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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 동작을 후보에 노회찬 전 의원 확정
정의당은 7.30 서울 동작을 보궐 선거 후보로 노회찬 전 의원을 7일 확정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당 대표가 소집한 당대표단, 의원단, 시도당위원장들이 참석한 전략협의회에서 서울 동작을, 수원 영통, 팔달, 경기 김포 등 정의당의 지지후보가 출마한 평택을을 제외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수원 정(영통)에는 천호선 대표가, 수원 병(팔달)에는 이정미 대변인이 후보로 최종 결정됐고, 경기 수원 을(권선)에는 박석종 전 참여정부 교육부총리 정무비서관이, 경기 김포에는 김성현 경기도당 위원장이, 광주 광산 을에는 문정은 정의당 미래리더십위원장이 후보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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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동작 을 전략공천 재고”
서울 동작 을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에서 떨어진 허동준 전 새정치연합 동작 을 지역위원장은 6일 당 지도부를 향해 공천을 재고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허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작 을 전략공천을 재고해달라”면서, “일방적인 당의 결정 때문에 23년 지기 동지인 허동준과 기동민 모두 길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당 지도부가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동작 을에 전략공천을 한 것에 반발해 국회 내 새정치연합 당 대표실에서 농성을 벌였다.
허 전 위원장은 이어 “허동준, 기동민은 새정치연합의 미래세력이자 당이 수권세력을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 부탁한다”면서, “지역민심과 당원의 뜻을 받을어서 기동민은 광주 광산에서, 허동준은 서울 동작에서 길을 찾게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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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호남 지역 경선 신정훈-서갑원 후보 확정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궐선거 호남지역 2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나주.화순 지역과 순천.곡성 지역 후보를 결정키 위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결과 각각 신정훈 전 나주시장과 서갑원 전 의원이 선출됐다.
신 전 시장은 이날 국민여론조사 50％와 선거인단투표 50％가 반영된 후보 경선에서 53％를 얻어 47％를 획득한 최인기 전 국회의원을 누르고 후보가 됐다. 국민여론조사에선 최 전 의원에게 뒤졌으나 선거인단 투표에서 최 전 의원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농민회 사무국장, 전남도의원,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신 전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2002∼2010년) 국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아 시장직을 잃은 뒤 지난해 1월 특별사면과 복권에 따라 형 선고 효력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을 되찾아 선거 출마 자격을 회복했다.
한편 이번에 새로 도입된 '선호투표제'가 적용된 순천.곡성 경선에서는 서 전 의원은 700명의 선거인단 중 484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269표를 획득, 노관규(186표), 고재경(14표)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서 전 의원은 60대 후반의 선거인단과 여성 유권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서 전 의원은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 등과 맞붙게 됐다.
순천 출신의 서 전 의원은 고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 17.18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위원장, 통합민주당 전자정당위원장,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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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수색작업 차질없도록 태풍 대비태세 갖출것”
정홍원 총리는 5일 세월호 사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에 제8호 태풍 ‘너구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태풍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실종자 수색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범대본과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잠수사들의 안전 대책 마련 및 선박.수색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희생자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보강 등 유실 방지 대책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팽목항 등의 임시 시설에 체류 중인 유가족의 안전과 관련해, “태풍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이동조치 등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태풍으로 만에 하나 수색이 중단되더라도 유가족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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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략공천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 시사
천정배 광주 광산구을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천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5일 논평을 통해 “끝까지 광주를 지키겠다”면서, “출마의 변에서 밝혔듯 호남의 개혁정치를 복원해 강한 야당을 재건하기 위해 광산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이어 “출마지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당선 가능성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지금도 그 초심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본부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로부터 전략공천과 관련해 어떤 제안도 받은 적이 없고, 설사 다른 지역에 전략 공천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응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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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동작을 ‘기동민 후폭풍’...공천 재의 요청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에 박원순 서울시장 측근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을 전략공천하면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당 지도부가 4일 진화에 나섰지만 갈등은 오히려 증폭하면서 공천 재의 요구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낙천자들을 위로했고, 안 대표도 “허동준 후보가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팠다. 당으로서는 참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은 공천 배제에 반발해 전날부터 당 대표실을 점거 농성 중으로, 이날 최고위원회의도 대표실이 아닌 원내대표실에서 열렸다.
강기정, 오영식, 조정식 의원 등 혁신모임 소속 10여명은 이날 오전 긴급 조찬회동을 갖고 기 전 부시장의 전략공천 철회를 지도부에 요구키로 했다.
혁신모임의 최재성 의원은 트위터에 ‘기동민! 이 독배를 받지 말라’고 촉구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메신저 대화방에는 두 대표의 전략 부재와 수도권 선거에 대한 우려의 글들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주말 고문단 모임을 추진키로 했다.
공천에서 배제된 허 전 위원장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한마디로 전부 망하는 전망공천”이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 핵심 측근인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동작을 공천 배제에 반발하고 대변인직을 사퇴했고, 광주 광산을 공천에서 사실상 배제된 천정배 전 의원도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을 전략공천했다가 홍역을 치러놓고 또 시민의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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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일부 해제" 대변인 논평
일본 정부가 3일 독자적 대북제재 일부 해제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인도적 사안으로서 이의 조기 해결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대북제재 해제를 포함한 일.북간 협의가 반드시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미.일 등 국제적 공조의 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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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중 인문유대 강화 세부사업 합의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 국빈방중시 한.중 양측이 합의한 ‘인문유대 강화’와 관련, 한.중 양국 외교부는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국빈방한 계기에 ‘19개의 인문유대 세부사업’을 금년중 실시키로 3일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한 19개 세부사업에는 ∆한중 인문교류 정책포럼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사업 ∆장학금 사업 ∆전통예술 체험학교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경상북도-산시성)사업 등이 포함된다.
한.중 양측은 지난 2013년 11월 양국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고, 올해부터 연도별로 ∆학술 ∆지자체 ∆청소년 ∆전통예능 등 분야에서 세부사업을 발굴,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한.중 양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인문유대 세부사업을 매년 발굴해 나가면서 양 국민간 상호이해와 심적.정서적 유대감을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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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영사협정 체결
3일 한-중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중국측 왕이 외교부장이 ‘한-중 영사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한-중간 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중국내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한-중 영사협정 체결을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계기에 협정에 서명하게 됐다.
한-중 영사협정의 주요내용은 △상대 국민 체포.구금시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4일 이내 영사기관에 통보 △영사접견 신청 4일 이내 접견 보장 △상대국민 사형 선고.집행.변경시 즉시 통보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중국과의 영사협정은 1963년 미국, 1992년 러시아에 이은 세번째 양자 영사협정으로, 통상 국가간 영사관계는 ‘영사관계 비엔나협약(1963)’을 통해 규율되나 급증하는 한-중간 인적교류를 감안해 상세하고 강화된 규정을 마련해 양국간 영사협력 체제가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대 국민 체포.구금시 4일 이내 통보, 영사접견 4일내 실시 보장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중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및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영사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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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출마 선언, “행복한 영통의 꿈,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득 최고위원이 7.30 수원영통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마음을 받드는 국민의원의 길을 수원 영통에서 시작하고자 한다”면서, “국민만 생각하며 그 마음을 받드는 ‘국민의원’이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최고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새누리당 임태희 예비후보가 수원영통구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친서민.친노동적인 저야말로 새정치민주연합 7.30 재보선 수원영통의 필승 카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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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예비후보, 동작(을) 기동민 전략공천 수용 불가
새정치민주연합 허동준 예비후보는 동작(을)지역에 기동민 전 서울부시장을 전략공천키로 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사무총장은 3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서울 동작(을)을 포함한 5개 재보선 지역구에 대한 전략공천을 결정하고 오후 3시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했다.
허동준 예비후보는 주승용 당 사무총장과 유기홍 수석대변인에게 강력 항의하고 기동민 전 서울시 부시장 전략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허동준 후보와 기동민 전 서울부시장과는 허 예비후보가 전대협 대변인으로 구속됐을 때, 후임 대변인을 기동민 전 부시장이 맡았고, 故 김근태 의장과 함께 민주화운동과 재야운동을 함께 한 20년 지기 동지관계다.
허동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동민 전 서울시부시장의 동작(을) 전략공천은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동준 예비후보는 “새정치의 첫걸음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 풍찬노숙하며 당에 헌신해왔다. 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작구민과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동민 전 서울부시장은 2일 광주 광산(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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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한국과 중남미는 서로에게 소중한 협력 파트너”
‘2014 한-중남미 고위급포럼’이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남미 정부 고위인사들과 우리 정부, 경제계, 학계 등 각계 인사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주최로 개최됐다.
이 포럼은 ‘함께하는 미래, 성장하는 파트너십’(Sharing Vision, Deepening Partnership)을 주제로 Δ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의 발전 방향과 한-CELAC 간 협력 모색 Δ중남미의 도전 과제와 한-중남미간 협력 강화 방안 Δ국제 개발금융기구를 통한 한-중남미간 경제협력 증진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중남미에서는 CELAC 콰르테토를 대표해 ‘마누엘 곤살레스 산스(Manuel González Sanz)’ 코스타리카 외교장관과 ‘리까르도 빠띠뇨(Ricardo Patiño)’ 에콰도르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멕시코국제문제이사회(COMEXI),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브라질응용경제연구소(IPEA) 등 중남미 주요 정치.경제연구소와 콜롬비아국토개발금융공사(FINDETER), 페루개발금융공사(COFIDE) 등 중남미 개발은행의 고위관계자들이 참가했다.
한국측에서는 외교부 외에도 서울대, 선문대, 숭실대 등 학계 인사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수출입은행, BNP Paribas 등 유관 기관 및 기업 인사들이 연사와 패널리스트로 참가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고위급포럼 개회사에서 “한-중남미 외교관계가 지난 50여년간 획기적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하고, “최근 국제정세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채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윤 장관은 이어 “CELAC은 중남미.카리브 33개국 전체를 아우르는 최초의 지역협의체로서 중남미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남미 협력 분야는 무역과 투자를 넘어 에너지.자원 및 인프라, 개발협력, ICT, 환경, 보건.의료, 전자정부, 농업, 치안 등 실로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고, 국제무대에서도 기후변화, 환경, 개발 및 빈곤퇴치, 사이버안보, 군축 및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는 미래동반자 협력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CELAC 협력세션을 주재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지역통합 움직임은 전략적 구호를 넘어 각 대륙에서 활발히 진행중이고, 국제사회의 대세”라고 분석하고 “CELAC이 중남미 지역에서 이러한 움직임의 결정판”이라고 평가했다.
조 차관은 한-중남미 관계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이자 UN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중층적이고 다양한 평화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라틴아메리카 또한 한국에게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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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형식 의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검토"
김형식(구속) 서울시의회 의원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 씨로부터 '스폰'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송씨가 지금까지 7천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나를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송씨가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했을 정도로 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친구 팽모(구속)씨를 시켜 그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 측 변호인 역시 지난달 26일 김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송씨가 김 의원의 술값 결제를 대신해주는 등 항상 물심양면 후원해줬고, 사건발생 불과 이틀 전에는 김 의원의 부탁을 받아 산악회에 수건 300장을 후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에도 나타났듯이 김 의원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써준 차용증 5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 수수 혐의에 액수를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김 의원이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라고 시킨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만한 간접증거가 충분해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김 의원이 사용한 대포폰은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지만 2013년 12월 개통됐다가 지난 3월 6일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김 의원이 팽씨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차로 태워준 날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팽씨의 도주를 도우려 했다고 추정하지만 김 의원은 사업차 중국으로 출국하는 팽씨를 태워다준 것뿐이라고 진술했다. 또 이 대포폰은 팽씨와 통화하는 데만 사용됐고, 기지국 역시 김 의원의 자택과 서울시의회 등 생활권에만 몰려 있었다.
팽씨가 송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했거나 실제 범행을 한 시각에 김 의원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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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서울시당 “김형식 서울시의원 사건, 송구스럽다”
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혐의 구속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식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은 1일 재력가 살인사건에 새정치연합 후보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가 탈당한 김형식(구속) 서울시의원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비록 다른 경쟁자 없이 단수 후보로 추천돼 당선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수사 상황을 보면 김형식 서울시의원 관련 사건은 심각한 반인륜적 사건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진행되는 수사 과정과 재판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시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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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금태섭 ‘동작을’ 전략공천 요구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을 앞두고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안으로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밖으로는 정의당의 출마를 통한 선거 연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연 안철수 공동대표 측근 금태섭 대변인이 1일 서울 동작을에 대한 전략공천을 공개 요구하고 나섰디.
금 대변인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재보선에 경선을 한 예가 거의 없다”면서, “경선에 따른 후유증을 치유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 전략지역은 전략공천을 해왔고 그 과정에 현재 정치권에서 촉망받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영입됐다. 경선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작을 공천을 신청한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 대변인의 발언은 젊은 정치인이 특혜나 바라는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오영식, 강기정 의원 등 31명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도부의 동작을 전략공천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경선을 촉구했고, 강희용 전 서울시의원도 “어떤 특정인이 와서 재보선이라는 짧은 기간에 민심과 당력을 끌어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당 간판 스타의 재보선 출마를 예고하면서 새정치연합에 연대를 압박했다.
천호선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서울, 경기 6곳을 포함해 호남, 부산 등 8개 내외의 지역에서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작을에 노회찬 전 대표, 수원에 천 대표가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여름휴가 기간이어서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노 전 대표와 천 대표가 출마할 경우 야권표가 분산돼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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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정현 순천.곡성 공천확정
새누리당 7.30 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는 1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전남 순천.곡성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 확정하고, 임태희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경기 수원정(영통) 출마를 권유키로 했다.
새누리당 공천위는 이날 5차회의를 열고 공천위 부위원장인 원유철 의원과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태흠 의원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순천.곡성 선거구에는 단수 후보신청한 이정현 전 수석의 공천을 확정하고, 또 경기 김포 선거구에는 김동식.이윤생.홍철호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키로 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충북 충주는 유구현.이종배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고, 재선거 지역인 충남 서산.태안은 오는 2일 면접을 실시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공천심사에 반발하면서 재심을 요구한 임태희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경기 평택을 대신 수원 출마를 권유키로 했다.
공천위원인 원유철 의원은 “수원 영통구의 특성상 기업.경제도시 성격을 갖고 있어 경제전문가인 임 전 의원이 해주시면 당의 승리에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당이 어려울 때 어려운 곳에 출마해서 승리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공천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전 의원 측은 당 공천위의 결정에 대해 “당혹스럽다. 공식적 절차를 통해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출마가 거론됐던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의 이준석 위원장은 이날 “출마 의사가 확실히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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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역사수정주의 버리고 올바른 행동 보여라”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각의결정에 대해 “(일본은)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한다”면서, “국익을 해치는 일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전후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향후 법제화 과정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견지하면서,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조하고 “방위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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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일본이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경됐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각의 결정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필요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위 조치로써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명시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 1981년 5월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의 답변서 채택 이후 33년여만에 헌법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일본 정부는 요건에 입각한 ‘한정적 행사’에 그칠 것임을 강조해왔지만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스스로 막아둔 전쟁 참여의 길을 패전 69년 만에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변국 대응 여하에 따라 동북아 안보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추진 절차와 관련, 집단 자위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개헌이 아닌 내각의 결정을 통해 평화헌법의 근간조문인 헌법 9조를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각의 결정문에는 이어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일명 회색지대 사태)시의 자위대 출동 절차를 신속화하도록 검토한다”는 내용과 국제 평화 및 안보 공헌 활동과 관련,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후방지역’ ‘비전투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타국 군대에 필요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국제평화유지활동에서의 ‘긴급 경호’ 때 자위대의 무기 사용 등은 파견국 정부의 동의 등을 조건으로 가능토록 법을 정비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편, 아베 정권은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등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국내법을 정비하고, 또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새롭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빠르면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또 국내 여론 동향을 보아가면서 자민당의 공약 사항인 헌법 9조 개정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에 이어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시는 전쟁 참가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통절한 반성으로부터 전후 70년간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이번 각의 결정으로 전쟁에 휘말릴 우려는 더욱 없어질 것이다. 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걸프전, 이라크전쟁에서의 전투에 참가하는 것과 같은 일은 앞으로도 결코 없다”면서, “일본 헌법이 허용하는 것은 자위 조치뿐이며 외국에 대한 방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무력행사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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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현역의원 31명, 동작을 허동준 지지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현역의원 31명이 동작(을)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현역국회의원 31명은 1일 오후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서울 동작구(을) 지역 공천에 대한 입장’이란 기자회견을 통해 “당과 지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허동준 위원장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오영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당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 고려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 지역 유권자와 당원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공천이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지난 과정에서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역의 승리와 당의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지역을 지켜왔던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당은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의 수차례에 걸친 자기희생과 헌신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의 이러한 노력이 정당한 평가받지 않는 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누가 당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오 위원장은 또 “공심위는 물론 당 지도부가 적합도나 경쟁력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없는 한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에게 출마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정치적 배려를 전제한 전략공천이나 단순히 인지도에 따른 경쟁력을 내세워 다선 중진급을 전략공천하는 등의 접근은 지역민심이나 당심, 민주적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입장표명에는 강기정, 김경협, 김상희, 김성곤, 김용익, 김태년, 김 현, 노영민, 박남춘, 박민수, 박완주, 박지원,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심재권, 오영식, 유대운, 유은혜, 윤호중, 이목희, 인재근, 임수경, 장하나, 전해철, 진성준, 최규성, 최재성,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등 총 31명 현역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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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 개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중남미.카리브 33개국 전체로 구성된 역내 최대 지역협력체인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와 오는 2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3차 한-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
CELAC 콰르테토(Cuarteto)는 CELAC 전.현.차기 의장국에 카리브공동체(CARICOM) 의장국을 포함한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CELAC을 대표한다. 금년도 콰르테토 국가는 코스타리카(현 의장국), 에콰도르(차기 의장국), 쿠바(전 의장국), 앤티가바부다(CARICOM 의장국)이다.
이번 회의에 CELAC측에서는 ‘마누엘 곤살레스 산스(Manuel González Sanz)’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리까르도 빠띠뇨(Ricardo Patiño)’ 에콰도르 외교장관, ‘뻬드로 누녜스 모스께라(Pedro Núñez Mosquera)’ 쿠바 외교부 다자·국제법률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 두 차례 유엔 총회 계기 회동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의제도 기존의 교역.경제 위주에서 정치, 사회, 문화, 지역정세, 글로벌 이슈 등으로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중남미의 핵심 지역협력체로 성장하고 있는 CELAC과 기후변화, 군축․비확산, Post-2015 개발의제 등 국제사회 내 주요현안을 협의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자 대표 중견국인 우리의 외교 지평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남미 전체 차원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윤 장관은 우리의 대 중남미 협력 강화 의지를 적극 표명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2012년을 전후로 대다수 중남미 국가들과 수교 50주년인 점에 주목해, 지난 반 세기간 한-중남미 관계를 되짚어보고, CELAC과 함께 한-중남미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 비전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의 대 중남미 실질협력 강화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CELAC측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CELAC과 신규 협력 가능성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열리는 ‘제7차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에서는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CELAC 외교장.차관과 우리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한-CELAC 협력’ 세션이 개최된다.
이 세션에서는 교수, 기업인, 학생 및 주한 중남미 외교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CELAC의 출범과 전망, 그리고 한-CELAC 관계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ELAC은 우리의 지역별 양자 대화 협의체로는 최대 규모로, 이번 외교장관회의 개최는 다양한 지역별 주요협의체와 대화 창구를 넓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별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외교와 함께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1일 코스타리카 및 에콰도르 외교장관과 각각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자 차원에서의 상호 협력 증진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초 신정부가 출범한 코스타리카와는 환경·녹색성장,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에콰도르와는 무상원조, 경제·통상, 보건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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