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권

- 1건 요구자료 분량이 복사용지 100박스?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 공무원 1인, 1일 8시간, 꼬박 3.8개월 이상 소요! 행정력 낭비의 전형! - 자료 요구 의원 공개 및 의원직 사퇴, 자료 요구 기준 마련 강력 촉구공무원노동조합 춘천시지부(지부장 김학진)가 5월 9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의회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춘천시의회에서 춘천시에 요구한 자료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포함된 “2023~2024년 (대학생, 집단) 전입장려금 집행현황(지급대장, 신청서류)”이 그 대상이다. 춘천시 공무원 노조는 집행현황이야 당연히 제출을 할 수 있지만 별도 제출을 요구 받은 “지급대장”과 “신청서류” 일체에 대하여 “과도한 자료 요구”라고 주장했다. 춘천시 공무원 노조는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 중 신청서류만 244,020장으로 터무니 없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받았다.”라고 밝혔다. 신청서류는 대학생 1인당 6장이고 신청자 수는 4,067명이다. 통상적으로 자료는 10부씩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 사례”로 규정하고 “해당 자료는 개인정보가 가득한 신청서류이기에 의회 제출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지우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이 작업은 공무원 1인이 다른 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이 작업만 한다고 했을 때 1일 8시간 기준으로 꼬박 3.8개월이 걸리는 대작업이다. 그 기간동안 다른 업무는 할 수가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이 보게 된다.”는 것이 춘천시 공무원 노조의 입장이다. 그리고 “시의원의 자료 요구 권한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신청서류상 개인정보를 모두 지우고 나면 전입일, 거주기간 정도만을 알 수 있다. 특별하게 필요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류 일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과도한 자료 요구”라고 규정한 춘천시 공무원 노조는 “이번 사건은 시의원이라는 직위로 행하는 갑질, 아니 갑질을 넘어선 살인행위, 요즘 이슈가 되는 악성민원과 다를 바 없다”라고 밝혔다. 성명을 발표한 김학진 지부장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과도한 자료 요구는 지속되어 왔고 그때마다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라며 춘천시의회를 대상으로 “본 자료 요구 건을 즉시 철회”함과 동시에 “자료를 요구한 의원이 누구인지 공개”하고 “해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춘천시의회 차원의 대책(자료 요구의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춘천시장에게는 “춘천시 차원의 직원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춘천시 공무원 노조는 “본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노조 차원의 추가 행동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