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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코오롱호텔 이산화탄소 유출
14일 오후 3시 15분경 경주 코오롱호텔 지하 1층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보일러실에서 유리섬유 철거작업이 진행되던 중 소화설비의 내용물이 갑자기 터져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하실은 지상층과 달리 소화설비 안에 물이 아닌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바람에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밖으로 나올 수 없어 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 7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한 60대 남성 근로자는 치료받는 도중 숨졌고, 나머지 6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투숙객 30여명은 사고 직후 긴급 대피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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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잠정 중단 결정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강남구청의 철거작업이 잠정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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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직접 가려달라면서 제출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지난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으로,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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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군사 지역의 안보 공백을 초래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을 지켜본 유가족 대표는 "6번의 공판 동안 반성 없이 따돌림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면서 "당연한 판결로 받아들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의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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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구속영장
경찰이 '크림빵 아빠' 강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피의자 허모 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날 새벽 허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한 결과, 사고 전날부터 회사 동료와 소주를 마신 뒤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빠르면 이날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고,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장 검증도 벌일 계획이다.
허씨는 경찰 추가 조사에서 "당시 혼자 마신 술이 소주 4병 이상"이라면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 조형물이나 자루 같은 것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허씨는 사고 나흘 뒤인 지난 14일경 인터넷 뉴스기사를 보고 비로소 자신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고를 낸 뒤 이틀에 한 번꼴로 청주에 있는 집에 왔고, 평소처럼 청원구 오창에 있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동료의 집 등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윈스톰 차량은 충북 음성군의 그의 부모 집에서 발견됐다. 허씨는 이 차량을 지난 21일 이곳에 가져다놨다.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에 다니는 허씨는 지난 24일경 동료와 함께 충남 천안의 한 정비업소에서 차량 부품을 구입한 뒤 부모 집에서 직접 수리했다.
이런 점으로 미뤄 경찰은 허씨가 범행을 은폐하려다 용의 차량이 윈스톰으로 특정되는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을 느껴 지난 29일 뒤늦게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윈스톰 차량을 흥덕경찰서 주차장에 보관 중이다.
허씨는 사고 발생 19일 만에 자수한 이유에 대해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주변을 정리하고 나서 자수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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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동 사채왕'에게 뒷돈 받은 검찰수사관 2명 영장 청구
검찰이 이른바 ‘명동 사채왕’에게 돈을 받은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씨 등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2011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최씨로부터 사건처리 청탁을 받고 각각 약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돈을 받고 최씨 관련 진정 사건을 봐주거나 수사 중인 사건 정보를 알아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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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있다’ 재벌가 사장 협박녀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9일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대기업 사장을 협박해 3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등)로 김모(여)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남자친구 오모씨와 함께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의 친구 B씨(여)가 사는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곳을 방문한 A씨의 모습을 찍었다. 그러고는 동영상을 A씨에게 보내면서 30억원을 요구했다.
A씨는 오씨에게 4천만원을 주고도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지난해 12월 검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성관계 장면은 없었다고 밝혔다. A씨를 제외한 다른 인물의 모습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영상에 A씨의 신체부위가 찍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고 성폭력범죄 특례법도 적용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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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근 前해참총장 7억7천만원 뇌물 혐의 체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9일 오후 정옥근전 해군참모총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합수단에 의하면, 정 전 총장은 2008년 고속함 및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 편의제공 대가로 STX조선해양, STX엔진 등으로부터 아들이 설립한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오후에 전격 집행했다.
앞서 합수단은 정 전 총장의 장남과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을 전날 각각 금품 수수, 금품 제공에 공모 및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체포하는 등 정 전 총장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냈다.
정 전 총장이 현직에 있던 2008년 해군이 개최한 국제 관함식 행사에서 장남 정씨가 설립했던 요트앤컴퍼니는 부대 행사로 요트 대회를 진행하면서, 당시 STX 측은 요트앤컴퍼니에 광고비 명목으로 7억7천만원을 후원했다.
합수단은 최근 서충일 ㈜STX 사장 등 전.현직 STX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구속수감)을 조사하면서 광고비가 사실상 뇌물이었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트앤컴퍼니는 2008년 당시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된 회사였고 관함식 행사 전후로는 뚜렷한 실적도 없어 계속 7억7천만원의 성격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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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빼앗은뒤 우는 아이 뺨때린 보육교사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아이의 어깨와 뺨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박모(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우는 A군(당시 5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 우는 A군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뺨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에게 맞은 A군의 얼굴은 부어오르고 손자국이 났다.
박씨는 당시 A군이 보던 책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준뒤 A군이 울기 시작하자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보육교사인 박씨가 A군을 학대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박씨가 A군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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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용판 前청장 상고심 오는 29일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상고심이 오는 29일 선고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에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로 결과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수사를 담당한 서울 수서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말 것과 다음 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선일(12월 19일) 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이 수사 결과를 은.·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은 다음 달 9일 서울고법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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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코코엔터 폐업, 결국 자비로 출연료 지급
김우종 횡령 사태로 위기를 맞은 코코엔터테인먼트가 결국 폐업 소식을 전했다.
미지급된 출연료는 김준호가 자비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콘텐츠 부문 대표로 개그맨 후배들을 이끌어왔던 김준호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횡령사건으로 발생한 개그맨들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를 자비로 해결 중이다.
코코엔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이사 직무대행 중인 등기이사들은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회생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면서, “김준호 콘텐츠 부문 대표는 후배 연기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미지급 출연료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일부 연기자들의 출연료는 김준호 대표의 자비로 지급을 완료한 상태이며 김 대표는 계속해서 미지급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임직원들의 미지급 월급과 퇴직금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소속 연기자들과 코코엔터테인먼트를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코엔터는 지난달 18일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해외로 달아난 김우종 공동대표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6일 김 대표를 지명수배했다.
코코엔터는 또 “그동안 회생하기 위해 임원들이 발로 뛰며 노력해왔지만 김 대표의 해외 도주 이후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추가 우발 부채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총 우발 부채금액은 2015년 1월 현재 수십억에 이르러 폐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코엔터는 김준호를 비롯해 대한민국 대표 개그맨 이국주, 김준현, 김대희, 김원효, 박지선, 김영희 등 40여 명 등이 소속된 최대 규모의 개그맨 소속사로, 국내 코미디계를 이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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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항소장 제출
김주하 MBC 기자와 이혼 소송을 벌여온 남편 강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의하면, 강모씨는 서울가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김주하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이혼소송을 받아들이고 양육권을 김주하에게 주라고 판결하고, 두 사람의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남편 강씨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고 결혼한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김주하의 재산 27억 가운데 남편 강씨의 기여도도 있다고 보고 13억 1500만원을 강씨에게 분할해 주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와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한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2013년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 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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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 총기 들고 근무 중 사라진 이 일병 사인 '익사'
전남 목포에서 해안가 경계 근무 중 사라졌다가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육군 일병의 사인이 익사로 밝혀졌다.
24일 육군 제31사단 헌병대는 이날 오후 전날 오후 3시28분경 목포시 북항 인근 바다에서 발견한 이모 일병(21)의 사인은 익사라고 공식 발표했다. 발견 당시 이 일병은 근무 복장 그대로 방탄 헬멧만 벗겨진 채 군복을 입고 총을 메고 있는 상태였다.
군 관계자는 “부검 결과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면서, “가혹행위 등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자살이나 다른 가능성도 적고, 실족으로 인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이 일병은 전남 목포시 북항 인근에서 해상 경계 근무 후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한 채 사라졌다.
군은 사건 직후 이 일병이 탈영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터미널 등 일대를 검문 검색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후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해상 수색 작전을 펼쳐 8일째인 지난 23일 오후 바다에서 숨진 이 일병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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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 주가조작‘ CNK대표 집유.김은석 前대사 무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 김 전 대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1천600만 캐럿이라고 꾸며냈다거나, 김 전 대사가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등 관련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오 전 대표의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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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보상법 적용기준 제시
대법원이 과거사 보상법률 적용과 관련한 보수적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와중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970년대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18조 2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서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3∼2008년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보상금을 받은 이 사건 원고들은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2011년 재심 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위자료 청구를 각하당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사한 규정을 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과거사 피해보상법률의 관련 규정 해석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은 법원 스스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재가 심리 중인 법률 조항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1970년대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김모씨 사건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2005년 보상금 1천여만원을 수령하고 2013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인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소송을 중단하고 헌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가구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라며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국가배상을 받게 되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 등은 정부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헌재가 나중에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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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전 강원대 교수 구속영장 기각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강원대 교수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춘천지법 영장담당 최한돈 부장판사는 21일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건이 이미 언론에 크게 보도돼 주위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학교 관계자 또는 피해 학생, 동료 교수들을 상대로 회유 협박 등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적다"면서 기각사유를 밝혔다.
A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과 사무실과 복도 등에서 여제자 3명을 강제로 안거나 입맞춤하려 하는 등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시도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한 학생의 신고로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A씨를 서둘러 면직 처리했다.
면직은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므로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불이익이 없다. 이에 '봐주기 논란'이 교내.외로 확산했고, 학교 측은 교내 양성평등성상담센터를 통해 같은 해 12월 3일 뒤늦게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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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비공개한 이통사 “위자료 지급”
수사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서 그 내역을 당사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던 이동통신사들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임모씨 등 3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도 그 내역을 밝히지 않았던 SK텔레콤은 원고 2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소송 도중에 자료 제공 내역을 밝혔던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명과 2명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밀행성 보장은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인 반면 자료제공 현황 공개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호가치가 더 크다”면서, “각 통신사가 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신사들이 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미루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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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품수수’ 판사 사표수리 않고 징계 절차
대법원이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최민호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진행키로 20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 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책회의 결과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조치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키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만간 최 판사가 소속된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잘못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표 수리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이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최 판사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최 판사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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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2명 실형 선고
영화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 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또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결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씨는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사람 사이를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또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면서도, “피고인 이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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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집유 2년...'석방'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2일 석방됐다. 하지만 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별도로 2억4천10만8천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면서,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돈 자체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으로도 판단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차량 리스료 2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강서개발 주식회사와 관련된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 가량이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천500만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으며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천250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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