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난 4. 30일자, 도내 일간지에 보도된(대전일보 1면) ‘충남도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포기’ 내용과 관련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추진하는데 있어 서천군의 정책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충남도의 공식적인 입장도 금강하구 해수유통 부분에 변함이 없으며 해수유통 포기에 대해서는 서천군과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도 없다고 밝히고, 금강하구 해수유통에 대한 도의 정책도 군과 같은 의지임을 밝혔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서천군민들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며, 이러한 책임 없는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군은 그동안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정부 정책에 반영키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오래전부터 변함없이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해수유통에 대한 국토부의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군 민간단체가 참여한 금강하구해수유통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금강을 비롯한 영산강과 낙동강 지역 시민단체가 모인 3대강 해수유통 추진협의를 구성해 대선 후보의 공약반영과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해 왔다. 또한, 하굿둑으로 막혀 생태계가 단절된 3대강의 해수유통에 대한 정치계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국회 토론회와 해외 해수유통 선진사례를 금강에 적용하기 위한 국제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대안부재와 과다한 비용발생을 이유로 군에서 제시한 부분 해수유통에 대한 검토를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서천을 비롯한 보령과 부여의 상습적인 가뭄지역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마저 해수유통 포기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주민의 생존권과 정책적인 결정을 두고 빅딜하자는 논리로 받아들여 정부의 사업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 해수유통을 두고 그동안 전북 군산시와 갈등의 국면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군의 입장은 부분 해수유통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공유가 제대로 군산시와 이루어 지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에 금강하구에 대한 환경적인 실태조사와 생태계복원을 위한 충남․전북 금강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충남도와 전북도에 제안한 바 있다. 금강하구해수유통추진협의회 박병문 공동대표도 이번 보도기사를 접하고 황당하다며 서천군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건의해 온 사실들이 있는데 해수유통에 대한 충남도의 견해가 서천군과 다르게 보도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금강하구의 생태계 복원은 충남과 전북에 농업용수공급을 전제로 부분 해수유통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앞으로 서천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해수유통에 대한 정부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해수유통 정책이 입안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