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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원내대표 경선 본격 시작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5명의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 결과 최재성 김동철 설훈 조정식 이종걸 의원(기호순)이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기호 배정은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박기춘 의원은 지난 27일 “국토교통위원장을 그만두고 선거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경기도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한꺼번에 경선에 출마한 것도 부담스러웠다”면서 불출마 선언했다.
이들 후보자들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전부터 출마 의사를 보여왔지만 4.29재보궐 선거 기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선거 운동을 자제해왔으나, 대신 물 밑에서 소속 의원들을 만나며 지지 의사를 타진하는 한편 4.29재보궐 선거 지원에 적극 나서는 방법으로 표심을 자극했다.
이들은 다음 달 7일까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등록을 마감한 뒤 실시한 기호 추첨에서 최재성 의원이 1번을, 김동철 설훈 조정식 이종걸 의원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중도온건 성향으로 분류되고, 설 의원과 조 의원, 최 의원은 개혁적 색채가 짙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내 계파별로 보면, 이 의원은 김한길 전 공동대표와 가깝고, 김 의원과 조 의원은 손학규 전 상임고문계에 속한다. 설 의원은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계, 최 의원은 정세균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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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공단 임금 납부 기한 24일 연장 통보
북한이 당초 20일이었던 개성공단 3월분 임금 납부 기한을 오는 24일까지 유예한다고 22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경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서 24일까지 임금납부를 유예한다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에 구두로 통지해왔다고 밝혔다.
총국은 지난 20일 방북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구두로 임금지급 유예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시 관리위의 문의에는 “요청을 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관리위는 21일 3월분 임금지급 기한을 늦춰달라고 총국에 정식 요청했다.
한편, 북한은 총국을 통해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3월분 임금부터 이러한 인상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으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측의 주장을 거부하고 기업들에도 북한의 지침을 따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3개 기업은 이미 우리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북한 지침대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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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2차특사’, 특혜시비 우려 제외 의혹 제기
지난 2007년 12월3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성 전 회장은 2005년 행담도 사건에 연루돼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다른 3명과 함께 재판에 회부됐다. 성 전 회장은 2006년 2월6일 1심, 2007년 11월23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4명의 피고인 중 3명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성 전 회장은 혼자 상고를 포기했다. 형이 확정된 성 전 회장은 약 한 달 뒤 단행된 노무현정부의 임기 마지막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특사 발표 당일 법무부는 주요 대상자를 소개한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 이름을 빠뜨렸다. 이를 두고 2005년에 한 차례 사면을 받은 성 전 회장을 다시 사면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특혜’ 시비가 일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법무부는 “(성 전 회장보다) 비중이 큰 유력 인사가 많아서 그랬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런 해명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성 전 회장은 불과 2년 전에 특사를 받은데다가 형 확정 후 1개월밖에 안지나 법무부 실무자 누구도 또 사면을 받으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07년 특별사면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 인사는 “법무부가 2007년 12월28일 올린 사면 대상자 74명 중에 성완종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사면 당일인 31일 갑자기 성완종 이름이 명단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2005년 5월 성 전 회장의 1차 특사 당시 법무부에서 실무를 맡은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2005년 사면은 여야 정치권에 총 380억원의 불법 자금을 뿌린 기업인도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자민련에 16억원을 건넨 것이 전부인 성 전 회장만 제외하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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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4대 강?’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낙동강 강정 고령보를 20일 방문해서 4대강사업에 대한 치적성 발언 행보를 했다.
나라가 성완종리스트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 방문목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놀러왔으니 잘 놀다가야지”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국민정서와 이렇게 동 떨어진 사려 깊지 못한 행보와 발언을 일삼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된다.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가 지난 7일 날 활동기간 연장을 했음에도 10여일을 여당 간사 사임 의사표명 및 재선임 문제로 그냥 보냈다. 어제는 증인협상문제로 협상을 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핵심 5인방은 더 이상 새누리당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나와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한다.
특히 문재인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청문회 출석의사를 밝힌 바도 있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한다. 검찰도 성완종 전 의원의 사망을 이유로 자원유기에 관한 수사를 유야무야해서는 안 된다.
김관영의원( 군산 새정치 민주 연합)은 “모든 게이트는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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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시장이 뭐 길래?
선거 과정에서 붉어진 성완종의 게이트 이후 관악을 지역구 표심이 이동을 하는 중이다. 특히 새누리 진영은 기(機)가 많이 내려간다. 그러나 이들은 기력을 찾아서 우익으로 단결되는 모습을 재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국무총리 이완구 파동이후 친박과 친이, 비박의 대립은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분파에는 한계기류가 강하지만 독립을 하려는 방향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특히 네이밍 콜 현상이라는 기법이 작용한 때문인가. 네이밍 콜이란, 선거 시장인 지역구에서 이들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과정에서 흔하게 사용하던 이름으로 상대 기를 하향으로 몰고 가려는 성향을 말한다. 단순하게 이름으로 네이밍 한후 이런 Name calling 등의 기법으로 상대를 반 애국심 부족 집단, 건설하지 못하고 불평분자 등으로 모는 기세를 높이는 선거 기법이다. 지금까지는 후진국에서 주로 보수 세력이 부정적 네이밍으로 이익을 본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수 세력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부정적 네이밍으로 상대를 제압한후 중립지대의 유권자들을 자기편으로 인도하는 기세를 선거판에서 보이지 못한 세력은 선거 후에도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다.
관악을 지역구에서 35%가 육박하는 충청도 출신 거주자들의 표심을 파고드는 데도 강하게 콜링 네이밍의 기술을 애용한다치고 나가기 선거 전술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이번 선거 시장에선 상대를 도의(道義) 대 비도의(非道義)의 각에 승차 한후 네이밍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칼 로브 정치 평론가가 미국 공화당의 보수성으로 애용해서 미국 민주당에 밀리던 대선 판세를 뒤집은 것은 일부 네이밍 콜 기법의 적기의 이용 덕분이다. 이익의 충돌 현장이 바로 선거 시장이라는 것을 인식 하지 못한 체 승리만을 갈구하는 선거 판 다지기로 시스템이 못 움직이도록 방치하지 말라. 아울러 인터넷정치 가능성이 높은 것을 유의하라는 정치 평론가 인 ‘딕 모리스’가 구사하는 최근의 전술이지만 이들은 미국 민주당에서의 클린턴 진영을 제외하곤 승률을 높혀주는데 한계를 제공한다.
승리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정도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을 추스르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정치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는 세력이 이기는가?
# 독일의 상그랑식 선거 방식
독일에 가면 상그랑식 선거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유효 득표율 5% 이상, 선거구제에서 3명이상 당선 시킨 정당에게는 연방의석 배분을 준다.그래서 투표율이 더 높을수록 연방의회 의원 자당 진출은 가능해 진다. 연방의회bundestag는 이렇게 해서 소수파를 의회에 참여하려고 개혁한다. 이런 소수파 개혁은 우리나라 의석 구성에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당 명부식 비례를 통한 의회구성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보궐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현 지도부의 입지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기고 싶어 한다. 적어도 20석이상은 자당이 갖기를 원한다. 원내 교섭 단체 구성에 필요해서이다. 차기 대선이 2년 6개월 남은 시기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시간이 아주 많이 남은 것으로 착각하면 모순이다.
야당의 한 의원은 사석에서 “한국 정치 현실에서 국민여론 대선후보가 지지율 26% 이상, 당의석 20석은 최소한 지니고 있어야, 2017년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 높은 당선가능 후보를 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맞다. 그래서 일석이라도 더 건지려고 야당이 선거기간 동안에 당무의 대부분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가오는 4곳의 보궐 선거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궐 선거가 정치판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선거판에서 세력을 조직적으로 몰고 가버리는 면의 정치와 악수 공세로 미시적으로 파고드는 점의 정치가 존재한다.
성남중원의 판세에서 정치 철학을 투여. 선거판에서 대중 노출기술을 더 많이 지닌 이는 새 누리당의 신상진후보다. 17-18대 의원을 지낸 후보는 신상진 후보 이다. 선거판에서 성실하게 응하면서 다소 지명도가 올라간 성남 중원의 경우 정환식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도 해볼 만 하다고들 말한다
# 호남의 정치, 상충 유권자의 표심 방향은?
간발의 차이로 권리 당원 선거. 오픈 유권자 선거에서 김희철 지지자는 어디로 갈것인가가 궁금하다. 오는 4.29 이번 선거에서 힘을 보일 정치인은 김희철 예비후보다. 그는 관악을에서 간발의 차이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되지 못하였다. 상당한 지지세를 보이며 김희철은 안철수 의원의 이전 창당 행사에서 자주 참여하기를 즐거이 한 인물이다. 그의 지지자들의 관악을에서 투표지지 의견은 통합민주당의대통령후보를 한 정동영이냐.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인가. 이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관악을 야전에서 경쟁하는 이는 정태호, 정동영, 오신환이다. 이 세세력중 화력이 세게 붙은 경우 자주 언급된 후보가 이긴다. 신 3파전이 되면, 누가 당선 될 것인가. 정치 소비자는 궁금해진다.
# 신세대의 우경화 경향
바람과 조직, 메시지 등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 현대 정치인들이 신경 써야 한다. 후보들은 앞으로 의회 활동에 적용하기 위한 바람막이를 누가 더 잘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 해야한다. 이런 면에서 인천서구 안상수 후보가 더 회자되는 중이다. 인천시장 재임시의 빚과 연관지어 문제가 이야기 되고 있지만 4.29 이후 더 한국인의 20-30대 중 일부우경화 바람이 안상수 후보에겐 유리하게 볼 것이다. 휴전선이 가까운 인천 지역이 특징이 되어 나타 날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동근 후보는 여론은 좋으나 아직은 우파의 세력이 강한 인천 서 을에서 다소 느린 걸음 중이라고 본다.
# 철학의 뿌리
관악 을은 이전에 이 지역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이 당선을 24년간 주로 해온 선거구이다. 이들의 민심표출은 호남 정치 철학에 의해서 좌우되는 편이다. 호남의 정치 철학은 ‘첫째 민권의 정신이다.’ 민주주의 주인이 되는 이들의 내밀한 부분을 존중해야 한다.
두 번째 ‘정의 정신’이다. 플라톤이 이야기 한 것처럼 올바름을 세우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일 터인데, 이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려야 하는 것이다. 인권 확보 책무가 호남의 정치에는 존재하는 철학의 표징이다. 공적으로 민권, 정의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호남의 정치 철학근저에 존재하는 셈이다.
# “썩어도 준치. 미워도 다시 한번 “호남의 전략 투표?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오래전에 광주에 갔다. 만약의 경우에 전남광주 서을 무소속으로 조영택과 붙어야 한다면 피할 길은 없다고 보고 미리 대비한 것이다. 그는 이런 외나무다리 정치적 가설을 이미 세워둔 터였다. 4.29 투표에서 이런 호남 정치 철학을 잘 구현 할 후보로 어느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적합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무소속의 출진을 하는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목포 출신이지만 노무현전 대통령이 의원지지가 한명도 없던 2001년에 의원 최초로 노무현전 대통령을 알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를 후보로, 대통령으로 당선 시킨다. 호남의 풍부한 전략적 정치 기술과 지식으로 하루전에야 최종 투표자를 정하는 ‘상충적 투표’ 전략투표를 이끌어 낸 귀재다.
# “썩어도 준치”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면 관악을, 광주 서을
호남 정치 민심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으로 기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의 평의원 시절전국 총선에서 246 지역구 전국 최다 득표를 한 이가 정동영의원 이었다는 것을 가벼이 봐서는 안 될 것이다. 多野一 與사태의 파생 책임이 정동영 전의원에게 존재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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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뽀) 일본의 극우정치 현장에선 지금...(3)
-지난호에 이어
2장. 일본의 정치변화
# 작금의 일본의 정치 정세는 무엇?
일본의 정치변화에서 소극적 평화주의가 적극적 평화주의로 변화한다. 1933년 나치가 단치히를 점령함로써, 외세 제일주의로의 정책변화를 하려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자위대로 하여금 침투하고자 하는 외세침략행위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군사대국화를 장기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일본의 평화공원 나카사키 위치
또 일본의 지난 2014년과 그리고 2015년 근래에 이뤄진 중의원 선거가 말하듯이 강력한 자민당이 강화될 것이다. 우익 자민당 일당체제가 말하는 것은 강인한 일본의 재무장을 의미한다.
# 일본 정치 방향과 정책
1. 에너지 혁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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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국가 정책을 세우고 시행 중이다. 이들 일본인들은 다다미 방에서 지내면서 전기 장판으로 열을 만들어 이용한다. 장기적으로 원자력 없이도 국가가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일을 한다.
2. 어업협정
1965년 6월 22일 한일 어업협정을 일본 동경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간에 맺는다. 대한민국의 대표로 이동조, 김동조가, 일본은 시이나 에쓰사브로우와 다까 스키 상이치 외무상이 서명한다.
3.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19세기에 이미 일본은 과학기술 입국으로 미래 국가를 만들 것을 기획한다. 그중의 하나가 신약 개발연구의 박차와 이를 글로벌 제약시장에 판매하는 수익구조의 제약회사 운영 방침을 연구원들이 알게 한다.
# 한일 대중문화 교류
자연스럽게 일본에 한국 대중문화가 일본 엔카들이 한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현상을 보게 된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견지한다.
||# 일본의 고령화 일자리 정책
일본의 고령화 인력이 일을 갖도록 돕는 과정을 수행하는데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진 채 자율적인 발전 체계를 유지 중이다.
첫째로, 100세 시대를 만나서 일본에서는 자발적으로 고령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게 한다. 이런 자발적인 고령구인들의 자아 직업 능력 평가 및 파악을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
둘째로, 이런 직종에 가장 적합하다고하면 노인들은 자율적으로 그 직종을 찾아 나세게 한다.
셋째로, 의약품의 범위를 넓히고 종합 대형 매장에 유사 의약품을 비치하고, 반창고 등을 다수 판매하거나, 영양가 높은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게 한다.
국제 주요국가의 정치 현장 연구 리서치 플랜을 중국 공산당이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현장 중심으로 한다.
중국 역대왕이 정치행위를 위해서 자행한 역사오류를 분석한다. 중국마키아 벨리즘의 현장 적용이 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치 컨설팅의 주준을 높이는 연구 기획 설계 중의 하나이다. 앞서, 중국 정치 컨설팅의 기초를 탐구 한 바 있다. 이번 탐구 여행은 이러한 선상에서 이뤄졌다.
일본은 작은 부피에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시장에서, 정치에서, 생활에서 터득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것을 즐긴다. 인형도 이런 흐름에서 일본의 경제 정책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 결론
첫째로, 일본은 신일본주의를 외친다. 그들은 창조성이 가미된 통치를 원하는 흐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인에게 정년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를 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둘째로, 신학문을 통해서 기술과 기능을 높여서 일본은 과학과 인문 기기가 결합하는 상품 생산을 하게 하는 저력을 발휘하게 학문의 신에 대한 투자를 정치 현장에서 강하게 유도한다.
셋재로, 국민의 상인화 경향이고, 넷째로, 정치에서의 집단주의로 친구따라 강남따라가는 유권자의 흐름이 그렇다.
끝으로, 가치관의 현시를 통해서, 늦더라도 올바른 정치적인 일본 방향 설정 후 가고자 하는 새로운 철학의 제시다. 이는 일본 현실정치파에서의 등장,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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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뽀) 일본의 극우정치 현장에선 지금...(2)
-지난호에 이어
# 일본의 정치계파
서일본.규슈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부 군리더, 총독부 정치인 등, 계파 정치인들의 주거지였던 다자이후를 방문해, 일본 계파정치의 60년 역사속의 일본 계파정치를 현장에서 탐문, 그 시대의 정치를 본다.
일본의 2차 대전 대패와 허탈의식 그 이후의 국민적 상상력이 허탈하게 가라 않는 것을 방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 일본인이 자유민주당을 추가적으로 창당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본다. 2차 세계 대전 후 군축국으로 실패한 역사, 군벌과 자본의 결합, 이런 정치 현장을 보고 일본내의 민주당의 생활 정치의 근간도 연구 대상이 된다.
공영당, 일본 공산당, 일본 사회에서 극우적인 경향을 보이는 일본 유신회가 최근 벌이는 극우파들의 군비 고양,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내걸면서 오히려 집단 자위권을 국제 분쟁의 와중에서 행사하게 함으로써 대일본 제국의 재차 역사 연구에 발전적인 시간을 연구한다.
또한 가라스 히젠 나고야 성을 관찰하기 위한 여행을 한다. 조선의 침략을 위해서 ‘가라쓰의 히젠’ 마을에 군대를 집결시킬 성을 하명하는 과정도 둘러보면서, 풍신수길=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외세 공약 정책을 탐구한다.
# 일본의 1억 3천 여명의 국민들에게 존재하게 되는 아시아적 마키아 벨리즘
2014년 1월 현장 정치 연구는 지난 2004년 초에 중국의 장안 일대를 순회하면서 진시황식 정치체재가 만들어 낼 미래 아시아 정치의 앞날을 조망한다. 한국 정치에서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에서 일본의 파벌이 금권정치와 결합한다. 일본식 천황제와 금권정치가 최강으로 결합하여 만들어 내는 중이다.
# 자민당 파벌의 강권력 유지체제다
중국식 진시황의 정치 권력 유지 전략을 탐색 한 바 있다. 국제 주요국가의 정치 현장 연구 리서치 플랜을 중국 공산당이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4박 5일간 연구를 현장 중심으로 한다. 중국 역대왕이 정치행위를 위해서 자행한 역사오류를 분석한다.
마키아 벨리즘의 현장 적용이 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치 컨설팅의 수준을 높이는 연구 기획 설계 중의 하나이다. 앞서 정치 컨설팅의 기초를 탐구한 바 있다. 이번 탐구 여행은 이 선상에서 이뤄진다.
일본의 자유민주연합(이후 자민련) - 2차 대전 후 일보은 허탈감을 보이는 우울한 나날들을 만난다. 이 기간은 기축국인 독일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보다 더 열정적이었다. 독일이 국민적인 단합을 시작한다.
일본의 2차 대전 이후의 국민적 상상력이 허탈하게 가라않는 것은 방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 일본인이 자유민주당을 추가적으로 창당하는 과정도 연구한다. 2차 대전 후 군축국으로 실패한 역사, 군벌과 자본의 결합, 이런 통치 현장을 보고 일본내의 민주당의 생활 정치가 일본인들에게 먹히는 중이다.||# 자유민주당의 집중 발달, 그 후 일본 정당 체제로의 회귀
1920년에는 일본 군벌체제로의 내부 전환이 이뤄지는 중이다. 일본의 많은 시민들은 약한 일본이 싫다는 중론을 모은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금권정치는 진행된다.
공명당, 일본의 공산당, 일본 사회에서 극우적인 경향을 보이는 일본 유신회가 최근 벌이는 극우파들의 군비 고양,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내걸면서 오히려 집단자위권을 국제분쟁의 와중에서 행사하게 함으로서, 일본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효과를 바라보면서 아베수상은 미국처럼 양적 완화를 도모키 위해 돈을 헬리콥터에 싣고 다니면서 시중에 푸는 경제 행위를 한다.
# 일본의 24년 불황
이러한 양적 정책은 시민들의 일시적인 지지도 못 받고 있다. 높은 물가에 인플레이션을 걱정한 시민들 때문이다. 그들은 소득이 낮아지고, 디플레, 슬럼프라는 삼각 파도가 겹쳐서 이전의 경제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난해한 여건이 등장한다.
일본은 1992년 불황후 24년이 넘게 불황이다. 이를 이기기위해서 블루베리같은 의약품등 유사 제품을 개발해서 모든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 육지국가 야망
또한 가라스 히젠 나고야 성을 관찰하기 위한 현장 탐방을 했다. 조선의 침략을 위해 ‘가랐의 히젠’ 마을에 군대를 집결 시킬 성을 하명하는 과정도 둘러 봤다. 풍신수길=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외세 정ㄹ책을 연구, 조선을 침략하지만 한국의 민간인, 군부의 협력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1492년에 일으킨 임진왜란은 이순신과 그 휘하 장성들에 의해서 패배로 일본으로 되돌아 간다.
한국사에서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에 대해 무슨 반응을 일으켰는지 분석한다. 일본의 파벌이 금권 정치와 결합하면서 일본식 천황제와 금권정치가 최강으로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자민당 파벌의 강력한 권력유지체제를 만든다. 앞서, 진시황의 권력 유지 전략을 탐색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초에 중국의 장안 일대를 순회하면서 정치 체제가 만들어 낼 미래의 아시아 정치, 고령자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일본 대응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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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후보 도전과 의미
한 여성으로서 유리천장 앞에서 멈추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가난한 배경도 약한 빌 클린턴을 하바드 로스쿨에서 처음 만나 사랑했다. 스캔들에 함몰되는 남편을 대통령으로 두 번이나 미국 유권자가 선택한 인물이 되게 도움을 준다. 한국의 한석봉의 어머니 같은 정성으로 말이다. 미국 대통령을 두 차례나한 힐러리의 남편, 빌 클린턴의 정치적 성장 배경에는 여성으로서의 모성애를 지닌 힐러리 클린턴이 존재 한다.. 여성이 직업적인 꿈을 갖고, 이를 제대로 유지하는 한 유리 천정은 여성에게 대통령 도전의 커리어 기회를 갖게 한다. 그렇지만 다른 커리어 프리 (Career Free) 여건이새롭게 하라거나, 반드시 다른 필요충분조건을 다시 세울 이유는 없는 것이다.지난 4월 14일, 이번에 힐러리가 미국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서 도전을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유리천장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라는 직업에서 탁월적인 탁월감을 유지 하기 위함이다. 빈부 격차가 심한 미국의 현 지도부의 전략상 핵심카드로서 기능한다.이미 미국의 2016년 대통령 선거는 시작됐다. 힐러리 클린턴에 그 보통 사람들의 챔피언이란 시그널을 정치판에 던지는 그녀의 솜씨는 아직은 미숙하다. 뉴욕에서 아이오아로 이동한다. 그녀는 1600km 이동을 하면서 식당에서 음식을 나눠주기도 한다. 식탁에 음식을 내놓는 일을 하기도 한다. 펑범한 모습으로 일하려는 그녀는 미국 전 국무 장관으로서 역할경험을 했다. 그의 대선 상대는 조셉 부시라는 공화당의 부자 집안에서 나올지도 모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의 서민 챔피언정책은 상당한 숙고정책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정치여건을 힐러리 클린턴이 5가지를 지닌다.이것을 극복하기 여러울지도 모른다. 아래 몇 가지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집권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첫째, 미국 유권자는 연속 두 임기 이상 같은 정당에게 안 맡긴다. 정치 세력에게 연속으로 나라를 맡기지 않은 정치 역사에 의함이다.둘째로 일자리 창출률이 기준이다. 버락 오마바 집권기지만 미국 실업율이 5.6% 로 높다. 특히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 정책에서 마이너스라는 점이다.다수의 돈 만 푸는 식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부터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 시그널이다.셋째로, 평화 유지 능력이다. 한국은 미국 보수파와, 일본의 우익 강경파들의 한반도 정책을 평화를 지켜 가는 선에서 다루거나 평화 체제를 만들어 가려 테스트를 부단히 하려 할 것이다. 군사 외교 전문가의 보좌가 요구 될 것이다. 아랍권을 13억 인구의 차근차근 상대할 대상으로 생각 하지 않은 점은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넷째로, 개인 소득 증가경제 정책성공 가능 여부다. 임금이 오르지 않자 미국인들은 오마바 정부에 분노의 스피치를 올리고 금융 개혁의 실력을 힐러리 클린턴이 보여 주어야 한다. 연금과 금융 수익으로 사는 세대가 늘수록 이런 유권자는 는다.미국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 하는 힐러리 클린턴, 그녀가 인기가 높지만 미국 공화당 후보가 더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이길 개연성이 높아지는 중이다.휴렛펙커드라는 IT기업 CEO를 한 여성 칼리 피로리나 회장이 공화당이 여성후보로 미국 차기 대선 당 후보로 하려는 흐름은 긍정적인 생각이다. 성차별은 극복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어머니 같이, 아내로서, 연인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기다림으로 유리천장을 전 과제로 삼던 그녀다. 르윈스키 등 남편의 스캔들의 상대, 이들을 향한 분노를 용서 하던 그녀다. 그녀는 미국 땅에서 태어나게 한 한국의 한석봉의 어머니’는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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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장부, A4 용지 30장에 나온 여야 의원들 ‘수사 확대’
여야 의원들이 적힌 이른바 ‘성완종 장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숨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완종 장부에는 현 정부 유력 인사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 등 야당 정치인 7~8명에게도 금품을 준 내역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A4 용지 30장 분량의 성완종 장부에는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회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해당 정치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날짜와 무슨 명목으로 줬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부에는 특히 성 전 회장의 시신(屍身)에서 발견된 메모에 있는 현 정부 인사 8명 가운데 4~5명과,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인 K의원과 C의원 등 야당 정치인 7~8명에 대한 로비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 없는 새누리당 의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여야 의원 14명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로비장부에 등장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은 물타기식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침 ‘여야인사 14명 성완종 장부 나왔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주목한다”면서도,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는 검찰의 치고 빠지기식 언론 플레이가 또 시작된 게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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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정보통신기술.보건의료 등 협력 분야 확대 방안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중남미 4개국 세일즈 외교를 위해 출국했다.
청와대는 이번 중남비 순방에서도 지난 중동 4개국 순방에서 최대 경제적 성과를 도출한 ‘일대일 상담회’를 통해 다양한 실질적인 계약고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는 이어 아시아와 함께 대표적인 신흥시장으로 꼽히는 중남미 지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이 급증,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 기존 자동차, 전자 등에 편중된 협력 분야를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에너지 신산업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최대 규모인 125개사의 126명이 경제사절단으로 참여, 4개 나라를 순방하면서 비즈니스포럼 및 1대1 상담회를 통해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들 중남미 4개국은 한.중남미간 환태평양 파트너십의 핵심국가로,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비롯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우리의 전통적 우방이자 미래협력의 동반자인 이들 국가와의 협력기반을 새롭게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미 순방 역시 지난 중동 순방때처럼 비즈니스 포럼과는 별도의 수출계약을 위한 ‘일대일 상담회’를 진행, 남미지역을 우리의 수출 전진기지화하는 한편, 기업간 교류 확대 및 현지 진출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는 모멘텀으로 삼을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콜롬비아에 도착, 18일까지 산또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 18일부터 21일까지 페루를 방문, 우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상생발전 및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 뒤 칠레로 이동, 바첼렛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와 한.칠레 FTA를 토대로 양국간 협력 심화를 모색한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 방문국인 브라질에서 지우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남미 최대시장이자 우리 기업의 진출 거점인 브라질과 무역.투자 확대 등 창조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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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1주기 대국민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년인 16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정부는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겠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1주기 대국민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 오늘 세월호 사고 1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실종자 분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온 국민과 함께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과 구조와 수색 활동 과정에서 숨진 민간 잠수사와 소방 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세월호 사고로 너무나 소중한 많은 분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비통한 심정과 남아 있는 가족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면, 저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아직도 저 차가운 바다 속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9명의 실종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 옵니다. 오늘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여 지난 아픈 1년의 시간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넋을 국민과 여러분과 함께 기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갑자기 가족을 잃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아픔이 지워지지도 않고 늘 가슴에 남아서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제 삶을 통해서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신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원하는 가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고통에서 벗어나셔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좌절은 희망을 잃게 하고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정부는 유가족 및 실종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탈바꿈시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1년이 지난 지금, 사고 당시의 충격 때문에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루속히 그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배려하고 도와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고 해역에는 9명의 실종자가 있습니다. 정부는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 것입니다.
얼마 전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체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민관 합동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곧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고 이후 유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피해 배보상도 제때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해서 재난 대응 체계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 대책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국가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 국가 건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치유되어야 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만 안전 문제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의식이 체화되고 안전 문화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오랜 역경과 시련 속에도 그것을 극복하며 기적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이제, 세월호의 고통을 딛고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년 간 겪었던 슬픔에 좌절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후손들에 물려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동안 결연한 각오로 추진해 왔던 변화의 물결을 더 크게 일으켜서 올해를 안전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희생자와 실종자를 추모하며 그 고귀한 영혼이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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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세월호 1주기 팽목항 방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했다.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년인 16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해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팽목항 방문은 작년 5월 4일 이후 11개월여만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그동안 가장 진정성 있게 유가족을 위로하는 행보가 무엇일지 다양한 형태의 추모 행사들을 놓고 고민해왔고, 이를 위해 팽목항을 방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박 대통령의 팽목항 방문에는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민정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 1차장, 대변인 등이 수행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팽목항에서 박 대통령을 맞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팽목항 방문과 관련해 “사고 해역 인근을 방문해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깊이 되새기고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와 관련,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전날 세월호 1주기 현안점검회의에선 세월호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배보상 절차 중단 등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주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발생 다음날인 4월 17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체육관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해상의 세월호 침몰 현장을 방문해 구조 활동을 독려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4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을 다시 만났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절차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팽목항 분향소를 임시 폐쇄하고 현장을 떠났다.
세월호가족대책회는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유가족의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어느 누구도 295명 희생자와 9명 실종자를 추모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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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세월호법 시행령 원만한 해결에 신경쓰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참사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해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유족들은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면서 폐기를 요구해왔다.이와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비롯해 시행령을 부분 수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한 유족들이 절차 중단을 요구해온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상문제 이런 것들도 잘 좀 신경을 쓰기를 바란다”면서,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잘 치유가 되도록 정성을 다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해 온 주요 쟁점들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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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이총리 사퇴 총공세 속 “오버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한복판에 선 이완구 국무총리를 '거짓말 총리'로 몰아세우면서 자진사퇴를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때 검토했던 대정부질문 보이콧 카드를 집어넣고 이 총리 면전에서 공개적 융단폭격을 가했다. 강경파 일각에서는 탄핵 및 해임건의안 제출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으나, 하지만 특검 도입 문제를 비롯, 구체적 대응수위를 둘러싸고 당내 강온 입장이 혼재하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지도부가 '선(先) 검찰수사-후(後) 특검 도입'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내부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총리의 즉각적 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새누리당을 '부패의 몸통'으로 지목하면서, 파상공세를 펼치면서도,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를 집중 추궁하되, 정책 질의는 부처 장관으로만 한정하는 등 '총리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제스처도 보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총리가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하겠다”면서, 탄핵을 위한 해임건의안 제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당 ‘친박 게이트 대책위’ 위원장인 전병헌 최고위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이니 퇴진이니 하야니 하는 식의 자극적 표현들은 행여라도 삼가 달라”면서, “지나치게 앞서 나감으로 인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최고위원은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특검을 주장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특검 국면으로 접어드는 순간 그 방식 및 조사 대상, 범위 등을 놓고 정쟁이 벌어지면서 검찰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이 필요하면 하는 데 하려면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 한다”면서,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보다는 특별볍에 의한 특검을 해야 하는 게 아닌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임건의안 제출 문제도 일단 하나의 선택지로 쥐고는 있되 당장은 꺼내들지 않는다는 복안이다.
이번 파문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만큼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주도, 여야 합의로 빛을 본 상설특검이라는 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별도의 특검을 주장하는 것을 놓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내부에서조차 일부 나오고 있다.
또한 야당도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특별사면을 받은 일이나, 일부 야당 의원들도 성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내부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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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방위.안보 활동서 韓 주권 존중”
일본이 방위안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직후 기자들에게 “일본 측이 안보법제 정비나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이를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지난 해 7월1일 일본정부가 헌법 해석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주내용으로 하는 각의결정을 한 이후에 우리 국내적으로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와 미일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설명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일본 측의 논의 동향 설명을 요청했고, 이에 일본 측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은 일본의 안보법제정비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국방 라인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듬해인 1998년 1차 회의가 개최됐다. 그러나 양국간 과거사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2009년 12월 제9차 회의를 끝으로 그동안 중단됐다가 이번에 5년여 만에 재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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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습 리비아 대사관' 튀니지로 잠정 철수
정부는 14일 무장괴한으로부터 기관총 공격을 받은 리비아 트리폴리 주재 한국대사관을 튀니지로 잠정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비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공관원 2명(외교관 1명, 행정원 1명)은 모두 이날 항공기편으로 리비아를 떠나 인접국인 튀니지 임시사무소로 이동했다.
정부는 리비아 정정이 불안해지자 지난해 7월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 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지 공관원들을 리비아 대사관과 튀니스 임시사무소에서 2주간 교대근무를 하도록 해왔다.
리비아 대사관을 잠정 철수함에 따라 정부는 튀니지 임시사무소에서 리비아 주재 교민의 안전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 현지에는 이날 튀니지로 떠난 공관원 2명과 가족 1명을 제외한 30여명의 우리 교민이 체류 중이다.
지난 12일 무장괴한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대사관 바깥쪽 경비초소를 향해 기관총 40여발을 난사, 현지 경찰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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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북, 헝가리 성공적 체제전환 경험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헝가리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 경험을 본받아서 변화와 발전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헝가리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야노시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위협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핵무장과 경제성장 병진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물포럼에 조기에 참석을 확정해 주시고,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해 주시는 등 이 포럼에 크게 기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하고, "헝가리는 우리나라와 언어, 또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많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구 동구권 나라 중에서 우리와 최초로 수교를 해서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한 나라“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과 수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용감하고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리는 그 과정을 제가 전해 듣고 많은 감명을 받았”면서, “헝가리는 그 후에 체제 전환에 성공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로서, 또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한국의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헝가리의 우수한 과학기술과 한국의 제조.생산 기술을 창의적으로 접목해, IT.자동차 부품.바이오 제약 등 신성장산업분야에서 양국 공동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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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외교차관, 양국 관계 증진 등 전략적 소통 강화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8일 오후 서울에서 피터 바르기스(Peter Varghese)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고위인사 교류 등 양국 관계 증진 △한반도 및 아태지역 정세 △양국간 안보.국방협력 강화 △주요 국제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지난 해 애벗 호주 총리 방한과 한-호주 FTA 발효 등을 계기로 양국간 실질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됐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제2차 외교.국방(2+2)장관회의(호주 개최)와 제3차 차관보급 전략대화(한국 개최) 등 양국간 주요 전략적 협의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차관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세계교육포럼,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장관급 회의, 세계과학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에 호주측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한반도 문제 관련, 양 차관은 최근 북한 정세, 북한 핵.미사일 문제, 북한 인권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 비핵화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호주 양국이 적극 참여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조 차관은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그동안 호주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기반구축 노력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등 역내 안정, 평화, 번영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또 바르기스 차관은 우리의 통일정책과 역내 안보 도전에 대응키 위한 구상들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차관은 이어 아태 지역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과 협력의 무대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양자, 3자, 4자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역내 국가들간 협력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한 협력이 역내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한-호주 양국간에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 차관은 한국과 호주가 역내 다양한 안보이슈 관련 협력의 동반자로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평가하고, 지난 해 한-호주 정상회담시 채택된 ‘비전성명’에 따라 양국간 안보.국방 분야 협력 심화를 위한 청사진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차관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주요 지역협력체의 미래 발전 방향과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테러리즘, 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ISIL), 폭력적 극단주의, 글로벌 보건안보, 이란 핵문제를 비롯한 비확산 이슈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를 했다.
한국과 호주는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넘어선 54년의 수교역사를 거치면서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에 걸쳐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원숙한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번 한-호주 외교차관 회담은 양자관계는 물론 지역, 국제문제 등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각각 동북아와 대양주 지역의 대표적인 중견국가로서 믹타(MIKTA)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공조와 협력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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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선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등록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이 9일부터 이틀간 시행된다.
여야 후보들은 각 지역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나면 오는 16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 13일간의 열전을 벌인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 경기 성남중원 등 국회의원 4개 선거구와 전국의 8개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4곳 가운데 2개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양보 없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군 1곳에서, 기초의원 선거는 서울 성북구아, 인천 강화군나, 경기 광명시라, 경기 평택시다, 경기 의왕시가, 전남 곡성군가, 경북 고령군가 선거구 등 7곳에서 치러진다.
이번 재보선은 1년 임기의 국회의원 4명과 일부 지방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로 비록 규모는 작지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1년 앞두고 있어 민심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점 때문에 정치적 함의가 크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맞대결을 벌이게 돼 선거결과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4.29 재보선의 사전투표일은 오는 24∼25일이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다.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8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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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역사퇴행 행보 계속”...독도도발 강력항의
정부는 7일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2015년판 '외교청서'에 담은 것과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 발표에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강력 대처했다.
일본 정부가 전날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과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를 표시한 데 이은 이틀째 규탄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데 이어, 오늘 독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또다시 각의 결정하는 역사퇴행적 행보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가 아무리 억지주장을 되풀이해도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의 첫 번째 희생물이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강제로 끌려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었다는 역사적 진실은 지울 수도 수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또 “일본 정부는 메르켈 총리가 `독일은 과거의 잔혹행위를 전달하고 기억해야 할 영원한 책무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전후 독일이 왜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