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장부터 1만 직원까지 서울시 전 조직이 일자리 발굴에 총력을 집중하고 은평구 舊질병관리본부를 일자리창출 메카로 변모시키는 등 서울시가 최소 3만 5천개 일자리를 추가 창출, 올해 총 26만여 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해온 일자리 정책을 미래 고용상황까지도 대비한 ‘상시적·전 사회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일자리플러스 서울 프로젝트’를 가동, 일하는 복지서울을 실현하겠다고 30일(월)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추가 일자리 창출 5대 핵심방향은 ▴창업지원 기반확대 ▴일자리플러스센터 업그레이드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 ▴민관협력 및 현장 중심 시민참여다. 이번 대책은 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일하며 자립·자활의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서울시의 ‘서울형 그물망 복지’ 철학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특히 시민들의 급증하는 구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선 사회와 개인이 윈-윈 할 수 있는 틈새 일자리를 사회 전 영역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성도 정책의 배경이 됐다고 시는 밝혔다. 지난 30년간 한국경제를 중추적으로 이끌어온 154만 베이비부머의 퇴직·은퇴가 지난해부터 시작됐고,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서울은 이미 고령화 시대에 진입해 고령 구직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청년실업률도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일자리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분명한 원칙 확립 하겠다”며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이 일회성이 아닌 하나의 일상행정 영역으로 자리 잡도록 상시 발굴체계를 갖춰 나감으로써 모든 세대, 전 사회 영역에 유익한 일자리 창출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시 전 부서의 모든 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한편, 각계 200여명이 참여하는 ‘일자리창출 100분 대토론회’ 등을 열어 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시민 요구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일자리 창출 100분 대토론회’에는 학계, 연구계 등 일자리 전문가, 시민, 기업 CEO, 근로자, 서울시 담당자 등 총 200여명이 참여해 사회적 기업, 취업알선·직업훈련, 민관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토론을 펼치게 된다. 첫째, 서울시는 기존에 청년 위주로 진행해 성과를 거둔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를 여성, 장년층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창업지원을 통해 기존 일자리에서 8,837개가 추가된 총 1만 4,654개를 창출한다. 시는 ‘장년창업 500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 오는 7월 舊서울의료원에, 9월엔 여성친화적 고부가가치 창업성공 모델 확산 거점이 될 ‘여성창업 100프로젝트’ 추진공간도 북부여성발전센터에 연이어 마련한다. 舊서울의료원에 마련되는 장년창업 공간은 25실의 창업보육실, 전산실습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창업전문가의 멘토와 현장실습 지원도 이뤄진다. 또 여성창업 100프로젝트 공간은 창업준비실, 창업보육실 등이 들어선다. 이 밖에도 시는 지난 4월 신촌에 1호점 문을 열어 83개 기업이 200여 개 제품을 판매, 약 두 달간 5,5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꿈꾸는 청년가게’를 2012년까지 대학로, 영등포, 노원, 강남 4개소 추가 확충해 청년창업상품의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둘째, 시는 현재 프레스센터에 운영 중인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센터’에 더해 이동식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신규 운영하고 ‘일자리플러스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기존 일자리알선 기관 업그레이드로 1,457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든다. ‘찾아가는 일자리 플러스센터’ 차량은 오는 6월 중순 구로 G밸리를 시작으로 매주 1회 이상 산업단지 주변과 인력시장 등 다수의 구인, 구직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을 누비게 된다. 차량엔 여성부터 청장년,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전문 상담사가 배치·운영된다. 또, 취약계층이 프레스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일자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서북권에 해당하는 은평구 舊질병관리본부에 ‘일자리플러스 지역센터’ 를 설치·운영한다. 시는 향후 성과 분석 후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지역센터도 설치, 시민들이 서울 4대 권역 어디에서나 빠르고 쉽게 일자리 상담과 매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여성,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보호형 일자리는 예산확보를 통해 5천233개를 추가 창출,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일자리는 ▴아이돌보미 ▴옥상공원 모니터링사업 ▴무인자전거 인프라 점검단 ▴불법유통 광고물 정비 등 누구나 참여하기 쉬우면서도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시정 각 부서의 틈새 사업을 발굴해 마련하되, 재산과다자는 사업 참여에 철저 배제하기로 했다. 넷째,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300개의 기업을 통해 8,4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수치는 그대로지만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다각도 지원 대책이 수반된다. 핵심적으로 시는 은평구 녹번동 舊질병관리본부 건물 945㎡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예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육성하는 인큐베이팅 운영, 사회적기업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기업간 커뮤니티공간인 정보플라자 설치·운영, 사회적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홍보관 운영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우수한 사회적 기업가의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서울시 전 부서와의 1:1 결연을 추진해 유관부서가 구매지원과 컨설팅 등을 서포트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 서울시는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와 MOU를 체결, 일자리 1만개 추가 창출에 나선데 이어 택시운송사업조합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시스템을 확대 강화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미스매칭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민간 부문의 구인·구직 정보를, 민간은 서울시의 수준 높은 취업알선시스템을 상호 공유하고 활용한다. 예컨대, 그동안 서울시와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추진해온 택시 2인1차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나머지 미참여 5%까지 참여를 유인, 2인1차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며, 추후 협회·단체·연구원을 비롯한 민간 기업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일자리창출의 최종수혜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담기 위해 ▴일사천리(一事千利) 프로젝트 ▴창의적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일반시민·현장종사자·전문가 의견수렴 대토론회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一事千利’ 프로젝트는 일자리 하나 창출이 천명의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매월 일자리 현장을 방문해 현장상황 파악 및 목소리를 일자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천만상상 오아시스 실현회의는 시민이 일자리에 대해 제출한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해 제안자가 직접 회의에 참여, 기업대표 등 기업인, 대학 관계자 등과의 자유토론 후 실현여부를 결정해 일자리 정책으로 채택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시민참여를 통한 일자리 시정의 주요 소통통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는 일자리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일자리 서울 현장 기동대’를 발족·운영할 계획이다. 일자리 서울 현장 기동대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이 참여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인 1조 총 50개조를 구성해 매주 1회 이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창업 및 취업준비생, 취약계층 등을 방문, 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서울시 일자리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확인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모든 계획을 일사불란하게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일부부서가 담당하던 일자리 업무를 확대, 행정 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손발 역할을 도맡고 성과관리 등을 총괄하도록 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은 주무부서인 경제진흥본부에서 담당·총괄해 왔으며,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는 복지건강본부와 여성가족정책관이 맡는 등 대부분 3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담당해왔다. 또, 일자리발굴 멘토 역할을 담당할 팀장급 총 11명을 사회적기업·창업·취업알선 분야 일자리 창출코디네이터를 지정하고, 직원들간 아이디어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토론회도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손에 잡히는 일자리 창출가이드’도 제작, 직원들에게 배포한다.

서울시가 장애인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무장애공간(Barrier-free)처럼 여성이 생활하는 데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 수유시설, 유모차를 동반 했을 때 공간 폭 등 건축물 전반이 여성이 활동하기에 편리한지를 인증하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 오는 6월 첫 인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인증하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에는 출입문 또는 승강기 가까운 곳에 여성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되어야 하며, 유모차나 아이를 동반한 여성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성주차면 중 절반은 일반 주차공간보다 20cm이상 넓은 확장형으로 설치하고, 차량 통행으로부터 안전한 보행통로를 건물 출입구까지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건물 전체가 여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는 ‘09년부터 시행중인 ‘여성행복 시설 인증제’에 이은 것으로, ‘여성행복 시설 인증제’가 화장실, 주차장 등 개별 단위에 대한 인증이었다면,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는 건축물 전반에 대한 통합 인증인 셈. 시는 여성행복 시설 인증제를 통해 여행화장실 229개소, 여행주차장 169개소, 여행길 28곳, 여행공원 33개소 등 총459개를 인증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공원, 화장실 등 개별 단위의 여성 친화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여성행복 시설 인증제’도 계속해서 추진, 이를 통해 서울 시내 곳곳에 여성 친화시설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행복 프로젝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으로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여세를 몰아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 만들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인증심사는 3,000㎡ 이상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되며, 건축주, 시공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자치구 등 관공서에서도 우수 건축물을 추천할 수 있다. 신규 건물의 경우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후 준공 단계에서 본인증 절차를 진행하며, 기존 준공건물은 예비인증 없이 곧바로 본인증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예비인증은 설계단계에서 전문가 서류심사를 통해 인증기준 반영여부를 평가 후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결정하며, 본인증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기준의 실제준수 여부 평가 후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인증결정을 내리게 된다. 인증심사 기준은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 매뉴얼’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모성보호 및 서비스시설, 여성특화시설 등 5개 부문 65개 항목으로, ‘매개시설’은 건물내부에 진입하기 위해 이용하는 외부 보행로, 주차장, 주출입구 관련, ‘내부시설’은 건물내부 이동을 위해 이용하는 복도, 실별 출입문, 계단, 승강기와 관련기준이 포함되어 영유아/노약자 동반 여성도 건물 진입과 이동이 편리하도록 하였고, ‘위생시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을 위한 기준, ‘모성보호 및 서비스 시설’은 어린이 놀이방, 수유실, 여성전용 휴게실 등의 평가지표가 포함되었다. 또한, 평가항목 외에 여성친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의 정성적 평가를 통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창의적인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인증평가는 시설수준에 따른 3등급제를 적용해 총점(155점)의 85%(132점) 이상은 1등급, 70% 이상 85%미만(109~131점)은 2등급, 60% 이상 70%미만(93~108점)은 3등급 인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인증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건축물 입구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품질이 유지되도록 함은 물론,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여성 친화적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인증평가의 기준이 되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매뉴얼’을 ‘10년 8월부터 ’11년 4월까지 제작했으며, 매뉴얼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지표와 관계 법령, 지침 등 참고자료, 삽화, 적용사례 사진자료 등이 포함되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매뉴얼’의 주요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보행로 유효폭은 유모차를 끌거나 아이의 손을 잡은 여성이 성인남성과 교차 보행할 수 있는 수준인 1.8m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주차장에는 차도와 분리된 폭 1.2m 이상의 보행안전통로를 건물입구 또는 승강기까지 연속되게 설치하도록 하여 유모차를 동반한 여성도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건물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이용 승강기 문은 투명창을 사용하고 건물내부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고립된 공간에서의 여성의 불안요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충격흡수가 가능한 바닥재를 사용하고, 창문 등으로 바로 관찰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며, 스마트폰으로 원거리·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게 하여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유실 내 수유공간을 분리하여 엄마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간접조명을 설치하여 손상되기 쉬운 유아의 시력을 보호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통해 엄마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수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발간되는 매뉴얼은 시, 자치구, 건축관련협회, 건축설계사무소 등에 배포되며, 서울시 홈페이지(http://women.seoul.go.kr/)에도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마련한 매뉴얼 중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적용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선 건축심의기준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허미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을 통해 업무·육아·가사 3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워킹맘이나 다자녀 가정의 전업주부와 같이 우선적 배려가 필요한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며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