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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출 국가대표를 찾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한국 대표 브랜드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세계일류상품’ 신규 모집을 6.16∼7.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류상품은 글로벌 시장점유율 5위 이내 또는 향후 7년 내 현재일류상품 가능성이 높은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상품과 기업을 선정해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상품과 기업은 한국 대표 브랜드임을 확인하는 세계일류상품 인증서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KOTRA 등 10개 지원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해외마케팅, 금융 등 협업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01년 시작된 세계일류상품은 ’19년까지 상품과 기업수가 각각 6배이상 증가했고 중소·중견기업 비중도 지속 확대되는 등 그간 우리 수출의 확대와 수출 저변 다양화에 크게 기여했다.
산업부는 올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세계일류상품을 수출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글로벌 위상이 높아진 진단키트, 방호복 등 K-방역제품 등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차세대일류상품’으로 신속하게 선정하고 로고도 ‘Made in Korea’임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개선해 세계일류상품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10개 지원기관 사업 외에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 시장을 대상으로 화상수출상담회를 확대하고 KOTRA ‘buy KOREA’ 내에 세계일류상품 온라인 홍보관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비대면 수출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세계일류상품 인증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신청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강소기업' 등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더 많이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세계일류상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을 작성해 7.31까지 업종별 31개 간사기관 또는 KOTRA에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와 KOTRA는 업종별 추천위원회 등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세계일류상품 상품과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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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미래를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통합사업단을 발족하고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미래 조선·해운산업을 업그레이드할 자율운항선박의 사업화 실현을 위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약 1,6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을 융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능화·자율화된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동 사업은 대양 항해의 경우 국제해사기구에서 정의하는 자율운항선박 자율화등급 3수준, 연안 항해의 경우 2수준을 확보한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목표로 한다.
해운업계는 자율운항선박 도입시 최적운항경로 탐색,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 감소 등이 가능해 운항 선박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는 2025년경 전 세계 관련 시장 규모가 1,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 사업에서는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인 지능형 항해시스템과 기관 자동화시스템, 통신시스템, 육상운용시스템을 개발하고 국제 항해가 가능한 실선에 통합 실증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자율운항선박 통합 성능 검증을 위한 성능실증센터는 울산광역시 고늘지구에 구축하게 되며 향후 25m급 시험선과 중형급 상선 등 단계적 실증을 통해 지속적인 실적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기술 선점을 위해 개발하는 기술의 국제 표준화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부처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통합사업단을 운영하며 자동화 플랫폼 개발과 실증 관련 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운용기술 개발과 표준화 관련 사항 등 해양수산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한국선급이 각각 총괄기관으로 선정되어 통합사업단을 구성하게 된다.
통합사업단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내에 설치되며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기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통합사업단은 기술개발과 동시에 올해 안에 실증선박 운영 선사를 선정해 건조, 실증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 초기단계부터 기술개발과 건조 일정을 조율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은 선박 및 해운·항만 시장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는 첫 단계로서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는 2030년경 관련 시장의 50% 선점을 목표로 한다”고 하며 “아울러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에는 자율화등급 Level 4에 해당하는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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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10대 분야 혁신기업 스케일업 전략 발표
국토교통부는 17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유일 스마트건설 분야 창업 지원기관인 스마트 건설지원센터의 2센터 건립 착수식을 개최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원·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도전과 혁신의 국토교통 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해 ‘25년까지 스마트건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10대 분야에서 1,0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250개 중소·벤처기업이 고속 성장기업으로 스케일-업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스마트건설 분야는 ‘18.9월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건립해, 26개 입주기업에 창업공간·기술개발·초기투자·판로개척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해외사업 기술공급 계약체결·투자유치 및 제품출시 등 창업과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번에 착수한 제2센터가 내년 말 완공되면 55개 이상 기업의 입주공간이 마련돼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역량 있는 기업가들의 스타트업 창업 붐을 지원하는 유망주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역량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규모를 키우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고속성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 2개 트랙의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자금조달·마케팅 등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신설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기업지원허브로 지정해 R&D뿐 아니라, 혁신기업 지원을 총괄한다.
혁신적 아이디어의 기술구현 및 사업화를 상향식으로 지원하는 R&D를 통해 1개 기업 당 최대 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종 경진대회, 창업캠프 등 수상 기업 등에 대해서는 창업 공간과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등 일부분야는 중기부의 예비창업패키지 등을 활용한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해 나간다.
창업 3년 이상 기업의 사업화 및 시장진출 등 스케일업을 위한 R&D를 통해 1개 기업당 최대 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를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도 지속 확대한다.
판교2밸리, 제주 등 조성중인 산업입지에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집적·융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관련기관과 함께 입주해 원스톱 현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10대 중점 육성분야별로 국토부 내 지원전담관 및 지원담당코치를 지정해 적극적 유권해석 및 제도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 R&D 우수 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구매를 촉진하는 혁신구매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공사에 필요한 기술을 공모 개발하는 공공공사 연계형 R&D도 확대해 나간다.
그간 국토교통 분야의 우수한 신기술은 현장적용이나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공의 혁신조달을 통해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을 고취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월 국토부가 활성화방안을 제시한 배수성 도로 포장기술이 대표적 사례로서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배수와 소음저감 성능이 우수하지만, 초기 사용실적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약 6개월간 관·학·연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마중물 투자방안을 마련·제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묻혀 있는 우수 혁신기술을 공공조달 등을 통해 지속 발굴·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미 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 2센터 착수식 축사를 통해 “스마트 시티, 드론, 스마트 건설 등 국토교통 분야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는 혁신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 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고용의 약 80%를 차지하는 경제적 중추이며 그중에서도 고속성장하는 혁신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고 언급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초기 공공구매 확대, 금융지원강화, 규제애로 해소 등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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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대표 온라인플랫폼‘쇼피, 큐텐’손잡고 신남방 수출길 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신남방 진출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수출 상담회를 17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는 중기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중진공·중앙회·무협 등 3개 수출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K뷰티·K방역, 브랜드K, 신북방 유망소비재 등 분야별 화상상담회를 4회 개최했으며 국내 중소기업 265개사가 참여해 43개국 125개사 바이어와 38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중, 바이어가 계약 체결을 검토하기 위해 샘플 발송을 요청한 기업이 102개사로 이중 44여개 업체가 약 1,321만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화상상담회를 개최하는 신남방 지역은 총 인구 20억명, 총생산 5.6조 달러, 매년 5~7%이상의 경제성장률과 연평균 소비시장 성장률 15%를 기록하고 있는 젊고 역동적인 성장지역으로 미국·중국·일본에 집중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신흥시장이다.
이러한 신남방 진출에 대한 중요성과 수요를 반영해 이번 화상상담회는 중진공과 무협이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게 됐으며 117개 기업이 참여해 신남방 9개국 유력 바이어 52개사와 화상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화상상담회와 연계해 브랜드K 등 유망소비재의 신남방 진출 확대를 위해 동남아 대표 온라인 플랫폼인 쇼피, 큐텐사와 협업해 신남방 지역 7개국 쇼핑몰 내에 한국상품 전용관을 개설하고 우수제품 특별판촉 이벤트 등 한국관 확대 운영을 위한 ‘중진공-쇼피·큐텐’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한국상품 전용관 런칭을 계기로 중기부는 한류 아이돌 온라인 팬미팅과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 특판전 등 다양한 한류연계 마케팅을 통해 국가별 시장 여건에 적합한 유망 제품의 입점과 판매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상담회 현장에는 박복영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특위위원장이 상담회에 참여한 신남방 진출 중소기업과 유관기관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
박복영 신남방특위위원장은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둔화로 우리기업의 수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하면서도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고 언급했다.
또한 박위원장은 “신남방특위에서도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활용해 의료⸱보건 분야 및 언택트⸱5G 등 신산업 분야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세종시 개발 경험을 활용한 신남방 지역 인프라 사업 진출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의 신남방 진출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7월까지 소부장기업, 브랜드K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이 해외바이어와 상담을 해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상 수출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출지원기관 협업 화상상담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기관별 홈페이지와 지방청 수출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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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됐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7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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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정책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오후 3시 서울 SH 본사 사옥에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발표된 공공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및 향후공모 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상가세입자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며 LH·SH 등 공공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해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H와 SH는 공모 전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대해 7월부터 8월까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관련 세부정보 안내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9월 중 서울시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의향이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대표자 명의의 참여 의향서 및 자치구의 추천서를 바탕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후 우수 사업장을 연내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으로 자치구 담당자에게 공공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 홍보와 후보지 추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공공재개발이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를기대한다”며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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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의 든든한 조력자, 공공부문이 맡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수요 공공기관·지자체가 참여하는 우수제품 공공수요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공공수요처를 대상으로 월드클래스300 등 중소·중견기업의 우수제품을 소개하는 행사로 26개 공공기관 및 지자체, 7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을 민간영역에서 공공부문으로 확산해 정부혁신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4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행사 참가를 희망한 ERP, OS, DB 등 소프트웨어 분야는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 납품 실적, 마케팅 역량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공공부문 진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처리 필터는 소재·부품·장비 육성정책의 성공사례로 그간 반도체 분야 등 민간부문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도 정수처리 등 공공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분야별 구매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참여기업별 제품 설명과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해당분야 제품을 도입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해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 극복 노하우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당사 제품을 여러 공공기관에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공공시장 진출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실장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제품이 공공수요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확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의 선도적 도입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해 산업기술R&D대전, 신기술실용화촉진대회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민간의 소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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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KS인증으로 새로운 기회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해 ‘2019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KS인증을 보유한 기업 중 90.8%가 인증제품을 통한 매출 향상이 있다고 응답했고 매출향상 비율이 10~30%이라고 답한 기업이 49.2%에 이르는 등 KS인증은 해당제품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S인증을 통해 제품의 신뢰도와 품질 제고 공공기관 납품 등의 효과가 매출향상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기업의 표준업무는 품질관리 또는 사무·경영부서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 표준부서를 운영하는 경우는 1.2%로 조사됐다.
표준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1.9명, 중견기업 7.4명, 대기업 69.9명으로 나타나 기업규모 별로 차이가 있었다.
기업이 활용하는 표준의 종류와 그 비율은 사내표준 86.2%, ISO표준 57.0%, KS표준 20.0%, 단체표준 4.4%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의 활용목적은 주로 품질관리와 구매자요구였으며 R&D활용 비율은 22.9%이었다.
표준에 따른 인증취득의 주요목적은 표준 활용목적과 마찬가지로 구매자요구 및 품질제고로 나타났다.
KS인증이 해당 제품 매출 향상에 기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KS인증 보유기업의 90.8%로 조사됐다.
KS인증제품의 매출향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증가 비율이 10~30%라고 응답한 기업은 49.2%, 0~10% 및 30~50% 상승한 경우는 각각 18.8%, 50% 이상은 13.3%로 나타났다.
표준의 제개정 등 표준화활동 참여 비율은 사내표준 88.5%, 단체표준 2.3%, KS표준 0.8%, 국제표준 0.6% 순으로 조사됐다.
표준활용·표준화활동 애로사항 중 내부인력 전문성 부족, 전담 인력 부족, 재정부담 등 3개 분야에서 애로사항 정도가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30% 내외로 나타났다.
표준 관련 애로 해결 방안으로 내부인력 활용을 선택한 비율은 90.9%로 나타났으며 그 외 상담·컨설팅·교육 등은 25% 내외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기업들의 표준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내부인력으로 표준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금번 조사에서 KS인증을 통한 품질 확보와 공공조달 인센티브 등의 효과가 매출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강조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산업혁명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KS인증과 표준 등 KS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표준인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대학원 사업 등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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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지지 기반 확보
지난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의결한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의 시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글로벌 표준·방역 분야 최고위 전문가가 참여하는 ‘K-방역모델 국제 웨비나’를 15일 개최했다.
한국과 미국-유럽-아프리카를 잇는 이번 글로벌 언택트 웨비나는 한국시각 21:00 개최됐으며 국제표준화기구 ISO 회장, 국제병원연맹 IHF 사무총장, 미국 국가표준원 ANSI 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 성윤모 장관에드워드 니조로지 ISO 회장에릭 드 루데베케 IHF 사무총장조 바티아 ANSI 회장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안선주 성균관대 교수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 산업부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전략을 세계 무대에 제시하고 ISO, IHF, ANSI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기반을 구축해 국제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글로벌 지지를 확보했다.
국제표준화기구는 의료·방역을 포함한 全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관하고 있고 국제병원연맹은 전세계 병원 의료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K-방역모델의 글로벌화를 위해 협력이 필요한 국제기구이다.
미국 국가표준원은 미국의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개발을 총괄하는 기구로 의료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 날 웨비나에서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국제 공조체계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언급하면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원칙으로 하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과 국제기구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장관은 ‘검사→추적→치료’로 진행되는 감염병 대응 과정 속에 녹아있는 한국의 경험과 절차를 체계화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자 단계별 다양한 표준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표준 제정과 이를 위한 ISO 신규 기술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제표준화기구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ISO 회장, IHF 사무총장, ANSI 회장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코로나19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제표준화기구 에드워드 니조로지 회장은 ISO의 2030 전략에 팬데믹 극복을 위한 표준 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활발한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병원연맹 에릭 드 루덴베케 사무총장은 전염성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제표준과 같은 규칙,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병원 대응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미국 국가표준원 조 바티아 회장은 방역모델을 비롯한 국제표준 개발을 도전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 전문가로 참석한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현장전문가로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성균관대 안선주 교수는 K-방역모델 국제표준 18종을 소개하면서 K-방역모델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ISO, ANSI 등과 상호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가속화할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은 인류의 건강을 확보하고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서로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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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억원 규모의 초기기업 육성펀드가 수소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부터 조성되어 운영중인 ‘에너지신산업펀드’를 활용해 수소경제 및 에너지신산업 초기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펀드’의 운용사)는 ‘수소경제 및 e-신산업 초기기업 육성펀드’ 조성을 위해 6월 15일 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을 공고했다.
수소경제 육성펀드는 ‘에너지신산업펀드’의 하위펀드로서 간접투자 재원에 민간·정책자금을 매칭해 340억원 이상 규모로 결성된다.
동 펀드는 수소경제 연관 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경제 산업과 관련,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연료전지 등 수소 공급 및 이용과 관련된 형태의 비즈니스군 AI·빅데이터·5G·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태양광 및 풍력 유지보수, 스마트 인버터 등을 활용한 발전소 리파워링, 가상발전소를 활용한 전력중개사업 및 수요반응 사업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혁신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업 특히 동 펀드의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는 수소경제 산업 분야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수소 기업으로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수소시장 선점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육성펀드가 수소경제 산업 및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향후 수소법에 의거해 지정하는 ‘수소전문 기업’에 동 펀드가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수소 경제 및 e-신산업 초기기업 육성펀드’ 위탁운용사의 선정은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5일 공고하며 7월 10일까지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절차를 거쳐 8월 중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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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통관단계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사전 차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어린이제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살펴보면 학용품 50만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 17만점,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만점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학용품 중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 보다 40배, 200배 높게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됐다.
유해화학물질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어 적발된 학용품은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와 '퍼니필통'으로 각각 2.4만점, 1.6만점이 반입 될 수 있었으나 통관단계에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번 수입 어린이제품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도 40.6%보다 2.6% 감소한 37.4%로 나타났으며 적발된 유형은 KC인증 미필,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위반이 전체 적발의 98.0%를 차지했다.
어린이제품 주요 수입국에 대해 수입비중 및 적발비율을 감안,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국가 및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수입 제품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제품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긴밀히 협업해 여름철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물놀이 용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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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선정, 6월말 발주
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해 오다가,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다만,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했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으며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 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필요 시 오는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 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며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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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류와 소비재의 만남 세계를 사로잡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FNC엔터테인먼트와 함께 6.13일부터 8월말까지 ‘2020 글로벌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금년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한류스타 공연을 통한 제품 홍보와 판촉전, 화상상담 등 행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 19 모범방역국으로 각인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역·홈코노미 등 수출유망 7대 상품과 관련 서비스 기업 약 500개사의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6.13일 온라인 한류 콘서트로 시작하는 금번 행사는 우리 소비재 제품에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주 대상으로 해 온라인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최된다.
인기 K팝그룹 ‘AOA’, ‘엔플라잉’, ‘SF9’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온라인 한류공연을 개최하고 공연 중간에 한류스타의 뷰티·패션 스타일링, 취향 등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제품 판촉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기업 제품 홍보와 동시에 박람회 홍보 BuyKOREA내, 2020 글로벌 한류박람회 전용관을 구성, 코로나 19 극복 테마와 연계된 소비재 및 서비스 기업의 상품 정보를 등록해 해외바이어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해외무역관을 통해 발굴한 바이어와의 1:1 화상상담 추진 한류 홍보효과가 큰 국가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쇼핑몰 내에 한국 소비재 전용관을 마련하고 한류 스타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판촉전을 진행함으로써 입점기업 제품의 현지 소비자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 방콕 개최 이후 11년째 이어온 동 행사를 금년에는 코로나 19 여파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해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게 됐다”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류를 활용, 한국 소비재·서비스의 우수성을 세계시장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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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에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19.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사실·근거와 원천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섯 차례의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배출 저감 기술개발 위주로 진행된 정부 R&D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원인규명 기초 연구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 미세먼지 R&D 투자액 약 5,500억원 중 배출 저감 분야 투자액은 3,330억원, 원인규명 분야 투자액은 109억원 기존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에서 진행됐던 미세먼지의 생성 과정 규명 연구를 이어가고 그 동안 투자가 미비했던 물리·화학적 특성과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현상 원인도 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 연구자 주도로 동북아 지역의 여러 국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연구자 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 수행을 위해 올해 신규 사업인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이 출범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정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측정, 예보, 배출량 정보의 정확성과 실시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가 뒷받침되어야한다.
지상 측정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성공적으로 발사한 미세먼지 관측 위성 천리안 2B호와 항공기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입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위성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과 항공 관측 기법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기반을 활용해 정부와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연계한 3차원 미세먼지 공간분포측정 기술을 개발하고 위성·항공기·지상 등에서 관측한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데이터플랫폼 고도화, 인공지능 활용 예보 모델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위성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통해 배출량을 추정하는 기법 등을 개발해 기존의 국가 공인 배출량 자료를 보완하고 배출량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을 중심으로 배출 저감 및 인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사업 기획을 추진한다.
또한 ’출연연 미세먼지 R&D 협의체‘를 운영해 미세먼지 R&D 추진 과정 상의 병목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자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 날 광주과학기술원에 방문해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전략’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세먼지 연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후 미세먼지 연구 실험실에서 ‘고해상도 미세먼지 2차 생성 실시간 추적 장비’ 등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원인규명 연구 과정을 직접 살펴보았다.
정병선 차관은 “미세먼지는 코로나19만큼이나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 중 하나”고 하면서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과학기술 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부처·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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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광업계 상생협력의 길을 찾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4시,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광업협회, 한국광물자원공사 4자간 “국내 석회석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납품하는 석회석 광산들을 대표해 한국광업협회가 안정적인 국내 석회석 수급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제안했고 양사가 이를 수용하며 진행됐다.
그간 석회석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철강업계의 비상경영체제 돌입으로 석회석 물량이 감소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일본, 베트남 등 고품위 해외 석회석 수입 증가가 향후 국내 석회석 물량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MOU 체결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국내 석회석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협력업체들과 상생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상생협력 MOU 체결은 광업계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업계는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광산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공급망 상생협력을 통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장기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
MOU 체결식 이후에 진행된 철강-광업계 간담회에서 양측은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우선, 수요처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석회석은 철강 생산의 필수 원료 중 하나로 국내 석회석 광산들의 안정적인 공급은 양사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국내 광산도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등을 통한 효율적인 광산 개발로 안정적인 석회석 품위 확보를 요청했다.
광업계는 수요처의 요청에 대해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내 광산의 갱도 심부화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주길 요청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협약서 내용에도 있듯이 상생협력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기적으로 양측의 현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 서로가 원하는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상생협력 MOU 체결식에 참석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든 산업이 어려운 지금, 석회석이란 광물을 매개체로 철강업계와 광업계가 상생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협약식이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협력사례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하며 “정부도 철강업계와 광업계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며 효율적 광산개발을 위해 현대화장비보급 및 스마트마이닝 등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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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조기극복 위한 국제공조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19시 화상으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장관급 이사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OECD 세계경제 전망 발표를 계기로 회원국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앙헬 구리야 OECD 사무총장 및 나디아 깔비뇨 스페인 경제장관의 개회사, OECD 세계경제 전망 발표에 이어 회원국간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급격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도 불구, 한국은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홍 부총리는 의장단에 이어 회원국 중 첫 번째 선도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과 글로벌 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한 강력한 국제사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으로서 ‘3P’를 제시했다.
먼저, 취약계층 및 일자리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고용유지 및 안정화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경제회복 촉진 측면에서는, 방역과 경제 활동간 균형, 각 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마련 및 무역·인력이동 원활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해 비대면·디지털화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과감한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는 270조원 규모의 종합정책패키지를 마련했고 탄탄한 고용 안전망 하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시행하는 한국형 뉴딜을 추진중에 있음을 회원국에 소개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과감한 경기대응 정책 및 국제사회 공조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구리야 OECD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 OECD의 정책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서 올해 OECD 각료이사회를 통해 결과물을 종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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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비대면 유통 3대 정책방향 제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10시 온라인 유통사 SSG 닷컴의 매장형 물류센터를 방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 급증에 대한 업계의 대응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SSG 닷컴측은 주문부터 상품분류, 포장, 출고 등 유통 全주기를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으로 통합관리하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주문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마트 온라인 스토어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매장에서 장보기를 대행한 후 크레인 로봇이 매장 안 지정된 장소로 주문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온오프라인 통합의 매장 內 무인 픽업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마트 온라인스토어 등 자사 풀필먼트센터를 유통 신기술 개발과 융합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성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16.9% 증가 하는 등 온라인 유통이 ”비대면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마트 온라인스토어와 같은 ➀빅데이터 접목, ➁온오프라인 통합 등 물류혁신, ➂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 對고객 서비스 제공시스템은 비대면 시대 글로벌유통의 주요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유통 서비스 및 기술의 해외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분야에서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그간 바코드 부착상품 중심으로 유통상품의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소비행태 분석시스템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상품데이터의 실시간 디지털화를 위해 온라인 유통사 등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구축된 데이터는 제조사, 유통사, IT서비스 개발사가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상품 데이터는 정확한 상품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제안하거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를 지원하고 유통사의 물류혁신을 위한 기초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충) 온라인 소비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류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네거티브 입주규제’ 방식 등을 통해, 온라인 전용 첨단 물류센터인 풀필먼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통물류 혁신을 위해 드론활용 배송서비스 실증 및 배송로봇·서빙로봇 등 서비스로봇 개발·실증사업을 진행중이며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서비스 상용화 및 신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법·제도를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토대로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이른 시일 내 범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경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성 장관은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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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서 부산지역 첫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구도심 등에 산재해있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18년 도입 이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주민합의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저리 융자와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성분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부산에서 준공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괴정동 사업지에 인접한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 2명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작년 5월,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이후 약 1년여 만에 사업이 완료됐으며 이 과정에서 HUG는 총사업비의 70% 수준인 9.4억원을 연 1.5% 저리 융자로 지원했다.
한국감정원은 사업성분석비용 지원, 사업시행인가·이주·준공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했다.
LH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축된 다세대주택 전량을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축된 다세대주택 12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8년 사업이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7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됐고 그 중 27곳이 착공, 11곳이 준공되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준공 사업지 11곳은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와 그 인근에서 연계·추진되어 노후 주거지 재생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교통부 이지혜 주거재생과장은 “노후 주거지의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자율주택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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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자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누수없이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으로 그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했다.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천만원→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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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파크‘ 추가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개방형 혁신창업의 거점인 ’스타트업 파크‘ 2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 Station-F와 같이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공간으로 지난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인천이 ’제1호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올해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스타트업 파크를 두 개로 구분해 1개는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하고 나머지 1개는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한다는 점이다.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는 지난해와 같은 형식으로 대학·연구기관 등 우수 창업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에 스타트업파크를 구축해 조기에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유형이다.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유형으로 낙후된 도심기능을 창업·벤처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지정 지역에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고 복합허브센터를 추가 구축해 기업지원 인프라와 생활형 SOC를 원스톱으로 조성하는 유형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광역지자체로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 시 한 개 광역 지자체가 단독형과 복합형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업 신청지역이 서로 달라야 한다.
다만, 한 개 광역 지자체가 단독형과 복합형에 동시 선정된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선정된 광역 지자체에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1개 지역당 5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해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관련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류, 2차 현장, 3차 발표평가를 거쳐 9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온라인 접수는 e-나라도움홈페이지로 가능하며 우편·방문접수는 창업진흥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