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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러시아와 포스트 코로나 산업협력 시동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2일 러시아 알렉산드르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과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수석대표간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논의가 지연된 양국간 협력의제들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벨류체인 협력 및 신산업 협력 확대 등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적극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한-러 간 LNG바지선 건조 계약 체결, 자동차 엔진공장 기공식 개최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자동차·조선·항공·금속·농기계 등 분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성과를 새롭게 창출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율주행차 협력 확대, 수소차 협력, 소재·부품 공동R&D, 영상진단정보 교류 등 구체적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양국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협력 추진 및 협력관계 제도화를 위해 장관급 협력채널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년중 ‘한-러 산업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제조업·신산업 협력 확대, FTA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 등 한-러 경제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양국 경협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향후 한국 기업인의 출입국 등에 있어 러시아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고 양국간 온라인 상담회 개최 등 비대면 기업 교류 지원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은 장관급 산업협력 대화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추진중인 러시아에게 한국은 핵심 협력대상국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국간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했다.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양국간 경제협력 모멘텀을 재개하고 신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며 금일 논의된 협력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금년 하반기 제10차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및 양국 고위급 교류 등 계기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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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선도국가를 위한 컨트롤타워 가동
정부는 7월 1일 정오,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정의선 Hydrogen Council 의장, 문일 연세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11명의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총 6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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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리아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총 1300만불 규모 기여 계획 발표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 - 7.1. 1:00 유럽연합 및 국제연합이 공동주최한 시리아 및 주변국 지원 관련 공여국 회의에 우리 정부대표로 참석해, 우리 정부가 시리아 난민 및 이주민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총 1,300만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지속되어 온 시리아의 인도적 위기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기여를 결집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이 참석해 시리아 인도적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고 분쟁 종식을 위한 정치적 해결책을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으로 각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리아 및 주변국에 대한 기여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간 이동 제한 조치 등 시행에 따라 기존의 인도적 지원, 재건 및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시리아 및 주변국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특히 취약계층이 겪는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대해 우려 함 조정관은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인도적 위기에 더해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기에 대응해나가는데 우리 정부도 지속 동참코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리아 및 주변국에 대해 총 1,3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 계기 우리 대통령의 1억불 지원 공약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 우리 정부는 베네수엘라, 예멘에 대한 지원 발표에 이어 금번 회의 계기 시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한 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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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협력·교류의 場,‘나노코리아 2020’개최
나노분야 연구자와 기업인들의 교류·협력의 場, ‘나노코리아2020’이 7월 1일부터 3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나노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과 나노기술연구협의회가 주관하며 최신 나노분야 연구 성과와 다양한 첨단 응용제품을 선보이는 국제행사로서 세계 3대 나노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노코리아는 3일동안 ‘산업 전시회’와 ‘학술 심포지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첫날 개회식에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산업부 김완기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박광온 국회의원 등 산·학·연·관 인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시작을 함께 했다.
네패스 이병구 회장과 싱가폴 난양공대 수브라 수레시 총장이 나노기술 및 산업의 현재와 미래 트렌드를 조망하는 기조강연을 하고 2016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노스웨스턴대학 프레이져 스토더트 교수와 포스텍 염한웅 교수가 심포지엄 분야 주제강연을 진행한다.
“나노 인류를 위한 기술혁신의 비약적인 도약”으로 주제를 정한 심포지엄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디스플레이, 나노전자, 나노소재 등 6개 분야에서 21개의 세션을 통해 75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는데, 특히 나노기술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분야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감염성 병원체의 검출 및 진단’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도 운영된다.
삼성전자의 전고체 전지, LG전자의 대면적 그래핀 양산기술 등을 포함한 280개 기업이 나노융합기술, 마이크로 나노시스템, 첨단세라믹, 스마트센서 접착·코팅·필름 등 5개 분야 최신 나노기술제품을 전시한다.
또한 인쇄전자산업과 친환경산업 테마관이 운영되고 질병 진단 및 모니터링 산업기술 동향 심포지엄 등 다양한 협력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산업분야에서는 ‘자동차 LED램프 히트싱크용 열전도성 플라스틱’을 출품한 ㈜아모그린텍, 연구분야에서는 ‘다양한 나노물질 합성법을 제시하고 고신축성 전극 및 센서’를 개발한 포항공대 정운룡 교수가 각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그 밖에 과기정통부 장관상, 산업부 장관상 등도 수여됐다.
한편 이번 행사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에 중점을 두어 진행한다.
➊킨텍스 출입시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QR코드 등록, ➋비대면등록대 위주 등록관리, ➌행사장 출입시 2차 발열체크, 비닐장갑 착용, ➍입장인원 관리, 행사장 내 거리두기, 방역요원 배치 등 4단계 방역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예년에 비해 참가자와 전시부스 등 규모를 대폭축소 운영하고 비대면 강연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시부스를 대폭 축소해 관람객간 접촉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시장내 이동동선을 지정하고 관람객간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역요원을 곳곳에 배치해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외 연사들이 3일동안 현장 발표로 진행하던 심포지엄의 경우 국내 연사들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매년 1,200명 정도가 참석하던 강연은 600명 내외로 축소해 여유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속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이며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이 가능한 나노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며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노기술과 나노융합산업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만들어 내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나노코리아2020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산업부는 “나노코리아 2020이 안전 최우선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과 정부는 나노기술이 기존 주력 산업에 융합되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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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 지역 확진자 상황에 따라 차이 뚜렷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3일부터 매주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확진자의 지속 발생 등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액 감소폭이 지난주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 매출액 감소폭이 소상공인은 33.4%, 전통시장은 28.5%로 모두 지난주보다 다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 강원이 6월 1일 이후 4주 연속 회복세를 이어갔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해외여행을 꺼리는 여행객들이 제주와 강원을 찾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과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대전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지난주에 비해 부산·울산·경남 5.3%p, 서울 2.8%p, 경기·인천 1.7%p, 대전·충청 지역은 1.4%p 수준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의류·신발·화장품이 회복세를 보인 반면, 교육서비스, 음식점, 농·축·수산물, 관광·여가·숙박은 매출액 감소폭이 지난주에 비해 늘어났다.
한편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동행세일에 참여하고 있는 50개 전통시장, 750개 상점을 대상으로 한 샘플조사 결과, 동행세일 첫 주말인 6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액과 방문 고객수는 세일 시작 전 주말인 6월 19일부터 21일까지에 비해 각각 8%,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이 코로나19 지역 확산 등으로 아직 어려운 상황이지만, 동행세일에 참여한 시장의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 확진자의 지속 발생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기여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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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고시
통계청은 의학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해 2020년 7월 1일 고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보건 관련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195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일곱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이 8차 개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국제질병분류와 종양학국제질병분류의 최신 변경 내용을 반영했고 사전 현장적용시험을 통해 우리나라 세분화 분류를 사전 검토했으며 활용도가 낮은 분류는 정비하고 신규 희귀질환을 반영했으며 의학용어는 전문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 용어로 수정했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이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 널리 사용되어 정확한 보건통계가 생산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의학 연구 및 보건정책이 수립·시행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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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부의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해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주택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제도는 중위소득 45%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 주택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약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및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먼저,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는 노후주택 중에서 수선항목과 공사일정을 감안해 시범사업 주택 100호를 선정한다.
환경부는 해당주택에 대한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환경부의 환경진단결과를 반영해 주택개량 사업을 마무리한다.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환경부는 이번 협업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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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및 ESS 충전율 관련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7.1일 시행된다.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해 충전율 안전조치의 이행을 유도한다.
한편 충전율 기준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충전율 이행에 따른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하는 한편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또한,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개선한다.
한국형 FIT 도입, 향후 입찰시장 확대 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 변화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 일부를 개선한다.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 개정 규정은 ‘2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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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 개최
한국과 러시아는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30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걸쳐 4일간 5차 협상을 화상으로 개최한다.
작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양국은 4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고 서비스시장 자유화방식, 협정문 구조 등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금번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총칙 등 분과별로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 조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이메일 교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긴밀히 협조하면서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공감했다.
한-러 서비스·투자자유무역협정 정부대표단 노건기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우리 기업의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여건 개선과 우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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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추가 확대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입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물품을 6월 30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특례 대상 물품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애로 물품뿐만 아니라 한국무역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을 통해 건의받은 물품 목록까지 모두 검토해 선정됐다.
항공운임 관세특례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지난 2월 25일 1차 공고한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부터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과 ‘직류전동기’까지 총 3가지 물품에 적용해 왔다.
이번 추가 확대 11개 물품도 기존 3개 물품과 동일하게 항공 운송으로 들여왔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 운송비용을 한시적으로 적용해 관련 업계의 관세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기존의 3개 물품에 더해 이번에 선정된 11개 물품이 차질 없이 관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시화된 감염병 대응 체제 속에서 물류 차질로 인한 기업 경영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물류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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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2)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되어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LH·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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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R&D성과를 사업화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공공서비스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품 개발업체는 건설기술연구원 신종바이러스융합연구단의 광촉매 소재 항바이러스 필터 기술을 이전받아 부착 방식의 필터모듈로 제품화에 성공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의 물리적 필터 방식과는 다르게 공기중의 세균, 바이러스 등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기존 공기청정기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항바이러스 필터 모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제품 보유업체는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계획한 일정보다 2개월 단축해 진행됐다.
당초 제품 지정은 8월말 예정이었으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추가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먼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기업 업무공백 발생, 감염병 관련 제품 긴급개발 가능성 등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추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다음으로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심사일정 조정 등 혁신제품 지정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코로나19 관련 신청제품은 우선 심사를 실시해 공공조달 연계 속도를 향상하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우선 심사 외에, 접수된 50여개 제품에 대한 일반심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당초 계획한 일정 내에 제품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에 대한 3단계심사를 통해 혁신제품을 지정한다.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현안과의 부합성,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에서 우수한 연구성과가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며 나아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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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하는‘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첫 삽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 건설사업 중 첫 번째로 경남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를 오는 30일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되는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는 경남 산청군 일원의 국도20호선 9.2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779억원을 투입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했던 구간이 개선되어 안전성이 확보되는 한편 전·후 구간 차로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현상 해소로 ‘대전-통영’ 고속도로 국도3호선, 국도33호선 등 인근 도로들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물류비용과 통행시간 절감 등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사업은 개정된‘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로서 경남 지역 건설사가 공동 도급사로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상반기 중 사업 2건을 턴키 발주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설계 중인 사업의 공사 발주, 턴키 발주 사업의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지난 해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이 실질적으로 첫 삽을 뜨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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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정부가 오는 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착수했고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김씨는 계약 시 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집합건축물 대장 등의 부동산 종이공부를 계약단계 마다 열람 또는 발급해 확인한 뒤, 대출 신청 시에는 신원확인서류 및 소득증명서류와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은행에 제출하고 소유권이전을 위해 법무사에게 위임해 또다시 신원확인서류,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 그러나, 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플랫폼’이 구축되고 이를 활용해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거래 단계별 부동산 공부를 발급하거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 및 검증하게 되어 직접 부동산 종이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해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해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며 이와 병행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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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경제’ 지식재산으로 주도한다
특허청은 6월 25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전망하고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비·생산·유통의 언택트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제2차 간담회는 지난 5월 27일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산업지형의 변화’를 주제로 한 제1차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이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방식의 변화를 대표하는 키워드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 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언택트’를 중심으로 소비, 생산, 유통 등 산업의 전 과정에 걸친 구체적인 변화와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언택트 문화 관련 기술·특허 발굴’로 발제를 시작한 한국뉴욕주립대 심영택 교수는 언택트 문화로 신규 기술 분야가 생기기보다는 기존 기술 중 언택트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 분야가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 지재권 확보가 필수적이며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패러다임 : 언택트’라는 발제를 맡은 KT 예범수 상무는 홈 엔터테인먼트, 자율주행 카트, 온라인 주문 등 소비·생산·유통의 언택트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디지털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생산·유통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화·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언택트화’는 거시적인 큰 흐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차세대전지산업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규남 전문위원은 언택트 문화로 인한 의료용 단말기, 홈트레이닝·홈케어 기구 등의 수요 증가를 이차전지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전·후방 산업에 연쇄 효과가 큰 차세대전지기술의 선점은 미래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며 특히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전고체 전지 기술에서 일본의 특허장벽에 대응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과 5G 통신, IoT 등 고도화된 디지털 환경을 갖춘 우리나라는 언택트 문화 확산에 유리한 문화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에 더해 기술개발 및 지재권 선점을 통해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특허청도 지식재산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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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13개 개도국 대상 총 7550만불 규모 코로나19 대응 신규 지원사업 승인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개도국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미얀마 등 총 13개 국가에 대해 총 7,550만불 규모 사업을 승인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전파하고개도국의 코로나19 피해 경감 및 나아가 비대면 사업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파라과이에 첫 사업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는대외경제협력기금과 세계은행 및 유럽부흥개발은행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을 결정했다.
금번은 글로벌 코로나19 협력에 긴밀히 기여하기 위해 대상 지역과 규모를 확대했으며 이번 승인을 통해 금년 중 총 1.3억불 규모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EDCF 사업은 우리 정부가 확정한 코로나 ODA 4억불 지원 방침의 두 번째 사업으로 보건·방역 예산 지원 프로그램과 의료 기자재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1)코로나19 검사가능 실험실수 확충 2)코로나19 대응교육 이수 의료인력 확대 3)코로나19 격리센터·치료시설·검역시설 확대 등 의료 품목 공급 및 설치, 기자재 사용법 및 유지보수 교육훈련, 고장수리·부품공급 등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참전국이자 EDCF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아프리카 국가로서 EDCF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지원으로서는 아프리카 최초의 사례이다.
정부는 수출 가능 의료 품목을 중수본과 조기 협의하고 기자재 공급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정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금번 지원은 아프리카개발은행 협조융자 형태로 추진되며 에티오피아 코로나19 대응 능력 제고와 우리 의료 인프라·인력의 아프리카 진출로 K-방역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신북방·신남방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며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 사업활성화를 위해 세계은행과 유럽개발부흥은행 신탁기금을 통해 총 550만불 규모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개도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보건·경제 회복을 위해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지원하고 K-방역의 성공 모델을 전파해 우리 보건 인력·기술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국가 위상 제고를 견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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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중기부, 그린 유니콘기업 탄생 위해 맞손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린뉴딜’ 대책을 상호 협력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공동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사회 전 분야의 녹색전환과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 중인 ‘그린뉴딜’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그린 중소·벤처기업을 공동 육성하기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 간 연계 또는 특화 지원을 통해 ‘예비 그린 유니콘기업’ 탄생을 목표로 여러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양 부처는 ‘100대 녹색혁신기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한다.
친환경 기술 보유 등 녹색 신산업을 선도할 기업 100개 사를 양 부처가 각각 50개씩 선정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3년간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련 사업의 공고 평가, 선정과 같은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부처 간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 협업과제로 2022년까지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친환경 설비를 갖춘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를 구축·지원한다.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발굴한 제조기업에 대해 환경부는 최대 10억원까지 환경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중기부는 1.5억원 범위 내에서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한다.
양 부처는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관련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환경분야 기술 이전·상용화를 위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추경 예산을 활용해 ‘그린뉴딜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환경부의 환경산업 펀드와 함께 대체에너지 및 새활용 등 녹색산업 분야 유망 벤처·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산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발굴하고 중기부는 발굴된 기술을 ‘테크브릿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양 부처는 협약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논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의 ‘아기 유니콘기업’으로 선정한 스타스테크 기업의 양승찬 대표, 환경부에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한 ㈜엔바이오니아 한정철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스타스테크는 양식장에 큰 피해를 입히는 ’불가사리‘를 활용해 차량부식이나 도로파손 등의 부작용을 낮추는 제설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 100억원을 예상하는 등 급성장하는 스타기업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엔바이오니아는 에어 필터, 수처리 필터 등을 생산하는 녹색산업 소재 유망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습식공정으로 복합소재 개발과 양산에 성공했고 최근 4년간 고용인원이 2배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 코스닥 상장에도 성공했다.
두 기업 대표들은 양 부처 장관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기후·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을 통해 그린 중소·벤처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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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팔라우 간 화상 항공회담으로 항공자유화 합의
국토교통부는 26일 한-팔라우 간 항공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운항 공급력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팔라우는 태평양 서안에 위치한 섬나라로 신혼여행이나 다이빙 등의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찾는 인기 있는 관광·휴양지로 그간 항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 동안 한-팔라우 간에는 여객항공편을 주당 왕복 7회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양국 간에 증가하는 항공수요 등을 고려해, 항공·관광업계에서는 운항규모 증대를 요구해왔다.
이에 양국 간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자유화, 즉 공급력 상한의 폐지에 합의하면서 자유로운 직항 운항이 가능해졌으며 저가항공사를 포함한 다양한 항공사의 신규진입 및 증편 등을 통해 팔라우로 향하는 관광객은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여행일정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항공회담은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 기존의 상호 방문을 통한 대면 방식에서 벗어나, 항공회담 역사상 최초로 화상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화상회의의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항공사의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제 항공노선을 복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향후에도, 이번 팔라우 회담의 사례를 참고해, 화상을 통한 항공회담을 보다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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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7%, 소폭 하락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한 57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공사 계약액은 도로 등 토목과 건축이 모두 증가한 18조 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전년도 대규모 민자사업의 영향으로 2.5% 감소한 38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토목 분야의 계약액은 전년도 대규모 민자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한 18조 1천억원을 기록했다.
건축 분야는 상업용과 공장 및 작업장용 건축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39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20.1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18조 6천억원, 51~100위 기업이 4조 5천억원, 101~300위 기업 5조 4천억원, 301~1,000위 기업 5조 6천억원, 그 외 기업이 23조 1천억원을 기록했다.
‘20.1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25조 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2조 2천억원으로 18.1%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은 31조 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25조 5천억원으로 5.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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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분기 전국 아파트 11만858세대, 서울 아파트 1만2552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년 3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 대비 16.6% 증가한 110,858세대로 집계 됐으며 수도권은 61,995세대로 5년평균 대비 33.7% 증가, 서울은 12,552세대로 5년평균 대비 27.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7월 성남수정, 인천송도 등 26,614세대, ’20.8월 김포고촌, 화성동탄2 등 25,281세대, ‘20.9월 강남개포, 남양주화도 등 10,1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7월 전남무안, 전북전주 등 14,540세대, ’20.8월 부산명지, 경남진주 등 12,980세대, ‘20.9월 세종시, 광주동구 등 21,34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5,868세대, 60~85㎡ 65,366세대, 85㎡초과 9,624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3%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81,469세대, 공공 29,389세대로 각각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