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모든 교류협력 정상궤도로 조속 회복”
자료사진
[박영성 기자]한국과 중국은 31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이후 악화한 양국 관계 개선에 의견을 모으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3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양국 간 진행돼 왔던 사드 문제와 관련한 협의 결과문을 담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중국 측과 동시에 게재했다.
이날 협으ㅏ 결과문에 의하면,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 관련해 외교당국간 소통을 진행했다”면서 관련 합의 내용을 전했다.
자료에 의하면, 양측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사드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고, 중국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고,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키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한중 양측은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다.
중국 외교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 내용의 문서를 올렸다.
이번 양국 간 합의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본격화된 중국의 보복성 조치와 그것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갈등은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한편 양국은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의 회담을 개최한다고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했다.
-
외교부, “美총기난사 사망자에 한국인 없음 비공식 확인”
[박영성 기자]외교부는 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 명단에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비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클라크 카운티 검시소 검시관 및 미 국무부 현장 파견 직원을 통해 이렇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이어 “한국시간으로 4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우리 국민 피해는 확인된 바 없다”면서, “주 LA 총영사관 및 영사콜센터는 사건 직후부터 우리 국민 145명(주 LA 총영사관 73명, 영사콜센터 72명)에 대한 소재 파악 요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소재가 미확인 된 8명(총영사관 접수 3명, 영사콜센터 접수 5명)의 소재를 지속해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서부 네바다 주(州)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 역대 최악의 총기 난사 참사가 벌어져 현재까지 59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
김두우 前홍보수석, “적폐청산 타깃은 MB...한풀이·정치보복”
[장재천 기자]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김두우 前 홍보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타깃은 이명박 前 대통령으로, 한풀이와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수석은 29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공개하는 내용을 보면 모두 이명박 정부 시절의 것”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정치보복이라고 할까, 한풀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서, “우리 정치사에서 이런 시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대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인데 절묘하게 MB시절에만 적폐가 있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제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적폐가 없었나. DJ(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어땠겠나”고 반문했다.
김 전 수석은 또 “이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감정적인 앙금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두 번째는 보수궤멸이다. 보수세력의 대통령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탄핵을 당한 뒤 수감됐고, 남은 대통령이 한 분이다. (이 전 대통령을) 흠집 내면 보수는 끝장난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이들 인사 가운데 상당수가 청와대 행사에 들어오거나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했다”면서, “문건이 만들어지고, 청와대와 공유가 됐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 전 수석이 KBS 좌파간부에 대한 인사를 요구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단 한 차례도 언론사에 인사 관련해서 전화하거나 만나서 주문한 일이 없다”면서, “제 언론관에 맞지 않고, 제 이름과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 지경이지만, 대한민국은 이 난관을 극복하고 중단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계 상황을 넘은 북한의 핵 도발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BBK주식 매입대금 50억원 MB계좌로 송금
사진/김경협 의원실 제공
[이정재 기자]swlsks 2007년 대선국면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투자자문회사) 실소유 논란 당시 김경준씨와 이 전 대통령간 거래내역이 없었다고 발표한 검찰의 수사결과와 달리 이 전 대통령에게 50억여원이 입금됐다는 자료가 있음에도 누락됐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CBS노컷뉴스가 1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수사보고 [은행 입.출금 2,000만원 이상 거래 명세 첨부보고](첨부보고)’에는 2001년 2월 28일에 김경준의 LKe뱅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외환은행)로 49억 999,995,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2007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12월 5일 당시 검찰은 중간수사발표에서 “BBK는 김씨가 1999년 4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해외에 단독 설립한 이후 e캐피털에서 30억 원을 투자받은 뒤 2001년 1월까지 지분 98.4%을 모두 매입한 1인 회사”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BBK실소유주 여부를 판단하는데 핵심자료는 김씨 측이 제시한 한글로 된 이면계약서로, 2000년 2월21일로 표기된 이면계약서에는 ‘김 씨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BBK주식 61만주(100%)를 49억 9,999만 5,000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매수인은 ‘LKe뱅크 대표이사 김경준’이고, 매도인에는 ‘이명박’의 이름이 있다. 개인 이명박이 법인 LKe뱅크에 BBK의 주식을 팔았다는 내용으로,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김 씨는 2012년 수감 중에 ‘BBK의 배신’이라는 자서전을 출간 한 바 있다. 책 본문에서 ‘MB의 (BBK)지분을 LKe뱅크로 넘기려면, LKe뱅크가 약 50억원을 MB에게 송금하면 된다. 그래서 2001년 2월에 LKe뱅크가 49억 9,999만 9500원(수수료 5천원차감)을 MB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50억 원 대의 주식을 매매하는 중요 계약서에 이 전 대통령의 서명도 없고 간인도 되어 있지 않은 등 형식면에서 매우 허술하다며 이면계약서가 가짜로 작성됐다는데 무게를 뒀다.
또 이면계약서에 적힌 날짜인 2000년 2월 21일에 BBK의 주식은 e캐피털이 60만주(99.99%), 김경준이 1만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BBK주식을 보유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면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송금 시점이 다른 것은 이면계약 작성 시점인 2001년 3월보다 계약 날짜를 1년 앞당기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계약서상 매매대금 49억여원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이며,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그 돈이 지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LKe 뱅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외환은행)로 49억 999,995,000원이 송금된 기록은 검찰 발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로, 당시 검찰의 고의적인 누락을 의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송금내역이 들어있는 첨부보고가 작성된 시점은 2007년 12월 4일로 수사 결과 중간 발표 시점 하루 전날로, 검찰이 첨부보고는 보지도 않은 채 결과를 발표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2007년 12월 검찰수사결과 발표 당시에도 대선을 보름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었다. 만일 LKe뱅크에서 이 전 대통령으로 50억여원이 송금된 내역이 공개됐다면 이 전 대통령에 무혐의로 처리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 새로 드러난 증거로 인해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CBS 노컷뉴스는 이 전 대통령 측과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이다” “지금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송금내역과 관련, “당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라면서, “적폐청산기구 등을 통해 당시 수사기록 전체를 재검증해 부실수사나 자료 은폐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권위, 유엔에 北억류자 조사 청원
[김학일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생사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청원키로 했다.
인권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산하 위원회인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북한 억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대책의 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이 처한 상황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이달 중 제출키로 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실무그룹에 대한 청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기관보다는 시민단체·비정부기구(NGO)·개인이 주로 해왔다. 인권위가 이런 청원을 하는 것은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국가인권기구가 이와 같은 청원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국가인권기구들이 직접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해 발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굳이 유엔 산하 조직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억류 한국인의 상황을 조사할 방법이 없어 청원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유엔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에 이들 억류자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이성호 인권위원장의 서한도 보내기로 했다.
-
출근도 안 한 이혜훈 보좌관, 월 300만원씩 급여 챙겨
[장재천 기자]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우회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YTN은 12일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에거 지난 4월 30대총선을 코앞에 두고 한 상가 법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기부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사업회가 받은 전체 후원금이 2억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후원금의 4분의 1이 넘는 거액이 기부된 셈이다.
상인 관계자는 “우리 상인들의 입장에 서서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거들어줄 수 있는, 인지상정으로 봤을 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도 있다”고 YTN에 말했다.
총선 직후 이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김모씨가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기부금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김씨의 급여로 사용됐다. 김 씨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개월에 300만원씩 1600만원을 받아갔다.
기념사업회 측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김 씨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급여인 만큼 문제 없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이 의원을 우회적으로 지원키 위한 정치자금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기념사업회와 돈을 건넨 상가를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포함해 관련자들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전직 서초구 의원이 이 의원 선거 사무실 임대 보증금 1000만원을 대신 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혜훈 의원이 우회적으로 기부 받은 금액 일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이 의원 소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北핵실험 강력 규탄...결코 용납 못해“
[장재천 기자]정부는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관련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대하고 엄중한 도전”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낭독한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과거보다 더 강한 위력의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선택은 북한의 몫이다. 북한은 계속된 도발의 결과가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또 “북한은 지금이라도 비핵화의 결단만이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한 대화의 메시지에 호응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 구축과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이와 함께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 이혜훈 ‘금품수수 의혹’ 배당 뒤 수사 착수
[이정재 기자]검찰이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한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옥 모 씨의 진정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초 해당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가 정식으로 시작되면 의혹을 제기한 옥 씨를 먼저 소환해 이 대표에게 제공한 금품이 개인 간의 금전 거래인지 아니면 대가를 바라고 제공한 금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대가성이 있는 거래로 인정될 경우 이 대표에게는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옥 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현금과 가방, 시계 등 6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금전 거래와 관련해 “돈을 빌린 적이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고 가방 등 각종 명품도 물품 처리하면서 구입비를 모두 완납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박성진 중기부장관 후보자, “4차산업혁명 위기이자 기회”
[최현선 기자]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가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파고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면서,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4차 산업혁명을 앞장서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8일 중기부 출입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제 저는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우리나라는 인재와 밀도 있는 교육과 연구,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적절한 크기의 실증 단지로서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또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항의 마지막 승선자인 중소벤처부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술벤처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도한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어린 시절과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경험도 소감문에 남겼다.
한편, 박 후보자는 논란이 된 자신의 종교 활동과 관련해 “기독교 신자지만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진화론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한 사실에 대해 박 후보자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로 (나는)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 신앙을 믿는 것이며 개인적으로 창조과학을 연구한 적도 없다”면서,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진화론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
이총리, “유관순 열사 홀대...서훈등급 조정 검토”
[장재천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유관순 열사의 법률상 서훈등급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상징적 의미가 차이 나 그분의 위상이 홀대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서훈등급 조정 검토를 제안했다.
이 총리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유관순 열사 유족으로부터 ‘서훈등급 상향 건의서’를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전날 광복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 생가와 아우내장터를 방문했다가 유족을 만났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현황에 의하면, 김구.이승만.안창호.안중근 등 30명이 대한민국장(1등급)이고, 신채호.신돌석.이은찬 등 93명은 대통령장(2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나 유 열사는 이들보다 낮은 단계인 독립장(3등급)에 포함돼 있다.
이처럼 서훈등급이 낮아 유 열사 추모식에는 대통령 조화도 보내지지 않았다.
이 총리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200여 분 정도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면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더 많이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임청각에 가보니 독립운동가 아홉 분의 훈장이 전시돼 있었는데, 그 훈장 밑에 한 여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설명하는 분(임청각을 관리하는 이항증 씨.석주 이상룡 선생 증손) 모친인데 법적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 분을 빼고서는 가문의 독립운동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사진을 모셨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어 “여성이 독립운동에 기여하는 방식이 남자와 반드시 같을 수는 없으므로, 독립운동 당시 상황과 환경에서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감안해 독립운동가 선정.발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519년에 지어진 임청각은 경북 안동에 살았던 고성 이씨 종택으로,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을 비롯해 독립운동 유공자 9명이 태어난 조선 중기의 고택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 총리의 제안에 대해 “법률과 문화적 측면에서 그 같은 내용을 검토해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여성독립운동협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여성독립 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기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정부, 개헌특위 홍보예산 51억원 책정
이낙연 구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이상길 기자]정부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키 위한 대국민 홍보·토론회 예산으로 51억8천만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특위의 대국민 홍보 등 소요경비를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헌특위의 올해 상반기 운영경비 예산은 8억4천만원이었다.
정부는 개헌특위의 활동기간이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고, 그동안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키 위해 51억8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개헌특위는 이달 말부터 한 달간 부산.광주.대구.대전 등을 찾아 지역의 개헌 현안을 청취하는 국민대토론회를 11차례 진행하고, 또 성별.세대.지역.정치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국민을 초청,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개헌 공감대 형성 여부와 국민의식의 변화 추이를 확인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의결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의하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저작권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면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저작권료는 최저 월정액 4천원으로 책정하고 면적과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해당 점포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저작권료 통합징수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
이 총리, “경찰 지휘부 ‘SNS 논란’ 진실 밝히고 합당한 조치해야”
[장재천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찰 지휘부의 이른바 ‘SNS논란’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내부갈등에 대해 사과하고 봉합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지만, 봉합만으로는 안 되고 진실을 빨리 밝히고 조사와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14일 오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간부회의에서 현안을 챙기면서 “(대국민 사과는) 혼란이 더 커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면서, “합당한 조치를 해야 끝난다”고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의 SNS 게시글 삭제지시 논란과 관련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가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일 한 언론이 ‘이철성 청장이 지난해 11월 촛불집회 당시 광주지방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을 문제 삼아 강인철 당시 광주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크게 질책하고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이 총리는 간부회의에서 ‘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는 뜻의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자세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과 각 부처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행정은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는데 하나는 ‘대관’이고 또 하나는 ‘소찰’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혁신정책이 연달아 나올 텐데, 좋은 대의와 함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소찰’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특히 8.2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에서도 보완대책이 함께 나와 소찰을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사회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고칠지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왜 고쳐야 하는지 '대관'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보수야당, “방통위원장, 공정성 가치 훼손...즉각 퇴진해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최상교 기자]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공영방송 사장이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해임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보수 야당은 일제히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이은 정치적 행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들에 대한 임면권이라는 칼을 휘둘러 공영방송사 사장을 퇴진시키려는 꼼수와 편법까지 강구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법률에서 정한 방송사 사장의 임기를 정권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것이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이자 어불성설”이라면서, “권력에 취해 공영방송사 저격수 역할을 자임한 이 위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를 거부할 시 대통령을 상대로 이효성 임명무효 확인소송 또는 임명처분취소 소송,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이 임면권을 거론한 것은 MBC에 대해 손을 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 “일련의 모습은 정부가 MBC를 길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교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임면권을 과도하게 활용해 어떻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정부, “탈북 여종업원 강제결혼 北주장 근거없다”
[장재천 기자]통일부는 11일 우리 정부가 지난해 중국에서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북한 송환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강제 결혼’ 등을 꾸미고 있다는 북한 주장과 과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은 학업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고 강제 결혼 등 북한의 관련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의 강제납치피해자구출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당국이 여종업원 12명을 강제 결혼시키는 방법으로 북측의 송환 요구를 거부하려 한다면서 북송을 요구하는 김련희씨와 이들의 북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인도적 협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백 대변인은 “김련희씨와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 했고 우리 국민을 북송할 근거는 없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그 별개의 문제이며 북한이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해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
정부, 日공사 불러 ‘독도 일본땅’ 방위백서 항의
[박영성 기자]외교부는 8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3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실은 갓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다.
김용길 동북아국 심의관이 동북아국장 대리 자격으로 미즈시마 공사를 불렀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8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또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방부도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
정부, 상반기 공공기관 신규채용 49%에 그쳐
자료사진
[김학일 기자]정부가 청년실업 개선을 위해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 공공기관에 상반기 조기 신규채용을 추진했지만, 최근 3년 평균보다 신규채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9천739명으로 이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1월 업무계획에서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상반기 목표치(1만1천100명, 55.9%)에 1천361명 모자라는 수치다.
상반기 채용 실적은 목표보다 6.9%포인트(p) 적은 49.0%에 그쳤다. 이 비율은 공공기관의 2013∼2015년 상반기 신규채용 평균인 50%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분기별로 보면 신규채용은 2분기(4∼6월)에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1∼3월)에 5천140명, 2분기에 5천960명을 뽑겠다는 목표를 제기했다. 공공기관들은 1분기에는 근소한 차이(94명)로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 5천46명을 채용했으나, 2분기에는 목표(5천960명)보다 무려 1천267명 모자란 4천693명을 새로 뽑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이 연초에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면서 예상했던 퇴직 인원보다 실제 퇴직 인원이 적었다”면서, “신규채용은 순증도 있지만, (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몫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공공부문에서 약 2천500명을 추가로 더 뽑기로 방침을 새로 정하면서 목표치는 더욱 높아졌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 해 2만1천16명보다 더 많이 뽑아야 하는 셈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올해 평가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을 한 공공기관에 평가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인건비 범위 안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결정을 기재부와 협의하지 않고도 기관 자율로 내릴 수 있는 ‘탄력 정원제’도 도입키로 했다.
-
외교부 '위안부 합의 검토 TF' 출범
31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TF' 1차 회의가 열렸다./사진제공-외교부
[박영성 기자]정부가 3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한일 위안부합의(2015년 12월 28일)에 대한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우선 TF의 검토 작업 범위는 한일 협의 경과와 합의 내용 전반, 이행 경과 등에 두루 걸쳐 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양국 외교부 국장 간 협상을 거쳐 나온 위안부 합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소녀상 이전 관련 문구 등이 포함된 경위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와 함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위안부 협상이 2015년 12월 말 급물살을 타면서 합의 발표까지 직행한 과정 등을 두고도 상당한 궁금증이 제기된 바 있다.
TF는 방대한 외교문서 검토와 외교부와 청와대 등에서 합의에 관여했던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게 된다. 공식 협상 대표였던 이상덕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현직(싱가포르 주재 대사) 외교관이어서 면담이 가능할 수 있지만 물밑 협상에 관여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최종 결정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할 경우 성사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TF가 이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피해자와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들 목소리가 합의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한 규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에 입각한 배상’ 요구가 ‘책임 인정’ 및 성격이 모호한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약 101억 원) 거출로 귀결되기까지의 과정도 검토 대상이다.
연내를 목표 시점으로 설정한 이번 TF의 검토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한일관계 전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검토의 결과뿐 아니라 절차 자체도 한일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TF가 최종 검토 결과를 공개키로 한 가운데, 검토 결과 발표시 협상 과정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등에서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한 섬세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TF는 전직 언론인(오태규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인권 전문가(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학자(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전직 외교관(조세영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 현직 외교부 관료(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매달 2차례 모임을 갖기로 했다.
-
국회입법처, “한은, 통화정책 효과 떨어져”
[오민기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폈지만, 유동성 공급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최근 발표한 ‘주요 통화지표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본원통화의 연평균 증가율은 12.7%나 됐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공급한 지폐와 동전으로,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액과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을 합쳐서 계산한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본원통화는 143조4천353억원이다. 2006년 말(51조8천695억원)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8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의 시중통화량 지표인 현금성 통화지표인 ‘협의통화(M1)’와 예금성 통화지표인 ‘광의통화(M2)’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M1은 2007∼2016년 연평균 증가율이 8.6%로 본원통화 증가율보다 4.1% 포인트 낮았고, M2는 8.1%로 더 낮았다.
이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약해져 시중에 돈을 풀어도 경제활동의 주체인 가계나 기업 등으로 충분히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
한미외교장관 긴급통화...北 ICBM급 미사일 대응 협의
[장재천 기자]한국과 미국 외교장관이 29일 긴급 전화협의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2차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의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
통화에서 두 장관은 북한이 쏜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고강도 제재 결의 채택 추진 및 개별국가 차원의 독자 제재 등 단호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과 틸러슨 장관은 지난 27일 밤 전화 협의를 진행한 후 이틀 만에 다시 통화했다. 두 사람은 다음 달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나란히 참석하는 계기를 활용해 정식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윤상현, “재판 TV 생중계, 정치보복 비판 자초”
[이정재 기자]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1.2심 재판의 TV 생중계는 피고인의 인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할 위험은 물론 사법재판이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결정이 이뤄져 그야말로 집요한 정치보복과 대중선동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대통령직을 지내신 분, 초일류기업을 경영하시는 분까지 ‘(돌)팔매 재판’에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1.2심 재판 생중계 결정이 갈등과 분열의 정치 시즌2로 나아가는 패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