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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또 “남북 관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해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제1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접촉 등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우리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제안한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에 대한 사실상의 역제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이 무조건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 제1위원장은 “전쟁 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신의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면서,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 놀음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제1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도 “장장 70년간 민족분열의 고통을 들씌워온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 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제1위원장은 집권 2년차인 2013년 1월 1일 처음으로 육성 신년사 발표를 한 이후 매년 같은 방법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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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사랑하는 행정자치부 가족 여러분!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대한민국 건국 67주년의 해이며, 지방자치 20년의 뜻깊은 해입니다. 과거의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창신(創新)의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올해 우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국가혁신부'라는 각오로 정부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3.0'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신청한 것을 정부가 가만히 앉아 승인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리미리 챙기고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이루어냅시다.
낡고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정부 구조와 기능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규모와 기능이 적절한지 끊임없이 재검토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민주화, 권한 배분에 우선가치를 두었다면, 이제는 복지국가로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한정된 지방세입 구조를 개선하고 늘어나는 복지지출과 재정수요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 근본적 구조개혁을 하여 지방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규제를 혁파하는 데에도 진력을 다합시다.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 없는 하나의 전자정부를 구현해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와 정부전산 자원을 소중히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더욱 튼튼히 만들어 갑시다.
올해는 일하는 방식 혁신의 원년을 이루고 싶습니다.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없애고 출근하고 싶은 따뜻한 직장을 만들어 봅시다.
올해, 국가혁신을 위해 우리 함께 뭉칩시다. 시끄러워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비판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 봅시다.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자세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행복실현에 모든 힘을 모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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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볼라 대응을 위한 500만불 추가 지원 결정
정부는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파견 계기 500만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KDRT 파견 효과 및 시에라리온에 대한 한국의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KDRT가 활동중인 에볼라 치료소 운영 경비에 300만불,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시에라리온에 200만불을 제공키로 결정했다.
에볼라 치료소 경비 관련, 정부는 우리 긴급구호대가 영국이 건설한 에볼라 치료소에서 활동하고, 교육훈련, 숙식, 의료품, 개인보호장비(PPE) 등을 제공받을 예정임을 감안해, 국제사회의 지원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치료소 운영 경비를 분담키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에볼라 대응 주관 국제기구인 WHO를 통해 시에라리온에 지정 기여했다. 특히 시에라리온 정부의 에볼라 대응 위기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보호장비, 보건인력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은 이번 500만불 추가 지원을 포함해, 에볼라 대응을 위해 총 1,260만불을 제공한 바, 재정 기여, 인력 파견, 장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식을 통해 에볼라 대응을 위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14년 한 해 동안 에볼라 사태를 포함, 시리아, 이라크, 가자기구 및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형태의 인도적 재난에 대한 지원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올해 총 42건의 447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실시했다.
정부는 “향후 인도적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증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초석이 되는 인도적 지원 외교를 보다 능동적,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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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장관, “北 틀과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대화 제의 수용”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29일 전격 제의한 남북 당국자 대화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류 장관은 30일 제2차 통일준비위원회 정부위원 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이 틀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면서, “어제 통준위 차원에서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은 내년이 분단 70주년인 만큼 내년에는 남북 관계의 전기가 마련돼야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어 “그래야만 우리 정부와 대통령께서 뜻을 갖고 준비하는 통일 준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어제 제안은 남북 관계를 풀어가자는 진정성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북측의 긍정적인 화담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1월 중 회담 성사 의지를 밝힌 만큼 계속 북측의 대답이 없을 경우 호응을 촉구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또 이번 남북 간 대화가 성사될 경우 북측 대표로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가 적절할 것으로 봤다.
한편 북한은 남북 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대화의 주체로 내세운 통준위에 대해 ‘체제대결 본격화를 위한 조직’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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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국제개발체제 시대 준비 위한 ‘Post-2015 범정부 T/F’ 출범
외교부는 오는 29일 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Post-2015 범정부 T/F’공식 출범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승계해 2016~2030년간 국제사회 공통의 개발협력 지침이 될 ‘Post-2015 개발체제’ 준비 관련 협의를 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Post-2015 개발목표 수립 과정은 신흥 모범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사회.경제.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개발목표 수립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키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준비 및 정부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서는 Post-2015 개발목표 채택을 위한 정부간 협상에 대비해 우리 중점의제 발굴 및 전략 수립을 위해 ‘Post-2015 범정부 T/F’ 공식 출범을 결정햇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견 조율 차원에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가동키로 했다.
또한, T/F를 통해 시민사회.학계 등 다양한 국내 계층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의견 수렴 방안, Post-2015 개발목표에 대한 국내적 인식 제고 및 국내외 이행 체계 수립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Post-2015 개발목표 관련 업무 주관부처로서 ‘Post-2015 범정부 T/F’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차세대 국제 개발체제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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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소, ‘2015 국제정세전망’ 발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국제정세 변화를 분석.전망해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2015 국제정세전망’은 △2015 국제 정치.경제 동향 개관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주요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5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장마다 해당 국가.지역 또는 이슈에 대한 중요한 상황과 변화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정세를 전망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각 분야별로 외교안보연구소의 교수 및 외부 전문가가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공식입장은 아니다.
한편, ‘2015 국제정세전망’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발간자료￫국제정세전망)에 게재될 예정이고, 정부 주요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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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내년 1월 2일 신년인사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월 2일 오후 청와대에서 2015년도 신년인사회를 열고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국무총리 등 5부 요인과 주요 정당 당직자, 국회 상임위원장,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서울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 방침을 비롯해 각종 개혁 방안, 남북관계 및 외교 구상 등 대략적인 새해 국정운용 기조를 밝히고 각계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서는 5부요인과 여야 대표가 돌아가면서 덕담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문 위원장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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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콩회황'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 검찰 수사의뢰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땅콩회황' 사건과 관련, 담당 조사관 중 1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조사관은 대한항공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봐주기 조사 논란 등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3일 대항항공 땅콩회황 사건을 담당한 김모 조사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출신인 김 조사관은 사건 조사기간 중 대항한공 여모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하지만 김 조사관은 국토부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는 등 대한항공과의 유착혐의가 발견돼 신속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조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면서, "특별감사 중에 일부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왜 삭제했고, 무슨 내용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 2명을 사건 조사에 참여시키고, 사건 당사자인 사무장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키는 등 봐주기 조사 비판을 받았다. 이에 지난 17일부터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관 6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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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정은 방북 승인...박지원 방북 불허
정부가 북한의 요청으로 오는 24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려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방북을 불허했다. 하지만 함께 방북을 신청했던 나머지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과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현대아산 관계자들의 방북은 모두 승인됐다.
통일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방북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평화센터측에서는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 등 7명과, 현대아산에서는 현정은 회장 등 7명이 24일 각각 개성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 의원만 방북이 불허된 것을 두고 지난주 김정일 3주기 조화 전달차 이뤄진 박 의원의 방북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승인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금번 방북의 취지 및 지난 16일 박 의원이 방북한 만큼 정치인이 거듭 방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대화마저도 막는 정부의 처사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김정일 3주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및 현정은 회장이 조의를 표시한 데 대해 김양건 비서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지난 19일 김대중평화센터 및 현대아산에 방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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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진당 잔여재산 가압류 빠르면 내일 첫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 결정이 난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키 위해 법원에 신청한 채권가압류의 인용 여부가 빠르면 23일 오후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선관위가 통진당 중앙당과 서울시당, 진보정책연구원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을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23일 오후 2시30분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이들의 후원회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함께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을 마친 뒤 빠르면 같은날 오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해당 계좌들에 남아있는 잔고가 얼마인지는 아직 특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압류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통진당과 두 전 의원 등은 가압류 대상이 된 은행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통진당 측에서는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가압류의 정당성 여부를 다퉈볼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법원 최종 결정시까지 임의 인출은 할 수 없다. 가압류 인용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게 된다.
중앙지법에는 이상규 전 의원과 그의 후원회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도 함께 들어와 있지만, 이 사건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키 위한 가압류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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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 복합적.통합적 대중동 외교 강조
중동을 순방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20일 요르단 암만에서 총 22명의 공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지역 공관장 회의를 주재했다.
윤 장관은 개회식 모두 발언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중동정세가 복잡하고 우리 국익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우리의 대중동 외교는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및 재외국민 안전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올해 초 리비아와 이집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납치 및 테러 사건,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핵문제에 미칠 영향 등을 예로 들고, “중동의 정세변화와 이에 따른 사건들은 모두 우리 외교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이번 공관장 회의가 중동 정세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요르단 암만에서 개최된바,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중동 외교정책 방향과 관련 공관장들의 심도있는 의견 교환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윤 장관은 또 “우리 중동외교가 과거에는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 접근 위주였다면 이제는 쌍방향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복잡한 중동정세를 큰 시각에서 다루면서 문제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와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외교적 자산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공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윤 장관은 “지난 한해 중동에서 전체 40%에 상당하는 건설 수주 실적을 올렸고, 전체 수입량의 90%에 육박하는 원유를 수입하는 등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동에 대한 외교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동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중동 정세 분석과 우리 국민보호 대책 등 외교부 차원의 대응 방안 △대중동 경제외교 활성화 및 우리기업 진출 방안 △수출입은행, KOTRA 등 관련기관과 GS 건설, LG 전자 등 10여개의 중동지역 진출 기업이 참여한 기업 간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중동지역 공관장 회의를 통해 우리 외교가 전환과 격변의 중동과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기여하고 보완하면서 소통해 나감으로써 쌍방향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본부와 공관간 공감대가 이뤄졌고, 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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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한 동반자 협력 강화 합의”
중동 순방의 일환으로 요르단을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일 양자관계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중동 및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1962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지속 발전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특히 최근 ‘한-요르단 항공협정 개정안’ 서명 및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 문안 합의 등으로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한 교육, 관광 등 인적교류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특히 이번 제11차 한-중동 협력 포럼과 2014년도 중동지역 공관장 회의가 암만에서 개최된 것은 한-요르단 양국간 우호관계와 협력의지를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 해당 지역내 사안은 물론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올해 한 해 양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올해 말 한국의 이사국 수임 종료 후에도 북한 핵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 장관은 이-팔 문제, 시리아 문제, 이란 핵문제,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대응 등 중동지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ISIL 등 극단주의 세력 발호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윤 장관은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은 서로 밀접히 연계돼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 핵 등 구체적 사례를 설명해 준데 대해 ‘주데’장관은 이에 동의하고, 중요한 개발협력 파트너인 한국측이 이번 윤 장관 방문 계기 자타리 난민 캠프에 추가로 지원을 제공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윤 장관은 압둘라 국왕의 리더십하에 요르단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의 섬‘으로서 역내 안정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반도 정세 관련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요르단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윤 장관은 내년 중 ‘주데’장관의 방한을 초청하고 이를 계기로 제2차 한-요르단 공동위를 개최해 양자문제 뿐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또한 2007년 이래 7년 만에 성사된 이번 우리 외교장관의 요르단 방문을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은 회담과 별도 만찬 등을 통해 양자현안을 넘어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양측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 매커니즘을 가동키로 했다.
특히 윤 장관의 자타리 난민캠프 방문과 인도적 지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우리의 새로운 대중동 외교의 의미있는 사례이자, 향후 난민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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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을 한다면 개정해야 하는 것들..
우리나라 헌법은 8차 개정을 거치면서 여러 부문의 개정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헌법상 최고 권력자의 임기제 규정에 치중해서 개정을 한다. 이를 테면 1969 년경에 3선 임기 제한 규정을 당시 민주 공화당을 위하여 고치는 일에서1972년 임기제 유신 시절의 대통령 임기를 위한 규정에까지 7년 임기제를 보장하는 시스템의 도입도 대통령의 임기가 문제가 된 것이다.
이승만 시절에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간선으로 고치기위해서 헌법개정을 했다. 이처럼 헌법 개정의 역사는 지배권력의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상의 절차를 기술한다. 권력을 갖기 위한 개정이다. 얼마전인 12월 14일 일본의 개헌파들은 집단적인 자위권을 국제적으로 행사하는데 필요한 그런 반 평화 헌법을 부활하고자
헌법 개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는 권력의 행태를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내각제로 할 것 인가를 검토하면서, 배심(陪審)원제로 이중의 권력 행사 금지, 국방과 위기에서의 효율성극대화로 가는 시스템에 도움이 되야 한다. 적법 제도의 시행, 개인의 노동권의 더 치밀한 연구를 통한 새로운 그런 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헌법에도 군인 인권이 보장되면서 국가 안보를 줄거리를 기반으로 한 내부 합의내용의 정책화, 취재원 보호등 내부 합의 에 더욱 신경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연정이 되어야 오스트리아적인 내각제가 되는 현실을 깊이알고 이 분야의 학업을 열정적으로 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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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소니 해킹 규탄...미국과 관련정보 공유”
정부는 미국이 북한 소행으로 공식 발표한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공격을 규탄하면서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공격 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국 정부가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영화관, 관람객들에 대한 위협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히고 이를 규탄한 데 주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지난해 3월 우리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이번 소니 영화사 공격이 유사한 수법으로 밝혀진 데 주목한다”면서, “북한의 이런 행위가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안전을 훼손하고 개인과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소니 영화사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정보를 미국 측과 공유하는 한편, 유사한 사이버 공격이나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등 사이버 공간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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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배격...비핵화 무효”
북한 외무성은 20일 성명을 통해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이어 “미국은 우리와의 인권 전면 대결에 진입한 그 시각부터 조미(북미) 사이의 자주권 존중과 평화 공존을 공약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모든 합의를 빈 종잇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면서, “핵 무력을 포함한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배가의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면서 핵 무력 강화를 시사했다.
9.19 공동성명은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명은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대처해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취해나갈 것”이라면서,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독소 내용까지 들어있는 결의는 어떻게 해서나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해보려는 미국의 추악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최고 표현”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성명은 오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인권을 구실로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 침공의 명분을 만들려는 위험천만한 정치적 기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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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자타리 캠프 방문 시리아 난민 격려
윤병세 장관은 요르단 방문 기간 중 19일 유엔난민기구(UNHCR)가 운영하고 있는 자타리 캠프를 방문해 시리아 난민들을 격려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전달했다.
윤 장관의 이번 방문 계기 우리 정부는 자타리 캠프에 대한 100만불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바 있다. 이 중 90만불은 카라반(컨테이너 하우스) 300대 구입에 사용되고, 10만불은 캠프 내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번시 일차적으로 전달된 카라반 40채중 2채의 열쇠를 동 카라반을 사용할 난민 가족들에게 직접 전달했고, 기존에 전달돼 사용중인 카라반을 방문하기도 했다.
자타리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UNHCR 요르단 대표와 캠프 소장은 윤 장관에게 캠프 현황을 브리핑하고 국제사회가 지원을 지속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쟁과 재건을 경험한 한국의 지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캠프내 전기, 하수도, 식수 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카라반 등 난민 거주시설 추가 확충이 시급하고 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고, 이러한 측면에서 카라반 지원, 축구장 건설, 태권도 교실 운영 등 한국의 지원이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하면서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시리아 난민을 유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바, 중장기적으로 난민 캠프가 요르단의 지속가능한 시설로 유지될 수 있도록 투자해 대규모 난민시설을 수용하고 있는 요르단의 미래를 지원하는 것 또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시리아 난민 문제는 요르단을 비롯한 난민 수용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는 데에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요르단의 난민 수용 부담 경감과 UNHCR과의 효율적인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역할을 다해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윤 장관의 자타리 캠프 방문은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정치, 안보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구하는 우리의 대중동 외교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일 뿐 아니라,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글로벌 현안인 시리아 난민 관련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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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 관련 논평
정부는 미국 정부가 워싱턴 현지시간 지난 19일 ‘소니영화사(Sony Pictures Entertainment)'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영화관 및 관람객들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히고 이를 규탄한 것에 주목함.
정부는 지난해 3월 우리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이번 ‘소니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유사한 수법으로 밝혀진 점에 유의하면서,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안전(openness and security)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한편, 개인 및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규탄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 공격과 위협이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미국측과 이번 ‘소니영화사’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는 등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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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4년도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외교부는 2014년도 아프리카 지역(사하라 사막 이남) 공관장회의를 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지난 17일 프랑스 파리 주 OECD 대표부에서 개최했다.
이날 참석공관장은 주가나대사, 주가봉대사, 주남아공대사, 주르완다대사, 주모잠비크대사, 주세네갈대사, 주수단대사, 주에티오피아대사, 주우간다대사, 주짐바브웨대사, 주카메룬대사, 주케냐대사,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 주탄자니아대사, 주적도기니대사대리, 주라고스분관장이 참석했다. 외교부 본부에서는 조태열 제2차관 외 여성준 아중동국 심의관 및 이상화 상황실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의 對아프리카 지역 외교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민행복’과 ‘지구촌 행복시대’ 구현이라는 우리 외교목표에 부합하는 對아프리카 외교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프리카 지역 정세 등을 감안한 재외국민 보호 방안,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아프리카 공관의 역할 △현지 정보 및 접근성이 부족한 아프리카 내 우리기업 진출 방안 △아프리카 현지에 맞는 맞춤형 ODA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토의했다. 또한, OECD 개발센터 관계자를 초청해 프리카 경제 및 사회 발전전망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관련 평가 및 아프리카 접근을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조태열 제2차관은 우리 정부가 MIKTA 등 중견국 외교를 주창하면서, “‘희망의 대륙’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對아프리카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2014년도에 거둔 풍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들이 현장에서 對아프리카 네트워크 강화, 우리 기업진출 지원, 교민 보호 등 다방면에서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차관은 이어 “아프리카는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시현하면서 ‘희망의 대륙’으로 그 위상이 제고되고 있다”면서, “우리국민과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에 따라 외교적 지원과 공관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또 “지난 10월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공식방한,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실무방한 계기 한-르완다 정상회담 개최, 9월 UN 총회 계기 한-우간다 정상회담 개최 등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 및 8개 아프리카 국가와의 양자 공동위 또는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풍성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조 차관은 “특히, 최근 에볼라 확산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우리 긴급구호대를 사상 최초로 파견하게 되면서 몇 안 되는 구호대 파견국가가 됐고, 관련 준비 과정에서 소중한 경험을 확보했다”고 소개하고, “지난해 주모잠비크 대사관 개설 등 對아프리카 외교를 위한 조직적 기반을 강화중인 바, 공관장들의 對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량 발휘”를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지구촌 마지막 성장동력으로서 ‘희망의 대륙’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관장들의 생생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해 내실있는 대아프리카 외교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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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 중동국가 순방
윤병세 외교장관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 순방에 나선다.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요르단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장관은 우선 19일부터 21일까지 요르단에 머물면서 자타리 시리아 난민 캠프 방문, 중동지역 공관장회의 주재, 제11차 한-중동 협력 포럼 참석과 함께 요르단 외교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특히 19일 방문하는 약 8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생활하고 있는 자타리 캠프에서는 난민들을 위로하고 1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전달한다.
이어 20일에는 중동지역 공관장회의를 주재하고, 참석 공관장들에게 최근 ISIL 발호 등으로 불안한 지역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 활동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21일에는 암만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한-중동 협력포럼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중동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같은 날 나세르 주데 요르단 외교장관과 만나 양국간 협력방안과 중동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라말라를 방문, 라미 함달라 팔레스타인 총리를 예방하고, 지난 8월부터 상주근무를 개시한 주팔레스타인 대표사무소를 방문해 격려한다.
22일 오전에는 '아비그도 리버만'이스라엘 외교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창조경제 협력 등 다양한 양자 현안을 협의하고,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체결과 워킹홀리데이협정 발효를 위한 이스라엘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알-자세르 경제기획부 장관과 한-사우디 공동위를 주재하고 23일에는 사우드 알-파이살 우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자현안 및 중동정세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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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윤병세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간부 및 정책자문위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하반기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총 23명의 신임 자문위원들 중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17명에 대해 자문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
윤병세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 자문위원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다양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오며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최근 일본 총선 결과를 비롯해 내년에도 여러 복잡한 주변국 동향 및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설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유의하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질의응답에서 “박근혜 정부 외교의 핵심목표는 통일외교와 안보외교로서, 정부는 예방외교를 가장 중시하여 선제적.능동적 외교를 펼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도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등 디지털시대에 맞는 외교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정부는 모범 중견국가로서 주변 4강 외교 및 북핵.한반도 문제를 넘어 글로벌 이슈 해결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고 있다”면서, “EU, 아세안 등 지역뿐만 아니라 중남미, 아프리카.중동 지역과의 협력도 충실히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변 4국 외교 성과 평가(이경수 차관보) △지역외교 및 글로벌 다자외교(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안총기 경제외교조정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 추진 현황(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전담대사) 등 외교부 간부의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외교 사안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된다.
이경수 차관보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엄중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전략적, 외교적 활동 공간을 확대하면서 추진해온 △미.중.일.러 주변 4국과의 양자외교 성과와 함께 △역내 신뢰구축을 위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그리고 △통일의 긍정적 미래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및 지지 확보를 위한 평화통일 외교 노력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은 △ASEM, APEC 등 지역협력 다자외교 및 △새롭고 창의적인 중견국 협의체 MIKTA 창설 등을 통한 네트워크 외교에 함께 △역대 최다 다자 정상외교 전개, 유엔 핵심 의제에 대한 기여 등을 통해 전례없는 다자외교 지평의 대폭 확장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안총기 경제외교조정관은 △신기후협상 성패의 핵심요소인 기후재원 조성 주도 등을 통한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불법어업국 지정 대응 등 주요 경제통상 현안 관리 노력, △대규모 사업 수주 지원, 방산·보건의료분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등 주요 경제외교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전담대사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의 추진 배경 △현행 협정 전면적 개조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3대 분야에서의 실질적 국익 확대 성과 및 △잔여 쟁점 타결 노력, 공감대 확산 활동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자문위원들은 한국 외교의 양대 축으로서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의 발전을 우리 정부의 신뢰외교 추진 주요 성과로 평가하고, 한.중 FTA 체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다수 국가들과의 창의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이뤄낸 윤병세 장관 및 외교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2015년이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다.
자문위원들은 이어 내년이 세계대전 종전 및 한반도 분단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등 여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칙과 철학에 바탕하고 △분명한 우선순위에 기초하고 △냉철한 현실 판단에 근거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전략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주변 4국뿐 아니라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에 대한 외교 강화, △금일 호주 인질사태에서 보듯이 ISIL의 위협이 범세계적으로 증대되는 가운데 재외국민 보호 강화, △재외공관을 통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공공외교 확대 및 체계화, △변화된 국제환경과 늘어난 외교업무 수요 및 기대에 맞춘 조직.인력.예산 확충 등 외교 인프라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이날 토론 결과를 포함해 130명 자문위원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정책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17개 분과위별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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