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를 지적하라고 하면 국정 감사와 예산승인이다. 불황의 늪이 보이는 지금정부는 가능한 한 슈퍼 예산을 만들어 이를 승인 받아 세상에 돈이 회전하는 일을 통해서 경기회복을 바라는 식으로 국가 경제가 순환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과제를 다루려고 한다. 미국도 많은 예산을 행정부가 만들어 오면 연방 정부가 이를 다듬어서 연방의회, 주의회가 하원 상원의 승인을 받는다. 주의회를 통과한 세금은 주 정부가 애초 목적 한 대로 주를 위해서 집행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세입 예산을 더 비중 중히 여긴다. 국가의 재정이 나가는 일이라서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이 국익에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세수라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과정에 깊은 고민과 미래를 투철하게 심의하고 다듬는 것이다. 세금 지출에서는 미국의회는 세금을 정해진 항목과 방법으로 지출한다. 세수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는 한국과는 다르다. 미국의 경우 조세 규정에 의해서 조세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세수업무를 한다. 한국은 분단의 질곡을 벗어나기 위한 예산, 출산 장려를 위한 세금의 증대 등 정치적인 성격의 세금이 늘고 있다. 고령화된 복지 국가가 되면서 총 375조 4천억 원이 국가 총 예산이다. 이 중에서 100조원은 국민 복지 예산에. 국방 예산은 총예산의 10%의 세금을 먼저 활용해야 한다, 2015년 375조 4천억원 규모로 12월 2일에 한국국회를 통과한 이번 심의는 졸속적 요소가 보인다. 국회 선진화 법에 쫓겨서 표결에서 성과 주의에 치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토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법안의 디테일을 경시 심의했다. 서두른 나머지 자동 통과 등의 일자에 지나치게 맞춘점은 내년의 국가 예산의 심의를 제대로 못하게 한다. 심의 시간도 부족하고, 각 항목별 디테일을 경시한다. ‘문제는 디테일에 존재 한다’는 세속의 교훈을 되짚어 봐야 한다. 선진화 법의 여러 문제들을 지나치게 의식, 양당 지도부가 시키는대로 감성 과잉 반응이 일어 난 체 지난 심의시간을 허비한다. 양당 지도부의 유연하지 못한 태도와 리더쉽으로 국가 예산 심의를 한 결과, 국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 목표와는 너무 먼 당신 같은 예산안이다. 소득 상위자 중시,중산 서민층 경시의 예산이다. 예산항목들을 갖고 덜익은 과일을 수확하려는 태도로 협상을 해온 양당의 예산 지도부는 우리나라가 돈(money)맥 경화증에 들어가 있는 경제 현실을 치유하려는데 개념화된데 더 치중한 예산이 부족하다. 아울러 지방 자치 단체에서 복지 예산의 고갈을 통한 복지 디폴트를 준비 하는 복지 디폴트 (welfare dippolt) 예비비가 편성이 미흡한 것은 아쉽다. 양당의 리더들은 더 깊은 성찰을 통해서 진정한 경제 부흥의 길로 예산이 집중돼야 한다. 또한 국가리스크에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가를 다시 되돌아 봐야 한다. 유럽 연합은 17개국이상이 공통 화폐를 EU 국가가 쓴다. 일종의 유럽판 뉴딜 정책이다. 이런 목적으로 3천억 유로를 펀드로 만들어서 이중에서 210억 유로는 추가로 국제금융 시장에서 투자행위 종자돈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일종의 유럽형 뉴딜 정책을 통해서 유럽의 가라앉는 경기를 되살리려는 것이다. 이는 유럽 경제 회복을 통해서 아시아. 남미, 유럽의 경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국의 2015년 375조 4천억원은 형편보다 더 규모로 편성한 금액이다. 한국의 소비를 되살려서 경기를 활성화 하는 길밖에 없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계가 존재한다. 재정의 적자가 많아서 재정 효과에 한계가 파생한 때 문이다. 유럽 전략 투자기금 EFSI 가 조성되면 유럽이 경제적으로 되 회목되는 상황을 기대하기에 그렇다. 유럽의 다소간의 경제 회복과 한국의 경기 회복이 더 지속적으로 빨라져가기 원한다. 이에 우리의 예산이 펼 경기의 전후방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터전위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라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