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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장, 의회외교포럼 회장 위촉장 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서 “의원 외교는 초당적으로 할 때, 정부 외교를 보완하고 때론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외국은 거의 다 의원내각제이고,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도 의회의 힘이 큰 만큼 의회 외교는 장기간에 걸쳐 인맥을 형성하면서 때론 정부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가 현안 중심이면 의회 외교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서로 상호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 경륜 높은 중진 의원 중심으로 초당적 외교를 하기 위해, 외교포럼을 다시 발족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국익을 위해 초당적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김상희 국회 부의장(한-중),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한-남아시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한-아세안) 등 의회외교포럼 회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의회외교포럼은 중요 외교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의회차원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꾸려진 의원외교단체다. 여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과 권역별로 총 11개 의회외교포럼이 운영 중이다. 출범식에는 민주당 변재일, 이상민, 안민석, 김영주 의원과 국민의힘 서병수, 박진, 권영세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 고 의회외교포럼 회장 명단구 분회 장한-미변재일(5선, 더불어민주당)박 진(4선, 국민의힘)한-중김상희(4선, 더불어민주당)권영세(4선, 국민의힘)한-일김진표(5선, 더불어민주당)정진석(5선, 국민의힘)한-러송영길(5선, 더불어민주당)-한-EU 이상민(5선, 더불어민주당)홍준표(5선, 무 소 속)한-아프리카 설 훈(5선, 더불어민주당)-한-중남미김영주(4선, 더불어민주당)-한-아세안 -주호영(5선, 국민의힘)한-중동이낙연(5선, 더불어민주당)조경태(5선, 국민의힘)한-남아시아 김태년(4선, 더불어민주당)-한-중앙아시아안민석(5선, 더불어민주당)서병수(5선,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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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관광업 피해대책 미흡 질타, 실질업계 지원대책 강력 촉구
-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피해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여행산업 경쟁력 강화 중장기 연구 및 여행업계 컨설팅 지원안 마련해야 지난 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국회에서 열린 ‘21년 문체부 예산설명회'에서 "여행관광업이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차원에서 지원대책에 대해 큰 고민이 없었다”고 비판하며 “다음주 예산심사 전까지 여행관광업 피해 지원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예산설명회는 국민의힘 문체위 소속 의원인 김승수 의원을 비롯하여, 이달곤 의원, 최형두 의원, 이용 의원, 김예지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1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문체부로부터 예산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김승수 의원은 “관광산업을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업계가 살아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현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예산들을 피해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피해지원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추경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추경은 정확한 피해 실태조사 없이 시간에 쫓기듯 예산편성을 해서 현장에서는 의도한 바와 달리 지원이 절실한 영세 업체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광업 종사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낭비성으로 집행된 것이 많았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당장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예산들도 중요하지만, 관광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하다.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내년에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곳의 고용된 직원들이 대폭 감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여행업 관광분야가 많이 어렵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알고 있다. 현재 여행업 전수조사 중인데 연말에 추계가 나올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도 코로나 피해지원분야 예산사업’에 따르면, 관광분야는 ‘관광산업 융자지원’과 ‘국내여행활성화 지원’ 단 2가지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관광산업 융자지원(5,950억)의 경우 직접지원이 아닌 1,000개 업체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내여행활성화 지원(432억)의 경우 추경때 실시했던 숙박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사업에 불과해, 업계에서는 직접적인 해결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숙박 할인쿠폰 사업은 일부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온라인 회사에서 수수료를 많이 떼가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영세한 숙박업체 중 온라인에 미등록된 업체는 전혀 지원을 못받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온라인에 등록되지 못한 숙박업체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을 인정한다.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개선하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승수 의원은 “직접적인 피해지원 대책과 함께, 코로나로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는 만큼 여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예산과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및 컨설팅 지원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문체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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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4박 6일 베트남 공식방문 일정 마치고 귀국길
당서기장·총리·국회의장 등 국가서열 1~3위 모두 만나 외교 관계 격상·특별입국절차 제도화·정기항로 재개 추진 등 공감현지 한국기업 지원할 국내 은행 진출 승인도 요청 베트남 총리 “한국인의 입국·검역 절차 간소화 우선 배려” 삼성·효성·삼일비나 등 현지 진출한 대·중소기업도 방문해 격려동포 기업인 만나 “황무지 일궈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 개척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4박 6일간 베트남 공식방문을 마치고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코로나19 이후 베트남을 찾은 첫 외국 국회의장이자 한국 측 최고위급 방문이다. 박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베트남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연쇄회동을 갖고 △양국 관계를‘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특별입국절차 제도화 △다낭 등 정기항공편 조속 재개 △남북 국회회담 개최 등에 대해 베트남 측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베트남 방문은 박 의장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방문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대면 외교를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방문에서 박 의장은 11월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전,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의장은 지난 1일 오전 베트남 닝빙성 청사에서 응우옌 티 투 하 닝빙성 당서기 면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하 당서기 면담에서 박 의장은 “우리 한국 투자기업들이 경영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통관, 세무조사, 환경규제 등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바란다”면서 “한국기업이 이곳에서 성공하는 것이 닝빙성을 돕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일 오전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는 고(故) 호치민 주석의 묘소를 찾아 헌화한 뒤 하노이 북부에 있는 삼성 박닌 공장을 시찰하고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은 “이병철 창업주가 ‘한국의 삼성’을 만들었다면 이건희 회장은 ‘세계의 삼성’으로 만들었다. 이제 삼성이 세계의 제품 표준을 리드하는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은 방명록에 “한‧베트남 경협의 상징 ‘삼성전자’,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세계표준을 리드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 11. 2. 대한민국 국회의장 박병석”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삼성 박닌 공장 시찰을 마친 박 의장은 같은 날 오후 베트남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했다. 베트남 국회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박 의장은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과 한-베 국회의장 회담을 진행했다. 응언 의장은 현재 베트남 국가서열 3위이다. 박 의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국의 경제 협력과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응언 의장과 논의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베트남이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수년이 흘렀다. 2022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와 국회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의 제안에 응언 의장도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문제를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이어 응언 의장은 베트남 노동자가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박 의장은 “원만한 노동 협력을 위해서는 양국 정기항공편을 조속히 재개하고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들을 시급히 송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베 국회의장 회담을 마친 박 의장은 베트남 총리실로 이동해 베트남 국가서열 2위인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면담했다. 박 의장과 푹 총리는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고 코로나19 검역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의장은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고 코로나19 검역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양국 관계 심화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푹 총리는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에 대한 말씀에 공감한다”며 “양국 외교 관계 격상·코로나19 검역 간소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해 한국이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푹 총리는 또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문제를 외교부를 통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양국 관계 격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의장은 또 산업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베트남 현지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푹 총리는 “중앙은행에 지시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의장의 제안으로 하노이·호치민뿐 아니라 인천-다낭 노선의 정기항공편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공감했다. 푹 총리와 면담을 마친 박 의장은 공산당 중앙당사로 자리를 옮겨 베트남 국가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면담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남북한이 평화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원하지 흡수통일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서 “남북한과 모두 수교해 양국과 친구의 나라로 지내는 베트남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항상 지지하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박 의장은 쫑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월에 있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 회의를 잘 치르시길 바란다. 최근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은 베트남이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저는 제72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장 자격으로 남북국회회담을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적이 있다”며 “베트남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베트남 측에서는 양국 경제부총리 간 대화 채널을 활성화하고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3일 오전 박 의장은 하노이 숙소에서 쩐 반 뚜이 베트남-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과 회원들을 접견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해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데 뜻을 같이한 것은 회장님과 친선 의원님들이 노력해주셨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접견을 마친 박 의장은 주베트남 대사관으로 이동해 대사관 앞뜰에 담수 맹그로브를 심는 식수 행사를 가졌다. 이 나무는 베트남어로 ‘록 붕(Loc vung)’으로 불리며 ‘복이 열리는 나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이후 박 의장은 하노이 주재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베트남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국과 베트남은 방역과 경제를 모두 성공시킨 나라로서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총리·의장과 실질적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와 공감대를 이뤘다며 베트남 국가 수뇌부 연쇄회동의 결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박 의장은 한·베트남 외교 관계 격상과 특별입국 우선 적용, 정기노선 재개 등 양국 간 공감대를 이룬 사안을 거론하며 “큰 틀에서 논의된 사항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양국 지도자가 관심을 갖고 챙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오찬 간담회를 마친 박 의장은 3일 오후 비행기 편으로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이동해 호치민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4일 오전 박 의장은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효성과 삼일비나 제2공장을 시찰했다. 삼일비나 측에서는 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이름을 새긴 방문 기념비를 설치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삼일비나 제2공장에서 기념 식수 행사와 시찰을 마친 후“베트남에 오신 지 15년 되셨는데, 베트남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호치민 숙소에서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의장은 “의회 외교는 정상 외교와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보완하며 양국 또는 다자관계를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회 외교가 가능할지 고심이 깊었다”며 “이번 방문은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은 개척자 정신으로 황무지에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분들”이라며 베트남 동포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간담회 이후 박 의장은 호치민에 있는 통일궁에서 응우옌 반 넨 호치민 시 당서기와 면담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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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한-베트남 외교관계 격상” 추진 의견접근
박의장과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베트남 공식방문 박병석 국회의장, 국가 서열 1~3위 국가 지도자 연쇄 회동 -- 베트남 정부, 한국인에 코로나 ‘검역 간소화’ 우선 배려키로…정기항공 재개도 논의 - - 박 의장, “한-베트남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이 우리 정부와 국회의 뜻…양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위해 특별입국절차 제도화, 다낭 등 정기항공편 조속한 재개 필요”-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함께 노력하자”- 응우옌 쑤언 푹 총리,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에 공감…코로나19 검역 간소화도 한국에 우선 적용”-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수해 위로해주신 박 의장님과 문 대통령께 감사”박의장과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베트남 공식방문 셋째 날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특별입국절차 제도화, 코로나19 검역 간소화, 정기항공편 조속 재개, 베트남의 한반도 평화체제 지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박 의장은 하노이 소재 베트남 국회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환영식 이후 박 의장은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과 한-베 국회의장 회담을 진행했다. 박 의장은 “양국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한국과 베트남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지 수년이 흘렀다. 2022년에는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와 국회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는 박 의장의 제안에 대해 응언 의장은 “한국은 베트남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문제를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출처 국회이어 응언 의장은 “한국에 단기 입국한 베트남 노동자의 귀환 문제와 베트남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 만료된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갱신해 달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베트남 노동자가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상황과 한국에서의 체류자격이 만료된 베트남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박 의장은 “원만한 노동협력을 위해서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베트남 방문 당시 합의한) 양국 간 정기항공편의 조속한 재개와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들의 조속한 송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응언 의장은 “한국과 정기항공편을 우선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응언 의장과의 회담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3시 10분부터 4시 25분까지 1시간 15분간 이뤄졌다. 응언 의장과 회담을 마친 박 의장은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총리실로 이동해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총리 면담에서 박 의장은 “지난해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주최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베트남의 성공적인 개혁개방,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 노하우를 북한에 공유해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박의장과 응우옌 쑤언 푹 총리 기념사진박 의장은 또 “베트남은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라며 “양국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고 코로나19 검역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에 푹 총리는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에 대한 의장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코로나19 검역 간소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해 한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푹 총리는 또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문제를 외교부를 통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양국 관계 격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의장은 산업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베트남 현지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푹 총리는 “담당 기관인 중앙은행에 지시해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의 제안으로 하노이·호치민뿐 아니라 인천-다낭 노선의 정기항공편 재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나눴다. 푹 총리와의 면담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25분까지 약 1시간동안 이뤄졌다. 푹 총리와의 면담이 끝난 뒤 박 의장은 하노이에 있는 공산당 중앙당사로 자리를 옮겨 국가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면담했다. 쫑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2011년 1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베트남 국가서열 1위인 당서기장으로 선출돼 연임하고 있으나, 2018년 9월 국가서열 2위인 쩐 다이 꽝 국가주석이 서거하면서 같은 해 10월부터 국가주석직도 겸하고 있다. 면담에서 박 의장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이는 베트남 지도부와 국민들이 합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남북관계에 대해 “우리는 남북한이 평화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기를 원하지 흡수통일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서 “남북한과 모두 수교해 양국과 친구의 나라로 지내는 베트남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항상 지지하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쫑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월에 있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 회의를 잘 치르시길 바란다. 최근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은 베트남이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쫑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대통령님께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전해 달라. 한국 국민들에게도 따뜻한 인사의 말씀 전한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수교한 지 약 30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십여 년 동안 양국은 놀라운 발전을 이뤘다. 현재 한국 기업이 약 100만 명이 넘는 베트남인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양국의 남다른 관계를 강조했다. 쫑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면담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30분간 이뤄졌다. 이 밖에도 베트남 측은 박 의장에게 양국 경제부총리 간 대화채널 활성화 및 경제공동위원회 개최를 희망했다. 한편 박 의장의 오늘 연쇄회동은 베트남 현지 방송에서도 15분 이상 방송되는 등 이번 박병석 국회의장의 베트남 순방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응언 의장과의 국회의장 회담에는 베트남 측에서 응우옌 반 자우 국회대외관계위원장, 응우옌 하잉 푹 국회사무국장, 쩐 반 뚜이 의원업무위원장, 응우옌 티 투이 응언 국회의장 비서관, 레 화이 쭝 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했고, 푹 총리와의 면담에는 베트남 측에서 응우옌 반 자우 국회대외관계위원장, 마이띤엔 중 총리실 장관, 레 화이 쭝 외교부 차관, 즈엉 찐 쯕 외교부 동북아국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쫑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면담에는 베트남 측에서 황빈꿘 당 중앙위원회 대외부장, 응우옌 반 자우 국회 대외관계위원장, 호 머우 응오왓 서기장 비서관, 레 화이 쭝 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박노완 주베트남 대사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 국가서열 1∼3위인 국가 지도자들을 잇달아 만난 박 의장은 다시 베트남 국회로 이동했다. 박 의장은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의 안내에 따라 베트남 국회의장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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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삼성 박닌 공장 시찰 및 베트남 국부 호치민 묘소 헌화
박 의장, “한·베트남 경협의 상징 ‘삼성전자’,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 사랑과 존중 받는 기업으로 더 성장하길”-사진제공 국회베트남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오전(현지시간) 하노이 북부에 위치한 삼성 박닌 공장을 시찰하고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은 박닌 공장에 대한 현안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최근 이건희 회장께서 타계하셨는데, 이병철 창업주가 한국의 삼성을 만들었다면 이건희 회장은 세계의 삼성으로 만들었다. 이제 삼성이 초일류기업으로 제품의 표준을 리드해야할 책임을 맡고 있다”면서 “여러분께서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그런 세계적 표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베트남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방역에 성공했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베트남은 지금까지 교육이나 투자 등의 성장이 괄목할 만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높아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양국 경협의 상징적 기업이 됐다. 단순히 생산뿐만 아니라 복지사업,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현장 관계자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의장은 이어 생산 라인을 시찰하면서 “이제 삼성이 존경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 삼성을 모르는 곳이 없는 만큼 더 성장하면서 소홀한 부분을 보완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며 “기술 제품 선도뿐 아니라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장은 공장 방명록에 “한·베트남 경협의 상징 ‘삼성전자’,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세계표준을 리드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 11. 2. 대한민국 국회의장 박병석”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최주호 삼성전자 베트남 복합단지장(부사장), 노형훈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장 등이 박 의장 일행을 안내했다. 삼성 박닌 공장은 112만4천평방미터(34만평) 부지에 △삼성전자 휴대폰, △삼성SDI 배터리, △삼성디스플레이 액정 등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의 베트남 현지 핵심 생산 거점이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는 고(故) 호치민 주석의 묘소를 찾아 헌화한 후 참배했다. 호치민 주석은 베트남이 프랑스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기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날 박 의장의 일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전재진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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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베트남 공식 방문,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방문하는 첫 외국 국회의장이자 한국 측 최고위급
눈내린 국회 사랑채 사진신남방 정책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정기 왕복 항공노선 재개 등 양국 현안 해결 방안 모색 - 박병석 의장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4박 6일간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다. 코로나19 이후 베트남을 찾는 첫 외국 국회의장이자, 한국 측 최고위급 방문이다. 박 의장은 베트남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면담을 갖고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과 한-베 국회의장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신남방 정책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11월 2일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과 한-베 국회의장 회담을 갖고, 이어 응우옌 푸 쫑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각각 면담을 한다. 또 3일에는 쩐 반 뚜이 베-한 의원친선협회장도 접견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베트남 최고위 인사와의 연쇄회동에서 한-베 양국의 인적 교류를 넓히고, 경제 협력 관계를 발전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제도화 △정기 왕복 항공노선 재개 등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베트남을 오가고 있다. 지금까지 1만여 명이 베트남에 입국했다. 박 의장은 이 절차를 제도화하고 한-베 간 정기 왕복 항공노선을 재개해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아울러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금융협력 강화 등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내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의회 외교 차원의 논의들을 이어간다. 또 박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베트남은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관계에 있으면서 지난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비핵화 지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 의장은 베트남 주요 인사와 면담을 통해 지속적인 지지와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관심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베트남이 2020 아세안(ASEAN) 의장국으로 11월 중순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만큼, 양국이 다양한 현안을 점검함으로써 의회 차원에서 정상외교를 지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박 의장은 베트남 현지 교민들과 만나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공장을 방문해 기업인들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 해결책을 찾는다. 베트남과 한국의 교역액은 692억 달러(2019년 기준)로, 중국-미국-일본에 이어 한국의 4대 교역국이다. 베트남에는 8천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17만 명이 넘는 교민들이 거주 중이다. 아세안 주요 국가 중 기업 진출과 인적 교류가 월등히 많은 나라로 꼽힌다. 베트남에게 한국은 3대 교역국이자 2대 ODA(정부개발원조) 지원국이다. 이번 베트남 방문은 스웨덴·독일 이후 박 의장의 두 번째 해외 일정이다. 코로나19에도 의회 차원의 대면 외교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베트남은 특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선택할 만큼 중요도가 큰 국가로 꼽힌다. 박 의장의 이번 방문은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 강화 방향에 관해 논의하고 우리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전달할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베트남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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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2028년 LA올림픽 태권도 정식종목 유지 위한 범정부 대응 촉구”
- 내년 3월 아테네IOC총회에서 결정되지만, 문체부는 위기의식 없어.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선 안될 것’범정부적 공동대응 촉구내년 3월 그리스에서 개최 예정인 IOC총회에서 2028년 LA올림픽 종목채택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지만, 태권도 정식종목 유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 곳 기관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올림픽 지정종목으로 채택된 일본 가라테가 향후 태권도와 치열한 종목경쟁이 예상되는데도, 두 종목간 비교분석은 커녕 내년 IOC총회를 대비한 문체부·외교부 등 정부부처간, 문체부와 해당 단체간의 긴밀한 공조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헌장에 나와있는 올림픽 종목(현재25종목)에서 격투기종목을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향후 종목지정을 두고서 태권도와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권도는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포함하여 6회 연속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지만, 내년 IOC총회에서 2028년 LA올림픽 종목유지 여부를 논의, 채택하는 만큼 무조건 맘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일본정부가 밀고 있는 가라테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지 않다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개최국 이점을 활용하여 처음 지정됐다.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종목에서 탈락한만큼 내년 3월 열릴 IOC총회에서 일본정부는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위기의식은 커녕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제스포츠계 설득을 위한 외교부와 협의나 공조도 없었고, 최소한의 범정부 실무TF조차 구성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한IOC위원회를 비롯한 태권도 유관기관의 안일한 대처는 명백히 드러났다. 지난 10월 15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IOC위원이기도 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김승수 의원의“중앙부처와 어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임기응변식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고,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2028년 올림픽 종목채택이 내년 IOC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김승수 의원은“경제, 외교뿐만 아니라 스포츠분야에서도 한·일전은 계속되는데 정부의 대처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면서“만약 가라테가 지정되고 태권도가 탈락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일본의 국권침탈이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범정부적으로 내년 아테네총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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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공석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3인 위촉장 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21대 국회는 과거의 국회와 확연히 달라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원님들이 엄격한 잣대로 심사에 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모든 일은 평균인의 상식과 균형감각에 따라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에 대한 판단도 이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훈열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저희가 하는 일이 곧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은기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학부 교수,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신임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전상수 입법차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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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베트남과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한국인 특별입국 절차 마련해준 점 감사”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응우옌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의 예방을 받고 “베트남과 한국이 모두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으로 꼽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양국이 여러 협력의 관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의 기업인, 유학생과 가족에 특별입국 절차를 예외적으로 적용해주셔서 각별한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베트남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이다. 경제교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 점은 그만큼 양국 협력의 토대가 단단한 것이고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응우옌 대사는 “한국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국민들을 잘 보살펴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어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응우옌 대사는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의 초청 서한을 박 의장에게 전달했다. 박 의장은 “초청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란다. 양국이 1992년에 수교를 맺은 뒤, 경제를 비롯한 각 분야에 놀랄만한 비약적일 발전을 이뤘다”면서 “한국에게 베트남은 4번째 교역국이고, 앞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면담에는 쩐 쯔엉 튀 주한베트남대사관 공사참사관,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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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세계가스총회, 문화엑스포 등 TK특화관광 개발해야”
2022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가스총회와 2년마다 열리는 경북의 문화엑스포 등 대구경북지역의 계기행사시 이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관광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시되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은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가스총회는 90여개국 총 1만5천명의 세계 VIP들이 오는 큰 행사이며, 경북에서 2년 단위로 개최되는 문화엑스포는 세계적인 큰 문화행사다”라며 “이와 연계하여 지역의 인프라를 살릴 수 있는 지역관광을 개발하고 적극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는 대구경북 관광의 해이지만 대구경북이 코로나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어서 무색할 정도”인데, "한국관광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대구경북 지역의 주요 사업들은 코로나 이전의 사업들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의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역관광 활성화에 더 신경써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김승수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작성한‘2021년 대구·경북 지역 연계 사업 추진계획'을 받아 지역의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전년과 비슷한 사업들 고민한 흔적 부재 △지역 여행관광업계 지원책 전무 △기존 사업 재평가 필요 및 지역관광 협업체계 구축 필요에 대해서 국감장에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위기를 타개할만한 획기적인 관광정책이 필요한데 위기의식이 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사장은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것인지 알고 있다”며 사업의 부족성을 인정했다. 최근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상 2020년 들어서 방한 관광객은 81.9%로 줄었지만, 1~2월을 제외하면 사실상 0(제로)에 가깝다. 이로 인한 국내 관광수입은 총 13.4조원이 감소했으며 2003년 2분기 이후 17년 만에 최저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19로 관광트랜드가‘개별화 소규모화’, ‘덜알려진 관광지 방문선호’, ‘단기일상여행 수요 증가’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단체관광보다는 개별관광 또는 가족단위의 형태로 지역을 구석구석 방문하는 관광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지역관광지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국관광공사에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올해 2월 대구에서 개최예정이었던 SBS 슈퍼콘서트가 코로나로 연기되었는데 올해 말 재추진될 경우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는 질문에, 안 사장은 "지난번에 아쉽게도 지원을 못했지만 다음에 개최하게 되면 최선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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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자고속도로 조명설치율 53%에 불과
조명설치율, 옥산-오창 (23%), 논산-천안(26%), 상주-영천(27%) 전체 관리연장 796.6km 중 조명설치구간 412.4km로 53.6%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조명설치율이 절반 수준이며, 도시지역 조명설치율이 지방지역 설치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 민자고속도로 노선, 총 관리연장 796.6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53,6%인 412.44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46.4%인 357.16km이다. 민자고속도로 노선별로 살펴보면, 18개 노선 중 8개 노선은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옥산-오창(23%), 논산-천안(26%), 상주-영천(27%) 20%대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조명설치율은 관리연장 174.3km의 96.8%인 168.7km 구간에 설치됐고, 지방지역은 관리연장 595.3km의 40.9%인 243.74km구간에 설치됐다. 특히, 도시지역의 인천국제공항, 용인-서울, 인천대교, 수원-광명, 부산항신항제2배후 고속도로의 조명설치율은 100%였다. 고속도로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기준에 따르면, ▲입체교차 ▲영업소 ▲휴게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량, 버스정차대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는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에는 2,600건, 야간에는 1,6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주간에 225명, 야간에 272명이 발생했다. 사망자수 / 사고건수인 치사율로 비교하면, 주간에는 0.087, 야간은 0.160로 야간에 약 2배 높았다. 이는 사고건수당 사망자가 주간에 11.6건당 1명이 사망한 반면 야간에는 6.2건당 1명이 사망하는 사고위험지수를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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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게임물관리위 사무국장은 종신제?
ㅇ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개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원회 인사안건이 상정된 당일 한차례 회의만으로 3년임기에 재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ㅇ 현재 사무국장은 2017년 첫 채용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당시 여명숙 전게임물관리위원장이 채용조건에 검찰경력을 추가해서 짜맞추기 논란이 있었고, 면접평가에서는 현재 사무국장에게 고득점을 주고, 나머지 후보들에게 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 ㅇ 국민의힘 김승수의원(대구 북구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국장 재선임은 군사작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치밀하게 진행됐다. 8월말 임기만료를 앞둔 한달전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7.22일), 게임물관리위원장 보고(7.23일), 위원회안건상정및의결(8월6일)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ㅇ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인사제도상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39조에는“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포괄적인 조항 외에는 별도의 인사규정과 세부채용 지침이 없었다. - 또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공개채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처럼 기타공공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용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ㅇ 향후에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종신제 사무국장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관련규정) 공공기관운영법은 제24조 내지 제37조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임원추천위원회구성, 공개채용), 게임물관 리위원회 등 기타공공 기관에 대해서는 임원이나 직원의 채용 및 임명방 식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음.(제도상의 미비) ㅇ 이에 반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입직원과 청년인턴 선발은 엄격하기 짝이 없었다. 신입직원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고, 인턴의 경우에도 서류, 면접 등 30대 1을 넘었다. 또한 직원채용관리지침에는 직원의 경우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했고, 채용공고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별첨자료참조) ㅇ 김승수 의원은“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채용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내로남불식 정실인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문체부는 인사담합 의혹도 나오고 있는 만큼, 금번 인사권 행사가 적정했는지를 점검하고, 사무국장 공개채용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인사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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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구국제고 입시설명회 개최
오는 23일(금) 오후 2시 2021학년도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공립 특목고인 ‘대구국제고등학교 입시설명회’를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지역 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대구 북구 국우동 도남지구내에 건립중인 대구국제고(2020년 12월 완공예정)가 2021학년도 첫 입학생을 선발할 예정이어서 입학을 희망하는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구국제고 소개(교육목표, 학교소개와 교육과정 설명, 입학 후 학교생활 등)와 입학전형 요강을 안내할 예정이다. 입시설명회는 △김승수 의원의 개회사, △대구국제고 학교소개, △대구교육청 국제고 담당자의‘대구국제고등학교 입시전략’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입학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여자 명부작성, 발열검사, 손소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승수 의원은 “지역구내 개교하는 첫 공립 특목고인 대구국제고에 대해,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정보가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입시설명회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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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월 소득 30만 원만 넘어도 단 한 푼 못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이 월 소득 30만 원만 넘어도 단 한 푼 지급되지 않아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을 중단하지 않도록 소득이 낮은 예술인에게 정부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210여만 원 이하인 예술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예술인이 그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2인 가구의 경우 359만원) 하지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최종 대상의 소득 상한은 기준인 210만 원보다 턱없이 낮은 2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배점제를 적용하여 지원사업 최종 대상을 선정하는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지원 대상의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례들도 다수 발생했다. 음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가 A(25)씨의 경우 앨범 제작을 위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A씨의 소득은 전무해 자격요건에 해당 됐지만, 고령인 어머니가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받은 소액의 소득이 문제였다. 한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예술인의 84%가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도 수입이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해 미래에 대한 위기와 불안감이 매우 팽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라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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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정부 부처 中 대국민 소통만족도 꼴찌는‘통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의 대국민 소통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통일부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에게 제출한 ‘2019 소통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들의 대국민 소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장관급 기관 23개 부처의 46개 과제에 대해 조사했고, 수용도(30점), 만족도(40점), 지지도(30점)를 합산한 수치로 점수화 했다. 자료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 23개 부처의 평균 소통만족도 지수는 57.6점(수용도18점, 만족도 22.1점, 지지도17.5점)이었다. 행안부가 62점으로 가장 높았고, 해수부(61.6점), 문체부(61.4점) 순으로 높았다. 반면 통일부가 5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기재부가 52.3점, 외교부가 53.7점으로 뒤를 이었다.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주요 과제 별로는 국방부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국민들은 가장 높은 점수(63.4점)를 줬다. 행안부의 ‘정부24, 문서24’가 63.1점, 문체부의 ‘문화가 있는 날’이 62.6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공감받지 못하고 있는 과제는 역시 통일부 소관 과제였다. 통일부의 ‘평화가 경제다’과제가 50.1점으로 가장 낮았고, 기재부의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과제가 51.3점, 통일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공감대 확산’ 과제가 51.9점 순이었다. 김승수 의원은 “통일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 퍼주기 정책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쌓였다고 본다”며, “통일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관련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 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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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장, 기획재정부 예산실 깜짝 방문해 직원 격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깜짝 방문해 안일환 제2차관과 기재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안 차관과의 차담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네 번이나 편성했고 앞으로 2021년도 예산안이 있다”며 “한정된 인원으로 한 해에 네 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고된 일이지만, 위기에 빠진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니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방역과 경제 두 축이 문제인데, 우리는 잘 대처했다”며 “방역의 핵심인 질병관리청, 경제의 핵심인 예산실을 비롯한 경제부처가 특히 대응을 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본예산도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예산안 확정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안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3차 추경 때 편성했던 경제회복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차담을 마치고 나온 박 의장은 국회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경제적 위기, 방역의 비상상황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생의 절박함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회 조용복 사무차장, 이용수 정책수석, 박선춘 기획조정실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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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장, 알-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의장집무실에서 알-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의 예방을 받고 “쿠웨이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건설 사업들이 대개 내년에 마무리되는데 코로나로 공기가 지연될까봐 우려된다. 공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4월 한국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이 허용되도록 도움을 준 알-아와디 대사와 쿠웨이트 정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인들이 쿠웨이트로 입국할텐데 제도와 행정에서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알-아와디 대사는 박 의장에게 마르주크 알-가님 국회의장의 박 의장 취임 축하서한과 쿠웨이트 초청 서한을 전달했다. 이어 알-아와디 대사는 “쿠웨이트에 4000억 불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쿠웨이트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 절차 간소화는 쿠웨이트 보건부의 업무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서 협조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장은 “쿠웨이트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직원들에게 신뢰를 보내줘서 감사하다. 쿠웨이트의 사업들에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아와디 대사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성공적이라고 말하며, “쿠웨이트 선거가 치러지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하게 선거를 치룰 수 있는지 한국의 사례를 보고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IT기술을 기반으로 철저한 3T(검사·확진(Test) 역학·추적(Trace) 격리·치료(Treat))를 잘 적용했고, 공동체의 안전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만들어 진 것이 코로나 방역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쿠웨이트 초청에 감사하며 쿠웨이트의 코로나 위기가 나아진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방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나와프 알사이드 주한쿠웨이트대사관 공관 차석,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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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학교, 2020 교육부 학교 공간혁신사업 대상학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020 교육부 학교 공간혁신사업 학교 단위 대상학교』에 광주중학교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학교 공간혁신사업은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기본원칙을 이어서 교육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일환인 한국판 뉴딜의 과제에 속한다. 대상학교 확정은 각 지방교육청의 추천으로 교육부가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에 확정된 광주중학교 공간혁신사업은 ‘끼’를 살려 ‘꿈’을 펼치는 행복한 배움터를 슬로건으로 학생 중심의 배움 공동체를 실현할 예정이다. 공간 특화방안으로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디지털 뉴딜 공간, ▶열린 배움을 기반으로 삶이 되는 공간, ▶학생이 꿈꾸고, 주인이 되는 공간, ▶접근성이 높은 학교 공간, ▶자연을 담아내는 학교 공간, ▶마을과 함께 하는 나눔 공간 등을 실현할 계획에 있다. 광주중학교(교장 : 오장환)가 교육부 공간혁신사업 대상학교로 확정됨으로써 향후 3년간 약 200여억 원의 교육부 교부 보통교부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금년 12월 사용자 참여 설계 사전기획을 시작으로 2023년 9월에 사업이 마무리된다. 한편 금 번 광주중 확정에 있어 광주중학교 학교 구성원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았던 것이 추천 배경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으며, 특히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박관열·안기권 도의원, 이은채 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이 힘을 합쳐 후보학교를 현장 실사·추천하는 경기교육청(교육감 : 이재정)을 설득하면서 이번 확정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중학교는 중학교로서는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교육부 공간혁신사업 대상학교로 확정됐다”고 전하며, “금 번 공간혁신사업의 완성이 광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광주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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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3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917명 사망- 30억원 미만 현장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 10명 중 6명 ‘떨어짐’으로 사망-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 대책 강구해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6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소규모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소병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30억원 미만 현장에서 917명이 사망하였고, 전체대비 57.9%의 비율을 나타냈다.소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3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자 비율이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의 절반을 넘는 현실에서 30억원 미만 현장에 ‘산업기사’ 자격취득자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는 기준을 지적했다.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30억원 미만 현장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30억원 이상은 기사, 100억원 이상은 기술사 등으로 공사금액이 올라갈수록 배치기준이 강화된다.소 의원은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토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을 찾는 등 관련 대책을 강조했다.고용노동부에서는 20억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체형 작업발판을 소규모 현장에서 임대할 때 일정비율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소병훈 의원은 또한 국내 현장에서 안전대 착용시 고리를 1개만 체결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는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 고리를 항상 안전 로프 등에 걸어두어야 한다. 하지만 작업대에서 이동시 한 개는 지금 있는 곳, 다른 하나는 이동할 곳에 걸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대의 고리가 2개여야 한다. 해외 현장에서는 일상화된 부분인데, 국내 건설 현장은 아직 미흡하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대 체결 수량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는 상태다.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대 2개 체결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소병훈 의원은 “많은 건설 재해는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특히 사망자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로 사망한다”며, “정부는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일체형 작업발판 확대, 그리고 안전대 고리 문제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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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자소서 없이 취업이 가능한 공공기관은 어디?
청년 취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공모 절차도 없이 자기소개서나 직무계획서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취업이 가능한 곳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정보원장은 원내 이사회의 제청만 있으면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도 임명되고 있었다. 김 의원이 문화정보원에 역대 원장 공모 과정과 공고일, 공고 형태 등을 요청한 결과, '공모진행없음', '이사회 제청으로 장관 임명' 이라고 답했다. 이 기관의 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직전 원장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 심사채점표 등을 요청하니, 직전 원장의 경우 ‘이사회 제청 시 제출된 후보자 이력서 자료만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이력서 달랑 한 장으로 취업에 성공한 것이다. 2018년 제출된 해당 이력서에는 지원 직위는 물론, 연락처도, 주소도 없었다. 해당기관의 양식에 맞는 이력서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이력서 한 장을 제출했을 뿐이다. 원장 합격 사실을 어떻게 알려줬을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에 임명된 직전 원장은 올해 1월 3년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채 총선 출마를 위해 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반면, 해당기관의 직원 입사는 원장 채용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다. 직원 채용 시에는 공고 일정은 물론 기본적인 이력카드, 자기소개, 경력소개,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고, 공정 채용 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마디로 직원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고, 기관장은 낙하산으로 내려 꽂는 다는 의미다. 최근 문화정보원 내부분위기는 공석인 원장 자리에 현 정부 최측근 인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으로 뒤숭숭하다. 김승수 의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에 대놓고 낙하산을 꽂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공정의 가치가 사회적 화두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원장 채용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