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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실 내 ‘디지털세대응팀’ 설치·운영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국제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효율적 대응을 위해 16일부터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대응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ECD는 ’20년말을 목표로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합의 추진 중에 있다.
대응팀은 디지털세 관련 국제논의 참여, 논의 중인 국제대책 관련 국내영향 분석, 민관TF 운영 등을 통한 국내 기업·전문가 의견 수렴, 우리정부 대응방안 마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세 민관TF: 소득법인세정책관, 국세청·조세연, 회계법인·로펌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우선, 대응팀은 서기관급 팀장 및 실무인력 2명으로 구성하되, 우리 부와 국세청의 국제조세 전문가들로 충원할 예정이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직·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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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수출협의회 총회 통해 민관 협력 강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방송콘텐츠수출협의회가 주관하는 ‘2019 방송콘텐츠수출협의회 총회’가 오는 17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다.
‘수출협의회’는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방송사, 제작·유통사를 포함한 40여 개 기관의 방송콘텐츠 수출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이다. 방송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시장정보 공유 등 한국 방송콘텐츠의 체계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문체부와 콘진원이 2019년 한 해 동안의 방송콘텐츠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한 결산과 2020년 해외 진출 지원 방향 등을 발표한다. 콘진원에 따르면 2019년에 해외시장에서 운영한 한국공동관을 통해 이루어진 수출액은 전년보다 약 1천만 달러 많은 1억 1천3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의 한한령 지속과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의 한일 갈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시장 개척 등 업계의 전방위적 노력과 새로운 방송형식 개발, 국가 간 공동제작·재제작 활성화 등을 통한 협업체계의 확산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과의 방송콘텐츠 교류는 당초 한일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전망과 달리 양국 방송사 간 공동제작과 재제작 확대 등을 통해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방향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주요 핵심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원에서 벗어나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개별참가 지원으로 강화한다. 콘진원 해외비즈니스센터와 연계를 강화해 해외 주요 핵심시장뿐 아니라 신시장에 대한 심층 정보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서울 코엑스를 중심으로 개최됐던 국제방송영상마켓도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일원으로 개최 장소를 이전해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송시설 밀집지역의 특성을 살린 민간 업계가 주도하는 시장주도형 행사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중소기획사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콘텐츠금융’을 소개하고 저작권 국제분쟁 사례와 구체적 해결 방안 등 해외법률자문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미국, 독일 등 40여 개국에 방송형식 형태로 수출되고 내년 1월 영국에 진출할 예정인 문화방송 ‘복면가왕’을 통해 본 한국 방송형식 해외 진출 사례와 전망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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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7호선 포천시 영중면∼창수면 구간 조기개통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에서 연천군 청산면을 잇는 국도37호선 도로건설 중 포천시 영중면∼창수면 10.4km 구간을 오는 16일 오후 4시에 조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 도로는 2009년 2월 착공 이후 10년여 동안 사업비 1,807억원을 투입해, 선형이 불량하고 취락지구를 통과하는 기존 2차로를 대신해 폭 16m의 3차로 도로를 신설했다.
개통구간은 국내 최초로 건설된 “2+1차로 도로”구간으로 추월차로를 확보함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군장비 등 저속차량으로 인한 지체 해소 및 통행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이번 개통으로 한탄강, 재인폭포, 산정호수 등 포천 및 연천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구간은 2020년 6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장비, 인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이날 조기 개통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통 후 잔여구간인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에서 장탄리 3.5㎞구간도 기존 2차로를 4차로 도로로 신설·확장하고 있으며 ‘20년 6월말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도로 개통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된다”며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도 안전하게 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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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조 원 규모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유공자 표창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연간 120조 원이 넘는 구매력으로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공공 조달시장은 정부 총지출의 약 29%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구매총액은 123조 원이며 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전체 76%인 94조 원으로 매년 금액과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중요 판로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12월 13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2019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에 기여한 우수 공공기관 및 유공자 등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에 솔선수범한 우수 공공기관 및 기관 구매 담당자와 기술혁신으로 조달제품 품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낸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격려하는 행사다.
이 날 행사에서 4개 기관, 46명이 3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부문별로 우수기관은 사업별 계획수립 시 계약부서 사전 검토제도 운영,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관리 등을 통해 높은 구매 증가율의 성과를 거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설공단이 대통령 표창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유공자 부문에서는 한국서부발전㈜ 송인성 부장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김진우 대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모범 중소기업인은 기술과 품질 혁신 노력으로 조달품질 향상 및 고용 확대 등의 성과 창출한 ㈜한맥푸드 성희승 대표, ㈜샛별교육연구 허완규 대표 등 11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과 조달청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아울러 이날 납품실적이 없어 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등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선정 제품에 대한 전시 및 구매 상담회를 열어 우수 제품에 대한 홍보와 함께 판로를 지원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학도 차관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그동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초기시장 개척과 경영 안정에 밑거름 역할을 해왔던 중요 정책 중의 하나”며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이 혁신 기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면서 대기업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하도록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공공 조달정책의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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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로 개발된 제품, 공공조달 납품이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세부전략 중 하나인 혁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의 후속조치에 해당하며 산업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했다.
동 제도는 정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을 마중물로 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해 시행된다.
제26조 제1항제3호아목.‘과학기술기본법’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는 혁신적 R&D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제도 취지에 따라, 2019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산업부 R&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평가는 기존의 인증제도와는 달리 제품의 시장성, 혁신성은 물론, 공공조달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업무혁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혁신성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서류·면접 심사 → 현장심사 → 최종심의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을 통한 구매의뢰 절차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유효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한 날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대상기업은 2019.12.13부터 ‘20.2.7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새롭게 시작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정부 R&D 결과물이 실험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기업 성장과 R&D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 과기부·중기부 등 여타부처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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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EU 의장국 크로아티아와 과학기술외교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제1차 한-크로아티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36개국 및 유럽연합과 과기공동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와는 첫 번째 과기공동위를 개최했다.
EU는 초대형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을 통해 제3국과의 국제협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도 상반기 EU 순환의장국인 크로아티아와의 협력은 한국과 EU의 과학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지난 2월 크로아티아 블라젠카 디비악 과학교육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양국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바이오, 나노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과기공동위는 MoU 후속조치이며 한국 측에서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이, 크로아티아 측은 과학교육부 톰 안치틱 차관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크로아티아는 화학분야에서 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으며 교류전기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 니콜라 테슬라의 고향이기도 한 남동유럽의 과학강국이다.
크로아티아는 전통적으로 조선업, 유통업이 발전했으며 2013년 EU 가입 이후에는 자금 확보를 통해 슈퍼컴퓨터,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같은 ICT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이다.
이번 과기공동위에는 크로아티아의 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참여한 자그레브대학은 350년의 유서 깊은 고등교육기관이며 루제르 보슈코비치 연구소는 크로아티아의 대표적 과학기술 연구기관이다.
양국은 이번 과기공동위를 통해 양국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전기동력 자율주행차, 문화재 보전기술, 질병 진단기술 등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크로아티아가 강점을 지닌 고성능 배터리와 한국의 인공지능, 5G 기술을 융합해 전기동력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에 합의된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양국 연구자간 공동연구개발 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년에 신규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 “내년도 상반기 EU 의장국인 크로아티아와 역사적인 과학기술·ICT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특히 “강점 기술을 지닌 유럽 국가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는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실천하고 있으며 원천기술 보유국가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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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및 수요연계를 위한 미래 유망 기술로드맵 공유의 장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시스템반도체 관련 산·학·연 관계자 약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30일에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의 후속조치으로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 2.0’ 주요 분과의 미래 기술개발방향 등을 공유하고 기업간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그간 ‘얼라이언스 2.0’은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수요기업·기관과 팹리스간 기술발굴 및 협력을 위한 매치메이킹 행사를 진행했으며 공공분야의 시스템반도체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과 수요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의 공공분야 참여 확대, R&D 과제 반영 등 공공분야의 팹리스 신시장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시스템반도체 제조기업인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송용하 그룹장은 ‘시스템반도체의 발전방향과 파운드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및 응용분야에 대한 시스템반도체 요구사항 및 도전 과제 등을 소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반도체 기술과 파운드리 회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수요대기업인 LG전자, 현대자동차에서도 미래 수요산업에 필요한 시스템반도체 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LG전자 김성혁 센서솔루션연구소 팀장은 센서의 통합·융복합·지능화로 인한 센서 발전방향 등을 소개했으며 현대자동차 서정도 플랫폼제어기개발 팀장은 최근 업계 키워드인 이동성, 전동화, 연결성, 자율주행 등을 예로 들며 이러한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차량용 반도체 개발 및 시스템반도체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윤현봉 사무관은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발굴하고 내년도 R&D 과제로 연계 추진 중인 시스템반도체 공공수요 분야 5G 기반 범죄예방에 대한 발표했다.
금번 발표를 통해 범죄인 전자감독 제도 및 전자발찌, 스마트워치, 음주·마약 검사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 방향과 5G 기술 기반의 범죄 예방 시스템반도체, 센서 등의 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산업부 유정열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IoT·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중 핵심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수요-공급기업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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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1번째 유니콘기업 탄생, 유니콘기업 순위 5위로 상승
국내 11번째 유니콘기업이 탄생했다.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인 ㈜에이프로젠이 지난 9일자로 CB Insight에 등재됐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11번째 유니콘기업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국가별 유니콘기업 순위는 미국,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독일과 함께 공동 5위로 상승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번째 유니콘으로 등재된 ㈜무신사가 최근 주주총회를 거쳐 투자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에이 프로젠이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돼 12월 9일 11번째 유니콘기업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등재된 유니콘기업은 주로 ICT 분야에 집중된 반면, ㈜에이프로젠이 이번에 처음으로 생명공학 분야의 유니콘기업으로 등재되면서 유니콘기업의 업종이 좀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최근 국내 유니콘기업의 탄생속도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유니콘기업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유니콘기업이 늘어나는 데 1년 이상 소요된 것에 비해, 2018년에 3개사, 2019년에는 5개사가 신규 등록되는 등 유니콘기업의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별 유니콘기업 순위는 ’18.6월 7위에서 2019.5월 5위로 상승했다가, 2019.7월 독일의 유니콘기업 신규 증가로 인해 6위로 낮아졌지만 이번에 ㈜무신사와 ㈜에이프로젠의 등재와 함께 다시 5위로 올라섰다.
박영선 장관은 “유니콘기업 수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창업자와 벤처투자자의 땀과 노력으로 벤처생태계가 성숙되는 증거”며 “정부도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 벤처투자 확대와 예비 유니콘기업 발굴·육성 등을 통해 더 많은 유니콘기업이 나올 수 있는 벤처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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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경부와 같이 지속가능한 국토 만든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연계 수립을 통해 국토와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수립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연계해 수립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인 국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두 계획의 연계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작년 10월 2일에 발족, 실무협의체와 실무 전담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관리 5대 추진전략을 포함한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두 부처는 5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국토모니터링과 국가환경모니터링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정책 환류를 강화하고 계획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이행관리 방안 또한 마련했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이행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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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물 ‘여수 돌산갓’, 종 다양성 확보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은 여수의 특산품인 돌산갓의 종 다양성 확보 기술을 개발했다.
갓은 식욕을 자극하고 카로티노이드 활성화 물질이 많아 노화 방지와 항암, 활성산소 제거 효과가 있다. 특히 돌산갓은 알싸한 맛과 연한 식감이 특징인 청갓으로 김치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
일반 갓은 내한성이 높아 잎에 털이 많고 자색을 띤다. 자색이 없는 초록 잎은 톡 쏘는 매운 맛이 적어 고품질 돌산갓 생산을 위한 소재 개발이 필요했다.
농촌진흥청은 지역특산물 연구를 위해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여 종의 돌산갓을 분양받아 생육 초기부터 자색이 거의 발현하지 않고 잎 모양이 길고 연한 자원을 이용해 소포자배양 했다.
그동안 여수시농업기술센터 2007년부터 갓을 지역 토종채소로 키우려 했으나, 유전자원의 다양성 부족으로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다.
갓의 반수체 유전형은 AB인데, 자연 배양 중 배수화 돼 AABB로 바뀔 확률이 매우 낮아 소포자배양 시 갓 유전형의 배수화가 되도록 콜히친 처리 농도와 시기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개발된 돌산갓 95개 계통을 대상으로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분석하고 톡 쏘는 매운맛에 관여하는 시니그린 함량이 높은 품종들을 선발했다.
이 계통들은 매운 맛이 강화된 청갓 품종으로 개발 또는 품종 육종 모본으로 활용돼 지역특산품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이달 한국육종학회지 51호 4권에 게재돼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안병옥 유전체과장은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색 있는 재료를, 연구기관은 기술을 제공한 협업의 좋은 사례다”며 “정부 혁신의 하나로 앞으로도 지역 토종채소 등을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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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5년 연속 200억불’조기 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10시에 외국인 투자유치 유관기관과 함께 KOTRA에서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올해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결과, 지난 2일 기준 203억불을 기록해 ‘5년 연속 외국인투자 200억불’을 달성했다.
금년 상반기까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외국인투자 실적이 하반기에 회복세로 전환됐고 특히 4분기에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집중 신고됨에 따라 조기에 200억불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글로벌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가 다수 성사되는 등 한국 시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높은 평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 글로벌 FDI는 3년 연속 감소해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고급소비재 분야 활발한 투자로 우리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활동과 관련 제도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점검회의를 주재한 정대진 투자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원팀을 이루어 노력한 결과 외국인투자가 5년 연속 200억불을 돌파했다”고 평가하고 연말까지 추가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외국인투자 유관기관들에게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투자의 장기적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조업 르네상스, 수소경제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 유치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국기업협회 이승현 회장은 “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FDI로 인정하는‘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면, 외국기업의 한국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협회도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언급했다.
산업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등 국민경제효과가 높고 산업고도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강화된 현금지원, 신속 인·허가 등을 바탕으로 투자유치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미국 등 주요국 대상 해외IR 활동, 주한 외국기업·단체와의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해 추가투자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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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성능·위험도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자체 중량 12kg 기준의 단순 무게 중심의 기체신고 자격기준 및 비행승인을‘위험도·성능 기반 안전관리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량 및 위험도·사용빈도를 감안해 분류기준을 재정비하고 특히 12kg 이하의 기체에 대해 기체신고·조종자격 기준을 세분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험도·성능 기반 안전관리 체계’개선 시행을 위해‘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정부 입법 절차에 따라 연내에 입법예고를 추진해 안전관리 강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드론 비행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누구나 쉽게 드론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론 비행 전 동 어플을 이용해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치별 공역·기상·비행허가 소관기관 정보 등을 확인해 의도치 않은 불법 드론 비행 방지 및 안전한 드론 비행에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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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한-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6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콘 호텔에서 제2차 민관‘한-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동 회의는 금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설치됐으며 우리기업의 중앙아 시장진출 지원 강화, 중앙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6.21일 1차 회의 개최후 6개월 만에 2차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2차 회의에는 공동 위원장인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을 포함해 관계부처, 경제단체, 중앙아 진출기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중앙아 5개국 순방을 계기로 조성된 협력 모멘텀을 이어 가기 위해 중앙아 진출 유망분야,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고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과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1부 개회식 행사에서는 ‘중앙아 협력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발표, 레인보우 합창단의 문화공연이 있었으며 중앙아 경제협력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산업부 장관상 수여 행사도 가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세계경제가 녹록치 않음에도 금년 10월까지 중앙아 5개국과의 교역이 50.4% 증가한 53억불을 기록할 정도로 중앙아는 우리와 협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 하고 중앙아 FTA 네트워크 조기 구축, 섬유, 플랜트를 넘어 소재산업 밸류체인 구축 등 산업협력 고도화, 디지털 헬스케어 등 보건의료 협력강화 등 중점 협력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기업의 중앙아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2부 세션에서는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중앙아 진출 유망분야를 발표하고 현대엔지니어링, 힘찬병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에서 진출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등 중앙아 진출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산업부 엄찬왕 통상협력국장은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의 핵심축인 신남방 정책이 지난 주 부산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본격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에 이어 내년 상반기중으로 풍부한 에너지자원, 산업다각화 추진 등 협력 잠재력이 큰 중앙아 등과 장관급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차질없이 개최해 신북방정책을 본격적으로 구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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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농식품수출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개최
농촌진흥청은 5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2019 농식품수출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 한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우수한 수출농업기술 전시한다. 특히 농식품 수출경영체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수출농업을 이끌어가는 있는 식량, 채소, 화훼 등 농식품 수출경영체가 참가한다. 또한 이를 지원하고 있는 유관기관, 각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센터 관계관 등 모두 150명이 모인다.
‘농식품수출기술지원본부 성과보고’에서는 기초기술,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기술실용화의 수출관련 우수성과를 보고한다. 분야별 개발기술 소개는 물론, 현장적용 우수사례, 기술활용 수출실적 등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수출농업 경영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수출경영체의 수출상품개발, 시장확대 스토리 등에 대한 성공사례를 발표한다. 이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참여한 경영체에 벤치마킹을 유도한다. 경진대회에 참가한 경영체는 총 7개로 신선농산물 분야 5개, 가공분야 2개다. 사례를 잘 설명하기 위한 경영체간 열띤 경쟁이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 온라인식품시장 진출성과와 전망, 베트남 농식품시장 현황 및 수출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은 “어려운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도 최근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은 세계시장에서 우리농산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으뜸 농업기술이 곧 농식품 수출성장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개발과 현장확산의 연계를 강화해 우리나라가 농식품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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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신성장동력으로 날아오르다
국회 신성장포럼이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국회세미나가‘이제는 드론시대, 신성장동력으로서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오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본 포럼은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 시설을 공격한 드론 공격 발발 이후 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위협 수단으로 떠오른 드론과 침입 드론을 방어하는 안티드론, 무인기 기술의 육성방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드론은 비대칭 전력으로 부상하고 있어 드론과 이를 방어하는 안티드론 산업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 분야는 상업적·군사적 높은 활용도로 인해 민군 융합 연구가 유망한 분야로 손꼽힌다. 이에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방위산업 차원의 드론 연구 진행현황과 발전방향을 살펴 볼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육군교육사령부 신인호 전투발전부장이 현재 육군에서 추진 중인 드론봇 및 대드론 전투발전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ADD 지상기술연구원 박병서 수석연구원은 국내 하드 킬 방식의 안티드론 연구 현황과 세계적 연구동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날 윤광준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전문가 패널토의에서는 김일렬 방위사업청 드론사업팀장, 김정호 한화시스템 지휘통제통신연구소 소장, 이기성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장을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 드론분야 전문가의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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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신성장동력으로 날아오르다
국회 신성장포럼이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국회세미나가‘이제는 드론시대, 신성장동력으로서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오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본 포럼은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 시설을 공격한 드론 공격 발발 이후 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위협 수단으로 떠오른 드론과 침입 드론을 방어하는 안티드론, 무인기 기술의 육성방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드론은 비대칭 전력으로 부상하고 있어 드론과 이를 방어하는 안티드론 산업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 분야는 상업적·군사적 높은 활용도로 인해 민군 융합 연구가 유망한 분야로 손꼽힌다. 이에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방위산업 차원의 드론 연구 진행현황과 발전방향을 살펴 볼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육군교육사령부 신인호 전투발전부장이 현재 육군에서 추진 중인 드론봇 및 대드론 전투발전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ADD 지상기술연구원 박병서 수석연구원은 국내 하드 킬 방식의 안티드론 연구 현황과 세계적 연구동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날 윤광준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전문가 패널토의에서는 김일렬 방위사업청 드론사업팀장, 김정호 한화시스템 지휘통제통신연구소 소장, 이기성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장을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 드론분야 전문가의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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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는 전문인력 양성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장비 전담운영인력이 모여 각자 보유한 연구장비 운영·활용의 지식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연구장비전담 운영인력 간 소통 및 교류를 하는 ‘제1회 연구장비 지식공유 포럼’을 4일 라온 컨벤션 호텔에서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연구장비 지식공유 포럼’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대학, 출연, 민간기업 연구개발 관계자 등 연구자 150여명이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지난 8월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핵심품목진단과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10개 분야에 적용하던 R&D PIE시스템을 소재·부품·장비 분야로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R&D 투자 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해 연구자 개인에게 체화된 연구시설·장비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인력 양성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설명회, 국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패널토론, 연구장비 전담운영인력의 기술역량 고도화를 위한 연구장비 교육세미나, 연구장비커뮤니티의 성과·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진행됐다.
특히 오전에 진행된 정책설명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의 확충·고도화,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을 위한 국가연구시설·장비 전주기 관리체계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 양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기계,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 양성관련 현황과 향후방향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오후에 진행된 ‘고휘도 방사광 X-선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 분야’라는 주제로 포항가속기연구소 이현휘 책임연구원이 가속기 활용 연구 분야 및 분석법에 관한 전문교육을 진행해 연구전담 운영인력의 전문적 기술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장비커뮤니티 성과발표에서는 2019년도 연구장비커뮤니티 육성 및 지원사업에 참여한 5개 커뮤니티의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연구장비커뮤니티 육성 및 지원사업은 연구현장에서 효율적인 장비활용 및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결성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장비활용·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교류, 전문가를 활용한 장비운영 지식함양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아무리 좋은 시설·장비라도 운영할 전문인력이 없을 경우, 그 시설·장비는 효과적으로 쓰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정부가 우수한 시설·장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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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특수 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식품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발굴·육성해 혁신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간 식품업계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청취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공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인구 구조,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5대 유망분야로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특수 식품,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을 선정하고 제도 정비 및 규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분야별 대책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민간 투자 확대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5대 분야의 국내산업 규모를 2018년 12조 4400억원에서 2022년 16조 9600억원, 2030년에는 24조 8500억원까지 확대하고 2018년 5만 1000개 수준의 일자리를 2022년에는 7만 4700개, 2030년에는 11만 5800개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에서 다양성이 중시되면서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개인의 특성과 기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맞춤형·특수 식품을 유망 분야로 선정했다.
세계 메디푸드 시장은 연평균 6.9% 수준 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가식 등 관련 식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식품공전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질환 맞춤형 시장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시장의 확장성을 반영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하고 식단제품에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한다.
또, 재가식 메디푸드 제품 및 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영양성분 공공 DB를 확충해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출시를 유도한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20.3%로 전망되는 등 고령친화식품의 성장잠재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 미비, 소비자 인식 부족, 판로 애로 등으로 시장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KS 인증제 시행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일본 사례 등을 참조해,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해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품을 제공하는 방안 등 공공부문을 통한 시장 활성화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체식품은 초기에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틈새상품으로 출발했으나, 건강·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로 미국 등에서 대체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체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도록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체단백질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2022년까지 대체식품에 관한 표시·규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절차 등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등으로 국내 펫푸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유럽산 등 수입산 비중이 ‘16년 기준 65.3%에 달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정부는 수입산이 선점하고 있는 펫푸드 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2020년까지 양축용 사료와 분리해 펫푸드의 독자적 원료·가공·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펫푸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과 신뢰 제고를 위해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민간 품질 인증체계 구축하고 유기인증 확대, 기능성 표시제 도입 검토 등 소비자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계 기능성 식품 시장이 연평균 5.9% 수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국내 수요를 흡수하고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기식 판매 허용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신사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될 경우 일반식품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을 허용하고 기능성분·제품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마트 등의 건기식 판매를 자유화해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능성 원재료와 성분에 대한 DB 구축, 기능성 원료은행 및 기능성식품 제형센터를 통한 제품 개발 지원 등 원료 확충부터 제품화까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개선해 식품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석사과정의 계약학과를 설치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출용 건기식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도입해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국내 간편식품 시장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영향으로 연평균 11.8%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고령자 등 소비층 확대, 새로운 제품 출시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성장동력이 증대·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과 함께, 유형신설, 표시기준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편식 고품질화 기반기술인 급속 냉·해동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프리미엄 상품 개발을 위한 R&D를 지원한다.
차세대 간편식 시장 형성을 위해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유형 신설하고 즉석밥, 가공김 등 경쟁력이 있는 간편식 제품에 대한 글로벌 규격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그리고 농어업,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기업간 계약재배 활성화, 지역농특산물의 반가공·소재화 지원 등 국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활용해 제품개발, 가공, 판로 등을 지원해 지역 식품업체를 육성한다.
환경 문제 완화를 위해 포장재·용기의 친환경 소재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기술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윤리적 소비 확산에 따라 시장 성장이 예상되나, 그 동안 농산물 위주의 제도 운영, 친환경 가공식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 영향으로 아직까지 시장 활성화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인증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시행하고 ‘유기’ 표시기준을 완화해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을 확대한다.
친환경 식품 생산 집적화 단지 및 가공· 판매·체험이 동시에 제공되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를 조성해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 인증품의 우선 구매 요청 기관·단체 확대 등 공공시장 소비를 확대를 통해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전략 상품을 발굴·육성해 시장을 활성화한다.
식품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통한 외연 확대와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우리 가공식품의 시장 다변화를 중점 추진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의 일본, 중국, 미국 등 한정된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할랄시장 및 UN 조달시장 등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신남방 시장은 현지 유통환경을 감안해 콜드체인 및 물류센터 확충을 지원하고 러시아·몽골 등 신북방 시장은 맞춤형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유통망과 수출지원 조직을 확충해 시장개척을 지원한다.
최대 할랄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할랄 상호 인증을 추진하고 필요한 정보제공 및 유망제품 개발 등 UN 조달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류를 활용한 현지 미디어 홍보 및 한류 문화축제와 K-Food Fair를 연계한 해외 홍보 행사를 확대하고 현지 온라인몰·오투오 매장 등에 한국식품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유통망을 확충한다.
또한, 강화되고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국가간 협의체를 확대하고 정보제공 강화 및 애로 해소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의 성장을 위해 인력, 창업 기반, 투자 등 인프라 구축도 강화한다.
구직자 연구개발 역량강화 교육, 신규채용자 현장 교육 등 유형별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민·관·학 협업의 청년 푸드테크 창업교육, 국가식품클러스트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식품창업허브 구축 등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농식품벤처펀드, 마이크로펀드 등 창업기업을 위한 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성장지원펀드 등을 활용해, 그린바이오 중소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식품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 지원 대상에 포함해 광고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벤처 창업기업의 국내 판로 확보를 위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전용 판매관을 운영하고 소셜 기반 온라인 유통채널 확보 등을 추진한다.
HACCP 적용 확대, 건강기능식품 GMP 단계적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원료 계열화 사업’ 도입 및 GAP 검사비·HACCP 컨설팅 지원 등 안전성·품질 확보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가 협업해 대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고 정책효과가 농어업, 중소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 전반으로 파급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식품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식품산업에 있어서도 민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유망분야에 대해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지만, 식품기업 등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술혁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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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역과 함께 만들어 갈 국토의 새로운 20년”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제5차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게 된다.
우선, 이번에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제5차 계획은 무엇보다 지역과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특히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해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또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신규 관광객 유치와 지역으로의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을 마련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첫째,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한편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안이다.
둘째, 그 외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셋째,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제5차 계획은 개발 중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통해 작성됐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양 부처가 각각 수립하고 있던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상호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공간개편, 국토환경 네트워크 강화, 기후변화 대비, 첨단기술 활용, 국제협력 등 5대 전략을 마련해 각 계획에 이를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또한 계획의 적용시기를 2020년으로 일치시키는 한편 상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계획 수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5차 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복구, 산업쇠퇴로 발생한 오염·방치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 등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한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도 반영됐다.
자율차 등 출현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루어진 기존 도로체계 개편, 드론 및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 및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비해 지하교통체계 개편 등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내년에 수립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한다. 도심내 차량 제한속도의 하향조정을 정착시키고 어린이·고령 보행자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확정시 새로운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지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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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자니아, 생물다양성 공동연구 성과와 미래를 논하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소와 생물다양성 공동연구 3주년을 기념해 3일부터 오는 4일까지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국제 학술회와 조류도감 발간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소와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탄자니아의 약용식물과 조류에 관한 생물다양성 연구를 수행해 왔다.
12월 3일에는 아루샤 국제컨퍼런스센터에서 전통약용식물 연구, 유용성 분석, 조류연구 등 지난 3년간의 공동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생물다양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학술회가 열린다.
먼저 탄자니아의 북부 5개 주요 부족이 전통적으로 활용해온 약용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쓰임새를 탄자니아 최초로 비교 분석한 결과와 약용식물에 대한 유용성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유용성 분석결과 탈모방지 효과가 큰 ’론코카르푸스 에리오칼릭스‘, ‘알비지아 안텔민티카’와 미백 효능이 있는 ‘마에루아 에둘리스’를 발견해 탄자니아와 공동으로 올해 6월과 10월 특허를 출원했고 미백 효능에 관한 특허는 동성제약에 올해 11월 기술이전해 상품화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서부 탄자니아 보호지역에 서식하는 723종의 새에 대한 조류 서식지와 생태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한 결과도 발표한다.
서부 탄자니아 조류 연구 결과는 도감으로 올해 11월 발간됐으며 새 이름이 학명과 영명뿐 아니라 현지어인 스와일리어로도 쓰여 있어 새를 연구하는 연구자와 보전 정책을 수립 공무원뿐 아니라 새에 관심 있는 탄자니아의 학생과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학술회 행사에는 양국의 공동연구 성과뿐 아니라 향후 생물다양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협약식도 열린다.
2020년부터 국립생물자원관과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소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약용식물연구와 조류연구를 계속 진행하면서 올해 새롭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부리기-차토 국립공원’의 생물다양성 공동연구를 추가로 수행하기로 약속했다.
12월 4일에는 탄자니아 생물을 연구하는 전 세계 연구자가 모이는 ‘탄자니아 타위리 학술회의’ 개회식 행사로 ’탄자니아 서부 조류도감’의 발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이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소 사이먼 음두마 소장에게 발간된 책 400부를 기증하면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다양성 국제 공동연구는 협력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와주며 우리의 생물자원 활용 기반을 넓혀가는 상생의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소재를 가지고 있는 탄자니아와의 생물다양성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