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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서 여객기 추락…탑승 66명 전원 숨진 듯
[인터넷뉴스팀]이란 남부지역에서 66명이 탄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은 승무원 6명과 승객 60명을 태운 이란 아세만항공 소속 여객기가 18일(현지시각) 오전 8시 55분경 수도 테헤란을 이륙한 뒤 남서부 도시 야수즈로 향하던 중 추락했다고 전했다. 사고 여객기는 이륙한 지 50분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테헤란으로부터 남쪽으로 620km 떨어진 세미럼의 산간 지역에 추락했다. 아세만항공 대변인은 “여객기가 높이 약 440m인 산에 충돌했고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고 밝혔다.사고 기종은 기령 17년의 중단거리 여객기 ATR-72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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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남북정상회담·북미관계 진전 예의주시”
[인터넷뉴스팀]프란치스코 교황이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북미 관계 전개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6일 오전 바티칸에서 이백만 주교황청 신임 대사의 신임장을 제정받는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 관계의 진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주교황청 한국대사관에 의하면, 이백만 대사는 이 자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교황의 관심 덕분에 잘 개막해 평화올림픽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달 예정된 평창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교황은 이에 대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같은 민족이 하나의 깃발 아래 이번 올림픽에 참가해 보기가 좋았다”면서, “남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북미 관계 개선에 각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백만 대사는 이날 신임장 제정식에서 한복을 입은 성모 마리아가 꼬인 매듭을 푸는 장면을 그린 심순화 화백의 성화 ‘매듭을 푸는 성모’를 교황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교황은 이에 “내 가슴과 머리에 항상 한반도가 있다”면서,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민이 보여준 사랑이 고마웠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교황은 이와 함께 이날이 한국의 새해가 시작하는 설 명절이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친애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축복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적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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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안보회의, 북핵 집중논의...UN사무총장 “평화적 해법 촉구”
[인터넷 뉴스팀]국제사회는 16일(현지시간) 개막한 뮌헨안보회의에서 북핵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해법을 논의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각국에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군사적 수단은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평화적 해법을 주문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야욕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로 세계가 냉전 이후 처음으로 핵 분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고, 북한과 미국이 만나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은 언제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본다. 북한이 그렇게 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북한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북한이 모든 나토 회원국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 우리 모두에 위협이 됐다"면서 "모든 동맹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다”면서, “평양은 워싱턴보다 뮌헨에 더 가깝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최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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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종이 신문, 미국에서 10년 후 사라질 것”
[인터넷 뉴스팀]앞으로 10년 후에는 종이 신문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미국의 경제매체 CNBC 방송이 현지시간 13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의 마크 톰슨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인쇄물 형태의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시기는 10년 정도”라면ㄴ서, “종이 신문이 최대한 살아남기를 바라지만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이신문이 사라진 이후에도 뉴스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회사를 키워갈 수 있도록 디지털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구독자가 종이신문 구독자의 몇 배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1996년 온라인판을 도입하고 2011년에는 온라인 유료화를 단행했고 정기 구독자 350만 명 가운데 250만 명이 온라인 유료독자다. 지난해 4분기에만 온라인 유료독자가 15만7천 명 증가했고, 연간 온라인 구독 수익은 3억4천만 달러로 4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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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일본과 영유권 분쟁 쿠릴열도에 공군 배치 계획
[서대영 기자]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무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러시아 정부의 법률 정보 공식 포털사이트에 의하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지난달 30일 자 정부령으로 남쿠릴열도 4개섬 가운데 하나인 이투룹(일본명 에토로후)의 민간 비행장을 민간.군 공용 비행장 목록에 포함시켰다. 국방부가 이투룹 비행장에 공군기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이투룹 비행장은 지난 2014년에 건설됐고 지난해 3월 정부령에 따라 극동 사할린주 관할로 귀속됐다. 러시아와 일본은 지난해 여름 일본에서 이투룹 섬으로 전세기를 운항키로 합의했고 같은 해 9월 말 첫 전세기 운항이 성사됐다. 양국은 같은 노선에 정기 항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이투룹 비행장을 민간.군 공용 비행장으로 승인함으로써 남쿠릴열도 4개 섬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쿠릴열도 이투룹에는 러시아군 동부군관구에 속한 제18 기관총.포병 사단이 배치돼 있다. 러시아군은 지난 2016년 11월 열도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르) 섬과 이투룹 섬에 각각 최신 해안 방어 미사일 ‘발’ ‘바스티온’을 배치하고 총 3천500여 명의 병력도 파견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쿠릴열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일본은 홋카이도 서북쪽의 쿠릴열도 가운데 남쪽에 있는 이투룹,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고 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쿠릴 4개 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열도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일본은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전제 조건으로 남쿠릴 4개 섬 반환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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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소재 국제자선단체 수십억 원 횡령 의혹
[이만기 기자]스위스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자선단체 대표가 수백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AFP통신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취리히 경찰은 이날 성명에서 온라인 모금 단체 Ammado의 대표 피터 콘론을 지난해 12월 24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은 별도 성명에서 Ammado로부터 성금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다른 비영리 단체들도 같은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IFRC는 “Ammado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모금한 180만 스위스프랑(한화 21억원)을 IFRC와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IFRC는 몇 차례 기금 전달을 독촉했지만 Ammado가 제때 모금액을 전달하지 않자 지난해 9월 스위스에서 이 단체를 형사 고발했다. 취리히 경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취리히 인근 추크에 있는 이 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통해, 수백만 스위스프랑의 모금액을 전달해야 할 단체들에 제때 건네지 않은 단서를 확보했다. 아일랜드 언론들은 콜론이 아일랜드인이며 아일랜드에서 Ammado와 연결된 IT기업에서 일했다고 전했다. 아일랜드 당국은 콜론이 일했던 IT기업 등을 상대로 별도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언론은 콜론의 횡령으로 피해를 본 국제기구 중에 유엔난민기구(UNHCR)도 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Ammado는 스위스와 아일랜드, 중국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국에는 사무소가 없지만, 이 단체의 후원카드 등이 일부 자선모금 활동에 쓰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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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검은 금요일’...“글로벌 시총 120조원 증발”
[서대영 기자]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투매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경제매체 CNBC 방송이 보도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의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장중 7,800달러 선으로 떨어졌다. 한때 2만 달러 부근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8천 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로 석 달 만이다. 한국에서는 장중 900만 원을 밑돌기도 했다. 또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과 리플도 급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10위에 올라있는 모든 가상화폐가 20~30%대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은 하루 새 1,100억 달러(120조 원)가량 줄어들었다고 CNBC 방송은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지난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미국 뉴욕증시 대폭락을 의미하는 '검은 월요일‘에 빗대 가상화폐의 ’검은 금요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가상화폐의 급락세는 각국의 강력한 규제와 맞물려 있다. 한국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했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6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공개(ICO)를 중단시키면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시장규모가 작지 않은 인도 역시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규제에 가세했다. 미 페이스북과 중국 웨이보가 가상화폐 광고를 금지하는 등 민간차원에서도 규제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여기에 각종 해킹 및 조작 의혹이 잇따르면서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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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상호진출기업 여건 개선키로
[이만기 기자]롯데,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등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타깃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간 협력 채널을 만들어 그간 침체했던 관광을 활성화하고 동북 3성(省)에는 양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자유무역 시범구를 설치키로 했다. 또 양국이 중점사업을 정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안도 추진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 주임(장관급)과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중 양국이 상호진출기업의 여건 개선에 합의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1992년 8월 양국 수교 이후 열리던 차관급 회의를 1999년 12월 장관급으로 승격한 회의체로, 지난해 사드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 5월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한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 측에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보조금 차별, 롯데월드 건설 중단과 마트매각 난항, 단체관광 제한,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 등의 해결을 요청했다. 2016년 12월 시작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 정책은 지난해 10월 양국의 관계 정상화 합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하게 된 롯데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중국 점포의 매각 작업이 난항을 겪는 등 한중정상회담 이후에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사드 갈등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단체 관광은 관계 회복 본격화에도 베이징시와 산둥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양측은 서로의 국가에 진출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동계올림픽의 연속 개최를 계기로 양국 간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관광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 간 협력 채널도 구축키로 했다. 또 양국 기업 간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기재부와 발개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중경제기술교류협의회(비즈니스포럼)도 연다. 지난해 3월 만기가 된 삼성과 발개위 간 MOU(양해각서)도 확대·개정해 다시 체결키로 했다. 기존 우리 측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측의 일대일로 연계 협력 MOU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계 협력으로 개정된다. 정부·연구기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대화를 활성화하고 중점사업 리스트를 만들어 제3국의 공동진출과 금융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도 강화된다. 중국의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에 한중 국제협력·자유무역 시범구 설치 등을 논의키 위해 발개위와 우리 측 북방경제위원회 간 국장급 실무 협의가 시작된다. 한국의 새만금 등 한중 산업협력단지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 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연수를 확대하는 안도 합의를 이뤘다. 소득주도·혁신성장 공동연구를 위해 기재부·KDI(한국개발연구원)와 중국 재정부·재정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작업반이 구성된다.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무대에서 양국 간 공조도 강화하고 녹색기후기금(GCF) 협력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상호 활동도 서로 지지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중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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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문 대통령, 평창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이상길 기자]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방한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평창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평창 올림픽 계기 정상외교 일정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14명의 정상급 인사와 다양한 회담, 면담 등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한정(韓正)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과 청와대에서 각각 접견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문 대통령 초청에 따라 공식 방한하며 문 대통령은 이들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 및 오찬 또는 오찬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당국자는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평창올림픽 계기 한미일 회동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양양을 통해 입출국해 물리적으로 서울에서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면서, “다만 개막식 직전 대통령께서 정상급 인사를 위한 공식 환영 리셉션을 개최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정상들과 함께 조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는 에스토니아 총리(14일), 핀란드 총리(19일), 유엔 총회 의장(8일)과 각각 면담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폐막식 참석을 요청했었는데 적절한 시점에 별도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온다는 뉘앙스(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다. 참석 여부나 누가 참석할지 그런 것(발표)이 나중에 있을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정 상무위원에 대해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온다. 일종의 특사라고 할 수 있다. 또 중국에서 상무위원을 국가지도자라고 설명한다”면서, “이 때문에 정상급 의전 TF에서 담당해 유사한 예우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올림픽 참석은 정상급 인사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우 제공이 없는 사적 방문에 해당하지만 우리는 국제행사로서 올림픽의 중요성을 감안, 전례와 우리 국격에 걸맞은 의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숙소와 차량(4륜구동 세단 포함)을 제공하고 국별연락관 및 수행의전관을 붙여주는 등의 예우를 제공한다고 당국자는 소개했다. 특히 혹한과 폭설에 대비해 다양한 방한용품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에서 평창 및 강릉으로의 정상 이동 때 모터케이드, KTX, 항공기 이용 등 복잡한 경우를 대비한 입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당국자는 밝혔다. 개회식 당일 정상급 외빈을 위한 서울-진부 왕복 무정차 특별열차도 운행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 본부 직원의 6분의1 정도인 15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을 동원, 평창 동계올림픽 정상급 의전 태스크포스(위원장 임성남 외교부 1차관)를 운영중이며, 대회 기간 서울과 강릉에 의전본부(CP)를 설치해 제반 상황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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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한미협의 전 빅터 차 관련 보도에 양해구해와”
[이상길 기자]외교부는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돼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은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의 낙마와 관련해, “미 측은 한국 측과의 적절한 협의 이전에 관련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 우리 측에 양해를 구해왔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어제 관련 보도가 있은 이후에 미 측은 우리 측에 대해 주한대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부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서 양해를 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한미 양국 정부는 그동안 주한 대사의 조속한 부임을 위해서 계속 협력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양국은 주한대사 임명을 포함해서 모든 그런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각급 수준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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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 “빅터 차 낙마”...아그레망 지명 철회는 ‘이례적’
[박하늘 기자]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를 지명하지 않기로 하고 새로운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빅터 차 교수를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해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 즉 임명동의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곧바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그레망까지 받은 대사 내정자를 지명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대북 정책에 관한 의견 차이가 백악관의 주한 미국 대사 선택을 무산시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빅터 차 교수가 지난해 말 트럼프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받기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다. 빅터 차 교수는 이른바 ‘코피 전략’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트럼프 정부가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이 다른 주한 미국 대사 후보를 물색 중이라고 익명의 미 정부 고위 관료가 확인했다고 밝히고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정치인 가운데 후보를 물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대사 지명 과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이 빅터 차 교수의 검증 과정에서 대사 직위를 맡기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정부에서 일했던 한 전직 관료는 워싱턴포스트에 상대국의 아그레망, 임명동의를 받은 대사 후보의 검증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가 발견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담당 국장을 역임했고, 유력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한국 석좌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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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교육현장서 ‘독도=일본땅’ 왜곡 가속
[서대영 기자] 일본 정부가 영토 문제 등을 다루는 새로운 과목을 만들고 교육 지침에 ‘영토 교육 강화’를 명기하는 방법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노골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31일 일본 정부가 2022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영토와 안보를 교육하는 ‘공공(公共)’을 공민(일반사회) 분야의 필수 과목으로 신설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정의에 의하면, 공공 과목은 ‘다양한 선택·판단을 할 때 활용할 개념과 이론, 공공적인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다. 여기서 ‘공공적인 공간’은 영토를 뜻한다.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등 일본 정부가 영토 분쟁을 추구하거나 사실상 영토 분쟁 중인 곳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안전보장문제, 국제공헌에 대한 일본의 역할, 정치 참가 등이 공공과목에서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교과서 제작·수업 때 ‘영토 교육 강화’를 지침으로 제시할 계획도 세웠다. 특히 사회계(역사·지리·공민) 과목들과 관련해 “일본의 영토 등 국토에 관한 지도에 충실한다”는 내용을 넣을 방침이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과 실제 수업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정부가 교육 현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10년 단위로 각급 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고 있다. 새로운 고등학교 대상 학습지도요령은 2017년도(2018년3월)까지 개정돼 2022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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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北 대부분 기반시설, 장애인 접근 불가”
[이만기 기자]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에 장애인들을 위한 기반시설의 미비를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VOA에 의하면, 지난해 5월 방북했던 데반다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열리는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앞서 미리 제출한 방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5월 북한을 방문했던 데반다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방북 기간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에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목격했다”면서, “2015년 건설된 과학기술단지와 2016년 문을 연 평양 순안국제공항 입국장, 2017년 2월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마친 평양 제1기숙학교와 같은 신축 건물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북한의 장애인들이 계속 사회에서 배제·격리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장애인들은 쉽게 부정적 인식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지역 사회와 당국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데반다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5월 3∼8일 북한 평양과 황해남도 봉천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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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SEC “올해 내로 가상화폐 거래 규제안 마련”
[박하늘 기자]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거래 규제안 마련에 나섰다. 필리핀 SEC는 29일(현지시각)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사기 위험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규칙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필리핀 SEC 집행부와 투자자 보호부 담당자인 에밀리오 아퀴노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 발행과 등록 등을 규제하는 방안이 올해 내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퀴노 위원은 “지난해 가상화폐공개(ICO)가 성행하면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만의 고유한 규제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이 새로운 공간(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ICO 발행자가 갑자기 증발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퀴노 위원은 필리핀 SEC가 준비 중인 ICO 규정에는 ‘가상화폐 시장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가이드라인’ ‘가상화폐 발행 자격 요건’ ‘투자자의 금융 지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필리핀 SEC는 현재 ICO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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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러시아 게스트하우스 화재로 우리국민 4명 부상”
[김학일 기자]러시아 유명 관광지인 바이칼 호수 알혼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28일(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해 우리 국민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5시경 러시아 이르쿠츠크 알혼섬 다리아나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 “게스트하우스에 숙박 중이던 우리 국민 8명 가운데 2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한국인 4명은 인근 게스트하우스로 대피했다”고 덧붙였다. 중상자 2명은 척추와 다리에 골절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경상자 2명도 찰과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상자 2명은 응급 헬기로 후송돼 이르쿠츠크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르쿠츠크총영사관은 추가적인 우리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 파악하는 한편, 향후 피해자 가족의 현지 방문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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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전략적 동반자로깊이 있고 폭넓은 교류 확대”
[오재곤 기자]인도의 헌법 발포 및 공화국 선언(1950년 1월 26일)을 기념하는 ‘인도 공화국의 날’ 행사가 주한외교사절, 기업인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저녁 서울 반포한강공원 새빛섬에서 열렸다. 비크람 도래스와미 주한인도대사는 인사말을 하기 앞서 이날 밀양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도래스와미 대사는 “양국(한-인도) 관계가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됐을 뿐 아니라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깊이 있고 폭넓은 교류를 확대하기 시작했다”면서, “지난 3년간 인도 총리의 국빈 방문과 더불어 8건의 장관급 방한이 이어졌고 국회의장, 상원 부의장, 대법원장의 방한, 주(州) 총리가 이끄는 10건의 대표단 방한과 셀 수 없는 차관급 방한이 있었다. 현대사에서 이렇게 많은 (인도 인사의) 방한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고 소개했다. 대사는 이어 “평화와 발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를 따르는 인도가 한국 및 타국들과 협력해야 할 이유는 하나하나 언급할 필요도 없다”면서, “공정과 협력에 기반한 세계질서 존중이라는 공통의 신념을 따르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주인도대사를 지낸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축사에서 “더 나은 삶을 일구기 위한 인도 사람들의 강력한 의지와 열망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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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U ‘조세비협조국’ 블랙리스트서 제외
[서대영 기자]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 AP통신 보도에 의하면, EU는 23일(현지시간) 28개 회원국 경제,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 국가를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조세 비협조국이란 불명예를 벗게 됐다. EU는 지난해 12월 5일 우리나라와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군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UAE 등 17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지정했다. 우리나라와 함께 이번에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마카오, 몽골, 파나마, 튀니지 등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은 블랙 리스트에서 제외되더라고 일명 ‘회색 리스트’로 불리는 ‘감시국’으로 지정돼, 계속 EU의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15일 블룸버그뉴스 등의 EU의 비즈니즈세금 관련 행동규범워킹그룹(Code of Conduct working group)이 ‘고위정치레벨에서 서명한 새로운 약속 서한(new commitment letters signed at high political level)’에 따라 한국과 UAE를 비롯해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마카오, 몽골, 파나마, 튀니지 등을 조세 비협조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고 보도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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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CNN 인터뷰, “KAL기 폭파는 88올림픽 막기위한 임무”
[이만기 기자]1987년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했던 북한 전 공작원 김현희 씨가 23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88 서울 올림픽을 막는 것이 (당시) 임무였다”고 밝혔다. CNN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날 ‘전 북한 공작원이 비행기를 폭파할 올림픽 음모를 회상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김 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공범인 김승일과 함께 일본인으로 위장해 대한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하기까지의 과정 등을 털어놨다. 김 씨 일행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울행 대한항공기에 탑승, 폭발물을 설치하고 아부다비에서 내렸다. 로마와 빈을 피신하려 했지만 바레인에서 구금된 뒤 서울로 추방돼 결국 1990년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후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김 씨의 대한항공 폭파 범행 과정은 지난 2012년 미 국무부가 공개한 비밀 외교문서를 통해서도 자세히 공개된 바 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공작원으로 일할 때와 비교해 북한 정권은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당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여전히 사과도,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CNN은 이어 “30년이 흘러 이제 남과 북은 동계 올림픽에서 공동 깃발을 들고 입장하게 됐지만 김 씨는 북한 정권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이어 “북한 테러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나는 진실을 말하면서 이러한 공격을 막기 위한 선봉에 서 있다”면서, “한국은 이념과 사상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쟁 중”이라고 덧붙였다. CNN은 김 씨와의 이번 인터뷰가 한국의 한 호텔 방에서 이뤄졌다면서 북한의 감시에 대한 김 씨와 한국 정부의 우려를 고려해 인터뷰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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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카불테러 다수 민간인 사상에 충격”
[이상길 기자]정부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발생한 인질극으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온 것과 관련 “충격과 우려를 표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부는 사태 진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평화 정착 과정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20일 카불의 고급호텔 ‘인터콘티넨탈’에서 발생한 인질극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국시간 22일 오후 1시 기준으로 18∼40명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가운데 외국인이 최소 14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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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체코 호텔화재로 국민 1명 숨져...다른 1명도 사망추정”
[이상길 기자]외교부는 체코 프라하 시내의 한 호텔에서 20일(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해 우리 국민 1명이 사망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체코 프라하 시내 유로스타스 데이비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주체코대사관이 체코 현지 경찰 당국을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우리 국민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 국민) 다른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신원을 확인 중에 있다”면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1명의 인상착의가 우리 국민과 유사해 현지 경찰 당국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주체코대사는 상황 파악을 위해 화재 현장 및 관할 경찰서를 방문했고 담당 영사도 부상자 이송 병원을 방문해 우리 국민 피해를 확인했다”면서, “주체코대사관은 우리 국민 가족에게 연락해 현황을 설명하고 관련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임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주체코대사관은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은 우리 국민의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 여부를 지속 파악하는 한편 향후 피해자 가족의 현지 방문, 운구 절차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사망이 확인된 한국인이 21세 여성이라고 전했다. 현지 언론 등에 의하면, 화재는 20일 오후 6시경 체코 프라하 시내 국립극장 근처 호텔에서 발생했고 현재까지 화재로 총 4명이 숨졌다. 2명은 화재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여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1일 숨졌다.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현장에서 숨진 한국인 1명과 22세 독일인 남성이다. 현지 경찰은 병원에서 숨진 나머지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입원 치료 중인 부상자는 4명으로 네덜란드, 터키, 프랑스 출신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