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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6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갖는 근심을 국가가 덜어줄 수 있는 민생법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생 법안을 발의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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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수련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강원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창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위는 임명 후보자의 자질, 업무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해 우수한 인재가 인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엄정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5일에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한편 김상용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한국여성수련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영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며 “후임 원장을 임명을 위한 이번 인사청문회는 그 의미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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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대안교육 발전방향 모색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무청중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동현 의원, 서울시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 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이희용 서울시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 연합회 회장, 윤철경 G’L 학교밖청소년연구소장이 발제자로 참석하고 서울시교육청과 대안학교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동현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제도권 교육에서 밀려난 위기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대안교육을 실시했다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자신의 미래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며 “부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들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대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희용 서울시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 연합회 회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들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전자문서 시스템 지원 등에 대한 상세 규정이 추가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윤철경 G’L 학교밖청소년연구소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에 대해 교육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서영 나우학교 졸업생, 선윤정 사람사랑나눔학교 교사, 윤정우 틔움터학교 교사, 최창수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대안교육의 필요성 및 성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문제, 위탁교육기관 명칭 변경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를 마치며 이동현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대안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써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모색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향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위탁형 대안학교, 도시형 대안학교 그리고 홈스쿨링까지 대안교육 전반에 대해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마련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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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간 방치된 상가, 역세권청년주택으로 재탄생 된다
지하철 5호선 길동역 인근에 16년 간 공실로 방치되어 온 상가건물 2개동이 지역 주민을 위한 창업공간과 나눔카 주차장 등을 갖춘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재탄생한다.
강동구 길동 367-1번지, 368-7번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건축허가이 9월 18일 열린 서울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해당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으며 각 부지에는 22층과 19층의 건물 2개동이 2022년 12월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지하1층~지상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창업공간이, 지상 3층부터는 총 567세대 규모의 청년주택과 주민공동시설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했음에도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쳐온 건물에 대한 정비 방안이 마련되어 다행이다”며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기부채납 받은 119㎡ 규모의 주민 커뮤니티시설과 나눔카 주차장 포함 총 182대의 주차 공간 등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확보되는 만큼 길동역 인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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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위해 인천시와 머리 맞대어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인천광역시는 지난 21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으며 전지혜 인천대학교 교수, 김도현 장애인 언론사 ‘비마이너’ 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손동훈 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장, 이선정 인천복지재단 박사, 신병철 시 장애인복지과장, 이혁성 교통정책과장, 배용환 도로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지혜 인천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도시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여성, 아동, 노인 등 다양한 친화도시가 등장했으나, 그 논의들에서 장애인은 항상 소외되거나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으나, 장애인친화도시는 다양한 인구집단을 포함해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사업을 재편해 친화도시라는 명칭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사업을 보완하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서 김도현 ‘비마이너’대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너무 다양한 내용을 병렬적으로 담기보다는 기존 친화도시의 방식을 벗어나‘탈시설 도시’의 이념과 지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손동훈 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장애인친화적 도시 조성의 핵심 가치이자 화두는 ‘접근성’이며 물리적·환경적 접근성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심리적 접근성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접근성의 개념을 확장해 인식개선 및 장애에 대한 사회적 포용문화조성과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복지재단 이선정 박사는 ‘장애인친화도시’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장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청 장애인복지과 신병철 과장은 인천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반영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만들기에 선도적·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정책과 이혁성 과장은 시민 모두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과제 및 방향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관련 성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시설 인프라 확충과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등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도로과 배용환 과장은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추진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 개선 계획 등을 반영해 실질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전신주 및 공중케이블을 지하로 이전 설치해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은‘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의미가 있으며 향후에도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과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인천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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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경기도의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예산 확보
2020년 신규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지난 4일 제34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고 지난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광명시에서 추진 중인 철산어린이집과 구름산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철산어린이집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구름산어린이집은 내년 3월 착공 예정이다.
두 사업을 위해 당시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이었던 정대운 도의원은 2018년 하반기 두사업과 관련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바 있다.
금번 확보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그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공공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해 건물에너지소비절감·취약계층보호·일자리신속창출을 하는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으로 광명 지역 총사업비는 2,076,607천원이다.
10월로 예정된 광명시의 추경에서 시비가 확보되면 두 어린이집의 리모델링 사업은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한층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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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2020 대한민국소비자대상’수상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지난 18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0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의회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0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매년 소비자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정책입안자와 기업, 사회단체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 동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이름으로 시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비자 상이다.
김 위원장은 시각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정보 취약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서울시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상담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보취약계층의 소비생활과 관련한 각종 불공정 행위 방지 및 피해구조 정책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비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센터’는 시스템 구축과 상담 안내서 제작을 마치고 오는 10월 15일부터 정보 취약 소비자 상담과 구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발전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 활동을 위해 밤낮 없이 고민하고 뛴 결과를 시민들께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지방분권TF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소비자 대상 수상을 계기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자 권익 증진과 보호, 각종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더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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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 직장맘지원센터 토론회 참석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의 직장 내 고충 상담분석 및 직장맘지원센터 발전방안 모색 연구용역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주관하며 고충상담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18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토론자로 참석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맘 고용위기의 현실과 직장맘지원센터의 중요성 등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직장맘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등교 및 등원을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도 등이 인사 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며 “직장맘지원센터의 여성노동자 고용중단 예방을 위한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장맘이 실제 겪는 고충은 모성, 돌봄 등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연속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상담은 노동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고 말하며 “센터는 일회성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상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수정 의원은 “직장맘에게 직장맘지원센터는 선원에게 어두운 바다의 등대와 같은 존재”고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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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원 중 환수는 8.5%뿐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1,046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해 전체 징수액의 10%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한 환수율은 1.9%에 그쳤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총 2,388건에 526억원 규모다.
정부가 2020년 6월 기준 각 연도별 발생한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해 실제 환수율은 2015년 16.9%에서 2016년 4.7%, 2017년 13.1%, 2018년 8.2%, 2019년 6.4%, 2020년 1.9%다.
2016년에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아직 5%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의료기관으로 알려진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51.5%를 차지하며 회수실적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증대 목적으로 과밀병상 등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피해를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돼도 보건복지부 및 사법기관의 형사·행정조치 이후 고용부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을 은닉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검찰·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 징수기간 확대 등을 통해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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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 임명!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인준을 거쳐 당의 체육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체육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체육계와의 교류·협력과 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의 체육계 첫 번째 영입인재로 현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체육인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기대도 되고 걱정도 앞선다”며 “앞으로 체육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당의 2022년 대선 체육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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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동선수 등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2020년 9. 18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운동선수 등에 대한 성폭력, 폭행 등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성적을 위해서는 강압적인 지도를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권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운동선수들을 인권침해에서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스포츠 인권 교육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폭력, 가혹행위 등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강태형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폭력 등으로 더 이상 유능한 젊은 선수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만식 위원장은 “성적만을 지향하는 엘리트 체육의 한계, 강압적인 훈련문화 등 인권침해에서 운동선수·체육인을 보호해준다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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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의원,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41년간 답보 상태였던 포승에 통합형 미래학교설립 추진 약속.”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7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포승읍에 고등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이 교육감에게 학교설립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오의원은 지난 8차 정담회에서 사전 예고했던 대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도정질의를 이어가며 “평택 포승읍 주민들이 십시일반 학교설립을 조건으로 쌀을 갹출해 기부채납했다에도, 41년이 지나도록 학교설립에 대한 추진시도 조차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행정을 한 것이냐”며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와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정태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준비한 자료를 근거로 “포승읍 관내 고등학교가 없어 수원, 평택, 안산, 안중 등의 고등학교로 통학하며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이 하루 왕복 4시간 이상이나 소요되고 있어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으며”, “유달리 포승읍에서 성비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문제로 외지에서 두집살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또한 “포승국가산업단지 약 1,740세대 입주, 만호지구 약 1,000세대 입주, 포승 BIX 지구 약 330세대 입주가 예정되어있으므로 학생 수요 및 지역 개발 요인이 충분”하고 “학교부지도 기부채납 부지를 매각해 포승국가산업단지 부근을 구입하면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학교설립 제반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문제를 41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답보상태로 방치한 것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을 대표해 포승읍 주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이 논리적으로 어렵다면, 교육부에 건의해 포승중학교와 포승고등학교를 통합형 미래학교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긍정적 답변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포승고 설립문제를 교육감이 책임지고 직접 쳥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교육감은 “포승고 설립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며 설립 추진의사를 재차 밝히고 “이번 도정질의를 계기로 평택시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문제를 전체의 관점에서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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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시민을 위한 입법 활동 활발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4일까지 7일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현자섭 부의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난임 시술비 지원에 관한 규정 및 시술비 지원 기준, 시술비 지급 절차 및 환수에 대해 담겼다.
특히 소득기준 없이 의학적 진단을 받은 모든 난임부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현철 의원은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용차량 공유 사업에 따른 이용대상자 및 이용범위, 이용신청 방법 등을 명시해 광주시 공용차량을 시민과 공유해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해 시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동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 등이 담겨있어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해 독서문화진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의원은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공적인 목적 외의 용도로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미영 의원은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특히 각종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위한 녹색선도 요원을 위촉·운영함으로써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녹색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은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했다.
광주시민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때 안전한 화장실 사용으로 시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이 조례에서는 예방계획 수립 및 시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7건의 의원발의 조례의 상세한 내용은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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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4년 갭투자 방지법”발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김은혜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 현재 법으로는 안된다”며 “임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정부가 갭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했다.
실제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실거주가 불가능하게 돼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6.17 대책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데 본인 소유의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새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할 방법이 막히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경기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피해자들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마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세금폭탄 등 현재 김은혜 의원실이 인지하고 있는 피해자만 천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졸속 강행 통과시킨 임대차3법이 시행 두 달이 채 안 돼 국민들의 비명소리로 뒤덮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나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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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로 추대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 추대패를 받고 있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21대 국회 총회장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명재선 이사장 등의 예방을 받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향상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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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발주자의 안전 책무 강화 필요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7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감리원이 안전분야를 전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 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발주자, 원청사, 하청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는 건설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선정하는 등 막대한 권한이 있다. 원청과 하청은 이러한 계획에 맞춰 공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은 완벽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감리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안전감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전혜숙, 이용우, 양정숙, 송갑석, 김경만, 박정, 서영석, 허영, 기동민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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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文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이 코로나 사태 키워"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권한 내려놓고 떳떳하게 검찰수사 받아야 - 통신비 2만원 지급대신 신속진단키트 구입으로 코로나 n차 감염 줄여야 - MBC 입사시험 ‘2차 가해’ 논란에 대한 여가부 장관의 입장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상대로 ▲현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안일한 인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의혹 ▲정부의 친여업체 불공정 계약 ▲MBC 입사시험 ‘2차가해’ 논란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승수 의원은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아들의 군복무 특혜의혹과 관련해 가족의 소환사실과 국방부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장관에게 검찰 소환시 응할 것인지 묻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관 스스로가 권한을 내려놓고 떳떳하게 검찰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K방역을 자화자찬 하기에 급급함을 지적하며, 오히려 정부는 무능과 오판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코로나를 종식시킬 기회가 있을때마다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세균 총리에게 정부의 방역정책실패와 사회적 논란 발언으로 중심에 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를 요청하고, 文대통령의 안일한 인식과 정부의 오락가락한 방역정책이 코로나 사태를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구분하여 날카로운 논리로 정 총리에게 요목조목 따져 물었다. 지난 1월에는 전문가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던 부분과 코로나 사망자 발생일 청와대에서 짜파구리를 먹으며 희희낙락했던 文대통령의 모습을 지적하며, 당시 대통령의 행동은 국민을 생각하고 코로나를 걱정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5월에 발생한 2차 팬데믹 역시 정부 대응의 실패를 지적하며, 5월초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자 정부는 생활속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성급하게 긴장을 늦추는 실수는 물론, 오히려 임시공휴일 지정, 특별여행주간과 같은 차단방역과 거꾸로 가는 느슨한 방역정책으로 코로나 재확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의 지원방안도 주문했다. ▲631억원 상당의 공공시설 피해 국비지원 ▲대구지역 의료인 위험수당 예산지원 ▲故 허영구 원장 의사자 지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설계비 반영 등을 요청했고, ▲대구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지정에 대해 정 총리에게 정부차원의 긍정적 검토를 유도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코로나 깜깜이 환자의 확산을 막기위한 방법으로, 8900억원을 들여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지 말고, 해당 예산으로 신속진단키트를 구입해 취약계층과 다중시설 종사자들 중심으로 자가진단을 유도하여 n차 감염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승수 의원은 탁현민 대통령 의전비서관의 측근회사인 ‘노바운더리’ 사가 2016년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1년도 안돼 대통령 행사를 수주하고, 2018년 법인설립후 정부행사를 30건 수주한 사실과 당시 수의계약이 국가계약법 위반사항임을 언급하며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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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은 ‘도박중독 추방의 날’,임오경 의원, “불법 도박 성행하는 현실속에 중독 예방‧치유 역량은 오히려 축소ing”
▲ 코로나19 전후로 합법 사행산업 반토막, 풍선효과처럼 불법 도박 시장 성행▲ 사행산업 위축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축소로 이어져, 정부 자체 예산 없는 중독자 예방‧치유 시스템 구멍▲ 50% 가량 중독자 치료에 성공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역량 강화에 정부가 직접 나설 때매년 9월 17일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을 고취시키고자 지정한 ‘도박중독 추방의 날’이다. 그런데 현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합법 사행산업이 위축되고, 사업자가 사회에 환원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줄자 사감위 스스로 예방‧치유 역량을 축소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이 사감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합법 사행산업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10조에서 5조 규모로 축소됐고(상반기 기준), 동시에 사행 사업자가 매출액의 0.35%를 출연해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지출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역시 200억에서 약 100억 원 규모로 반토막 날 예정이다. 이에 도박중독 예방의 주무기관인 사감위는 예방‧치유 예산을 삭감하고 실무 산하기관 한도관의 권역별 지역 센터 통폐합까지 거론하며 스스로 역량을 축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풍선효과처럼 합법 사행산업의 위축이 불법 도박의 성행으로 이어져 2020년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81조대로 추정되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10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또한 불법 도박의 종류 역시 온라인카지노, 웹보드게임, 온라인소싸움, 온라인스포츠도박 등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불법 도박문제 관리의 골든타임에 오히려 의료진을 뺀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한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에 더해 작년 4월부터 시범 운영되던 장병 휴대전화 사용이 금년 전면 시행되면서 군인들의 불법 도박 징계 사례 역시 폭증했음이 확인되어, 청소년 및 청년층에게까지 미칠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임오경 의원은 “국내 7개 합법 사행산업은 베팅 방식, 출입대상 등 내국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통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와 공존하고, 공헌기금의 출연 등 나름의 순기능이 인정되는 반면, 불법 도박 시장의 경우 사감위의 감리 역량을 벗어나면 통제 방법이 없어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꼽힌다.”고 강조하며,“코로나19 사태로 합법 산업 보다 블랙마켓이 성행하는 시기에 사업자가 출연하는 부담금 감소를 이유로 유일한 예방‧치유 전문기관인 한도관의 역량을 줄이는 것은 골든타임에 의료진을 뺀 격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사감위의 판단을 지적했다. 한편, 한도관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중 하나는 치유서비스를 받은 당사자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 단도박율 인데, '15년 28%, '16년 37%, '17년 42%, '18년 44%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피상담인 역시 매년 늘고 있어 이미 효용은 입증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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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도의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김진일 경기도의회 의원은 17일 이재명 도지사에게 퀵 서비스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일 의원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대체된 5분 발언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관심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 중 퀵 서비스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소개했다.
소비자가 물건을 보내기 위해 퀵 서비스 업체에 연락하고 4만원이라는 요금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퀵 서비스 업체는 2만 5천원으로 일단 콜 프로그램에 띄우고 퀵 서비스 기사에 호출하는 사례이다.
소비자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4만원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업체에서 2만 5천원에서 일정의 수수료인 약 20%를 떼고 2만원 정도가 퀵 서비스 기사에게 지급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본적 수수료에 이러한 칼질을 통한 백마진은 결국 소비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건당 수수료나 요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퀵 서비스 기사는 이러한 부당한 관행을 알면서도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해 노동강도를 더욱 높인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미가입,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낮은 소득 수준, 장시간 노동과 노동제공 과정에서의 위험 감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노동조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김진일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위험과 책임만 개인화되고 성과의 분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실태파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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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노후어선 급증으로 선원 안전에 심각한 위협
노후 어선 증가로 선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어선 총 6만5,835척 중 건조된지 16년 이상된 노후어선은 48%인 3만1,796척이며 21년 이상된 초고령 어선도 1만7,771척으로 27%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선령 21년 이상의 연안어선은 2010년 전체의 6.6%인 3,169척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9%인 9,798척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내수면어선 역시 2010년 7.5% 224척에서 2019년 30.2% 928척으로 초고령 어선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선 노후화 문제는 선박사고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총 1만2,632건 중 어선사고 비율은 69%인 8,682건으로 여객선, 화물선 등 비어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어선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어선 노후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기관손상, 화재폭발, 침몰, 기타 등의 경우가 4,989건으로 57%에 달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은 높은 금리 등으로 지지부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1척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어선 노후화로 인해 선박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국내 수산업발전의 치명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후어선을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