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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 벤처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는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이 신설하는 ‘ADB 벤처펀드(ADB Ventures Facility Investment Fund)’에 1,500만달러를 출자한다고 밝혔다.
ADB 벤처펀드는 동남아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청정기술, 핀테크, 농업, 보건 등의 분야에 투자하며 동남아에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수익성뿐만 아니라 빈곤·기후·의료·성평등 등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 임팩트(Social Impact)’ 펀드의 성격도 가진다.
총 조성규모는 6,000만달러로 한국 외에도 핀란드 정부(2,200만달러), 기후투자기금(1,300만달러), 노르딕개발기금(1,000만달러)도 참여한다.
우리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에서 1,000만달러, 기획재정부가 아태지역 개도국을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ADB ‘e-아시아 지식협력 신탁기금’에서 500만달러를 출자한다.
특히 한국 모태펀드가 공익적 성격의 국제기구에 출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태펀드는 2018년부터 소셜임팩트 펀드 등을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 투자를 진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ADB 벤처펀드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ADB 벤처펀드 출범으로 K-방역 분야를 포함한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신남방정책 대상국가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한국과 ADB와 협력 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DB는 올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송도에서 개최되는 2020년 ADB 연차총회를 계기로 벤처펀드 출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차총회 기간 중 ADB와 공동으로 진행 예정인 ‘우수 벤처·스타트업 투자 IR’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기재부 박일영 개발금융국장은 “ADB가 벤처펀드 출범 초기부터 한국 기관들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ADB 벤처펀드 출범이 개도국에게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가 되고 우리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ADB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아시아개발은행이 가진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우수한 벤처·스타트업이 신흥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 IR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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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 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0년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제안사업을 5월 29일 공모 공고하고 6월 11일부터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3월 1차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2차 공모를 포함한 연내 4차례 공모를 통해 총 8천 호 내외의 민간제안형 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월 29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6월 11일부터 6월 17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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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전파 실험공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이 차폐된 공간에서 드론·자율차 등 다양한 무선 실험을 할 수 있는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서울 용산에 마련하고 29일 오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과거 방송·통신 위주로 사용되던 전파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홈·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드론 등 전산업 영역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다양한 주파수 대역과 출력의 전파 활용 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외부의 전파 간섭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다양한 환경의 무선 실험을 위해 ’19년부터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는 넓이 450㎡, 높이 10m의 전자파 차폐 공간으로 전자파 측정 장비를 보유했으며 풍부한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상주해 실험·측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파 분야 외부 전문가 풀을 활용해 기술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전파엔지니어링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절차에 따라 최대 5일까지 무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전파는 전 산업 영역에 활용되는 기반기술로 자유로운 전파실험 공간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구축을 통해 전파 산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파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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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분야 상장 벤처기업, 코로나19 여파에도 성과 창출
코로나19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상장 벤처기업 중 비대면 분야 기업이 대면 분야 기업보다 더 높은 고용창출과 우수한 재무성과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년 1분기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벤처기업 790개사를 비대면-대면으로 분류하고 시가총액, 고용, 매출·영업이익을 분석해 발표했다.
비대면 분야 기업은 제조·생산 및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사람 간 접촉을 감소시키는 비즈니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정의했다.
비대면 분야 기업의 고용 창출효과는 신규고용 및 증가율 모두 대면 분야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19년말과 비교해 대면기업이 신규로 총 1,083명을 고용한 반면, 비대면 기업은 1분기에만 총 1,276명을 신규로 고용했다.
비대면 분야 기업수가 대면기업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113명의 고용을 더 창출한 셈이다.
비대면 분야 기업 중에서는 교육·생활소비·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고용을 많이 창출했는데, 고용창출 상위 10개사를 살펴보면 주로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 기업이 많았다.
비대면 분야 기업의 전년동기 대비 매출·영업이익 증가율은 대면 분야 기업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비대면 분야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7대 분야 중에서는 스마트헬스케어·생활소비, 스마트비즈니스&금융, 엔터테인먼트의 매출 증가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가총액 : 3월에는 비대면·대면 기업이 동반하락 했으나, 4월 후 비대면 기업 시총이 상승세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시총 하락으로 ’19년말 대비 ’20년 1분기 시총 감소율은 비대면 분야 기업과 대면 분야 기업이 서로 비슷했다.
다만 4월 이후로 비대면 기업의 시총이 증가하면서 5.20일 기준 비대면 분야 기업의 시총은 대면 분야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엔터테인먼트·기반기술 분야가 비대면 분야 시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20년 1분기에도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분석 결과를 ’20년 1분기 벤처투자 유치기업 분석 결과와 함께 종합해보면, 코로나19 속에서도 비대면 분야 기업의 성장성·고용효과가 입증됐다을 알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려면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비대면 산업의 주역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K-비대면 글로벌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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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도시, 4차 산업혁명의 바다에서 똑똑한 도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스마트 챌린지’ 공모결과, 총 80건을 접수해 전문가 평가를 통해 18건의 과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스마트 챌린지’는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에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교통·환경·안전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에 따라 시티, 타운, 솔루션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사업규모가 가장 큰 시티챌린지는 민간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교통 등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도시 종합솔루션 조성사업으로 3년간 215억원이 투입된다.
지자체와 시민이 일정 구역의 수요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구축하는 타운챌린지는 마을단위 리빙랩을 통한 체감형 솔루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년간 43억원이 투입된다.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나 놀이터 등과 같이 시민체감도가 높은 단일 솔루션을 구축하는 솔루션챌린지 사업에는 1년간 6억원이 투입된다.
평가위원회는 이번 공모에 접수된 시티 18건, 타운 20건, 솔루션 42건의 과제 중에서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의 혁신성, 체감성과, 거버넌스, 실현가능성 및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총 18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시티는 대표솔루션 실증 및 본사업계획 수립을, 타운은 본사업계획 수립을, 솔루션은 제안 솔루션 조성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티챌린지는 총 18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강원강릉·경남김해·부산광역시·제주도 4곳이 선정됐다.
강릉시는 지역 상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이 스마트폰으로 지역 내 음식점과 카페의 빈자리와 대기시간을 확인하고 예약·주문과 함께 경로안내· 교통편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관광형 MaaS ‘스마트 골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해는 의료기기 제조특구인 골드루트 산업단지에서 물류창고와 운송차량 등을 공유 이용하고 출퇴근 수요 및 최적경로 분석을 통한 수요기반형 교통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클라우드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부산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지하철역에서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핸드폰, 단말기를 통해 무장애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 전용 정거장과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이 공감하는 무장애 교통 부산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다가올 그린경제 트렌드에 대응해 친환경 산업기반을 활용한 고효율 청정 도시 표준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주유소 및 편의점 등을 거점으로 친환경 공유모빌리티와 신재생에너지 거래플랫폼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타운챌린지는 총 20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강원원주·충남서산·전남광양·경남창원 4곳의 사업이 선정됐다.
원주시는 3개 대학이 밀집한 흥업면에서 대학과 지역사회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자전거 및 킥보드 등 교통솔루션과 함께 주민·학생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안심귀가 서비스, 위급상황인지 음성인식 영상보안관제 등 안전솔루션을 도입한다.
서산시는 산업단지 재해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드론 모니터링 등 안전솔루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교통상황 분석을 통한 신호배정시스템 등 교통솔루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정화벤치 등 환경솔루션을 도입한다.
광양시는 자원재활용을 통해 적립한 에코포인트로 시내버스 및 공유모빌리티 요금, 생활폐기물 수수료 결제가 가능한 순환형 에코포인트 플랫폼 서비스를 추진하며 이와 연계한 지능형 폐기물 수거시스템, 스마트 쓰레기통, 미세먼지 저감 버스정류장 등을 조성한다.
창원시는 진해해양공원에 투어버스 예약 기능 관광앱과 공유킥보드 등 교통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현실 360도 파노라마 체험 관광, 솔라타워 미디어파사드와 함께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확인 및 사전결제 등 스마트파킹과 공공 WI-FI 서비스 등을 도입한다.
솔루션챌린지는 총 42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분야별로 교통 5개, 관광 2개, 물류·보건·환경이 각 1개씩 등 총 10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들은 6월중 지자체 및 기업과 협의 등을 거쳐 사업에 본격 착수해 연말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예비사업을 완료한 시티와 타운챌린지 사업 중에서 내년 초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시티는 2년간 약 200억원, 타운은 1년간 약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스마트 챌린지’ 공모과정을 통해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기업·시민·지자체의 뜨거운 관심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면서 “혁신적이고 체감성과가 크며 확산가능성이 높은 스마트 솔루션을 기존도시에 조성해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사업성과를 체감하고 스마트 챌린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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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기중앙회 및 생기원과 뿌리산업 협력MOU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3시, 시흥시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성윤모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낙규 생산기술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뿌리산업 협력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중소기업 중앙회와 뿌리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과 인력지원을 하고 있는 생산기술연구원과의 최초의 공식적인 3각 협약으로 산업부는 차세대 뿌리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중앙회는 올해부터 신설되는 소재부품장비 산학협력단 지원대상이 되는 뿌리기업을 발굴하고 생산기술연구원은 뿌리기업 애로기술 해소 등 현장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소재부품장비 산학협력단 지원사업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뿌리기술을 기반으로 뿌리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해소해주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올해 6월까지 애로기업을 발굴해 추천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면처리, 금형 등 뿌리조합 이사장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뿌리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사항을 같이 고민했다.
뿌리조합 이사장들은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 인센티브, 뿌리산업 전문인력 교육센터 설립, 뿌리산업 지원체계 개선, 뿌리산업 전용 정책자금 지원 등 뿌리산업 발전 정책을 건의했다.
건의한 정책 중 교육센터 설립,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지원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전용자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성윤모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선도적인 뿌리기업 역할을 하고 있는 ㈜동양파츠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동양파츠는 용접·표면처리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인 ‘샤워헤드’를 국산화해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LAM Research 등 글로벌기업 및 세메스 등 국내 유수기업에 납품하면서 매출액이 2015년 133억원에서 2019년 346억원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동원파츠를 수출규제 등 어려움 속에서도 기술역량을 축적해온 모범적인 뿌리기업 모델이라며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부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 하겠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기중앙회도 뿌리기업의 다양한 현장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고 이낙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뿌리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뿌리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뿌리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인 애로해소 방안과 함께 차세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준비중이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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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전문가와 지식재산의 길을 찾다
특허청은 27일 오후 2시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산업과 기술을 발굴하고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속화된 비대면·디지털화가 우리 일상과 산업에 미칠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한 자리로 앞으로 3주 동안 총 3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열린 ‘제1차 전문가 간담회’는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산업지형의 변화’를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산업지형의 변화와 새롭게 부상할 유망 기술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이 주로 논의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전망’으로 첫 발제를 시작한 흥국증권 송재경 리서치센터장은 중국 밖으로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과 한국의 방역 능력이 결합해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며 IT기술과 결합한 헬스케어 분야가 향후 10년의 자본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지형 변화’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정은미 본부장은 불확실성의 증가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으로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립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수요 확대 가능성을 보인 비대면·건강 관련 산업과 제품의 국내 생산 기반이 강화되고 아울러 안전한 첨단제품 생산기지로 변화될 것이 기대된다고 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고명숙 전문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BT 기반의 헬스케어 기술을 융합시대에 대비한 미래 R&D 투자방향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 IT 기반 기술의 특허 점유율은 높은 편이나, 유전체 분석, 동반진단 등 BT 기반 기술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한자 ‘위기’의 첫 자는 위험, 둘째 자는 기회를 의미한다”고 강조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진단키트, K-워크스루 등 국민의 창의적 역량으로 ‘K-방역’이 새로운 한류가 됐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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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신고 중심에서 지원기능 대폭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7일 개편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10년에 개발되었으나, 공장설립에 필요한 입지정보, 관련 기업정보, 인허가정보 지원기능이 부재, 기업은 법령을 직접 찾거나 여러 담당공무원을 찾아야 했고 담당공무원도 공장설립 관련 법령이 많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산업부와 산단공은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팩토리온에 공장설립분석 서비스를 개발했고 8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팩토리온은 크게 2가지 면에서 개편이 됐다.
기업들이 공장부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분석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존 시스템도 기업의 공장설립신청 부담과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폭 개선했다.
공장설립 분석서비스는 기업에게 토지·건축물의 입지정보, 주변 관련 기업 등의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를 제공해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한다.
입지현황을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판별하고 주변의 유사업종공장·편의시설·인구현황 등을 분석해 공장부지의 매력도로 제공한다.
산업단지와 非산업단지의 공장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조례·필요서류 등의 인허가 정보를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최종적으로 안내한다.
기업의 공장설립 신청,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허가처리 업무시스템을 개편해 업무처리 부담을 경감한다.
공장설립 신청시스템이 대화식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신청메뉴도 간소화되며 공장설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도 간편해진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인허가업무 처리시에 인허가 관련법령, 필요서류 등을 처리화면에서 제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도 가능해진다.
민원신청을 완료하면 진행상황 알림서비스가 제공되고 기업인·지자체 공무원의 모바일기기 확인기능도 도입된다.
산업부는 기업인들이 최적의 입지를 쉽고 빠르게 찾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담을 경감해 인허가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팩토리온 시스템개선 및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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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규제합리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일부 과징금액의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 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처분토록 한 현행의 요건을 삭제하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신설한다.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조정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되,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를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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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시장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면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 시지남용·불공정심사지침을 적용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멀티호밍 차단, 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면서 현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TF는 고려대 이황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해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로부터 각각 경쟁법, 경제학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법조실무자와 KDI 연구위원을 포함했다.
향후 7개월간 매월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논의과제를 토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F 논의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방법,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자사우대·멀티호밍 차단·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행위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TF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다각도로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첫 번째 심포지엄을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6월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법집행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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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규제자유특구, 자율주행 본격 시동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5일부터 ‘세종 자율주행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 장관은 도심공원 자율주행 실증 현장인 세종 중앙공원을 방문해 세종시장, 행복청장, 자율주행 기업 등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시승을 통해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그간 세종특구에서는 3개 구간의 자율주행 실증 준비를 위해 자율차를 제작하고 차량 위치측정 기술력 향상, 안전 매뉴얼 수립, 안전점검위원회 구성,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또한, 실증 지원을 위해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센터에 AI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중앙공원에 자율주행 전용도로와 안전시설 등을 조성했다.
아울러 국내외 역량 있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세종특구에 새로이 참여해 국내 미래차 발전에 동참하게 된다.
공원에서는 국내 최초로 대규모 도심공원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실증하며 ㈜언맨드솔루션이 제작한 국산 자율주행차를 9월 중앙공원 개장 전까지 충분히 실증해 안정성이 확보되면 공원 개장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로에서는 ㈜AI모빌리티의 저속 자율주행차를 세종테크밸리 인근 주거단지 에서 실증하고 9월에는 BRT도로에서 ㈜오토너머스에이투지의 고속 자율주행차를 실증하는 등 다양한 차종을 투입해 세종시 교통상황에 적합한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간담회에서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은 5G와 기반사업간 융복합인 만큼, 자율주행 V2X 주요 기술로 주목받는 ‘5G 28Ghz 밀리미터파’를 세종 특구에 접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합심해 5G 기반의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도 25일부터 압해대교 일원에서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도로 주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증에 착수하며 다양한 e-모빌리티의 안전성 향상과 기술개발 등을 순차적으로 실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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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제품 신속 인증으로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열다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로 수소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이 융합신제품 신속 인증 제도를 활용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업체가 개발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적합성인증’은 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기존의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때 별도의 인증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융합 신제품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돕는 제도다.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는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업 규제 완화 제도로 융합신제품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4년 도입했다.
사업자가 ‘적합성인증’을 신청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적합성협의체를 구성해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신속절차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합성인증을 취득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세라믹 전해질과 저가 촉매를 적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스템으로 기존의 연료전지보다 안전하고 원가절감 효과가 우수해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로 평가받는 제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인 'kW급 건물용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사업을 통해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서울시의 신축 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가 포함됨에 따라 향후 수소 연료전지 시장 확대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기존 규격으로는 안전성과 성능 등을 평가할 수 없어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인증 제도를 통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인증 기준을 마련해 시험·검사를 시행했고 이를 통해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됨에 따라 산업융합촉진법에 의거 적합성인증을 부여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인증을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을 국가표준에 반영해 금년 하반기 중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KS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한 융합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속히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융합신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개선을 지원하는 연구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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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여개 유망 스타트업에 1천억원 투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스타트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1500여개의 유망 스타트업에 1000억원 규모의 연계 투자 계획을 공고하고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오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1차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 시장에 초기창업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투자대상은 중기부 대표 창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사업성과 성장성 등을 인정받고 기존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3년 이내의 기업으로 투자금액은 기존에 지원받은 창업지원금과 동일한 규모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하던 기업가치 산정을 단순화하는 등 선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접수 1개월 이내인 7월초까지 투자금을 집행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5·10·15억원 중 하나를 기업가치로 선택해 신청하면, 한국벤처투자 선정회의에서 신청기업의 투자 여부와 적정한 투자기업 가치를 심의해 확정하고 최대 1억원, 투자 후 지분율 10% 이내에서 신주 보통주를 인수한다.
또한 기업가치 판단 과정에서 투자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투자기업 임직원에게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에 최대 50%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3일까지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투자유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엔젤투자지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벤처투자와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투자가 1500여개 스타트업의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돼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벤처투자를 받아 최근 3년간 2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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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홍보 T/F, 대전 수소충전소 주민설명회 개최한다
‘수소경제홍보 T/F’와 대전시는 신대버스공영차고지에 구축 예정인 수소버스 충전소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전시민, 수소전기차 이용자, 수소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신대버스공영차고지 관리동에서 진행됐다.
‘수소경제홍보 T/F’는 청정 수소에너지의 필요성 및 수소충전소 안전관리현황과 더불어, 구축 예정인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운영 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금번 구축예정인 대덕구 수소버스충전소는 ΄19년 5월에 개장한 학하 수소충전소에 이어 대전 최고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지역의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하반기 내 충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수소승용차 293대와 수소버스 1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소 4개소를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수소충전소가 주민 편의시설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안전한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함께하는 대전 수소사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소경제 홍보T/F’는 향후에도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 등 홍보·교육활동을 통해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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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CCTV로 재난재해·학교안전 선제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 CCTV의 성공 사례를 발굴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지능형 CCTV 시범사업의 착수 보고회를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업과 수요처,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해 사업 수행 계획과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2018년부터 우수 기술 보유 기업과 수요처를 컨소시엄 방식으로 선정해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 분야에 지능형 CCTV가 공공 부문에서 도입·확산하도록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자유공모와 지정공모를 통해 재난·재해 분야에 강원도 고성군청과 컨소시엄을 제안한 ㈜마크애니가, 학교안전 분야에 ㈜에이치엠씨가 각각 선정됐다.
재난·재해 분야는 ㈜마크애니가 고성군청과 함께 ‘화재 검출과 사전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구축’을 주제로 산불 감지·징후 식별, 허가시간 외 입산자 검출 등을 수행한다.
고성군은 최근에도 산불이 발생해 시범사업이 산불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와 협업해 지정과제로 공모한 학교안전 분야는 ㈜에이치엠씨가 2개 국립학교에서 ‘CCTV 카메라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및 시스템 적용’을 주제로 화재 감시, 학교 폭력 감지 등을 수행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해 열화상 카메라와 가시광 카메라를 연계해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고 발열 이상자의 경우 바로 담당 선생님에게 스마트폰 등으로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2개 과제는 총 사업비 6.7억원으로 운영하게 되며 안정된 서비스를 위한 오탐율 개선, 현장 중심의 전문가 실사를 통해 성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에도 잇따른 산불 등 화재사고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등교에 대한 우려 등의 국민 안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시범사업이 성공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 면서 “지능형 CCTV가 재난·재해 예방, 안전한 학교생활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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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물류분야에서도 수소트럭 전환 시작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 오후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CJ허브터미널에서 현대자동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과 ‘수소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행사는 지난 14일 공공분야에서 쓰레기수거차의 수소트럭 전환을 선언한 이후, 수소트럭 보급을 유통물류분야까지 확대해 내연기관차의 수소트럭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고난도 분야인 수소화물차 시범사업을 통해 글로벌 수소차 경쟁에서 한발 앞서나가고 수소차 기술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19로 택배와 같은 비대면 산업과 국민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택배 등 화물차량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산업부는 수소승용차 보급을 더욱 가속화하고 수소상용차를 미래차 산업의 한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집중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작년부터 국내 버스 보급이 시작됐고 우리기술로 만든 수소화물차를 스위스에 올해부터 ’25년까지 1,600대를 수출하기로 하는 등 국내시장과 수출 측면에서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스위스 수출 중인 차량을 성능 개선한 수소화물차가 국내 첫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금번 시범사업은 동 수소화물차를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톤급 수소 화물차 5대로 군포-옥천 구간 및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되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 준비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먼저, 환경부는 2021년 출시되는 대형 수소 화물차 5대를 물류사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화물차 성능개선을 위한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 화물차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연료보조금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현대자동차는 수소 화물차를 출시하고 각 물류사는 수소 화물차를 구매해 사용한다.
시범사업 기간 차량 성능개선 등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 화물차를 양산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수소화물차 국내보급 경험을 통해 기술역량을 축적하고 글로벌 수소차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3,800억원 규모의 친환경차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수소화물차 확산의 걸림돌인 부족한 내구성을 25년까지 현재의 5배 수준으로 대폭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 수소공급을 위해 수소생산기지를 3개 지역에 작년부터 구축 중이며. 올해 7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쓰레기수거차, 노면청소차 등 다양한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대형 유통물류업체가 수소트럭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금번 수소화물차 시범사업은 정부, 완성차업체, 수요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의 롤 모델이 될 것이며 국내 친환경차 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화물차 무공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로 지역 내를 이동하며 1회 운행거리가 짧은 소형 화물차는 전기 화물차로 보급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이동하며 1회 운행거리가 긴 중대형 화물차는 수소 화물차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공해화 중장기 목표, 세부과제 및 정부지원 방안 등을 담은 ‘화물차 무공해화 실행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업계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 화물차를 수소 또는 전기 화물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정 수소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수소는 경유, CNG 등 다른 연료에 비해 고가의 연료비로 수소화물차 운영의 큰 부담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료보조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수소화물차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토부, 물류기업, 수소화물차 제작사, 물류협회 등이 참여하는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를 구성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2차관은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기존의 디젤·아날로그 형태의 물류 시스템을 청정 수소물류체계와 디지털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동차·물류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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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부처·민간과 청정 수소물류체계 구축 ‘맞손’
정부가 도로분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형 화물차의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톤 이상 대형 수소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현대자동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관계기관과 CJ물류터미널에서 20일 ‘수소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업무협약은 내년에 출시될 수소 화물차로 대형 화물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대형 화물차는 전체 자동차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이지만, 도로분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아 왔다.
대형 화물차 1대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량은 자동차 평균의 40배를 초과하고 대형 화물차 전체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량은 자동차 전체의 24.2%를 차지한다.
특히 마땅한 대체 차종이 없어 대형 화물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저감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10톤급 대형 수소 화물차 5대를 군포-옥천 구간 및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3개 부처는 수소 화물차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연료 보조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소 화물차 개발 및 실증 지원, 수소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수소 화물차 충전 지원에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 화물차를 출시하고 각 물류사는 수소 화물차를 구매해 사용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기간 차량 성능개선 등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 화물차를 양산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정 수소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국토부는 수소 화물차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료보조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수소화물차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토부, 물류기업, 수소화물차 제작사, 물류협회 등이 참여하는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를 구성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2차관은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기존의 디젤·아날로그 형태의 물류 시스템을 청정 수소물류체계와 디지털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동차·물류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수소차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3,800억원 규모의 친환경차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수소화물차 내구성을 25년까지 현재의 5배 수준으로 대폭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 수소공급을 위해 수소생산기지 차질없이 구축하고 다양한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금번 수소화물차 시범사업은 좋은 협력의 롤 모델이 될 것이며 국내 친환경차 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화물차 무공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로 지역 내를 이동하며 1회 운행거리가 짧은 소형 화물차는 전기 화물차로 보급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이동하며 1회 운행거리가 긴 중대형 화물차는 수소 화물차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공해화 중장기 목표, 세부과제 및 정부지원 방안 등을 담은 ‘화물차 무공해화 실행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업계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 화물차를 수소 또는 전기 화물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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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6월~8월 전국 아파트 10만6682세대, 서울 아파트 1만4018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6월~8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 대비 7.9% 증가한 106,682세대로 집계 됐으며 서울은 14,018세대로 5년평균 대비 64.6%, 전년동기 대비 51.6%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6월 양주옥정, 고덕강일 등 12,237세대, ’20.7월 성남수정, 인천송도 등 27,949세대, ‘20.8월 김포고촌, 화성동탄2 등 24,36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6월 경남사천, 강원원주 등 14,564세대, ’20.7월 전남무안, 전북전주 등 14,720세대, ‘20.8월 부산명지, 청주동남 등 12,844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6,685세대, 60~85㎡ 60,826세대, 85㎡초과 9,171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4%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79,655세대, 공공 27,027세대로 각각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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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 지원 대상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최종 선정했다.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를 구축·운영해, 한국형 수소충전소 표준 확립 및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향후 4년간 국비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 달간 신청접수를 받아 각 기관의 ➊국산 부품 실증 및 충전소 운영 방안과 ➋지자체 수소버스 보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평가 결과, 현재 수소버스 시범사업도시이자 수소버스 보급의지가 강한 창원시 지역 산업과 연계하고 수행기관들의 역량이 뛰어난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수소버스용 충전소 두 개소 모두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 다음 해 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부품실증형 충전소는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 부지 내, 버스연계형 충전소는 창원시 덕동시내버스 차고지에 구축해 부품 실증과 버스연계형 실증을 병행할 예정이다.
부품 국산화율 80%이상으로 충전소를 구축한 뒤, 수소버스 충전과 더불어 충·방전 모사장치를 이용해 내구성을 시험하는 등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장 시 긴급충전 방안 등을 마련하려 한다.
한편 실증사업 종료 후에도,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 내 충전소는 수소 관련 연구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예정이고 덕동 시내버스 차고지 내 충전소는 일반 수소버스용 충전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운영적 보완사항을 파악 및 해결하고 ➊버스용 수소충전소 보급, ➋부품국산화, ➌충전소 설치비용 저감, ➍성능 및 안전 평가 등의 목표를 달성해 수소경제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향후 수소버스용 충전소와 수소생산기지를 연계해 구축함으로써, 수소 공급과 수요를 균형 있게 충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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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정부는 19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규모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금번 개정 시행령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5.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