적 R&D를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확산을 위해 개별 산업에서 도전적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챌린지 트랙’을 ’20년부터 추진하고 6개 사업의 16개 과제를 18일부터 한 달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챌린지 트랙이란, 업종별 기존 R&D 사업에서 추진되는 산업적 파급력이 높으면서도 도전성이 높은 R&D 과제를 말하며 ’20년 챌린지 트랙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계, 로봇, 지식서비스 등 6개 산업 분야에서 16개 과제, 약 1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혁신적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미래 선도 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19년부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이처럼 도전적인 과제를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한정하지 않고 업종별 R&D 사업에도 확대할 필요성을 인지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로봇 등 각 업종별 R&D 사업에서도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 넘는 파괴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챌린지 트랙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챌린지 트랙에서는 세계 최초·최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16개 과제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챌린지 트랙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 R&D 과제와는 달리 과제 기획 이후 산업부 전략기획단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두 단계에 걸친 도전성 검증위원회에서 도전형 과제 적합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정했으며 올해 추진하는 16개 과제도 도전성 검증위원회에서 과제의 도전성을 검증·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반도체 분야에서는 초미세 반도체 제조를 위해 필요한 세계 최초 원자레벨 식각장비 상용화 기술개발, AI 기반의 차량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국내 최초 상용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며 디스플레이 분야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한 세계 최초 공정 기술개발 과제, 초절전 OLED용 소자 제조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자들이 새로운 목표에 적극 도전해 혁신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도전에 대한 초기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5월 6일에 발표한 ‘20년 신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더불어 챌린지 트랙도 함께 추진해 산업기술R&D 전반에 도전적 R&D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처음 챌린지 트랙을 운영한 결과를 검토·보완해 향후 챌린지 트랙 과제를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중소기업이 가진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돕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48개 기업을 선정하고 18일부터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고도화, 사업화를 위해 작년부터 ‘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2년간 총 10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업예산은 약 127억원으로 새로 선정된 30개 기업과 작년에 이어 2년차인 18개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사업 과제로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첨단해양장비, 스마트수산, 스마트해상물류, 친환경선박 등 해양신산업 분야의 창의적인 기술 사업화 아이디어들이 선정됐다.
주요 과제로는 가두리식 양식어장 바닥의 배설물이나 사료 찌꺼기를 청소할 수 있는 스마트 헤드드론 시스템 개발, 사람이 휴대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잠수조종 다이빙 콘솔 개발, 블록체인 기반 수산물 생산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발, 친환경 5,000마력급 LNG 연료 추진 예인선 개발, 인공지능 기반 파랑예측 시스템 개발 등이 있다.
이번 연구개발 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총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 비중을 기존 25%에서 20%로 낮추고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기업들이 부담을 덜고 연구개발에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오영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갖고도 자금 등 문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이 이번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해양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및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금융위원회는 ’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3년 단위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 일관된 금융중심지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왔다.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이래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으나, 국제 금융중심지간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중심지 과제 추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해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3대 중점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금융인프라 국제화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 3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핀테크 혁신, 자산운용시장 확대 등 우리가 가진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적으로 성장시켜 매력도를 개선시키고 연기금의 역할을 강화해 해외투자 내실화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금융혁신의 기반이 되는 금융결제·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외환제도 상 특례를 제도화해 소비자편익을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서울과 부산은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특화전략에 따라 금융중심지 조성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가진 장점을 보다 극대화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계획안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동 계획에서 수립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매해 작성하는 ‘금융중심지 시책과 동향’을 통해 추가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K-워크스루’ 브랜드 날개 달고 워크스루 장비 수출 급증
특허청은 지난 4월 중순 ‘K-워크스루’ 브랜드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시작한 이후,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범정부 지원 이후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는 ‘K-워크스루’ 브랜드를 달고 태국, 러시아 등 9개국에 300대 이상 수출되고 있다.
㈜ 고려기연은 6개국에 42대의 장비가 수출해 총 31만불의 수출을 창출했고 양지병원은 해외 각지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장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워크스루 기술 노하우를 6개국 9개 기관에 전수했다.
이외에도 ㈜ 고려기연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일본, 네덜란드에 각각 200대, 50대, 30대, 5대 등 총 285대를 수출할 예정이고 KOICA에서는 개도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돕기 위한 워크스루 장비 지원을 추진 중이다.
특허청은 지난 4월 13일 워크스루 개발자 간담회를 계기로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워크스루 장비의 해외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취약한 브랜드로 인한 해외 판로개척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K-워크스루’ 국가 브랜드 개발, 신속한 국내·외 특허출원 및 양산체계 구축을 지원했으며 주요국 특허청장 회의, 외교부·코트라 협력을 통한 해외 홍보 등 한국형 워크스루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도 노력해 왔다.
한편 특허청에 출원된 워크스루 기술 관련 특허는 총 26건으로 보라매병원 등의 즉시 제품화가 가한 워크스루 기술은 ‘K-워크스루’ 브랜드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 세계 시장에 홍보할 예정이다.
앞으로 특허청은 해외로 수출되는 워크스루 장비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K-워크스루’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기업의 선정절차·허가기준 등 품질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최근 K-방역 모델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워크스루 등 K-방역 기자재가 세계로 진출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 직접 찾아가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 환경개선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은 연간 2천 티오이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에너지효율화 컨설팅과 함께 고효율설비 개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현장에서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서포터즈를 구성하고 5.15일 ‘에너지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진단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에너지서포터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사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점검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에너지절감 개선방안을 해당 사업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서포터즈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설비개체를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개체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 결과 총 380개의 사업장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한 만큼, 동 사업이 다수의 중소사업장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면, 5.25일부터는 에너지효율화 컨설팅과 설비개체 지원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산업부는 금번 사업을 계기로 영세 중소사업장이 에너지효율화에 보다 관심을 갖고 에너지효율화 개선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중소사업장들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투자지원카라반본격적인 활동 재개
기획재정부는 생활적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점검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지원 카라반 활동을 재개했다.
5월 14일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의 가전·광통신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수출 발주처의 한국 출장 지연에 따른 계약 파기 우려,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 회생인가기업에 대한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 여부 등이 있었다.
첫째, 기업은 수출계약 조건에 수출 물건에 대해 해외 바이어가 국내에서 선적 前 사전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해외바이어의 한국 출장이 지연되어 계약파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카라반에 참석한 KOTRA 담당자는 해외국가에서 인정하는 국제공인 검사기관을 통해 사전검사가 진행되도록 해당국가에 공식서한을 발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기업은 해외에서 자가격리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동 회의에 참석한 고용부 담당자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파견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고 국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해, 해당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18년도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인증 유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기업이 신청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이 가능함을 상담·안내했다.
앞으로 투자지원카라반은 D.N.A, BIG3, 주력산업 등 17개 분야별로 코로나19 이후 정책사각 지대에 있을 수 있는 중소·영세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용유지·운영자금·투자규제·수출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혁신성장 옴부즈만과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 발굴하겠다.
동시에, 발굴된 애로사항은 월별 2회 이상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투자지원카라반을 통해 해소하되, 과제별 전담관 지정을 통해 일회성 방문이 아닌 최종적인 애로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더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으로.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 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5월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들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은 업계 상생은 물론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소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택시 업계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교통, 소비자, IT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플랫폼 및 택시업계가 위원회에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업계가 직접 추천한 위원들을 통해 업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적인 업계 의견청취 절차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14일 첫 회의는 모빌리티 혁신의 제도적 기반인 여객자동차법 개정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산정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과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공유 중심으로 진행됐고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의 논의방향, 새롭게 제도화된 플랫폼 사업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하면서 앞으로 플랫폼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5월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에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앞으로 약 3개월 간 업계 의견수렴 및 조정, 쟁점들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8월 중 위원회안 도출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업계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9월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논의사항 지난 4월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 업역 체계를 개편해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플랫폼 사업’ 제도를 신설했다.
차량 확보방식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경우 렌터카 방식으로도 차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차량 확보 부담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기존에 기사 포함 렌터카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들도 법적 논란과 갈등 없이 사실상 현재의 사업방식 그대로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러한 플랫폼 사업 제도의 큰 틀 하에서 향후 정부의 모빌리티 활성화 정책방향과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영업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세부적인 제도설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우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는 플랫폼 운송사업과 플랫폼 가맹사업을 활성화해 이용자 수요와 전체 모빌리티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심의 방안,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허가총량 관리방안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여금의 경우도 플랫폼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의미도 살릴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납부방식은 이용횟수, 운영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새싹기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외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차량 조달 방법으로 렌터카가 허용됨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 등과 함께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해 택시업계의 처우개선과 경쟁력 높은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이 있었으나,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규제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플랫폼 가맹사업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이 더욱 촉진되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택시들이 활성화되고 브랜드 간 경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하고 쾌적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첫 회의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10년 후의 미래상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도 있었다.
이는 ‘모빌리티 혁신법’을 기반으로 세부 제도화 방안이 완성 되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하는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언제 어디서든 고도화된 플랫폼이 모든 이동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모빌리티 환경이 정착될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든 플랫폼이 One-Click으로 모든 이동 스케줄을 해결해주고 교통 소외지역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 예약· 배차가 일상화되는 모빌리티의 이상이 현실화될 것이다.
둘째, 고객이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양한 모빌리티 브랜드들이 등장해 경쟁하는 한편 차량 종류도 현재의 중형 승용차 중심에서 대형·고급차량, SUV, 단거리 전용 소형차량 등으로 다양화되어 소비자들의 모빌리티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것이며 주요 교통거점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형 이동수단 , 카셰어링 등 공유형 모빌리티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셋째, 모빌리티 서비스의 품질이 대폭 개선되어 국민 모두가 자가용에 버금가는 쾌적한 이동 서비스를 누리게 될 예정이다.
승차거부, 담배냄새, 불필요한 대화가 없는 3無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여성전용·통학통근 전용·비즈니스 전용·실버케어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언제든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기·수소 등 친환경 모빌리티의 보급도 확대해 전체 모빌리티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닌 경쟁력과 자립 역량을 갖추고 지속 발전하는 생태계로 변화될 예정이다.
전통적 모빌리티와 새로운 모빌리티가 상생발전하는 한편 대기업과 새싹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구조가 확립되고 근로여건도 개선되어 모빌리티 일자리가 청장년층이 선호 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미래를 위해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8조원 규모에서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만 대 이상으로 확충하는 한편 승차거부 민원을 제로화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1)플랫폼 기반의 혁신적 모빌리티를 확산시키고 2)국민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지원하면서 3)전통적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쟁력도 높이는 방향으로 향후 10년의 모빌리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업계 추천 등을 적극 고려해 신중한 검토 끝에 객관적이고도 역량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계획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모빌리티 혁신서비스가 국민 곁으로 찾아갑니다
플랫폼과 결합된 모빌리티 혁신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곧 출시된다.
파파, 코액터스, 스타릭스, 코나투스까지 총 4개 업체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 및 확대할 예정이며 플랫폼 운송사업, 사전 확정요금제, 출근시간의 승객 간 동승 서비스 등을 새롭게 선보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초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되었던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들이 5월 13일 제9차 ICT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상반기 중 서비스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모빌리티 혁신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의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고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들에게 1:1 컨설팅 지원, 심의 절차 신속진행 등을 추진해왔다.
사업자들은 컨설팅을 통해 신청과정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었고 심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기존 심의위 예상일 보다 앞당겨진 날짜에 9차 심의위가 개최될 수 있었다.
이번 9차 심의위에서는 모빌리티 관련 사업들이 다수 통과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곧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파 모빌리티는 기존에 운전자 알선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로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3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어린이와 동승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카시트, 물티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여성·노약자·장애인을 위한 병원이동, 에스코트 서비스 등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 전용 서비스로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이동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를 지원해온 사회적 기업 코액터스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운송사업 ‘고요한 모빌리티’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됐다.
SUV차량 기반으로 100대 운영을 목표로 6월초부터 서비스를 출시하고 모바일 앱 기반 예약 전용 서비스를 통해 정기예약제, 월정액제 등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청각장애인을 일정비율이상 고용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파파 모빌리티와 코액터스는 내년 4월 여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맞추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스타릭스는 택시를 활용해 선결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➊맞춤형 사전확정요금제, ➋시간형 사전확정요금제 서비스와 함께 예약 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는 사전 예약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고 6월 중순부터 서울 및 제주에서 우선 출시해 요금결제의 편리함은 물론 요금 관련 분쟁도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심야시간 승객의 자발적 동승을 통해 중개 서비스를 운영해온 코나투스는 이번에 사업지역 확장과 운영시간 확대를 신청했다.
그동안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에 기여해온 반반택시는 사업지역 확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출근시간까지의 운영시간 확대로 출근시간대 교통체증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위 이후에도 관심업체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실증특례는 모빌리티 혁신의 시작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국민 생활 속에 스며들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기업들에 대해 1:1 사전 신청 컨설팅, 절차 신속추진 등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육상풍력 입지지도’ 개발로 경제성과 환경성을 갖춘 육상풍력 활성화 박차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5.14.일 환경부,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1단계‘육상풍력 입지지도’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8.23일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작년 9월부터 관계기관 공동으로 육상풍력 적합부지 발굴과 환경성 고려를 위한 1단계 입지지도 개발을 추진해왔다.
금번에 개발된 입지지도는 육상풍력 사업추진에 중요한 풍황, 환경·산림의 중요정보와 규제항목 59종을 하나의 지도에 구현했다.
사업자는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경제성 분석과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풍력발전 적합부지 발굴과 사전 환경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지도에는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 과정에서 주로 고려되는 생태자연도, 주요산줄기 현황 등 환경·산림 분야 중요정보와 규제항목을 선별해 최신 기준의 데이터로 표준화, 지도화했다.
또한,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자체 특허기술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전국단위 풍력이용률 정보를 생성·지도화했고 이를 전력거래소의 실제 발전량으로 검증해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입지지도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는 육상풍력의 입지 환경성 검토기관 중 하나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참여해 환경·산림데이터를 선별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입지지도를 활용해 발전사업 허가 전에 풍황자원·환경·산림 등 경제성과 환경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지연이나 철회 등 시행착오가 대폭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지도는 향후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의 육상풍력 입지분석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으로 일반 사업자는 지원단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환경부, 산림청과 공동으로 올해 12월까지 입지지도 2단계 후속 연구를 진행해 해상도 향상, 우선 개발가능지역 발굴을 위한 입지 등급화, 중요정보의 일반공개를 위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육상풍력 입지지도 개발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역주력산업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력제조업 기반이 신속히 복원되도록 지역활력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프로젝트는 국정 중점추진과제로서 경기 둔화가 뚜렷한 지역의 주력 제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2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20년 강원·울산·대구·경북·충남·충북지역에 11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국비 305억원을 투입해 지자체주도로 지역혁신기관과 함께 지역주력산업의 특성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제조기반구축, 디자인·특허·인증 등 사업화, 인력양성 및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분야를 종합 처방해 지원한다.
그간 프로젝트별 세부 과제를 기획하고 지역 테크노파크 등을 주관 지원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사업준비를 마치고 5월부터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산업부는 오는 5.14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지역별 수행기관을 통해 지역별 수혜기업을 모집하고 지역별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지원, 접수 방법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테크노파크 등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활용해 지역업체들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글로벌공급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삼아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코로나19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운영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고 흔들리지 않는 지역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업부,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미래차로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동 사업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품기업의 미래차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화 컨설팅, 시제품 제작, 평가·인증 등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50억원으로 미래차로의 사업전환을 준비 중이거나 추진 중인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7,000만원 이내, 7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2차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며 오늘 1차 공고에 이어 7월에 2차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사업전환 지원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술·금융·수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가동해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기술·자금·시장개척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과잉공급 업종에서 미래차 등 신산업 진출기업 등으로 적용범위와 세제·입지 등 지원혜택이 확대된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자동차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미래차 전환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촉진과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인력양성, 규제개선 등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도 토지보상, 주택매수 등 지원가능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5.12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5.19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에 ‘송주법’이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50만 볼트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만 5천 볼트 대비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에 그치며 지중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재 북당진-고덕 50만 볼트 변환소는 7월에 준공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50만 볼트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따라서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달청, 신기술·특허공법 설계반영 지원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에 신기술·특허공법 등 우수한 기술을 가진 공법이 설계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우선 맞춤형서비스 시범사업의 설계 과정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해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이 가능한 공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기술보유자로부터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신청을 받은 뒤 조달청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해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요기관에서는 신기술·특허공법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감사, 민원 등의 이유로 설계 반영에 소극적이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 기술력에도 기회부족, 마케팅 부족으로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시공성, 경제성 등이 우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많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 내 특허소송 감소에도 우리기업의 NPE에 의한 피소는 여전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2019년 IP TREND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 내 특허소송이 감소 추세임에도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 NPE의 특허소송 제기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15년 이후 매년 감소했으나, 현지에서 발생하는 우리기업과 외국 기업 간 소송은 ’19년에서야 비로소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와 같이 우리기업의 미국 내 NPE에 의한 제소건수는 ’18년 132건에서 ’19년 90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우리기업이 연관된 미국 내 전체 소송 대비 NPE에 의한 피소 비율은 70%에 달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바 여전히 NPE에 의한 피소 위험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NPE를 조사해 권리관계 및 동향 분석을 하고 우리기업 연관 가능성이 높은 핵심 NPE를 도출해 분쟁 대응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우리기업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반적인 미국 내 특허소송 감소 추세에도 우리 기업들이 여전히 NPE에 의해 피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산업·기술 분야에서 NPE가 활동 중이므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