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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4.6% 감소
해양수산부는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2019년 상반기에 비해 4.6%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연근해 어업생산동향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36만 9천 톤으로 2019년 상반기 에 비해 4.6% 감소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7만 2천 톤, 고등어 2만 1천 톤, 오징어와 갈치는 각 2만 톤, 청어 1만 7천 톤, 전갱이류 1만 4천 톤 등이다.
전년 대비 어종별 주요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갈치, 전갱이류는 생산량이 증가했고 멸치, 오징어, 고등어, 청어, 참조기, 꽃게, 붉은대게, 가자미류 등은 전년 수준, 아귀, 삼치는 생산량이 감소했다.
갈치는 겨울철 연근해 고수온 영향으로 어기가 3월까지 이어졌고 봄철 동중국해의 온난한 해양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어군의 북상회유가 활발해지면서 동중국해 및 서해 남부해역으로 몰려드는 어군이 증가했다.
전갱이류는 최근 자원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겨울철 제주 주변해역과 봄철 경남, 경북 연안에서 순조로운 어황을 보였다.
반면, 아귀는 1~4월 동안 수산물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조업활동이 축소되어 생산이 부진했고 5~6월에는 경북 연안에서 전·평년 대비 1~3℃ 높게 형성된 수온의 영향으로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모여드는 어군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감소했다.
삼치는 주업종인 대형선망어업에서 어군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등어와 전갱이류를 주로 조업함에 따라 생산이 부진했다.
한편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금액은 전년보다 3.6% 증가한 1조 7,873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어종별 생산금액은 오징어가 1,681억원, 갈치 1,664억원, 멸치 966억원, 꽃게 937억원, 가자미류 827억원, 붉은대게 680억원, 고등어 410억원 등이다.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금액의 어종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갈치, 전갱이류, 고등어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6.1%, 70.3%, 35.5% 증가했고 멸치, 오징어, 참조기, 붉은대게, 꽃게, 가자미류, 아귀 등은 전년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청어, 전어, 삼치는 전년 대비 각각 30.7%, 28.2%, 2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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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해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약 11,734천 건을 등기 완료해 소유권 보호에 기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많아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손종영 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고 강조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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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책임지고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일 정부, 지자체 등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지원하는‘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20년 지원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7.17일 30년까지 12GW의 해상풍력 보급과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담은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동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과 대규모 단지개발을 지원해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한 계획적인 해상풍력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번 공모에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사업과 20년 추경으로 신규 반영된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2개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추진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기초설계, 풍황·해양환경 조사, 주민협의 등 개발비용 일부를 국비로 최대 75억까지 지원한다.
동사업 지원대상 선정시에는 개발이익의 지역공유,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을 중점 평가해, 해상풍력이 주민의견을 적극수렴하고 수산업 등 지역경제와 상생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은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와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해양공간 조사를 통해 적합입지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권역은 풍황, 환경, 지역수용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어업·해양생태계에 영향은 적으면서 경제성이 우수한 입지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개별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주민수용성 확보가 미흡했고 이로 인해 인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면서 “동 사업을 통해 정부, 지자체가 해상풍력 보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민과 상생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해상풍력 개발모델을 발굴·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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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시장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이 8월 5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선박 연료 공급방법으로는 충전방식에 따라 트럭을 이용한 방식, 선박을 이용한 방식, 탱크를 이용한 방식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 최근 국제해사기구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 액화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기존의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마련됐다.
기존 가스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규정을 신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며 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및 자본금을 등록요건으로 규정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해야 하며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시 신고의무만을 부과해 기존 가스시장의 물량 및 가격 규제완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가스와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을 허용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자간 액화천연가스 거래 허용, 액화천연가스 물량 및 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이를 통해 액화천연가스 신규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조선 및 기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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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중국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발효 6년차를 맞이해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3차 한-중국 FTA 공동위원회를 3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Chen Ning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 FTA는 발효 6년차로 ’18년 교역액은 ’15년 대비 18.2% 증가했고 ’19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감소됐지만,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약 1/4로서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다.
금번 3차 공동위에서는 과거 공동위에서 제기된 사항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현재 이행 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리측이 공동위에서 문제 제기한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 및상표권 침해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한-중 FTA 기반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양국 경제협력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중국 현지 투자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미지급된 사안에 대해서는 ’19년부터 보조금 지급 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한-중 FTA 지식재산권 위원회 및 다수의 양자 채널을 통해 우리측이 지속 제기한 악의적 상표 선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측은 상표법을 개정한 바,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FTA로 강화된 인천-웨이하이간 지방 경제협력은 서비스무역 혁신적 발전 고위급 포럼, 양 도시간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등의 성과를 보이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외에, 우리측은 한-중 FTA 체결과 연계해 지정한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추진하는 등 공동위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측은 금번 공동위 계기,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및 양국간 전자상거래 교역 확대 등을 감안해, 별도 협의 채널로 한-중 FTA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더해, 우리측은 5.1일부터 시행된 한-중 신속통로 제도를 기업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중소기업이 신속통로 이용에 애로를 호소한 바, 중측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측의 주요 의제로서 우리측은 중측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중측은 위생검역조치에 대해 우리측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측은 중국 저작권법 개정 현황을 문의하면서 한-중 FTA에 근거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국내에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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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2.0’,‘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➀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➁‘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➂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대출로서 이번 금리를 0.3%p 인하해 연 1.8~2.4%로 금리가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원 낮아진 것에 더해,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원 경감된다.
월세로 살고 있다면 고려해볼만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뿐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도 ‘우대형’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형과 우대형을 운용 중으로 금리가 0.5%p 인하되어 대출금리가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6만원, 우대형은 연 4.8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을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높여,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진다.
대출금리도 연 1.5~2.1%로 0.3%p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원 대출 시 매월 8.8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해, 이제는 7천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2~1.8%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있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18년 말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해주는 보증부 월세대출을 운용 중이다.
이번에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금 3.5천만원, 월세 4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매월 약 4만원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되어 약 32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의 50% 인하)하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천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이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산시스템 준비를 거쳐 8월 10일부터 진행되는 계약 및 재계약분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청년·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 내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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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만1700명 인건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지난 7월 30일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청년층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기부가 추천한 특화분야 운영기관을 통해 총 1만1,70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사업은 청년에게는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해 정보기술분야 실무경험을 쌓아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중소기업에는 일하고 싶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에게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대해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8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까지 지원한다.
사업별 상세내용은 워크넷 누리집 과 운영기관별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사업을 통해 중기부는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스마트 서비스 등 분야의 기업, 창업·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을 특화분야로서 중점 지원한다.
중기부가 추천한 특화분야 운영기관은 창업진흥원, 벤처기업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등 총 10개 기관으로 13개 분야에 총 11,70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부처별 특화분야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워크넷 누리집에서 특화분야 운영기관을 지정해 신청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의 자격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의 특화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우선 해당 특화분야 운영기관에 문의해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최원영 일자리정책과장은 “최근 취업절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유망 기술 분야의 벤처·스타트업과 제조 중소기업 등이 청년 채용 여력을 확보해 디지털 전환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관련 직무에 적합한 청년 채용을 위한 기업의 구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청년들도 구인 사이트 등 기업의 채용정보를 관심있게 찾아볼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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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만개사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추진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손쉽게 민간의 온·오프라인 연결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영역 판로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 지원을 받을 소상공인 1만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어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은 필수가 됐음에도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는 먼 얘기였다.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해주는 민간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으나 이마저도 비용 부담과 활용 방법을 몰라 애로가 많았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온·오프라인 연결 플랫폼 입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바일 홍보와 마케팅 리플릿 제작,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상공인의 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분야별로 우수한 민간 온·오프라인 연결 플랫폼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온·오프라인 연결 플랫폼 기업 모집은 지난 5월에 신청기업을 접수한 결과 무려 63개사가 제안서를 제출해 10.5: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정한 평가를 거쳐 소상공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7월 10일 최종 6개사가 선정됐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보다 원활한 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번에 선정된 온·오프라인 연결 플랫폼 기업 6개사와 7월 27일 드림스퀘어 서울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직접 온라인 시장 개척이 힘든 오프라인 점포들도 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를 잘 활용해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 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영역으로의 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영역에서 소외당하지 않게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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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보 활용 스페이스 해커톤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위성정보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위성정보 활용 스페이스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의 흐름과 함께 세계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위성영상서비스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나타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목적실용위성을 통해 지난 20년간 위성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의 활용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위성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굴된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마련했다.
31일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10월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우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온라인 기술설명회를 시작으로 예선심사와 본선심사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사전 참여 신청 접수를 통해 8월 19일 오후 4시에 진행 예정인 유튜브 온라인 기술설명회를 통해 실제 위성정보가 활용되는 절차와 이번 대회 진행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팀을 대상으로 사업화 방안 등을 보완하기 위한 코칭프로그램 진행 후 위성전문가와 사업화 전문가를 통한 본선 심사를 통해 시상자를 선발한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다목적 실용위성 등 실제 활용 가능한 위성정보 기반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상의 위성정보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 가능하도록 해,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보다 많이 제안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발된 10개 팀에게는 항우연 원장상과 협회장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며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항우연 창업 지원 프로그램 본선 진출 자격 부여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성활용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되기를 바란다”며 “도출된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성정보 활용 스페이스 해커톤’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기관, 개인은 ‘항우연’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대회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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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은행그룹 개도국 디지털·그린뉴딜사업 집중 지원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그룹에 출연중인 한국 신탁기금을 통해,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포함한 6개 개도국의 디지털·그린사업 및 코로나19 대응에 총 515만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WB 협력기금으로는 ➊혁신 농업기술 자문을 통한 우간다 농업 생산성 제고 ➋키르기스스탄 디지털역량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분야 사업을 지원하고 IFC기술협력기금을 통해서는, ➌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 자문을 통한 베트남·캄보디아 제조업 및 농업 분야 자원효율성 제고 ➍방역 관련 디지털 솔루션 적용을 통한 콜롬비아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 ➎아이티 섬유기업의 첨단 개인보호장비 생산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사업 승인은 친환경, 스마트 시티, ICT 등과 관련된 ODA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선도자적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훈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은 코로나19상황에서도 한국정부의 신속한 사업승인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최근 개도국들은 전통적인 ODA 사업보다는 ICT를 활용한 디지털·녹색기술 공유와 이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혁신기술 활용사례는 개도국 역량강화와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그린뉴딜 ODA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한국형 경제성장전략이 국제사회에공유되는데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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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2만9262호
국토교통부는 ‘20.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9,262호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월 대비 13.7%, 전년 동월 대비 54.1%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6월말 기준으로 전월대비 18.6% 증가한 총 18,718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2,772호로 전월 대비 8.1% 감소했고 지방은 26,490호로 전월 대비 14.2% 감소했다.
특히 지방 미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4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대비 19.0% 감소한 2,167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 대비 13.2% 감소한 27,095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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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대표과제,“디지털 트윈”…정부와 산업계 힘 모은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 산업계 간담회’를 7.31 오후 2시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에서 박선호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다.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 주요사업 발표에 이어 산업계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사업화 전략과 정책지원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3차원 디지털 지도 등 디지털 트윈 핵심 기반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발표한다.
3차원 지도는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과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구축하고 차량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는 전국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약 14,000㎞를 구축한다.
또한, 상·하수도,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 3차원 통합지도를 전국 시·군 지역에 대해 구축한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3D 공간데이터와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계에서는 공간정보 기업을 대표해 ㈜이지스 등이 디지털 트윈 성공을 위한 산업계 의견, 사업화 전략, 보안기술 적용 등을 발표하고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는 이날 도출되는 산업계의 제안내용을 토대로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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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지난 1년간 건설업체 실적공개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20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20조 8,461억원으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그 뒤를 이어 지에스건설㈜이 4위를 차지해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으며 5위 ㈜포스코건설과 6위 ㈜대우건설은 순위가 맞바뀌었다.
7위 현대엔지니어링㈜, 8위 롯데건설㈜, 및 9위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으며 지난해 11위로 물러났던 에스케이건설㈜은 10위권 내에 재진입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총액은 258조 1,35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7% 증가했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액’은 100조 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액’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98조 5천억원, ‘신인도평가액’은 15조 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으나, ‘기술평가액’은 42조 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건 분야는 삼성물산이 8조 3,323억원, 현대건설이 6조 8,413억원, 지에스건설이 6조 4,877억원을,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2조 3,636억원, 삼성물산이 1조 8,751억원, 대우건설이 1조 3,162억원을, 건축 분야는 삼성물산이 6조 4,572억원, 지에스건설이 5조 4,651억원, 대우건설이 4조 9,241억원을, 산업·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4조 8,665억원, 지에스 건설이 2조 9,482억원, 현대엔지니어링이 2조 8,349억원을, 조경 분야는 지에스건설이 660억원, 제일건설이 617억원, 에스케이임업이 567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목업종 중에서 ‘도로’는 대림산업·삼성물산·대우건설, ‘댐’은 삼성물산·대림산업·대우건설, ‘지하철’은 삼성물산·지에스건설·엘티삼보 순이며 ‘상수도’는 삼성엔지니어링·태영건설·코오롱 글로벌, ‘택지용지조성’은 에스케이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순이다.
건축업종 중에서 ‘아파트’는 지에스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 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 ’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에스케이건설·지에스건설 순이다.
산업·환경설비업종 중에서는 ‘산업생산시설’은 지에스건설·에스케이건설·현대엔지니어링, ‘화력발전소’는 두산중공업·삼성물산·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저장·공급시설‘은 현대엔지니어링·대우건설·현대건설 순이다.
이번에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건설업체는 총 66,868개 사이며 전체 건설업체 75,523개 사의 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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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확산 간담회’개최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10:00,산업은행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확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강화 및 한국판 뉴딜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 및 경제·사회구조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임을 감안, 현장성과 확산 계획 수립 등을 통해한국판 뉴딜을 통한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에공공기관이 앞장설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한국경제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핵심과제를 선정, 규제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성과창출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일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확산을 위한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고 관계부처·기관 간 추가논의를 거쳐 추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확산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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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로 국가하천 관리 디지털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오는 ‘22년까지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수재해 예방과 하천관리를 효율화한다고 밝혔다.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20년부터 ’22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배수시설에 대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21년부터 ’22년까지 국가하천 전 구간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148개 지자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규모 예산을 단기간에 투입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국가하천 배수시설을 하천 수위에 따라 자동제어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지자체 상황실에서도 원격으로 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배수시설 운영은 민간 수문관리인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하천 수위를 보고 배수시설을 임의로 조작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농경지·가옥 등 수많은 침수 피해가 있어왔다.
이에 배수시설을 제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국가하천 배수시설을 디지털화해 수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부가 ‘19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선정되어 추가예산도 확보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사업을 완료하고 수재해 예방효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게 됐다.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국가하천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하천상황 파악과 데이터화로 하천을 원격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하천 관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함에 따라 비경제적인 요소가 있었고 실시간 현장 확인과 데이터화를 할 수 없어 수재해 및 민원, 하천시설 관리에 적기 대응이 불가했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면, 하천시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태풍·호우 시 강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하천 영상 확보를 통해 대국민 민원처리의 정확성 향상과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하천관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김보현 과장은 “이번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은 국가하천관리체계를 스마트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검토해 국가하천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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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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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일부터 20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청년·신혼부부 총 5,392호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이 공급된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도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하고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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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 코로나19 공동대응 의지 재확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5일 12시 APEC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APEC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금번 통상장관회의는 지난 5.5 APEC 통상장관들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공조키로 기합의한 공동선언문 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 APEC 통상장관들은 코로나 19 공동대응을 위한 APEC 역내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5월 선언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바, 동 선언문에는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및 무역원활화 약속,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방안 논의, 역내 회원국들의 코로나 19 관련 대응정책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플랫폼 설립 논의, WTO 다자통상시스템 지지 및 Post-2020 Vision 도출을 위한 작업 가속화 등이 포함됐다.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을 위한 비관세장벽 완화 및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이니셔티브는 우리측 제안으로 이루어진 바, 회원국들의 규제 개선, 모범사례 공유 및 공통 요소 확인 등 관련 논의를 통해 업계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의 APEC 역내 회원국들의 공조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해 역내 관련규제 동조화, 심사·인증 요건 절차 완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조치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비관세조치 완화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는 코로나 19의 영향 속에서도 기업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해 신속한 경제회복을 돕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논의 가속화 주문, APEC의 중장기 비전이 디지털 변혁 등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반영하고 역내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보다 다양하고 역동성있는 APEC 경제 활동을 통해 WTO 다자통상시스템을 강화하고 글로벌 교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 정부는 코로나 19 영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가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다자·복수국간 채널 등에서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및 의료 물품 비관세 조치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국제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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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과 브랜드를 앞세운 K-뷰티, 화장품 상표출원 증가
특허청은 K-팝, K-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과 K-뷰티 화장품의 품질 및 브랜드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선호도 증가 등에 힘입어 화장품류에 대한 상표출원이 2014년 15,017건에서 2019년 20,956건으로 약 39.6% 증가했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화장품류 상표 출원이 많은 기업은 대기업인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로드숍 브랜드인 더페이스샵, 미샤, 토니모리 순이었으며 특히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류 뿐만 아니라 전체 상표 출원건수에서도 다출원 기업 1위, 3위를 차지했다.기업 형태별 화장품 상표 출원비중은 대기업 비중이 2015년 11.8%에서 2019년 5.8%로 절반수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34.5%에서 39.2%로 개인의 비중은 34.1%에서 37.1%로 증가해, 중소기업 및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68.6%에서 2019년 76.3%로 7.7%p 증가했다.이는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유통이 활성화되고 자체 생산시설 없이 OEM, ODM 업체 위탁생산 등으로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화장품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비대면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수요자들이 다양한 브랜드에 쉽게 노출되고 블로그 후기 등으로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품질이 좋은 신생 브랜드들이 단기간에 인기를 끄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K-뷰티 브랜드에 날개를 단 것은 K-팝 열풍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이돌 그룹 BTS를 모델로 내세운 모 기업의 마스크팩은 제품 출시 3시간 만에 완판됐고 화장품 광고모델이 여자배우에서 유명 남자 아이돌로 바뀌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국내 화장품 상표 중 현재까지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상표는 “太平洋”으로 1959년에 등록되어 71년째 유지 중이다.한편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0년에 등록되어 최초의 화장품 상표로 알려진 “박가분”은 얼굴을 하얗게 해주는 백분이 얼굴에 잘 부착되도록 가공·판매해 당시에는 큰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잘 나가던 “박가분”도 유해성분으로 인한 품질 문제와 유사품 및 짝퉁제품의 출현으로 1937년에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특허청은 화장품류 상표 출원시 색상, 원재료를 나타내는 단어로만 구성하거나, 비슷한 색채를 결합해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색채를 표시하는 경우, 타인의 저명한 상표를 출원상표에 포함하는 경우, “Cushion, VASELINE, 비비”처럼 거래계에서 화장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은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출원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코로나 19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K-브랜드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고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온라인 거래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브랜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이 상표권을 쉽고 빠르게 획득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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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시험장비 기반의‘내후성 시험방법’국제표준으로 제정
자동차나 건축물 등의 외장재처럼 실외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장기간 햇빛, 비, 바람 등에 노출되면서 갈라지거나 변색되는 등 제품의 물성이 저하되어 교체나 도색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햇빛, 온도, 습기, 바람 등에 견디는 성질, 즉 내후성이 강한제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제품의 실외 사용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내후성 시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해 2013년 ‘옥외 내후성 촉진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안을 ISO에 제안해 국제표준으로 제정·발간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표준은 국내 시험연구원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개발한 국산 시험장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번에 제정된 시험방법은 자연 태양광과 인공 태양광을 이용해 내후성 시험을 24시간 연속 실시했다으로써 시험기간을 종전의 1/3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다.
종전에도 시험기간을 단축하는 촉진 시험법이 있었지만 청명한 날씨가 10개월 이상 유지되는 사막기후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 시험방법은 야간에도 인공 태양광으로 사용 환경을 재현해 시험을 진행함으로써 시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기후지역에서도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국제표준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KCL, 캠틱종합기술원, 한남대학교 등 산·학·연이 협업해 개발했다.
‘13년에 국제표준안으로 KCL이 최초 제안했지만, 미국, 독일 일본 등 내후성 시험장비 생산국의 견제와 까다로운 검증 절차로 인해 제안 후 8년 만에 국제표준으로 확정됐다.
우리 기술로 만든 시험장비를 적용한 내후성 시험방법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어 이 표준에 따라 시험하는 외국에서도 우리 시험장비의 구매가 기대되는 등 국산 시험장비의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의 장비를 사용한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으로 만들어 장비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가운데, 국산 시험장비를 적용한 국제표준이 제정돼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2.0 전략’과 연계해 국내에서 개발한 시험·검사 장비를 활용한 시험방법 등의 국제표준화를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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