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발의
강민정 의원이 16일 독립성과 안정성을 갖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국가의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안민석, 정청래, 유기홍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강민정 의원의 발의안은 이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한층 더 강화한 안이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은 총 17명으로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기타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명하되, 각 조건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전체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 추천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위원을 각 1명 이상씩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추천하는 7명,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1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명,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2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기존 발의안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강민정 의원안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확대했으며 동시에 모든 위원이 일괄 교체되지 않도록 1기 위원에 한해서 위원장과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를 1/3은 2년, 1/3은 4년, 1/3은 6년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미국 상원의 임기 적용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되면 2년마다 5명의 위원이 교체되기에 위원회의 연속성과 변화성이 함께 담보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 그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합하도록 많은 고민을 담아 법안을 구성했다”며 “기존 발의안과 장단을 세심히 논의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제기능 못 하는 버스정류장 조속히 바꿔야”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버스 탑승 방향을 가로막고 있는 버스정류장을 수년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청 관계자와 함께 16일 도담동 도램마을 8·10단지 버스정류장을 찾아 “도로가 아닌 인도 방향으로 개방된 버스정류장으로 인해 이곳에 거주하는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이 버스 승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버스정류장과 도로 사이에 철골로 된 안전펜스까지 설치돼 있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버스 도착 전에 미리 실제 버스 정차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자전거길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버스 탑승 방향을 바꾼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곳에 맞게 버스정류장의 구조나 크기 변경이 어렵다면 버스정류장 위치를 실제 버스 정차 위치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했다”며 집행부에 개선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버스정류장 재설치와 위치 변경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이 자리에서 버스정류장을 실제 버스 정차 위치에 가깝게 옮길 경우, 사유지 점거 문제로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의원은 “이곳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은 행정적 배려와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대중교통 친화 정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병훈 의원“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고등학교 졸업 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상급학교에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문제나 학업 수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정의도,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체계적인 취업과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과 직업적성검사와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문화공간 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집안사정 등의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미진학·미취업 상태의 청소년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인숙, 이재정, 김경만, 인재근, 김영배, 박상혁, 황운하, 서영석, 허영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
김경우 의원,‘‘동물보호법’및‘동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이 건의한 ‘‘동물보호법’및‘동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보호법’및‘동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개 이외의 고양이, 토끼 등의 반려동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과 등록의무자를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해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우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고양이와 기타 동물의 비중이 25%이다”고 언급하고 “이에 따른 유기동물 혐오범죄 발생과 유기동물에 의한 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양이 등 타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반려동물 소유주뿐만 아니라 생산·판매 단계부터의 등록 의무화를 위해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사업은 2013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으며 반려견의 유기·유실방지 및 공중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주택·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의해 고양이에 대한 등록시범사업이 2018년부터 서울의 3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올해는 서울시와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인구 50만이상의 지자체까지 확대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김경우 의원은 “1인가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증가했고 증가한 반려동물의 수만큼 동물 유기와 학대를 비롯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이며 “슬기로운 반려동물 생활을 위해 우리사회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반려동물 혐오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송 될 예정이다.
-
김경 시의원, 캠퍼스타운과 연계한‘공공지원형 기숙사’건립 제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은 지난 15일 개최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실수요와 동떨어진 서울시 청년주택의 허점을 지적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청년주택을 공급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경 의원에 따르면 청년, 신혼부부의 자립을 위해 서울시가 공급하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서교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인 ‘효성해링턴타워’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제2차 입주자 모집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17㎡타입 공공임대 물량에 14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민간임대 물량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시세 8~90% 수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낮은 대학생, 청년 등은 이른바 지옥고라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학교 역시 2017년 기준 수도권 기숙사 수용률이 16% 수준으로 이마저도 최근 민자 기숙사가 등장하면서 고가 기숙사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실제 서울 주요 대학의 민자 기숙사들은 학생들이 60만원에서 65만원 가량의 고가 기숙사비를 부담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에 김경 의원은 청년들의 부담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향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주택 및 민자 기숙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김 의원은 캠퍼스타운과 연계한 ‘공공지원형 기숙사’ 건립에 대한 서울시 검토를 촉구했다.
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여건 마련을 위해 신규 공급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주변 임대사업자 등과의 마찰로 인해 공급이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이에 김경 의원은 대학교 내에 있는 창업 관련 실험실, 강의동 등을 학교 밖 인근 캠퍼스타운 지역으로 확대 이전하고 이로써 확보된 부지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숙사를 공급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캠퍼스타운은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 주변을 캠퍼스타운 지역으로 조성해 각종 창업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이다.
따라서 교내 창업 관련 시설을 캠퍼스타운으로 확대 이전할 경우, 기존 캠퍼스타운 내 창업활동과의 시너지 창출은 물론 기숙사 건립을 위한 유휴공간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김경 의원은 청년주택 공급에 민간이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공이 아닌 개인과 민간기업이 출자한 기금으로 운용되는 민간 청년주택이 각광을 얻고 있는데, 시민 출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조성하고 청년들은 보증금 부담없이 소액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김경 의원은 민간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주체, 재단 등에 출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청년들의 개별적인 경제수준과 주거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일률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요자 맞춤형 청년주택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소득분위별, 지역별, 상황별 청년들의 주거수요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2030 생애주기에 걸 맞는 청년 주거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했다.
-
임만균 시의원,“월급제 행정실무사 호봉제 전환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원은 지난 15일 개최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내 행정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호봉제·월급제 행정실무사 간의 임금차별을 지적하고 월급제 실무사에 대한 조속한 호봉제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각 중·고등학교 행정실에는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실무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급여, 인사, 회계 등 학교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과 함께 복잡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무사의 경우, 급여체계가 ‘호봉제’와 ‘월급제’로 나뉘어져 있어 월급제 행정실무사가 호봉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임 의원이 월급제 행정실무사 측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사 10년차 기준 호봉제와 월급제의 임금격차는 1,012만원에 달하며 이러한 임금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은 보수업무를 비롯한 각종 회계업무를 호봉제 실무사들과 동일하게 수행하고 여타 교육공무직과 다르게 감사 시 책임을 묻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급여로 오랜 시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만균 의원은 “어느 곳 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동일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 간의 차별행위가 일어나서야 되겠느냐”며 “월급제 행정실무사에 대한 호봉제 전환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은 후보시절인 2014년과 2018년, 이미 월급제 행정실무사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호봉제 전환에 관한 공약을 표명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등에서 이미 호봉제 전환사례를 만들어낸 것에 비추어,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휠체어용 보조가방 지원 사업 확대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서울시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진행한 휠체어용 보조가방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 증액을 통해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실용적인 장애인 보조기기를 보급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8월 휠체어 이용 장애인 500명에게 휠체어용 보조가방을 지원했다.
일반 가방을 휠체어에 매달아 사용하는데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휠체어에 맞게 보조가방을 제작해 서울시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지원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중랑구지회 양태경 회장은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발굴·지원해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장애아동의 한 아버지가 “그동안 일반가방을 휠체어에 매달고 다니다가 가방끈이 휠체어 바퀴에 끼어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가방은 휠체어에 딱 맞아서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 사업”이라며 사업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많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승수 의원, K-POP 공연산업 지원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POP 열풍에 발맞춰 온·오프라인 K-POP 공연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5일, K-POP 공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반 제작뿐만 아니라 음악공연 및 온라인 음악공연의 제작을 지원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K-POP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의 국내 음악공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온라인 음악공연 등 비대면 콘텐츠 지원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지만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및 온라인 음악공연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음악공연과 온라인 음악공연의 수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음악산업법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승수 의원은 “BTS를 필두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류 음악공연 산업의 해외진출에 날개를 달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류의 세계화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계양 도의원 “전국 5위 충남 빈집 문제 대책 찾아야”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은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상위권 수준인 도내 빈집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충남의 빈집현황은 2015년 7만 3719가구에서 2018년 10만 6443가구로 전국 5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 기간 충남의 빈집 증가율은 44.4%로 타 시·도에 비해 세 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빈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2018년 9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57곳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충남도 최근에서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 상황이다.
실제로 충남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도내 15개 시군의 빈집 정비대상은 모두 4905호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우리 도의 인구자연감소가 지난 3월에는 200명 이상 나타나는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빈집 증가”며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 증가, 지가 하락 등 지역사회 활력을 저해하고 공동체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가는 조속히 철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집은 주차장이나 공부방, 주말농장 등 주민수요에 맞춘 마을공동이용기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숙박, 문화창작 및 체험학습시설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
한영신 충남도의원 “여성장애인 긴급피난처 확대 절실”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은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 여성장애인 가정·성폭력 긴급피난처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천안시 성폭력상담소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장애인 가정·성폭력 상담 건수는 2018년 956건, 2019년 1245건, 2020년 전반기 755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은 지난 2015년 피해장애인 쉼터 사업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시설 운영 중에 있지만 시설 규모 및 개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4년간 학대피해장애인 입소 건수는 146건, 전체피해자의 62.1%로 매우 저조하다”며 “ 도내에는 아산과 공주지역 피해장애인쉼터 및 긴급피난처만 운영 중으로 다른 시군에서 피해자 발생시 신속한 긴급보호 및 시설연계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 사례는 대부분 이웃의 지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고 지적장애인 피해가 73%이상으로 상황판단의 어려움이 있어 2·3차 피해가 매우 우려된다”며 “피해 여성 장애인의 빠르고 명확한 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 확대는 시급을 다투며 절실하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대전시의회 우애자 의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지원에 앞장서
대전광역시의회 우애자 의원은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 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에서 관련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학교 방역활동 및 비상용 마스크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감염병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감은 보건교사를 포함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 기회를 마련할 것을 담았다.
우애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 시 대전시교육청에서 학교와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감염병 대응 지원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
신은호 의장,‘고향대신 전화로 마음잇기’한가위 챌린지 동참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지난 14일‘고향대신 전화로 마음잇기’한가위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고향대신 전화로 마음잇기’한가위 챌린지는 인천시가 민족 대이동이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작한 추석명절 방역 캠페인으로 신은호 의장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했으며‘전화로 마음을 잇는다’다는 의미의 손모양을 담은 사진을 SNS 계정에 업로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 이어가는 방식으로 신은호 의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지목했다.
인천시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본회의 입장인원 제한 및 본회의 진행시 의사보고 간부공무원 인사, 추경안 제안설명 등도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신은호 의장은“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됐다”며 “추석연휴 동안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며 몸은 멀어도 마음은 늘 곁에 있어 하나라는 마음으로 추석 연휴에 가족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 자제에 시민들의 많은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당원협의회 및 자유총연맹 북구지회 합동 방역봉사 실시
지난 12일(토)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원협의회(위원장:김승수 의원)는 자유총연맹 북구지회 김문룡 지회장 등 회원과 합동으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칠곡 3지구 주변 방역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방역봉사에는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협위원장인 김승수 국회의원과 소속 선출직인 김규학, 하병문 시의원, 구창교, 김상선, 장영철, 최수열, 김세복 구의원을 비롯한 북구을 책임당원, 자유총연맹 북구지회 김문룡 지회장 등 북구지회 회원 등 총 50명이 함께했다. 방역봉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동천동 동행교회 앞에서 집결하여 7개조를 편성하여 함지근린공원 광장까지 칠곡 3지구 중심상가 일원을 다니며 소독제 분무와 손잡이 소독 등을 실시했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가장 의미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당원들과 논의한 결과,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봉사가 제일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앞으로도 공공장소나 방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지속할 예정이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당협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담당자들과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언어순화운동”이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토박이말로 바꾸어 쓰는 활동을 말한다.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중 약 6만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며 물리적 폭력 보다는 언어폭력 등 정서적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자리에서 김경근 의원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사용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교육하고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면서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그 시대의 정신이 담긴다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순화시켜 학생들을 올바른 인격체로 키워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
김진석 의원,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도시 자원을 이용해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좀 더 가치 있는 삶과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감으로써 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식을 회복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공유도시’란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자원의 보유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보유한 자원을 공동체 활동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기회와 포용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공유도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등이 포함된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위원회 운영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후반기 첫 전국 의장협의회서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 채택 이끌어내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후반기 첫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및 정부부처 추가 이전 등을 요구하는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 채택을 이끌어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제출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이 지난 12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정기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연대 움직임 역시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은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혁신도시 추가 추진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전략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는 최근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전국 광역시도의회의 지지 의사와 연대 의지를 확인한 만큼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백혜련 의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장기화되어 처장 공백으로 인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소집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단 1회에 한해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장 5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백혜련 의원은 “후보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 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추천 해태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임명!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당대표 등 새 지도부와 함께 새롭게 출발한 당의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의 체육계 첫 번째 영입인재로 광명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큰 직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당 지도부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여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오경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
충남도의회 금강특위 위원장에 양금봉 의원 선임
충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새 위원장에 양금봉 의원, 부위원장에 김기서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은 직전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오인환 의원이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이뤄졌다.
특위는 이날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이어 집행부로부터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추진현황과 금강발전전략, 금강 보 처리 관련 추진현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금강권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양금봉 위원장은 “우리 충남의 젖줄인 금강의 수질은 물론 생태 환경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찾고자 금강특위를 운영해 왔다”며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특위 위원님들과 합심해 금강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혜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서울시 법인 전기택시 신청 현재 0대, 4만대 도입 현실성 의문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전기택시 700대를 목표로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현재 전기택시를 신청한 법인택시는 0대, 개인택시는 212대에 불과해 2025년까지 4만대 도입이 현실성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전기차 10만대 시대 선언에 따라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대 보급을 목표로 2018년 전기택시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9년 3천대, 2020년 7천900대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김호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천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목표치의 16%인 639대에 불과했다.
급기야 2020년 7천9백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700대 규모로 90%이상 대폭 축소했으나, 현재까지 전기택시를 신청한 법인택시는 0대, 개인택시는 21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택시 보조금을 받고 2년의 의무 운행기간을 채운 상당수 회사는 오히려 전기택시를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무운행기간을 채운 법인 전기택시는 25대로 그중 22대가 말소됐으며 개인 전기택시 24대는 전부 말소됐다.
사유별로는 매매 35건, 용도변경 5건, 상속이전 등 기타 4건, 폐차 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및 불편사항 조사’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이 전기차 구매 의사는 있으나 충전소 부족, 충전 속도, 배터리 수명 등을 구매 장애 요인으로 지적했다.
전기택시가 전기차 보급 확대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우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해 보인다.
김호진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뉴딜정책 일환 중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량 등록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책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지는 의문이다”며 “서울시의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이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규범적 목표로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