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최근들어 북한과 미국의 무력충돌을 시사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무력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 의견도 분분하다. 미국이 선제타격을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중국이 참전할 것이다? 아니다?, 각종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고 이러한 뉴스들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져다 주고 있다.또,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이 선제 타격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게 되고, 그렇게 전쟁이 발발하게 될 시, 전쟁비용만 90일동안 약1000억 달러가 넘게 들어간다(유용원의 군사세계, 2013년11월6일 기고, 한반도전쟁 시뮬레이션)고 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2017년 3월 22일자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역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미 북한이 통제권을 잃었기 때문에 중국은 서둘러 군사행동 준비와 방사능 오염에 대비, 중국군 화생방부대를 중국 동북지방과 북한 북부지역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결국 이 한반도 내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건 도발을 하건 그들을 맊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제 2 의 6.25를 실행할 시 미국과 중국의 참전을 움츠러들게 할 것이고, 오히려 북한에 적화야욕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시민들 대부분은 한반도 내에서 무력충돌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기자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날까요?"라는 질문에 대부분 아닐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이유는 간단했다. 미국이 있고 우리나라 국방력도 많이 성장했는데 김정은이 쉽게 도발할 수 있겠느냐 는 것이다.그 대답에 대해 본 기자는 최근 연속해서 나오는 몇가지 기사에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은 3월 22일, 4월 5일, 4월 16일에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이달들어 2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것과, 그 정체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상황등을 들 수 있다.현재 국내 정세는 대선 준비와 세월호에 묻혀 안보는 일단 뒷전이다.정작 국가가 없으면, 대선도 없고 세월호도 없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잊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여기에는 언론사도 한몫하고 있다. 언론들은 대서특필로 대선주자 누가 어떻다, 세월호 조사가 어떻다 마치 짜져있는듯 한 시각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묶어놓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권의 영향도 있다. 정치권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마자 대선주자들 마저도 안보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를 내놓거나 공약을 내놓는 데 그쳤다.본 기자는 여기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는 것일까?65만 국군장병들만 이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가지고 있나?아니면, 국가의 운영을 맡고있는 정부만 이 나라를 지키는 의무가 있나?이 세가지 대답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다.헌법 전문에 보면, 이 나라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로부터 그 뿌리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의 많은 순국선열들은 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 이 땅에, 이 대지위에 그들의 피와 땀을 흘렸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발판삼아 이 나라는 독립했다.올해로 독립한지 73주년이 되는 해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만 호국을 하고 보훈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3.1절에만 기념행사하고 다른 364일은 모른체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는 65만 국군장병들만 지키고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다.이땅의 국민이라면, 그게 연세가 많아 90세가 되었든, 이제 태어나 1세가 되었든, 그 누구도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이다.세월호 유족들도, 정치권도, 대선주자들도 모두 이 땅의 국민이요 시민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여의도광장에서 세월호 유족들만 위로하지 말고 이 땅의 선열들도 위로하고 현재 국방의 의무를 신성히 지키고 있는 국군장병들도 위로해야 하지않을까?나라가 없으면, 정치도 없고, 자유도 없고, 세월호도 없다.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