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일터에 따뜻한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정부 출범 3년차를 맞는 해입니다. 처음 국민들께 약속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것 자체에 급급해 정작 중요한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여성가족부 정책운영의 화두를 ‘가슴 속에 가득 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의미하는 ‘만강혈성(滿腔血誠)’으로 삼고자 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국민을 섬겨, 그 정성이 국민 마음에 닿았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네 가지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을 행정의 달인으로 만들겠다. 둘째, 정부부처부터 시민사회, 기업,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경계 없는 협력을 통해 작지만 강한 부처를 만들겠다. 셋째, 발품·눈품·귀품을 파는 현장행정을 하겠다. 넷째,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께 끊어진 길에서 만나는 나룻배(절도봉주·絶道逢舟) 같은 여성가족부가 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가족부 정책들을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 시급성과 경중을 따지며 어떻게 정책을 개선·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심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성장동력 고갈로 여성인재활용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이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한 차원 끌어올릴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영문명칭이 ‘Minist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인데 국문명은 왜 ‘여성가족부’냐는 질문을 많이 듣곤 합니다. 여성만 신경 쓰지 말고, 남성도 함께 챙겨달라는 요구도 종종 듣습니다. 새해 여성가족부 모법(母法)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일하는 명실상부 ‘양성 모두의 부처’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동안 일·가정양립정책이 워킹맘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 워킹맘 뿐만 아니라 워킹대디의 육아권리를 되찾는 데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 전반을 점검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들에게 새해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첫손가락으로 꼽히는 것은 역시 자녀 잘되길 바란다는 소망일 것입니다. 온 국민의 소망을 품은 대한민국 자녀들이 곧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새해에는 청소년들 가운데 특히 그동안 학교울타리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새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여성가족부 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안타깝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학업을 지속하거나 진로지도를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건전한 또래친구들과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고 이끌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 가운데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방과후아카데미 확대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증’발급 편의성을 높이고 기능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의 생활편익과 문화체험 기회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셋째,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 결국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아빠의 달’,‘자동육아휴직제’등이 활성화되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새해부터 맞벌이가정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일선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신설해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일·가정양립 고충상담과 주말 생활설계를 통해 맞벌이가정의 안식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미생’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일해야 하는 드라마 속 직장 원인터내셔널 같은 곳도 보다 가족친화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존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를 강화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가족해체 현상 속에서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도 더욱 살피겠습니다. 올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새로 설치해, 상담·소송·채권추심 등 비양육부모측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족정책의 출발점은 ‘가족 만들기’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웨딩푸어’,‘웨딩노믹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도한 결혼비용은 젊은층의 결혼기피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 고비용혼례문화 개선을 본격화해 작고 알찬 결혼식 붐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배출하는 여성인력들이 사진, 메이크업 등 많은 부분에서 작은 결혼식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 의미가 깊은 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시(戰時)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류의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피해 국가들과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를 세계역사로 확실히 자리매김 시키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여성·아동 대상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군대와 대학 등 권력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관련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여성가족부는 현장행정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정부출범 3년차는 정책의 실질적인 중간평가가 이뤄지는 시점입니다.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여성가족부 정책 현장 중간점검’을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부처 정책을 내놓고 현장의 목소리와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부족한 점에 대한 개선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연애편지’쓰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쓰고 보내면 끝인 그런 편지가 아니라, 상대가 편지를 잘 받았는지 살피고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애태우며 가슴 졸이는 그런 마음으로 정책에 진심과 정성을 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강력한 국민행복 실현의지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 추구 권리를 앞장 서 정책으로 구현하는 여성가족부가 되겠습니다. 근본에 충실하고, 국민만을 생각하는 여성가족부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늘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1월 1일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