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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中외교부장, “관심있는 모든 문제 토론할 것”"
한국과 중국은 21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간 회담을 열고 상호 관심사를 협의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 등 한중 간 민감한 현안이 걸린 상태에서 열려 회담 결과가 관심이 쏠린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한중 양자 회담이 열린 외교부 청사에 들어가던 중 '미국의 사드 체계가 중국의 어떤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나' '일본과 역사관 문제에 대해 토론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문제를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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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최저임금, 상한선인 5%내 인상 가능”
통일부는 20일 최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통보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문제와 관련, 기존 노동규정에 명시된 연간 인상 상한폭인 5%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노동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존의 노동규정에 따라서 최저임금 상한선인 5% 범위 내에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합의해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통보해 온 바 있다.
임 대변인은 당국간 채널이 아닌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협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일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도 남북한 당국간에 빨리 협의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북측이 이에 호응을 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당면한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문제라도 먼저 협의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또 “이외에 사회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가급금을 노임에 포함하는 문제라든지 사회보험료 부분은 노동규정을 개정해서 적용해야 하는 부분으로, 현재로서는 아직 관리위와 총국간에 임금협상이 이뤄지는 동향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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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드 관련 “국익이 극대화 되는 시점에 맞춰 밝힐 것”
외교부는 1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국익을 가장 중점에 두고 전략과 타이밍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THAAD)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어떤 결정을 취했을 때 국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시점에 따라 우리가 입장도 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애(아이)가 건강하려면 항상 자연분만이 좋은 것이 아니냐. 때가 다 있는 것”이라면서, 자연분만이 가능한 때를 국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타이밍에 빗댄 것이다.
노 대변인은 최근 사드 문제와 관련, 외교부에 대한 일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교부는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항상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면서, “어떤 제3의 국가도 그런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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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루마니아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외교부 조태용 1차관은 18일 서울에서 ‘카르멘 부를라쿠(Carmen Burlacu)’ 루마니아 외교 차관과 ‘제8차 한-루마니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내실화 △인프라.IT, 에너지 등 실질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올해 양국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개최됐다. 양 차관은 1990년 수교 이래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경제, 문화, 국제무대 등 각 분야에서 우호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수교 25주년 기념 양국 정상간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고, 상호 인사교류 및 대화채널의 정례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차관은 양국 교역액이 수교 이래 70배 가까이 확대되고, 한-EU FTA 발효에 따른 교역투자의 지속적인 증진을 위한 산업협력위의 정례적 개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양 차관은 루마니아 콘스탄자 항만개발, 한-루마니아 IT 협력센터 등 양국 실질협력을 다변화해 나가기로 했고, 루마니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입국 및 체류 관련 편의 증진을 위한 ‘사증면제협정 개정 교환각서’에 가서명했다.
조 차관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해온 루마니아의 대북공조에 사의를 표한 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 우리 정부의 정책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이에 부클라쿠 차관은 한국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차관은 EU, 우크라이나, 발칸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조 차관은 우리 정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V4(비세그라드) 협력 등 다양한 소지역 협력 동향을 설명하고, 남동유럽프로세스(SEECP : South-East European Cooperation Process) 등 발칸지역과의 협력 추진을 위한 루마니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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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후보, “정부여당으로부터 ‘큰 선물’ 확신”
새누리당 정승 예비후보는 18일 “힘 있는 여당 일꾼으로 정부 여당으로부터 큰 선물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17일과 18일 양일간 광주MBC(시선집중 광주) 및 CBS(박재홍의 뉴스 쇼)에 출연해 광주 서구을 4.29 재보궐선거와 관련, “32년의 공직생활로 일궈낸 중앙정부내 인적 자산과 중앙 정치권의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광주 발전을 10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어 “완도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고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까지 지낸 것은 광주시민이 사랑하고 격려해 주신 덕분”일하면서, “당선되면 정부여당으로부터 광주발전을 위한 ‘진짜 큰 선물’을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또 “광주지역 현안 사업과 어르신 복지 확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예산 지원을 비롯 자녀 급식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면서, “특히 호남지역 인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실질적인 인사상의 처우개선에 전력투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후보는 또한 “광주정치권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광주시민들의 큰 뜻”이라면서, “광주의 정치경제 발전을 위해 이제는 여당 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게 필요하다는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받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8명의 광주 국회의원 중 한 명 정도는 여당에게도 한 번 기회를 줘 역할을 맡긴다면 광주발전을 위한 여.야간 선의의 경쟁구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후보는 이와 함께 “이번 선거는 지역현안을 1년 이내에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는 일꾼을 뽑는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32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출발한 정승이 광주 현안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정후보는 오는 19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재보궐선거 출마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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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근거없는 위기론”...문 ‘실패론’ 반박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정부 경제정책 실패” 비판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18일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이날 오전 ‘박근혜 정부의 정책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옳은 방향이며 ‘고용률 제고→소비.투자 확대→가계소득증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청와대 3자 회동에서의 발언을 다시 한번 반박한 것으로,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 ‘총체적 위기’ ‘공약 파기’ 등으로 규정하고 최경환 부총리의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
청와대는 경제 지표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개선 효과를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청와대는 ▲역대 최고수준의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고령.가난.질병.학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복지 증진 ▲기본 정책방향인 일자리 중심의 소득증대 성장정책 지속 추진 ▲대기업.고소득층 과세강화 지속 추진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호 공급 예정 등 국민 주거안정 기여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와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총력 등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와 현황 및 방침, 향후 계획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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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첫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 회의 개최
외교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후원하여 아산정책연구원과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전문가 회의(Expert Roundtable)가오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동 구상 관련 유럽에서 개최되는 첫 국제회의로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중 하나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 관련 유럽의 풍부한 다자협력 경험을 공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전문가 회의는 유럽의 선구적 다자안보협력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이 구상을 통한 역내 신뢰구축 및 협력 진전을 위한 유럽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에서 주제를 ‘유럽이 바라보는 신뢰구축조치로서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NAPCI as CBMs: Seen from the European Perspective)으로 선정됐다.
또한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아산-SIPRI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회의에 이어 당시 논의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향후 동 구상 추진에 있어 한-NATO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5트랙 형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NATO측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사무차장, 게르하르트 사바틸(Gerhard Sabathil) 유럽연합대외관계청(EEAS) 동북아.태평양국장, 윌리엄 알베르크(William Alberque) NATO 군비통제과장, 우리측에서 김창범 주벨기에EU대사, 신범철 정책기획관 등 1트랙 인사들이 참석하고, 이안 안토니(Ian Anthony) SIPRI 소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한국 및 유럽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해 유럽통합, 헬싱키 프로세스 등 유럽의 성공적인 다자협력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동북아 역내 신뢰구축조치로서 동 구상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정상회의와 고위급 회의 계기에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설명해 이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 및 일본 등 관련국을 방문해 정부 인사들이나 주요 학자 등 여론 주도층들을 대상으로 동 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상 제시 2년차를 맞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주요국 및 EU, ASEAN, 캐나다, 호주 등 다자 및 양자 정상외교 계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다수 국가들의 지지 확보했다. 특히 이 구상 최초의 정부간(트랙1) 협의에 미, 중, 일, 러, 몽골 동 구상 참여 대상국 대표 및 주요 국제.지역기구(UN, NATO, EU 등)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아산-SIPRI 회의를 비롯해 한-EU 공동학술회의와 동 구상 관련 대규모 1.5트랙 국제회의인 2014 동북아평화협력포럼 등 동 구상 논의를 위한 다양한 1.5트랙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과 함께 연성안보 이슈(soft security issues)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 △재난관리 △마약 등 동북아 지역에서 협력이 긴요한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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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정치 전망
정치를 하려면 국가론을 먼저 읽을 것을 권한다. 현대 작가들의 필체로 서술된 플라톤의 국가론 말이다. 여기서 ‘국가론은 말한다. 올 바름을 세워 주는 존재가 국가라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심판이냐, 단순 보궐선거적인 성향의 정치 행위 인가가 햇갈린다고 말한다. 바람이 적게 불면서 조직이 가세 선명해 진다. 성남 중원은 여당 후보가 오른 인지도 덕을 본 케이스고, 인천 검단의 가세여부는 신우익 임팩트 파워 여부이다. 이들은 강화 검단은지역을 아는 이에게 맡기라고 한다.
이는 선거 무관심층의 증가속도가 커지고, 20-30대의 신우익화 경향이 한국의 신유권자 사이에 퍼지는 소리 때문이라는 말이다.
신애인인 인가. 옛애인인가. 전라도 광주주민들은 요즈음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 장관출신 한분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를 두고 고민이다. 평소에 기마론을 주창하면서 현장 유세를 통해서 현장 지원을 말 타고 가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정동영 전 대선후보의 민주당 전 후보의 630만표를 따르자니. 신 애인이 운다.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의 관악구에서의 야당끼리 가상 닮은 꼴 정치 지지자의 분열 때문이다. 1987년 노태우 후보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열이 가져온 득표 경향이 가져온 놀라울 것 없는 ‘일등 도와 주기’ 정치 지향이다.
일여, 다야 후보가 포스터에 등장하면, 유권자들이 친자식 솔로몬 재판에서의 양보 행태가 더 평가 될 것이다. 저 당이 연대에 미온적이라서 그 핑계들은 연대 안한 다른 이유가 존재해도 투표에서 지면 그것으로 당권을 흔들려 할 것이다.
일석이라도 더 크게 원하는 야당. 그것이 안되면 주변기차 소리를 피하기는 힘들게 할 것이다. 여당 심판론인가. 아니면 야당 친자식 솔로몬 재판이 될 것이다. 고용 절벽이 임금, 정년 연장으로 인하여 파생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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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 내외, 한국 최초 공식 방한
‘빅토리아(Victoria)’ 스웨덴 왕세녀 내외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의 이번 방한은 2012년 5월 칼 구스타프 국왕 내외의 국빈 방한에 이은 차기 왕위 계승권자의 방한으로, 스웨덴 왕위계승권자로서는 첫 공식 방한이기도 하다.
스웨덴 왕실은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이 6차례 방한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오고 있고, 왕세녀 내외의 이번에 우리나라만을 단독 방문할 예정이다.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는 방한기간 중 국무총리 환담 등을 통해 양국관계증진 및 보건복지.양성평등 등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의 이번 방한은 전통 우방으로서, 활발한 고위급인사 교류와 과학.기술.보건 분야 등을 중심으로 창조경제협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 양국간 신뢰와 유대감 증진 및 실질협력관계를 일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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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나빌 파흐미(Nabil Fahmy)’이집트 前외교장관 면담
18일 윤병세 외교장관은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나빌 파흐미’이집트 前외교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파흐미 前장관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해주기로한데 사의를 표하고, 지난 2013년12월 방한 등 외교장관 재직시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면서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이집트 관계 발전방안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윤 장관은 지난해 2월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우리 관광객이 탑승한 버스에 대한 폭탄테러 발생 직후 당시 양국 외교장관간 통화 등을 통해 이집트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수습에 협조한데 대해서도 각별한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다.
파흐미 前장관은 중동문제 전문가로서 주요 중동지역협의체의 차기 대표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고,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지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파흐미 前장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한-이집트 양자관계 발전 뿐 아니라 우리의 중동지역 인사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다층적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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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모드 전환, 4.29 대진표 윤곽 사실상 확정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천 강화를 제외한 3개 지역에서 4.29 재보궐선거 대진표를 사실상 확정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전초전 성격의 이번 선거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맞닥뜨리는 첫 정면 승부이자, 정부.여당에는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15일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누리당 당사에서 광주 서구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정 전 처장을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오신환 전 서울시 의원(서울 관악을)과 17.18대 국회의원 출신의 신상진 전 의원(경기 성남중원)을 후보로 낙점한 데 이어 3개 지역 진용을 사실상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경선으로 출전할 후보 라인업을 결정지었다. 지난 12~13일 여론조사를 거쳐 14일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정태호(관악을), 정환석(성남중원), 조영택(광주 서구을)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정태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친노 핵심 인사고, 정환석 후보는 경기도 의회 의원 출신으로 현역 비례대표인 은수미 의원을 꺾고 후보가 됐다. 광주 서구을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와 대결할 부담은 조영택 전 의원이 결정됐다.
3개 지역 모두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야권 강세 지역으로, 당초 야당이 우세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통진당 출신 전 의원들이 출마를 공언하고 있어 야당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의 전통적 텃밭인 광주 서구을에선 천정배 후보가 등장하면서 인지도에서 열세인 조 후보 입장에선 승리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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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부패와의 전쟁, 무관용 엄단”...친이계 반발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와의 전쟁’ 선언 후 여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총리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등을 대표적 ‘부패’로 지목하고, 검찰이 ‘자원외교.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이재오 의원 등 친이계는 “정권유지를 위한 쇼”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15일에도 다시 부정부패 척결을 못박았다. 특히 이 총리와 이명박 정부의 과거 악연까지 겹치면서 긴장은 커지고 있다.이 총리는 이날 제55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후 최우선 과제로 부정부패와 고질적인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친이계 반발이 심상치 않음에도 ‘전 정권 사정’ 논란을 빚고 있는 부패척결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칼자루를 쥔 친박계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 경제활성화와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니 여권 내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당 지도부에서 잘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 분위기는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친이계 이재오 의원은 지난 13일 “특정 정권을 제물 삼아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 “부패 공직자부터 옷 벗고 외쳐야”라고 주장한 이후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특히 18대 국회 때 친이계 최대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오는 19일 대규모 만찬 모임을 갖기로 한 것이 주목된다. 모임 측 관계자는 “담화와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화제는 ‘이완구 담화’에 모일 수밖에 없다. 이 모임의 회장인 안경률 전 의원은 친이계 핵심이자, 이재오 의원 최측근 인사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낼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무대응을 일관하고 있지만, MB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은 “저의가 뭐냐” 등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총리가 여권 갈등의 ‘최전선’에 서면서 이 총리와 이명박 전 대통령 간 ‘악연’도 다시 눈길을 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권 핵심과 이 총리의 껄끄러웠던 관계가 ‘부패와의 전면전’ 착수에 일부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다.지난 2007년 대선에서 ‘세종시 원안’ 시행을 약속한 이 전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한 데 대한 반발 때문으로, 2009년 한나라당 소속 충남지사였던 이 총리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반발해 지사직을 중도사퇴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앞세워 이 총리를 사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이 총리는 2012년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골수종 판정을 받고 10개월간 투병생활을 하면서도 사석에서 “이명박 정부가 내 주변을 헤집어놓았다. 그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에 걸렸다”고 수차례 밝힐 정도였다고 전한다.또한 이 총리는 자전적 에세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서 이명박 정부를 “방향성과 철학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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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화통일 추진, 북한의 통준위 비난 유감”
정부는 북한이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민간부위원장의 흡수통일 관련 발언을 비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통준위 해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15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지속 추진해 왔다”면서, “통준위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가 추진하는 통일준비는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가 내민 손을 잡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와서 공동 번영과 평화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 밝힌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최근 정종욱 부위원장의 강연 관련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거듭 해명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북측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우리 정부와 통준위를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우리 국가원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례한 언동과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는 데 대해 개탄한다”면서, “북한은 냉철하게 상황을 보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일관성있는 노력에 하루속히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이 통준위를 ‘체제대결 기구’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 정부는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처음으로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준비 사업들을 구상, 제안해 왔다”면서, “통준위도 이런 방향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필요한 연구활동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고, 지난해 12월에는 이런 통일준비 구상들을 북측과 직접 만나 설명도 하고 협의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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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방한
‘대니얼 러셀(Daniel Russel)’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방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면담 및 조태용 제1차관 예방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러셀 차관보의 이번 방한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이를 계기로 계기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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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상회담 5가지 성공 조건
오는 17일 야당 대표로 처음으로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 이후 처음만나는 것 같다. 무엇을 국민들은 여야 영수들에 바라는 것인가. 성공하기 기대한다. 물론 이번은 민생정치가 중심주제가 될 것이다.
첫째 경기회복을 위한 총화(總和)적인 노력을 집중하기를 기대한다. 여야당이 정파에 상관하지 말고 민생 정치 살리기를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 경제에서 이제 소비가 이루어져야함에 집중하라. 실물 경제가 이뤄지는 바, 가처분 소득을 증진해서 해야한다. 욕심 내지 말고 소비가 이뤄 지길 기대 하기를 바라는 입법안, 정책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기는 경제심리에서 잉태된다, 여야당의 지도자들이 긍정 에너지, 우리 민족이 단합하라. 경제 난관을 극복하는 상황을 정치적으로 경제 적으로 만들 저력이 존재함을 우리 국민 스스로에게 알려라.
넷째, 정치적으로 자당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먼저 언행의 기준으로 삼으라. 이제 그러면 우리 민족은 민생정치에서 리드 하는 일이 가능해 진다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정당의 정상들이 절망한 국민들에게 먼저희망을 제시하라. 역사 속에서 한민족의 우수한 자질을 이야기 하자. 서로 스스로 신뢰하고 용기를 발휘하게 하라.
이러는 과정에서의 숙고(熟考) 리더쉽을 여야 간에 숙고하게 하라. 이후에도민생 분야에서 갖게 하는데 성공 하는 3.17정상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선국 후당(先國後唐)의 스탠드에서 정치하기를 기대 하는 것이 성공 5가지 정치 성공 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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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17일 여야대표와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7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청와대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12일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최근 이뤄진 중동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고 경제살리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여야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여야 대표측에 애초 오는 13일과 17일을 회동일로 제안했고, 새정치연합측에서 13일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와 17일로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행사 직전 여야 대표와 만나 환담하면서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청와대에서 방문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과 두 대표가 정식으로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을 벌였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자리를 함께 하기는 2012년 대선 이후 2년여만에 처음이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입법을 비롯해 공무원 연금 개혁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역시 민생살리기 필요성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문 대표는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원칙적 공감을 표하면서도 경제정책 기조전환과 소통 강화 필요성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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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역사 직시 용기내야”
정부는 10일 일본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직시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일본도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로 주변국의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일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일관되게 보여준 참회와 반성이 유럽지역의 화해, 협력, 통합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을 통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신뢰를 쌓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일 중인 메르켈 총리는 지난 9일 한 강연에서 ‘전후 70년을 맞은 일본이 역사 문제를 둘러싼 중국 및 한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독일은 과거(역사)와 정면으로 마주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가 ‘이웃국가들의 관용적인 제스처가 없었다면 (화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도 언급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선행돼야 거기에 따른 관용도 베풀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표현이 있다”면서,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로 천냥의 큰 빚을 갚는다는 것으로,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민족은 관용적이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변인은 나루히토(德仁) 일본 왕세자가 다음 달 대구.경북에서 열리는 세계 물 포럼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나루히토 왕세자는 일정상 문제로 물 포럼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알려온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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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교수, “김영란법,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해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두고 “원안보다 일부 후퇴한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을 둘러싼 위헌 소지 논란 등 전반적인 생각을 정리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당초 원안은 부정청탁방지, 금풍 등 수수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관련해, “장관이 자기자녀를 특채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공사발주를 하는 등 사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무원이 자신의 부모가 신청한 민원서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처리하게 하는 것 등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사전 방지하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원안에서 적용됐던 가족 개념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정의했지만 배우자로 제한한 점에 대해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 형들이 문제됐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이 원안과 달리 법 적용대상을 공직자 외에도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에 확대된 점을 두고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과정을 거친데 비해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우리 헌법상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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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타르, 외교관 연수기관 협력 MOU 체결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8일 중동 순방차 카타르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타밈 카타르 국왕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카타르측 알-아티야(H.E. Dr. Khalid Bin Mohammed Al-Attiyah) 외교장관이 ‘국립외교원과 카타르 외교연수원 간 외교관 훈련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양해각서는 양측 기관이 외교관 훈련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양측의 외교관, 전문가, 학자 등의 외교관 훈련 강연 시행 등 지원을 제공하고 양측이 주최하는 교육과정 및 세미나에 상호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외교원은 지난 2012년 3월 구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확대 개편된 이래 외교인재 양성과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함께 세계 주요 외교관 교육훈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외교원은 중동,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의 주요 외교연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카타르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걸프지역에서 2011년 5월 체결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연구소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걸프지역내 우리의 주요 협력국인 카타르와 외교관 교육훈련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또한, 향후 외교.안보 및 국제관계 연구 분야에서의 협력과 인적 교류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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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리퍼트 병문안 “한미동맹 더 튼튼해질 것”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중동 지역을 순방한 뒤 9일 귀국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병문안했다.귀국 직후 병원을 찾은 윤 장관은 병문안을 마친 다음 기자들과 만나 “리퍼트 대사가 아주 좋은 상태로 조만간 퇴원할 것 같다”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한미동맹이 아주 공고하고 앞으로 더욱 강건해질 것이라고 저한테 (리퍼트 대사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어 “앞으로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한미동맹, 어떤 위기도 도전도 극복해낼 수 있는 한미동맹을 위해 다시 일하자고 얘기했다”면서, “리퍼트 대사가 보여준 용기와 의연함을 한국 국민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리퍼트 대사 피습 이후 미국 정부가 보인 인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미측은 우리가 취한 모든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보인 반응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튼튼하다, 빛이 들어올 구멍도 없이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리퍼트 대사는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동맹이 더욱더 튼튼해질 것”이라면서, “퇴원하자마자 이것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윤 장관이 전했다.한편 윤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이번 사태 이후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