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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 150명보다 늘어날 듯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의 숫자가 당초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제출한 150명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영수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은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15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보내고 싶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미 지난달 10일 OCA에 수영.축구.수영.양궁 등 14개 종목에 남자 70명, 여자 80명 등 150명의 선수를 참가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의 18개 종목, 184명보다 작은 규모다. 4년 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북한은 19개 종목 185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 바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인원을 보내고 싶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예전 대회 못잖은 대규모 북한 선수단이 인천을 방문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북한 선수단의 실제 규모는 오는 1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실무접촉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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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 방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비롯, 일본 정부 관련 인사들과 협의를 갖고, 학계.언론계 등 한반도 전문가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일본 방문으로, 양측은 북핵/미사일 문제, 일.북 협의 등을 포함해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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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남북실무접촉 17일 판문점 개최 확정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여 문제를 논의할 남북 실무접촉이 오는 17일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우리측이 북한 선수단의 참가 문제 협의를 위해 1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측은 오늘 오전 우리 제의에 동의한다는 통지문을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15일경 ‘남북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우리측은 17일로 날짜를 바꿔 수정 제의했다.
우리측에서는 권경상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 3명이, 북측에서는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 3명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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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이번주 2기내각 출범...민생경제에 혼신”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이번 주에 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면서,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께서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해 이번주에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날까지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나 지명철회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팀에 “국민이 경제 온기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하고,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참으로 시급한 과제이며 조만간 규제개혁에 관한 회의를 열어 그동안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 와닿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 좀 활기를 띠어야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국민이 느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어떻게하든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이는 청년 개인의 불행일뿐 아니라 나라에도 엄청난 손실로, 정말 청년 일자리를 위해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법을 통과시켜 투자가 이뤄지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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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후보, 본격적인 표심잡기 행보
7.30 재.보궐선거 수원병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후보는 13일 새벽부터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손 후 보는 이날 오전 6시45분부터 팔달구 화서동 에어로빅클럽과 수호배드민턴클럽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인사하고 고충 등을 들으면서 의견을 교환했다.
손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과거 도지사 근무 시절, 직원들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배드민턴을 치던 기억이 떠오른다”면서, “건강한 팔달구, 모두가 행복한 팔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9시부터 수원성감리교회와 중앙침례교회, 성화감리교회 등을 잇따라 방문, 주일 예배를 마친 신도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중앙침례교회 앞에서 만난 한 신도는 “우리 지사님이 팔달구로 오신다는 소식을 TV 보도를 통해 들었다”면서, “언제나 오시려나 했더니 이제야 오셨다”면서 손 전 지사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오후 시간은 팔달구 관내 재래시장을 방문, 화서시장과 매산시장, 역전시장 등에서 주민들의 고충 등을 듣고 일일이 메모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손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장기화된 지역경기 침체와 대형 유통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서민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 등 재원활용 등을 통해 서민경제가 부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이어 “수원은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도시로 (손학규)의 기억속에 자리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인 만큼, 힘있는 후보가 지역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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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시장 주민들 “기대 반, 호기심 반”
13일 기동민 동작(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기호2)는 후보등록 후 첫 일요일을 맞아 지역 최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남성시장을 돌며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기동민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열세로 나타난 인지도 부족을 극복키 위해 본인의 이름과 얼굴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상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웃는 얼굴로 지나가는 유권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무더운 날씨 탓에 기 후보는 금세 땀에 흠뻑 젖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다.
특히 기동민 후보는 자신의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정책 등을 설명하는데 공을 들였다. 종종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박원순 시장과 함께 만들었던 정책을 설명하면서 서울시 부시장으로 활동하면서 구상했던 지역 발전을 위한 그림을 구체화 하고자 애쓰는 모습이었다.
기 후보는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라면서, “서울시 정책과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 정책이 바로 이곳 동작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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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정부합동성과평가단 파견
외교부는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 및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참여 중인 우리 국군부대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파병연장 필요성을 검토키 위한 정부합동성과평가단을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유엔본부, 남수단, 레바논에 파견할 예정이다.
성과평가단은 우선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사무국(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인사 면담 및 브리핑 청취를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 현황 및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협의한 후, 남수단과 레바논을 차례로 방문해 현지 정부의 고위 인사, 현지 임무단(UNMISS, UNIFIL) 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지 정세를 평가하고, 우리 부대 활동에 대한 생생한 평가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국회의 파견연장 동의를 얻은 한빛부대와 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은 올 12월 말까지이다. 정부는 이번 성과평가단의 방문 결과를 토대로 유관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파병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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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한.중 학술회의’ 개최
제23차 한.중 학술회의가 ‘동북아 안보와 한·중 협력’이라는 주제로 오는 15일 국립외교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한.중 학술회의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원장 윤덕민, 소장 신봉길)와 중국 외교부 산하의 중국국제문제연구소(中國國際問題研究所, 소장 취싱)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매년 개최해 온 정례 학술회의다.
이번 회의는 ▲동북아 안보 ▲북한과 한반도 정세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한.중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자유토론 형식의 비공개 회의(항상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질서와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 동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2014년 하반기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관련 한.중 협력방안, 한.중 FTA와 지역경제협력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중 학술회의에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신봉길 외교안보연구소장, 신성원 경제통상연구부장, 배긍찬 교수, 최원기 교수, 조양현 교수 등 10명이, 중국국제문제연구소에서 궈 시엔강(郭憲綱) 부소장, 위 샤오화(虞少華) 아태안보협력연구부 주임, 텅 젠췬(滕建群) 미주연구부 주임 등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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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제2차관, 세계경제포럼 북극협의회 위원 위촉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의 ‘북극 관련 글로벌 의제 협의회(Global Agenda Council on the Arctic : 이하 북극협의회)’위원으로 위촉돼 오는 9월부터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북극협의회는 WEF가 주요 국제 이슈를 체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설립한 86개의 글로벌 의제 협의회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출범했고, 북극 관련 정부 및 민간 고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WEF 북극협의회는 2년의 활동기간 중 지속가능한 북극 관리에 대비키 위한 ‘새로운 제도 구축 방안’을 주로 논의해 나갈 예정으로, 향후 북극 관련 이슈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극의 해빙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북극항로 및 자원 개발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북극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조 차관은 올해 9월 이후 3-4차례의 화상회의, 11월 두바이 개최 글로벌 의제 정상회의 및 내년 1월 다보스 포럼 참석 등을 통해 북극 의제를 협의하고, 내년 6월경 1년차 활동의 성과를 담게 될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조 차관은 지난해 5월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옵서버 가입 과정에서 북극이사회 주요 회원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같은 달 노르웨이 뉘올레슨(Ny-Alesund) 개최 ‘북극 국제 심포지움’에 기조연사로 초청돼 우리의 북극 활동 및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등 북극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
한편,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부터 북극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해 지난 2002년 노르웨이 스발바르군도 뉘올레슨에 다산과학기지 설치를 통해 북극 과학조사 활동을 본격화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북극활동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외교 교섭을 전개한 결과 2013년 5월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했고, 이후 동 이사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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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부지역 진출 위한 한.호북성 산.관.학 경제협력포럼 개최
우리 기업의 중국 중부지역 진출을 지원키 위한 한.호북성(湖北省) 간 산관학 합동 제1차 경제협력포럼이 지난 9일부터 10일가지 양일간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안총기 경제외교조정관, 한광섭 駐우한총영사, 함정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지역 본부장,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 등 정부 주요인사와 기업인 등 100여명이, 중국측에서는 자오빈(趙斌) 호북성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등 정부 주요인사와 기업인 80여명이 참석했다.
호북성 우한시는 중국 중부 내륙지역의 교통 요충지이자, 최근 5년간 연평균 17%대로 급성장하고 있는 거점도시로, 중국 중부굴기 (中部崛起) 정책의 전략적 선도지역이다.
중부굴기는 중국의 4대 성장거점 지역 중의 하나로, 중국 중앙 정부가 중부지역 내수 확대를 통해 2020년까지 중국 국내시장 규모를 세계 최대시장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06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포한 중부지역 발전전략이다.
대상지역으로는 산서(山西).하남(河南).호남(湖南).호북(湖北).강서(江西).안휘(安徽) 6개 성(省)을 포함한다. 이들 지역은 중국 면적의 약11%, 인구의 28%(약4억명), GDP 20%(약 1.8천억불)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 노력,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을 합의해 한.중 경제협력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된 가운데,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부지역과 한국과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호북성 양측은 앞으로 동 포럼을 연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포럼 계기로 안 조정관은 ①자오 인대 부주임과 회견 및 개막식 참석.축사 ②탕랑즈(唐良智) 우한시 시장 면담 등을 통해 한.호북성 간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③우리 진출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를 소개하고, 진출기업활동을 격려헸다.
특히, 안 조정관은 자오 인대 부주임 등과의 회견 시, 그동안 주로 동부연안지역 중심의 한.중 간 교류의 외연을 이제 중서부지역으로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우한총영사관을 개설했다.
이번 포럼 행사 중 하나로 KOTRA는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호북성 상무청 및 환경보호청과 공동으로, ‘한.중 중부전략 파트너쉽 플라자’를 개최 ①중부 대형유통망 입점설명회 ②한.중 환경협력 교류회 ③한.중 정보화 협력 교류회를 통해 우리 기업 IR(20여개사) 및 우리 기업(40여개)과 중국 바이어사들(120여개) 간의 파트너링 상담회를 가졌다.
또한, KIEP은 호북성 사회과학원과 공동으로 ‘중국 중부지역 중점발전전략과 한.호북성 협력’방안을 대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 환경협력, 신형도시화, 경제개발정책, 문화산업을 소주제로 양측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우리 기업의 중국 중서부 내수시장 진출 지원에 있어 중부지역과 최초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對중국 경제외교의 첨병인 중국 지역 공관과 유관기관 간에 적극 협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도모키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련 활동을 지속 경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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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1차관-온두라스 외교차관, ‘호혜적 실질협력 증진 방안’ 논의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해외인사초청사업으로 방한중인 ‘로베르또 오초아(Roberto Ochoa)’ 온두라스 외교차관을 10일 오후 면담하고, 양국간 △정무 △경제.통상 △개발 △치안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햇다.
조 차관은 한-온두라스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정무,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가 발전되고 있고, 지난해 7월 아구에로 외교장관 방한에 이어 이번 외교차관의 방한 등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가 호혜적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오초아 차관은 “온두라스 정부가 한국을 자국의 발전 모델로 삼고 있다”면서, “향후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를 적극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두라스 정부가 대덕, 송도 신도시를 모델로 한 고용경제개발특구 조성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온두라스 국가발전 추진 과정에서 우리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를 희망했다.
조 차관은 “온두라스 현지 우리기업 활동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이에 오초아 차관은 “우리 기업과 동포의 안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약속했다.
한편, 양 차관은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하고, 교역.투자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또한 국제무대에서도 기존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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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에 김진수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에 김진수(강남2) 의원이 선출됐다.
10일 시의회에 의하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29명은 지난 2일과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부의장, 대변인 등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부의장에는 강감창(송파4) 의원이 뽑혔다. 당 대변인에는 초선의원인 성중기(강남1) 의원이 임명됐다.
김진수 신임 대표는 서울시의회 4선 의원으로 지난 7, 8대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맡은 바 있다. 강 부의장은 3선 의원으로 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신임 김 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제9대 서울시의회가 비록 여대야소로 시작하지만 새누리당 대표로서의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소통과 화합의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제9대 시의회 첫 회기인 제254회 임시회가 열리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9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장단 선출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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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김명수 등 지명철회 요구에 “참고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취임후 첫 회동한 자리에서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와 관련해 “잘 알겠다.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 여야 원내지도부 4명을 초청해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 이외에도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재고해주길 바란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달아 보고서를 채택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정치관여 금지와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두분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 여러가지를 조율하신다”면서, “국민을 위한 상생의 국회로 상(像)을 잘 만들어가면 국민께서 크게 박수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항상 머릿 속에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까 떠나지 않는다. 회복 기미를 보이다 세월호 사고 후에 많이 주춤주춤 하고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어려운게 서민층이고 장사가 안되고 다닐 때마다 힘들어 하시고, 너무 동력을 잃어버리면...”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박 원내대표에게 “태풍이 지나가 참 다행이다. 박 원내대표님은 헌정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님으로 기록 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자, 이에 박 원내대표는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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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동작을 보선 출마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이 당의 거듭된 설득을 받아들여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키로 했다.
나 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당의 뜻에 따르겠다”면서, “나라와 당이 어렵고 무엇보다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 시간 이후 우리 동작구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겠다. 선당후사의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을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 지역은 서울시장에 출마한 사람으로서 명분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다”면서, “정치적 고향을 옮기는 것과 큰 명분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당에서 최선을 다해 나 전 최고위원을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나 전 의원은 17.18대 의원을 지내면서 두 차례 최고위원을 역임하고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선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07년 대선에서는 '강재섭계'로 중립을 지켰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범친이계'로 분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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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중, 역사 공유 ‘대일 대처는 각국 판단’”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공조 문제와 관련, 각국의 판단에 따라 각자 대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중국과의 공조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본 군국주의 침탈역사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인식도 상당히 같을 수밖에 없으나 그에 대한 대처는 각국의 입장,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부속서에 일본군 위안부 공동연구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번 공동연구는 군대위안부 실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입수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한중 정상의 대일 강경 메시지 발신과 관련해 미국이 입장을 전달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중 정상회담에 따른 미국의 입장은 '지역 국가간의 대화와 강력한 관계를 미국은 항상 촉구해왔다'는 국무부 논평에 잘 실려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한미간 동맹관계는 어느 때보다 견실하고 항상 소통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 대변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일본의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우려한다는 한중 정상의 메시지가 기존 정부 입장보다 더 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검토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한중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 한 부분하고 크게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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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민의 마음을 얻는 외교 시동
한.미 양국 정부간 최초의 고위급 공공외교 대화가 8일 오전 11시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제2차관과 ‘리처드 스텐겔’(Richard Stengel) 미 국무부 공공외교 및 공보 담당 차관 (Under Secretary for Public Diplomacy and Public Affairs) 간에 개최됐다.
이번 ‘스텐겔’ 차관의 한국 방문은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 방한시 합의된 ‘양국 국민간 인적교류를 통한 지속적 유대관계 발전’의 구체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 위해 이뤄진 것.
양 차관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 국민들간의 공감대 확대와 신뢰 증진을 통해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하반기 중 공공외교 학술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고,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양국 정부간 고위급 및 실무급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한편, 협의 이후 양측은 교육부, 문체부, 국제교류재단, 아리랑 TV 등 공공외교 활동 부처(기관)의 대표들도 참석한 가운데 업무 오찬을 개최, WEST 프로그램 등을 통한 청소년 교류 확대,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 한류 확산에 힘입은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등 우리의 공공외교 특징과 성과, 양 국민간 상호 호감도 증진을 위한 협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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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가개조 구상’ 발표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세월호 참사 후 필요성이 제기된 ‘국가개조’ 요구에 대해 “민간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국가개조 여정은 그 폭과 깊이를 가늠해 보았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면서,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실천에 동참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위원회 산하에 전문 분과를 두고 △공직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의식개혁 등의 분야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 실행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안전혁신과 관련해 “안전 대한민국의 청사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완성하겠다”면서, “결자해지의 심정에서 국가개조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책임을 지는 하나의 자세라고 생각했다” 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세월호 사고수습과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개조로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이루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가안전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공직사회 혁신과 부패구조 혁파 등 공직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관피아 척결 등의 과제들도 강력히 추진하고, 이런 공직개혁의 제도적 틀을 7월 중으로 갖추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민생을 책임진 총리로서 각계각층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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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과의 소통 위한 외교부 장관 주최 ‘이프타르(Iftar)’ 개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슬람의 성월(聖月)인 라마단을 맞아 오는 9일 저녁 신라호텔에서 이슬람 및 중동 관계인사 100여명을 초청해 ‘이프타르(Iftar)’만찬을 개최한다.
외교부는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이슬람 협력기구(OIC) 회원국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이프타르’를 개최해 왔다. 이프타르 행사가 국내거주 무슬림 사회와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에는 국내거주 무슬림들과 다양한 이슬람 및 중동관련 인사들을 초청, 상호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사우디 출신의 나세르 알 마하쉐르 (한국명 나세일) S-oil 사장, 무슬림 다문화 가족, 국내에서 연수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의사들, 국내 대학 재학중인 아랍인 유학생 등 국내 거주 무슬림들과, 이라크전 종군기자로 활동했던 이진숙 MBC 보도본부장,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라 구단에서 활약했던 설기현 축구감독, 두바이 소재 부르즈 알 아랍(Burj Al-Arab) 호텔에서 수석주방장으로 활동했던 에드워드 권 등 언론, 문화, 체육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관계자는 “이프타르 행사를 통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른 종교.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보다 포용력 있는 사회로 성숙해가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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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충희 유엔차석대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 의장 선출
주유엔한국대표부 한충희 차석대사가 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본회의에서 60개 위원국의 만장일치로 1년 임기의 의장에 선출됐다.
UNCITRAL은 국제거래와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상거래에 관한 분쟁과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의 상거래법의 조화로운 통일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1966년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된 단체이다.
이번 한충희 주유엔차석대사의 의장 선출은 국제상거래법 분야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의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충희 의장은 오는 18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제47차 UNCITRAL 본회의 주재, △각 실무작업반 진행상황 보고 진행 및 작업결과물의 채택, △향후 과제 논의 등 국제거래법 현안 논의를 이끄는 한편, 의장 자격으로 UNCITRAL의 다양한 대외 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UNCITRAL 위원국이 된 이래 국제상거래에 관한 표준규범 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고, 2012년 1월에는 UN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인천 송도에 유치해, 국제세미나 및 컨퍼런스, 모의유엔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국제상거래규범을 전파하는 허브 역할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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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럽의 신뢰안보구축 경험 만나다”
외교부가 후원하고 아산정책연구원과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국제세미나가 오는 9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에도 역사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싼 역내 갈등은 심화되는 ‘아시아 패러독스’의 극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회의를 비롯해 한-EU 공동세미나(9월)와 제1회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10월)및 세계정책회의(12월) 등 역내 평화와 협력관련 논의를 위한 다양한 국제회의를 개최 또는 유치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아산-SIPRI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국제세미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많은 영감을 준 유럽의 경험을 공유키 위한 취지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럽의 신뢰안보구축 경험(NAPCI and European Experience of CSBM)’이라는 주제를 선정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통합, 헬싱키 프로세스 등 다자협력을 통해 지난 세기 갈등과 반목의 대륙에서 평화와 번영의 대륙으로 거듭난 유럽의 경험을 공유해,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미.일.중 등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대상국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SIPRI와 NATO 등 유럽지역 국제관계.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유럽의 이안 안토니(Ian Anthony) SIPRI 소장, 라스 에릭 런딘(Lars Erik Lundin), 윌리엄 알베르크(William Alberque) NATO 군비통제과장, 미국의 더글라스 팔(Douglas Paal) 카네기평화재단 부회장, 중국의 진찬롱(Jin Canrong) 인민대 교수, 판 전칭(Pan Zhenqiang), 일본의 모리모토 사토시(Morimoto Satoshi) 전 방위성 방위상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 발표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각의 결정 등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및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 행보로 인한 역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안보질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동북아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전문가들의 분석 및 제언들이 기대된다.
또 그동안 정부는 각종 정상회의와 고위급 회의 계기에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설명하여 이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 및 일본 등 관련국을 방문해 정부 인사들이나 주요 학자 등 여론 주도층들을 대상으로 동 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기본 내용을 담은 국.영문 책자를 발간했고, 앞으로 중국어, 일본어 및 러시아어 등으로도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과 함께 연성 안보 이슈(soft security issues)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기후변화 △재난구호 △사이버스페이스 △마약 등 동북아 지역에서 협력이 긴요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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