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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르네상스, KS명가 기업이 앞장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발전에 기여가 크고 전통있는 KS인증기업을 KS명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KS 인지도 제고 등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품질향상 우수기업 포상 등 국내외 사례 공유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6.24 전문가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2019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통해 KS인증 보유기업의 90.8%가 인증제품 매출향상 효과가 확인된 만큼, KS인증 우수기업의 제조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해당 기업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Malcolm Baldrige 국가품질상, 일본의 데밍상 등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KS명가 선정 방향과 기준 등도 집중 논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년 4분기에 연구용역과 업계·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KS명가 선정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말에는 KS명가의 성공스토리 확산 등 홍보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KS 제도의 신뢰성과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생각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KS인증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대한민국 산업발전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 ‘제조업 르네상스’를 앞장서 나갈 KS명가 기업에 기업인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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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로 제조산업 전 분야에 로봇보급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을 비롯해 로봇분야 연구·지원기관, 실증 프로젝트 참여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하고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기반으로 제조산업 전 분야 로봇보급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최초로 개발이 완료된 14개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활용해, 제조현장에 로봇을 활용한 공정을 적용해 검증하는 실증 프로젝트의 착수행사로서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은 성공적인 실증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우리나라는 종업원 1만명 당 산업용로봇 설치대수를 의미하는 로봇밀도가 ’18년 기준 774대로서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이나, 주로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뿌리산업 등으로 로봇활용의 확산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활용이 가능한 이송·적재, 탈착 등 6개 공정에 대해서 뿌리·섬유·식음료 등 로봇활용이 미흡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우선적으로 로봇도입이 필요한 108개의 공정을 선별했고 작년부터 연구기관들과 함께 업종별·공정별 표준공정모델 개발을 시작한 바 있다.
108개의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은 ’19년 14개를 시작으로 올해 23개를 개발 중에 있고 ’23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준공정모델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정은 단순반복 업무, 안전사고 노출업무, 근골격계 질환유발 업무 등 주로 작업자들이 기피하는 공정으로서 로봇을 활용하는 경우 공정시간을 단축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강도를 감소시키거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는 로봇활용이 가능한 공정을 중심으로 표준공정모델 개발, 공정개선 컨설팅, 실증보급, 재직자 교육 및 협동로봇 안전 인증 등의 패키지 지원을 포함하며 이번에 최초 개발된 14개 표준공정모델을 제조현장에서 실증하게 되는 뿌리, 섬유, 식음료, 자동차 산업 분야 60개 기업들은 향후 6개월간 생산현장에 해당 표준모델에 따른 로봇활용 공정을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로봇도입비용 지원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이 날 행사에서 로봇산업진흥원과 자동차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업무협약을 맺어 “제조혁신지원단”을 발족하고 표준모델개발, 실증참여기업 지원 등 실증 참여기업이 로봇을 활용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이어 개최된 실증 참여기업 간담회에서는 표준모델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며 제조로봇 도입기업과 로봇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제조현장에 로봇을 활용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제조현장의 비대면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며 “로봇은 사람과 함께 작업하며 우리 제조현장에 다시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고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해 표준모델 개발을 가속화, 다양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산업 전 분야로 로봇보급이 확산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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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국가망 전환, 행안부 실증사업 착수
앞으로 공무원은 5G를 통해 사무실 안·밖에서 자유롭게 업무망에 무선으로 접속해 일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무실 안에서는 물론 출장 또는 재택근무 시에도 노트북을 활용해 5G를 통해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5G 국가망 전환”을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5G 국가망 전환”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가능한 5G기술을 국가기관에 적용해 유선망 기반의 PC접속 환경을 무선망 기반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행안부가 공공분야 대표로 실증에 나서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행정업무 요구가 증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제약없이 국가망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5G 국가망으로 전환하게 되면, 현장에서 편리하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어 업무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5G가 유선기반의 업무망에 적용 가능한지 보안성, 통신품질 등 기술성을 집중 검증할 예정이며 ‘21년까지 15개 기관을 추가해 사업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르면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처 확산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며 ‘25년까지 4개 정부종합청사 및 17개 광역시·도에 5G 기반의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신민필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보안성, 통신품질 검증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5G 국가망 전환은 행정업무환경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것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이 선도적으로 5G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우리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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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실현 위해 산·학·연·관 ‘원 팀’
미래 신산업이자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오른 ‘도심항공교통’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정책 공동체가 탄생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도심항공교통 분야 주요 40여 개 기관·업체가 참여하는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4일 정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발족식은 항공의 과거, 현재와 함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예정)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도심항공교통은 도심외곽 공항과 공항을 잇던 항공의 영역을 도심 내로 확장시키고 대한민국 항공의 경쟁력인 운항사와 공항 분야를 넘어 기체제작 분야까지 진출 가능하도록 하는 미래 첨단산업이다.
2040년 세계시장 규모가 730조 원에 달하는 신산업인 만큼 무엇보다 민간의 기술개발과 정부의 제도 정비 간 조화가 중요하다.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줄 UAM Team Korea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이 간사기관 역할을 하며 업계, 지자체, 학계,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업계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주민수용성 기반, 대학은 중장기 전문인력 기반, 유관 공공기관은 항공·통신·자격·건설·전력·도시·교통·공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의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본 협의체는 의사결정 기능 위주로 개최하고 실무진이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실무위원회는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주재 하에 개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 담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새로운 정책 및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해 간다.
민관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의 단계별로 검증해야 할 시나리오·요구도 등을 함께 설계하고 추후 실증사업도 적극 동참한다.
지역별 소음·기상·통신 환경 실태조사, 기상·소음·통신 복합 공간정보 구축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성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공동으로 발주·연구해나간다.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국내외 학회·행사 등을 통해 획득한 시장·기술동향을 공유하고 상호발전을 유도한다.
상용화와 해외수출에 필수적인 항공인증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업계가 건의하는 전문인력 양성방향에 맞춰 학계는 전문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실시해 인적기반을 다져나간다.
국가적 차원의 주요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기획·개최해나가고 주요 수요처대상 공동 마케팅 및 투자유치 IR데이 등을 함께 개최했다.
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
로드맵에 따른 UAM특별법 제정 시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완료 시까지 공동으로 노력한다.
참여기관별로 전문성에 따라 상호발전·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별도로 협력을 장려·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도 유도한다.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는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이행력 담보는 물론, 정책공동체로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논의와 경쟁’을 원칙으로 민관의 역량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 미래 신산업이자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오른 ‘도심항공교통’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정책 공동체가 탄생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도심항공교통 분야 주요 40여 개 기관·업체가 참여하는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4일 정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발족식은 항공의 과거, 현재와 함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예정)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도심항공교통은 도심외곽 공항과 공항을 잇던 항공의 영역을 도심 내로 확장시키고 대한민국 항공의 경쟁력인 운항사와 공항 분야를 넘어 기체제작 분야까지 진출 가능하도록 하는 미래 첨단산업이다.
2040년 세계시장 규모가 730조 원에 달하는 신산업인 만큼 무엇보다 민간의 기술개발과 정부의 제도 정비 간 조화가 중요하다.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줄 UAM Team Korea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이 간사기관 역할을 하며 업계, 지자체, 학계,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업계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주민수용성 기반, 대학은 중장기 전문인력 기반, 유관 공공기관은 항공·통신·자격·건설·전력·도시·교통·공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의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본 협의체는 의사결정 기능 위주로 개최하고 실무진이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실무위원회는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주재 하에 개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 담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새로운 정책 및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해 간다.
민관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의 단계별로 검증해야 할 시나리오·요구도 등을 함께 설계하고 추후 실증사업도 적극 동참한다.
지역별 소음·기상·통신 환경 실태조사, 기상·소음·통신 복합 공간정보 구축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성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공동으로 발주·연구해나간다.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국내외 학회·행사 등을 통해 획득한 시장·기술동향을 공유하고 상호발전을 유도한다.
상용화와 해외수출에 필수적인 항공인증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업계가 건의하는 전문인력 양성방향에 맞춰 학계는 전문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실시해 인적기반을 다져나간다.
국가적 차원의 주요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기획·개최해나가고 주요 수요처대상 공동 마케팅 및 투자유치 IR데이 등을 함께 개최했음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
로드맵에 따른 UAM특별법 제정 시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완료 시까지 공동으로 노력한다.
참여기관별로 전문성에 따라 상호발전·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별도로 협력을 장려·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도 유도한다.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는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이행력 담보는 물론, 정책공동체로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논의와 경쟁’을 원칙으로 민관의 역량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 신신업인 도심항공교통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며 “K-방역처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이 세계 표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의 협업과 건전한 경쟁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래 신신업인 도심항공교통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며 “K-방역처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이 세계 표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의 협업과 건전한 경쟁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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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도용한 청소년에 담배판매시 영업정지 면제
기획재정부는 24일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와 관련해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면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금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해,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토록 해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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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
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번 위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킨 것이다.
먼저,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원래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한다.
금융·의료·고용 등에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신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두 번째로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지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상속·전입 3종인데, 올해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되어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세 번째로 활용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관협력한다.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말 설치한다.
또한,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해,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속대응력도 높인다.
끝으로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한다.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며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아울러 디지털 정부혁신에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디지털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통해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더욱 품질높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를 선포한다.
또한, 그간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숭실대학교 신용태 교수가 국민포장을 받는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안문석 전자정부추진위원장 주재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3명의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를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 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의견도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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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은 높이고 임대료는 낮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와동, 울산다운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25일 공고하고 사업 참가의향서를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총 31,036.9㎡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58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지구 북측 56번 지방도와 연결된 1번 국도 및 77번 국도를 통해 인접 시, 군, 구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사업지구 남측 약 1km 지점에 위치한 파주운정역까지 도보로 2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지산초등학교, 한가람중학교, 지산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운정신도시 내에는 병·의원과 대형마트, 영화관, 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과 가람도서관, 운정호수공원, 운정체육공원과 같은 공공이용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임차수요는 주로 파주 LG디스플레이, 출판단지 등과 같은 다수의 산업단지와 고양시로부터의 유입이 예상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 등 교통접근성 개선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43,011㎡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652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도 14호선이 울산다운2 지구를 통과하고 사업지구 우측에 울산-포항고속도로 범서IC를 통한 진출입과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KTX울산역, 2027년 울산외곽순환도로 개통 등과 맞물려 향후 교통여건이 더욱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전초등학교, 다운중학교, 다운고등학교가 사업지 인근에 위치하고 향후 울산다운2지구 내에도 초등학교와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울산 각 지역을 연결하는 울산외곽순환도로가 2027년 개통 예정이며 사업지 인근 범서IC를 통한 울산공항, 강동지역 등과의 접근성 개선이 임대 수요창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월 25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참가의향서를 7월 7일 ~ 7월 8일까지 접수한 후,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8월 26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9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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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린 강력범죄“꼼짝마”…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
앞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가 크게 줄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6월 23일 귀갓길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불안에 떨게 하는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자체의 호신용 어플리케이션인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CCTV와 여성안심앱, 112·119 상황실을 상호 연계해, 위급상황 발생시 여성안심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여성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즉시 제공해 여성대상 범죄를 실시간 강력 대처한다는 것이다.
최근 1인 가구,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1인 여성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여성 1인 여성가구 중 36%가 주거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3%의 여성이 주거지 불안의 원인으로 CCTV,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미비한 환경을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던 지자체는 귀갓길 여성과 1인 여성가구에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이 현장 영상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출동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지자체도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해 여성안심앱 이용 활성화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위험에 처한 여성의 위치정보를 가까운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소방 등과 신속히 공조·조치함으로써 여성들이 안심하며 귀가하고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 요금 부담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서울특별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중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스마트시티 기술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계해 도시 안전망이 확충되면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는 우리사회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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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마스크,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관리 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ED 마스크를 미용 목적의 비의료용 제품과 의료용 제품으로 구분 관리하고 새로 마련한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서 그 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는데,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사업과 의료계, 시민단체, 시험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이 공통기준은 광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참고로 의료기기 LED 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는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안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24일에우선 공고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예비 안전기준을 대체할 정식 안전기준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식약처는 LED 마스크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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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 3개월간 실적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2020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집계된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으뜸효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환급신청 건수는 896,695건, 신청금액은 1,102억원이며 환급 신청 시 제출된 구매영수증 기준 해당제품 구매총액은 1조 1,613억원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내 주요 가전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환급사업 시작 이후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환급대상 가전제품의 매출액이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급사업을 통해 환급대상 가전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들은 물론 관련된 중소·중견협력사들의 매출도 상당부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품목별 환급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개 환급대상 품목 중 신청건수 기준으로는 세탁기, 전기밥솥, 냉장고 에어컨, TV 등이, 신청금액 기준으로는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동 기간 중 판매된 고효율 가전제품을 통해 연간 약 42,500MWh의 에너지절감 효과의 1년 전력 사용량)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사업규모를 3배 확대하는 3차 추경안을 국회가 조만간 확정해 줄 경우 관련 대·중소·중견기업의 추가적인 매출 증가 및 에너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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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경제 키울 우수사업 선정…총 3억원 기획비 지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지역경제 거점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중 우수사업을 선정해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업 기획비를 총 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서 ‘22년까지 혁신도시별 특화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원도심 상생발전을 위한 맞춤형 발전과제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종합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19년부터 매년 혁신도시별 우수사업 중 정부 공모사업에 지원예정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획비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국토부는 기존 평가지침을 보완해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모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우수사업 6건을 최종 선정했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 총 3억원의 기획비를 지원한다.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지원받은 기획비를 활용해 세부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한 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 있을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위치한 스마트 에너지전용 산단 내에 차세대 지능형전력기자재 지능화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 지역자원의 활용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이번 사업 기획을 바탕으로 ‘21년 에너지 융복합단지 기반 구축, 스마트 특성화 사업 등 두 공모 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남이 보유한 에너지 그리드 인프라를 활용해 디지털 그리드 핵심기술을 개발·실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에너지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기획비를 활용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21년 스마트 그리드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중 저품질 농산물과 농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경북 혁신도시의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사업과의 연계·활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경북 혁신도시는 사업 기획을 통해 ‘21년 농생명 산업기술개발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내 주민 체감형 에너지 서비스 안전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등 지역자원의 활용성이 높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충북은 지원받은 기획비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21년 에너지 융복합 단지 기반 구축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혁신도시 내 보육·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사업으로 지역사회 참여도와 지역자원 활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제주 혁신도시는 사업 기획을 통해 ‘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완주군 삼례중학교를 리모델링한 혁신파크 조성을 통해 혁신도시 연계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업·공유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과의 객관성, 타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전북 혁신도시는 지원받은 기획비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21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과 이대섭 과장은 “지역경제 거점화를 통해 혁신도시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기획비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향후 혁신도시별 사업 추진실적을 지속 점검하고 지원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2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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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찾아가는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올해 3차 추경으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린뉴딜 사업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추진 예정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고효율 설비, 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해 에너지·환기 성능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통교통부는 사업의 중요성 및 추경집행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그린리모델링 센터와 함께 6월 23일부터 전국 6개 권역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3주간 개최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 그린 뉴딜과 관련한 국토부의 다양한 정책 및 우수 그린리모델링 사례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참여를 녹색건축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할 계획으로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사업자들의 등록절차 편의제공을 위해 금번 설명회에서 사업자 등록 현장접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설명회가 그린뉴딜과 그 핵심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일선 공무원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건축산업의 내수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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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이후에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최근 인기 구매 해외제품 중, 그간 국내·외 사고신고가 빈번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에 대해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수준인 총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물놀이 튜브와 전동킥보드는 조사대상의 전체, 어린이용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내 기준에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mm 이상, 튜브내에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5개 모두가 두께 기준에 부적합하고 그 중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자칫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전도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km/h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최고속도가 최대 44km/h에 이르는 제품이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으며 그 중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됐다.
최근 인기 구매대행 제품인 어린이용 카시트 중 3개 제품이 동적시험기준에 부적합해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시에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그 중 1개 제품은 내충격성 미흡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2배 초과도 함께 확인됐고 다른 2개 제품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되어 있었다.
전기방석은 표면온도가 111℃로 기준치를 무려 61℃나 초과한 제품이 확인되는 등 3개 제품이 표면온도 시험에서 부적합했고 부력기준에 미달한 구명복 2개 제품, 주행 내구성과 안전벨트 구속력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제품), 외관 전면 유리부분 표면온도가 기준치 대비 42K 초과한 전기오븐 제품도 있었다.
참고로 구매대행 인기 완구, 유아용 의자 등에서는 국내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바로 공개함으로써, 직구·구매대행 예정인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안전성조사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해 소비자 주의 촉구를 위해 시범 실시한 것”이며 “구매대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되는 만큼, 해외 위해우려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오늘 발표한 인기 구매대행제품 안전성조사와는 별도로 `20년 안전성조사 연간계획에 따라 냉방용품, 여름철 의류,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을 중심으로 정기 3차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6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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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비대면 경제를 견인하는 로봇산업 정책방향 제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30분 물류로봇 제조기업인 트위니를 방문해, 최근의 물류량 급증, 물류센터 집단감염 등으로 인한 물류효율화와 비대면화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물류로봇 업계의 대응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 세계 물류로봇 시장은 ‘18년 36.5억불에서 ’22년 224억불로 급성장이 예상된 바 있는데, 최근 비대면 방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물류로봇 분야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트위니측은 자율주행기술, 대상추종기술 등 물류로봇의 핵심기술확보와 더불어 병원물류, 창고물류, 매장물류 등 다양한 수요처의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병원, 대형마트, 물류센터 등과 자사제품의 현장실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에 접하지 못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기 때문에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초기의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성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방식의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비대면 경제를 견인하는 마중물로서의 로봇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발·실증·규제혁파·금융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앞으로의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그간 기업수요에 따라 품목별·기업별로 진행해오던 로봇분야 실증사업을 강화해, 산업단지, 특정업무지역 등 실증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실증사업을 통해 로봇활용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로봇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현능력을 보유한 전문기업의 육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 문제해결형 로봇개발·보급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로봇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기술개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로봇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가 함께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고 최적의 로봇을 개발·보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실증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제조로봇 분야에서 현재 추진 중인 108개 로봇공정 표준모델의 개발·보급을 당초 목표보다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제로 인해 로봇활용이 곤란하거나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법적 근거미비로 인해 제한받는 경우가 있어 본격적인 로봇보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물류·의료·감시안전·가정서비스·상업 등 각 분야의 로봇 수요·공급기관을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규제혁파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안전·데이타·개인정보 등 로봇활용 시 대두되는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 시급하게 해결이 요구되는 개별 사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를 통해 연내 로봇분야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봇도입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이 로봇보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경감할 수 있는 금융프로그램이 필요한 바, 올해 하반기부터 제조로봇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용형태를 고려한 리스·렌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시범운영하고 방역로봇, 교육로봇 등 수요자가 로봇을 직접 구매·운영하기보다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독”형태의 로봇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지능형 기본계획을 따른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실행하되,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상기의 정책 방향과 업계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코로나 이후 시대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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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출신 루닛, 세계경제포럼 ‘테크놀로지 기술선도기업 2020’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세계경제포럼 기술선도기업 2020 ’에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루닛‘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혁신기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높은 업력 10년 이내 기업을 선정하고 있고 올해는 100개 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2013년 설립된 ’루닛‘은 국내 최초의 딥러닝 의료 AI 스타트업이다.
대표 제품은 ’Lunit INSIGHT‘로 이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흉부 X-ray를 분석하고 폐 결절 및 유방암 등이 의심되는 이상 부위를 검출해주는 의료영상검출 보조 소프트웨어이다.
’루닛‘은 ‘13년 8월 창업 이후 소프트뱅크벤처스, 인터베스트, 미래에셋 등으로부터 약 6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CB Insights가 2017년 발표한 ‘세계 100대 AI 기업’에 한국 기업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다.
또한, ‘19년 8월 일본 최대 의료영상 장비 업체인 ’후지 필름‘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 올해 6월 19일에는 세계 의료장비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GE 헬스케어‘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 동안 루닛은 경영·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에 딥러닝 기술이 알려지기 전에 KAIST 컴퓨터 비젼 랩의 실험실 창업으로 시작했고 이후 의사 출신 CEO를 선임하고 창업자들은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영상의학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외부의 혁신역량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루닛은 ’14년 중기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인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부지원을 받으며 독자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Lunit INSIGHT‘ 사업화에도 성공했다.
이번 루닛의 ‘테크놀로지 기술선도기업 2020’ 선정은 ‘2020년 아시아 글로벌 리더 300인’에 선정된 21명의 한국인 중 18명이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성장했었던 사례에 이어 대표적인 창업 지원사업의 성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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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업 지원 속도낸다…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새싹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화성 ‘케이-시티’에서 자율주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 및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차 100대 달성을 기념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 권칠승 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및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다수 참석해 혁신성장지원센터의 착공을 축하하고 우리나라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착공식에서 “혁신성장지원센터를 자율주행 분야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산실로 만들겠다”며 “올해 170억 규모로 첫 운용을 시작하는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 확대하고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1.1조 원 규모의 범부처 연구개발도 ‘21년부터 착수하는 등 기업의 스케일업과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도 고속도로 외 전국 국도까지 기존 ’24년에서 앞당겨 ’22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도 조기 착수해 ’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기존의 차량 제작·부품 업계뿐만 아니라 IT·통신·전자업계, 새싹기업·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총 37개 기관이 100대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해 활발한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넘어 도심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는 자율 주행차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운전자 없는 무인셔틀, 자율주행 배송 차량,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한 간선물류 트럭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과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올 하반기에 3곳 이상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10월 최초 운행을 시작하는 자율주행 심야셔틀서비스 등의 사례처럼 기업의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부 행사로는 자율주행 관련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이 연구개발 및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 혁신성장지원센터의 착공식이 진행됐다.
혁신성장지원센터는 차량정비고 보안차고 데이터 분석시설 등 자율주행 연구개발 시설은 물론 공용 사무실, 회의실 등 사무 공간까지 갖출 예정이다.
국비 약 60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약 2,000㎡, 2층 규모로 건설되며 ’22년부터 입주할 수 있다.
혁신성장지원센터를 통해 자체적인 차량 보관시설 및 연구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새싹기업들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착공식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주행 데이터 수집차량을 기증하는 부대행사도 열렸다.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쓰이는 주행 데이터 수집을 위해 다양한 센서를 갖춘 차량으로 국토부가 구성한 데이터 공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무상으로 대여되며 이를 통해 주행 데이터 축적이 가속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착공식 이후, 김현미 장관은 임시운행차량 100호를 기념해 임시운행 허가증을 해당 기업에 직접 전달했으며 이어서 자율주행 기업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랩스를 비롯해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중소기업까지 모두 9개 기업이 자리해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나누고 자율 주행 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기업 맞춤형 제도 및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맞춤형 허가요건 마련 무인배송 차량 및 원격제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규정 신설 상용화 직전단계 자율주행차 허가요건 완화 등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18년부터 운영중인 자율주행차 시험장 K-City도 기존 ’20년까지였던 무료개방 기간을 연장해 중소기업, 대학 등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정책을 환영하면서 이외에도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자율주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에 힘써줄 것을 추가적으로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앞으로 자율주행 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이끌어 갈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우리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오늘과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을 자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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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8일(목) 오후 2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내에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개소하고 특허 분석에 기반한 미래 유망기술 발굴 및 육성전략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4억5천만건의 특허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면 경쟁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방향을 진단·예측하고 우리의 연구개발(R&D) 방향, 투자방향, 시장진출 전략 등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고급 기술정보의 보고(寶庫)인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했다.
특허청은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2022년까지 인공지능(AI), 미래형자동차 등 17대 신산업, 조선·화학 등 10대 주력산업,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에 대해 산업별 특허동향 모니터링·분석, 위기신호 탐지 등과 함께 유망기술 발굴 등 산업별·기술별 핵심 정보를 생산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수소산업, 시스템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대 분야에 이어 올해는 AI, IoT가전, 신재생에너지, 미래형자동차, 무인비행체 등 5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미래 유망기술 등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혁신전략을 제공한다.(붙임3)
또한, 감염성 질환·기후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특허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도출,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사회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제시한다.(붙임3)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외 여러 기관에 산재된 다양한 특허분석결과를 수집해 공공·민간에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갖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특허분석으로 발굴된 핵심 특허나 기업 정보를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 제공해 투자 유망 지식재산 및 기업 발굴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는 현재 주력산업 내 AI·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 지능화’를 추진 중으로 특허와 같은 공공 산업 데이터의 개방·공유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특허 빅데이터 센터에서의 특허 분석 결과는 업종별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산업 지능화’ 뿐만 아니라, 특허 유망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R&D를 기획할 경우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 행사로 함께 진행된 특허 빅데이터 포럼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손을 함께 맞잡고 R&D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투자전략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데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정책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관계기관과 함께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전문기관), 산업·기술·특허 관련 공동연구(산업연구원), 중소기업 공동지원 프로젝트(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민간 특허정보분석 업체의 역할 및 시장 확대(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민간의 AI·빅데이터 기술 도입(카카오엔터프라이즈), 유망 특허·기업 발굴·투자(Intellectual Discovery社)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경쟁 국가·기업의 투자방향을 진단·예측하고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출범하는‘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가 정부, R&D 전문기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미래 R&D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허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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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 규모의 공원 부지를 지켜냈다.
오는 7월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자동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 대상 368㎢ 중 84%인 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공원조성과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년 4월과 ’19년 5월, 두 차례 대책을 통해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할 공원 부지를 선별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초로 시작했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자체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18년 선별한 우선관리지역보다 더 많은 공원 조성사업에 나서는 한편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는데 앞장섰다.
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 조성과 유지를 합쳐 총 1,500만 그루의 나무 조성효과와 연간 558톤의 미세먼지 흡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6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원 조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시민, 지자체, LH, 정부 모두의 노력으로 공원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며 “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녹색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공원부지를 지정,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부지 매입, 공원시설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하게 되는데, 사유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될 경우,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없게 된다.
지자체가 그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장기간 조성하지 않는 ‘장기미집행공원’이 누적되자, 헌법재판소는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정부에 국민의 재산권과 공원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7월 1일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실효제를 도입했고 올해 7월 1일 최초로 자동 실효 기한이 도래하게 된다.
공원 부지는 면적이 넓고 지정 후 조성사업을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등산로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지거나 주민들이 자주 찾던 휴식공간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
실효제가 도입된 2000년 당시,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실제로 조성하지 않은 공원부지는 서울시 면적의 1.2배인 738㎢였다.
정부는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제도 ,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장기미집행 공원은 꾸준히 감소했으나, 실효제 시행을 2년 반 앞둔 시점인 ‘18년 1월 기준으로 남아있는 공원부지는 368㎢에 달해 서울시 면적의 60%가 넘는 공원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2년반 후에 실효가 도래하는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두 차례 대책을 마련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섰다.
2018년 4월 정부는 첫 번째 대책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실효될 경우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부지 130㎢를 선별하고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을 조성할 경우 이자의 50%를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도 최초로 시작했으며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과 같은 국고사업과 연계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공원 조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효가 되어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구역 지정도 추진했다.
2019년 5월 정부는 추가대책을 마련해 지방채 이자지원을 70%까지 확대하고 LH 토지은행에서 지자체를 대신해 공원 부지를 매입했으며지자체가 부지매입이 시급한 사유지부터 우선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는 실효를 최대 20년간 유예했다.
LH도 장기미집행공원 부지에 임대주택과 연계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두차례 대책을 계기로 지자체도 보다 적극적 공원 조성에 나섰다.
지방채를 적극 발행해 2018년에 선별했던 우선관리지역보다 많은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천, 광주, 청주, 익산 등 다수 지자체는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공원 조성을 추진했다.
이처럼 정부, 지자체, 환경단체, LH 등 다양한 주체가 공원 조성과 보존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실효 대상 368㎢ 중 84%는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올해 7월 실효 대상이었던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368㎢ 중 137㎢는 지자체, 민간, LH가 공원 조성 사업을 확정했다.
확정된 공원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 증가할 전망이다.
사업이 확정된 공원 부지는 부지매입을 5년 내 완료하고 공원시설 설치 등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원 조성 주체별로 보면, 지자체가 조성할 예정인 공원은 110㎢, 민간이 조성하는 공원은 25㎢, LH가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조성하는 공원은 2㎢이다.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173㎢는 실효가 유예된 국공유지와, 지자체가 용도구역·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원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부지다.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중 국공유지는 총 94㎢로서 이 중 97%인 91㎢가 2030년 7월 1일까지 10년간 실효가 유예됐다.
나머지 3%는 대부분 주택가로 시가화되었거나, 도로·군사시설 등이 서류상으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부지이거나, 도로 공공청사 등 다양한 공공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공원 해제가 필요한 부지였다.
이러한 국공유지는 소관부처에서 도로 공공청사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향후 지자체와 함께 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가 용도구역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 부지는 총 59㎢로서 서울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정부는 지난 5월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매수청구 인정 요건도 확대한 바 있다.
한편 23㎢의 공원 부지는 지자체가 용도지역을 보전녹지로 변경하거나, 경관지구 지정 등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조치했다.
실효되어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부지인 58㎢는 7월 1일 실효될 예정이다.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와 같이 개발이 제한되는 부지나, 경사가 가파르고 고도가 높아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지가 이에 해당된다.
상당수 부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한 공원 부지로서 주민이용이 많지 않고 개발압력이 낮아 실효되어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변화 시대에 공원을 비롯한 도시 내 녹색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공원 조성 사업이 확정된 부지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 차질 없이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7월 이후에도 지속 발생하는 공원 실효에 대응해 다양한 녹색공간을 적극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재정부족 등으로 보상 및 공원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방채 이자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지자체가 토지은행 비축제도를 활용해 부지를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은행 이용료를 현재 4% 내외에서 2% 수준으로 인하한다.
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스마트공원 시범 조성사업을 통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공원을 조성·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LH는 지자체·민간의 공원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발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지구를 활용한 공원조성 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LH는 7월 이후 실효 기한이 도래하는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주체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신탁제도를 개선해 시민모금·기부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공원 조성 및 기능 유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 주민이용 불편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으로 발생하는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 경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설치 가능한 수익·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매수청구 요건도 추가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원 부지에서 철조망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로 주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경우, 공원관리청인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원상회복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여가·휴식공간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 공원을 포함한 도시내 녹색공간을 지속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공원, 도시숲, 도시생태축 복원 등 다양한 녹색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제도·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앞으로 미집행공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재원계획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는 등 공원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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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개소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일 NRW연방주와 함께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온라인 개소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 일본 수출규제 이후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제정, 글로벌 기술강국과의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부와 독일 NRW연방주정부는 ’19.12월 양국 기업·연구소·대학 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독 기술협력 센터’ 설치에 합의했고 ’20년 상반기 센터 개소를 목표로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현지 센터장 선발, 입주기업 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이번 개소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독일 현지에서의 개소가 어려워짐에 따라 독일 측 협력기관과 화상회의로 실시간 연결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됐다.
한국 측에서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과 센터 운영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영철 원장이 참석했고 독일 측에서는 안드레아스 핑크바트 NRW연방주 경제부 장관과 페트라 바스너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 사장, 요하네스 피츠카 기술협력센터장이 영상 및 화상으로 참여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입주기업과 소통했다.
센터가 위치하는 NRW연방주 아헨특구는 세계적인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 최대의 연구기관·기업 집적지로 독일 최대 공과대학인 아헨공대를 포함한 70개의 대학, 막스플랑크·프라운호퍼 등 41개 연구소 네트워크, 50개 전문연구소가 소재해 있다.
센터는 입주한 중견·중소기업과 독일 대학·연구기관·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입주기업의 현지 협력파트너 발굴과 공동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서 R&D·기술협력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글로벌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선발했으며 NRW주 경제개발공사 등 독일 측 협력기관과 합동으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에는 협력 희망분야와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한국단자공업㈜ 등 10개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견 및 중소기업을 선정했으며 기업은 센터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최장 2년간 입주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지원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10개 입주기업을 직접 방문해 각 기업의 사업분야 및 협력희망분야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입주기업 현지홍보, 맞춤형 산업정보 제공, 혁신형 스타트업 탐색 등의 협력파트너 발굴 프로그램과 첨단 연구기관·대학·기업 네트워킹, 현지 우수 연구인력 매칭, 국제협력 R&D 연계 등 공동R&D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공공연구기관 1:1 멘토링, 기술협력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협력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승일 차관은 “오늘 개소한 ‘한-독 기술협력센터’는 제조업 강국인 양국 간의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 윈-윈이라는 목적 외에도 작년 하반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정부 노력의 가시적인 성과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이며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그동안 양국 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드레아스 핑크바트 NRW연방주 경제부장관은 “NRW연방주의 우수한 연구기관·대학·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중요한 파트너”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기술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독일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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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용 차세대 단열재 국가표준 제정, 국제표준도 선점
정부가 LNG선 화물창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을 대체할 차세대 단열재인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국제표준도 선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국가표준 제정안을 8월 10일까지 관보에 예고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표준안은 업계 공청회와 기술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께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16년 9월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했으며 국제표준안 투표와 최종국제표준안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는 기존 단열재의 1/2 두께만으로 종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단열 성능을 구현할 뿐 아니라, 화재에도 강해 활용성이 높은 차세대 단열소재이다.
영하 160℃ 이하의 초저온 물질을 저장하는 LNG선 화물창에서 고온의 열을 차단해야 하는 발전소 배관에 이르기까지 넓은 온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수분에 강해 흡수성, 흡습성 등 내후성이 우수하며 유연한 소재 특성으로 현장 시공이 용이해 사출성형기, 정유·석유화학, 철강산업, 건축 분야까지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NG선 분야에서도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가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제정하는 국가표준과 ISO에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도한 것으로 열전도도, 흡수성, 흡습성, 유연성 등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이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가 및 국제표준화로 국내 생산 기업의 안정적인 품질 확보는 물론, 세계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국내 시장은 약 300억원 규모로 기존에는 대부분 수입 제품이 유통돼 왔지만, 최근 국산화 제품이 양산되고 있어 표준화를 통해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에너지 저감정책에 힘입어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어 향후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LNG선 화물창 등 초저온 및 초고온 단열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표준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우리나라가 ‘16년부터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국가표준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이 분야 세계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 20배 이상 크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남아있는 국제표준 제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