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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개 정당에 1분기 국고보조금 98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98억6천25만원을 3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은 이전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됐다. 그동안 옛 통진당이 받던 6억9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분배해 각 당에 지급했다.
정당별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49.6%(48억8천587만2천350원), 45%(44억4천350만5천830원)를 받았다. 또 정의당은 5.4%(5억3천87만1천820원)를 수령했다.
한편,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 가운데 50%를 우선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5%씩을 각각 배분한 뒤 남은 금액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다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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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독도 망언에 “역사퇴행적 행태”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내세웠다.
정부는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외무장관)이 일본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역사 퇴행적 행보”이라면서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시점에 오히려 역사퇴행적 행태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및 공동번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독도에 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제기한 것은 일본 정부가 과거 제국주의 시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열린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에 대해서는 계속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고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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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세계식량계획과 함께 쿠바 개발협력사업 본격 개시
외교부는 세계식량계획(WFP)와 함께 올해부터 쿠바의 식량안보를 위한 개발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이탈리아 로마 WFP 본부에서 개최된 집행이사회에 집행이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 오영주 개발협력국장)은 WFP와의 공동협력 사업 형식으로 對쿠바 식량생산성 증대 및 빈곤퇴치를 주요 목표로 한 총 3백만불 규모의 식량안보 사업을 2015-17년간 실시키로 합의하고, 10일 WFP 본부에서 이의 추진을 위한 MOU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된 WFP 식량안보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실시되는 쿠바와의 첫 번째 개발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WFP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기아해결 및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지원을 통해 ‘기아와 빈곤이 없는(zero-hunger) 세상’을 중점 추진하는 국제기구이다.
정부는 2014년 초 WFP측으로부터 대쿠바 식량안보사업 제안을 접수한 후, 그간 WFP 및 쿠바측과 사업계획 구체화를 협의한 결과, 이번 집행이사회 계기 MOU 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에볼라 대응을 위해 시에라리온 등에 파견된 쿠바 의료진에게 100만불 규모의 개인보호장비(PPE)를 WHO를 통해 제공한 바 있다. 올해에는 WFP와 함께 식량안보 사업을 본격 개시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對쿠바 개발협력사업이 양국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對쿠바 WFP 식량안보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제공사업과 쿠바의 식량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함께 추진될 예정임에 따라, 쿠바의 경제.사회 개발에도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쿠바측에서도 이 사업의 성공에 큰 기대를 표명했다.
한편, 11일 WFP 본부에서 배재현 주이탈리아 특명전권대사와 어서린 커즌 WFP 사무총장은 1968년 한국이 WFP의 식량 원조를 받을 당시 체결한 ‘한-WFP 원조협정’을 종료하고, 공여국인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쉽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한-WFP 기본협력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커즌 사무총장은 WFP가 60년대부터 20여년 동안 한국에 1억불 이상 긴급 식량지원을 제공한 사실을 상기하고, 이번 기본협력 협정 체결은 이미 국제사회 중요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입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우리정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에 큰 기대와 관심을 표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향후 인도지원 외교 추진시 WFP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협력관계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WFP 집행이사회 진출 및 한-WFP 기본협력협정 체결이 우리 인도지원 외교 추진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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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정계은퇴 선언, “정치 떠난다...능력과 식견이 모자라”
새정치민주연합 이부영 전 의원이 11일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이부영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의 멍에를 내려놓고 떠난다”면서, “좀 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으련만 능력과 식견이 모자라 여기서 그쳐야 하겠다”면서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전당대회를 성공리에 끝내고 단결과 도약을 위해 새롭게 전진하는 당의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원 동지들에게 행운과 승리가 함께 해주기를 온 정성을 다해 빌겠다”면서, “정치를 떠나더라도 이 나라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사회가 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서울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이부영 전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1974년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뒤 군부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고, 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장기표씨와 함께 재야 3인방으로 불린 그는 1990년 3당 합당 이후 민주진영에 남아 정치활동을 하다 1997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 원내총무와 부총재를 지냈다.
지난 2003년 김부겸 전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을 탈당, 열린우리당에 합류해 의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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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모임, “문재인 독재자 참배, 일본 신사참배 비판할 수 있나”
야당교체를 선언하고 대중적 대통합 진보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모임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를 강하게 비난했다.
오민애 국민모임 신당추진위 대변인은 9일 오전 논평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의 첫 행보가 고작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라는 사실에 실망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표의 행보는 역사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배신행위다. 전직 대통령의 ‘업적 인정’과 존경의 의미를 갖는 ‘참배’를 구분하지 못한, 빈약한 역사관과 민주주의 철학 부족에서 빚어진 대중 포플리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오 대변인은 또 “세계 어느 나라에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독재자와 전쟁범죄자를 참배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새정련 논리라면, 어떻게 히틀러 묘역 참배와 일본의 신사참배를 비판할 수 있겠는가. 문 대표의 행보는 결과적으로 독재와 인권유린에 대해 역사적 면죄를 주게 되고,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온 역사와 진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참배한다’;는 문 대표의 발언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국론분열은 독재와 인권유린, 지역차별에 의한 것이고, 그 중심인물은 이승만과 박정희인데 참배여부가 어떻게 국론분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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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대표, 金 "노대통령 참배"...文 "소통할 사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첫 회동을 하고 여야 상생정치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전날 선출된 문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으나, 두 사람의 만남은 의외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됐다.
오전 11시30분경 문 대표가 국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로 찾아오자 김 대표는 김학용 비서실장을 내보내 영접하고 “축하합니다”라고 반갑게 인사했다.
김 대표는 “추운 날씨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도 참배하신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참배하려고 했는데 전당대회가 걸려서 못 갔다. 이른 시간 내에 방문하겠”고 약속했다.
이에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 쪽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김 대표께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면서, 김 대표의 노 전 대통령 묘역 방문에 대해선 "오시면 잘 준비해서 환대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저하고 같은 시대에, 비슷한 지역에서 살면서 또 같은 학교를 다니고 해서 동질감이 많다. 같은 시대에 서로 같이 고민해 대화를 잘 하리라 믿는다”면서 친근감을 나타냈고, 문 대표는 김 대표의 과거 통일민주당 경력을 언급하면서 "저도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김 대표를 뵐 기회가 많았다.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관계가 여야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근 화제가 된 영화 국제시장에 대해서도 김 대표가 "아마 문 대표와 제가 국제시장 영화를 보는 마음이 똑같았을 것"이라고 하자, 문 대표는 "같은 날 봐서 재미있게 언론에서 다뤄졌다. 저희 가족사가 영화에 담겨있다시피 해서 감회가 남달랐다"고 화답했다.
정치 분야로 화제를 옮겨서는 김 대표가 "여야가 상생하는 정치를 하는 게 국민이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여당이 항상 양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무리한 요구만 안하신다면...“이라고 말을 꺼내자, 문 대표는 ”이제는 조금은 각오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3년 연속 계속된 세수결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복지재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는 또 지금 수준으로 충분한지,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철회 문제라든지 등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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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외교, “북한 전략적 도발 억지 긴밀 공조”
한국과 독일이 북한의 전략적 도발 억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조기가동, 북한 인권 및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긴밀히 공조키로 합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외교장관은 6일 오후(현지시간) 베를린에서 한.독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지역현안은 물론 글로벌 분야에서 전략적인 공조 방안을 구축하키로 했다고 외교부가 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양 장관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이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올해도 정상간 교류 일정을 포함한 양국 간 외교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 양 장관은 올해가 독일통일 25주년, 분단 70주년을 맞는 역사적 의미가 큰 해에 대해 공감하고 한반도 문제, 특히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윤 장관은 우리나라가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두고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서울에서 출발해 베를린에 이르는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를 올해 중반 실시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독일 정부와의 공동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합의했다.
한편 양국 장관은 최근 동북아 및 유럽의 역내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우크라이나 문제, 시리아 문제, 이란 핵문제 등 독일이 관여하고 있는 주요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윤 장관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역내 주요국가간 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에 관해 소개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은 지난 10월 슈타인마이어 장관 방한 계기 회담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 것“이라면서, ”양국은 지난 1년 내 3차례의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통일외교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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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후보, ‘언론 압박.회유’ 녹취록 공개 “사죄 드린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언론사 간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에 대한 땅 투기 의혹보도 등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언론사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면서 기자들을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가 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녹취록에 의하면, 이 후보는 지난달 말 기자들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후보자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식사 중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 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참석한 젊은 기자들에게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 국장, 걔 안 돼. 해 안 해? 야, 김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라면서, “좀 흠이 있더라도 덮어주시고, 오늘 이 김치찌개를 계기로 해서 도와주쇼”라고도 덧붙였다. 당시 이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장인과 장모를 통해 지난 2001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 대장동 땅을 매입했고, 2003년 서울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거래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 보도가 쏟아졌다.앞서 김경협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가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종편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관련 보도를 막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기사를 써주면 키워주고, 불리한 기사를 쓸 경우 언론사를 압박해 (기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회유이고 협박”이라면서 이 후보자의 언론통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평소 친한 기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는 사적인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접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면서, “그럼에도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공직 후보자로서 경솔했을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린 데 대해 대오각성하는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본의 아니게 실명이 거론된 분들이 곤란함을 겪은 데 대해 가슴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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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장관, “남북 대화 재개, 5.24조치 해제 계기될 것”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일 “남북 간 대화를 하게 되면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북측에 거듭 응답을 촉구하고, 이어 남북 간 막후 접촉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해 북측의 반발을 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류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우리은행 초청 강연에서 “경제협력은 지금 5.24조치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사실 5.24에 대해 정부에서 스터디를 다 해놓았다”면서, 남북 대화 재개시 5.24조치 해제를 시사했다.
류 장관은 또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본계약이 성사돼 우리 자본이 투자되면 그다음에는 5.24조치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돼버린다”면서, “다만 남북러 합작 물류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러시아의 대내외적 상황이 좋지 않은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류 장관은 남북 대화를 거듭 강조하고 “싸우더라도 만나야 한다. 만나면 분명히 북한은 또 꼼수를 쓸 것이고 약속을 안 지킬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 그럼에도 만나야 한다. 약속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남북 간 대화 복원에 장애물로 등장한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 5일 북측은 "이명박 역도가 북남 비공개 접촉 과정을 왜곡하며 우리를 헐뜯는 추태를 부렸다"고 비난하며 "남조선의 무지막지한 자들과 앞으로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할 수 있겠는지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 장관은 이어 “북한이 경제개발특구를 하려는데 내놓고 말은 못 하지만 한국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메시지는 온다”면서, “우리가 도와주면 굉장히 이른 시간 내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핵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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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ASEAN 센터 연례 이사회 개최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이 한-ASEAN 간 무역.투자 증진 및 문화.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설립한 국제기구인 한-ASEAN 센터(ASEAN-Korea Centre)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롯데호텔에서 제7차 연례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례 이사회에서는 2014년도 센터사업 평가, 2015년도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 승인,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 논의 등 참석 이사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ASEAN이 추진해 온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가 출범하는 해로, 지역 및 국제적으로 ASEAN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ASEAN 대화관계수립 25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각 분야별 ASEAN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5일 제7차 연례이사회 계기 설립 6주년 기념 환영 리셉션을 주최할 예정이다. 이 리셉션에는 각 국별 이사(우리측 이사: 서정인 남아태국장), 주한외교단 및 정계.언론계.학계.경제 및 문화계 인사 등 최대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한 단계 도약한 한-ASEAN 협력을 확대.심화하는데 한-ASEAN 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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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이제 그만 가족 놔 줬음 한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자신의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하려는 야당 움직임과 관련해 “에 대해 "가족은 이제 그만 놔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신에 대한 고액 후원자중에 현역 지방의원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현역(의원)들로부터는 받은 적이 없다. 받았더라도 돌려줬을 것”이라면서, “다만 후원금을 낸 1, 2년 뒤에 당선이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1980년 국보위에 들어가 삼청교육대 활동에 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 ”만 20대 사무관이 문서수발과 연락업무를 맡았을 뿐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보위 근무 후 최연소 경찰서장이 된 점에 대해 “당시 부정부패와 비리 등으로 200명 상당의 총경과 경감이 치안본부를 떠났다”면서, “고시 출신인 점도 고려됐겠지만 승진시킬 자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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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 독일 방문
윤병세 외교장관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외교장관 초청으로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독일을 방문, 6일 한.독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이어 윤 장관의 독일 방문에 맞춰 5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결과를 독일 외교장관과 함께 공동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번 한.독 외교장관 회담은 △북핵.북한 및 통일외교 협력 방안 △동북아.중동.우크라이나.EU 등 주요 국제 안보현안 관련 전략적 공조 방안 △ 기후변화.에볼라.대테러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윤 장관은 이번 방독 계기를 활용, 제51차 뮌헨안보회의(2.6-8, 뮌헨)에 참석하는 주요국 외교장관 및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과도 다수의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윤 장관의 이번 독일 방문은 한반도 분단 및 광복 70주년과 독일 통일 25주년을 맞아, 우리의 평화통일 글로벌외교에 대한 독일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윤 장관의 이번 독일 방문은 연두 업무보고 이후 ‘통일준비’ 외교를 본격 가동키 위한 주요 협력국과의 첫 번째 협의이자, 지난해 10월말 슈타인마이어 장관의 방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독일측의 희망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한-독 양국 관계가 양자 현안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한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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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MB 회고록? 책이 책 같아야 읽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 “읽지 않았고 읽을 생각도 없다. 책이 책 같아야 읽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이 명예교수는 2일 오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이날 시판된 ‘대통령의 시간’을 읽어봤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그것 말고도 읽을 책 많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책 내용과 관련해 “전 대통령 탓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탓을 하고 자기는 다 잘 했고, 남은 다 잘못했고 하는 것은 참 한심한 이야기”라면서,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동안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헤리 트루먼 전 미국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MB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참 그것도 의심스럽다”며 간하게 비판했다.
이 명예교수는 MB의 회고록 출간 배경에 대해선 “그 내용을 보건대 혹시나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추락한 상황에서 어떤 국정의 쇄신을 위해서 전 정부의 의혹을 수사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 아닌가”라면서, “(현 정권을 향한) 어떤 경고도 있고, 세력의 결집을 의도한 거라고 본다. 그런 의도가 제일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명예교수는 “한심한 것은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대접을 전혀 못 받는 거 아니냐? 존경도 없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레임덕 대통령이 공식화 되어버린 꼴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이 명예교수는 “이렇게 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 책임도 있다. 본인께서 2011년 1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강조했던 대선공약을 (취임 후) 100% 파기해버렸으니 할 말이 없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은 친환경 정책이었고 그 덕에 금융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건 귀담아 들을 필요 없는 다 거짓말”이라면서, “4대강 사업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궤변이고 거짓말이라고 보면 된다. 4대강사업은 대운하가 귀속이 된 건데 대운하가 부상한 것이 2005년, 2006년인데 그때 그럼 2008년 금융위기를 예상했다는 것인가?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황당한 이야기다. 그리고 대운하 가지고 무슨 금융위기를 극복했나? 택도 없는 이야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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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의 겐지씨 살해, 분노 금할 수 없어”
정부는 이슬람 수니파 급진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최근 일본인 인질인 고토 겐지씨를 살해한 것에 대해 2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러한 테러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면서, “테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정부도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테러행위로 인해 일본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며, 일본 정부와 유가족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IS는 지난달 24일 첫 번째 인질이던 유카와 하루나씨를 살해한지 8일 만인 지난 1일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참여한 일본의 결정 때문에 이 칼은 고토 겐지를 살해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본인을 살해할 것”이라면서, 겐지씨를 살해하는 영상을 유투브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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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訪中...북핵 6자회담 논의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간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중시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 북핵 문제 관련 심도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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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내각 조율 “국정 혼선 막는다”
정부는 1일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 협의와 조율을 강화키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실 주재로 ‘정책조정 강화 관련 회의’를 긴급히 열고 내각에서 경제.사회부총리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정책조정.홍보.경제 수석이 항상 참석하고 안건에 따라 관련 장관과 수석이 추가되는 ‘6α’ 형태의 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고 했다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협의회 기능은 ▲국정 어젠다.과제 등 핵심 정책.개혁 과제 추진 협의 ▲문제.갈등 정책 검토 및 대응 방향 관련 협의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와 관련된 조율 및 대응 방향 협의로 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정책 관련 수석이 참석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휴일에도 긴급회의를 열고 정책조정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파문과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논란 등 당.정.청 간 정책 혼선이 국민 불신을 고조시켜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내부의 정책 점검과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도 신설키로 했다. 이 회의는 정책조정.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 관련 수석 6명에 정무.홍보 수석 2명이 포함되는 ‘62’ 형태로 매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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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시간
조선은 사초(史草) 담당을 둔다, 왕의 언행을 기록하기위해서.... 대외비에 부친다. 지혜의 노출을 피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을 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하필 정치적인 대충돌의 타이밍에 MB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은 시중에 등장한다. 하여 면피용 자서전이라는 시각을 거두기 어렵게 된다, 대중주의적인 시각의 출판을 함으로서 희귀성을 일차적으로일 탈하는 중이다.
학문적인 출판으로 가야하는 출판의 내용으로 대중주의적인 출판의 방향을 취한 것은 유감이다, 야당의 사자방 진상조사가 시작되는 찰나에 이명박 대통령은 녹조라떼의 4대강을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안긴 짐에 대하여, 경제 손실을, 매년 들어가야 하는 일조원 가량의 현상유지보수 비용을 설명해야 한다.
수십조원의 국익 손해가 자원 해외 유출, 방산 비리 등 야당에 의해서 주장되는 현실이 타의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에 대통령의 시간이 마키아 밸리즘으로 무장한체 양비론적인 관점으로 가게 하는 이색적인 정치적 투쟁을 아동틱하게 국민들에게 대중 선동적으로 가게 한다.
책은 2012년1월의 기자 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텔레비젼 앞에서 “당시 자신이 수반인 이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는 정치 포퓰리즘의 괴밸스적인 정치 선전행태를 선보이는 바 있다.” 대통령의 시간은 닥치는대로, 타이밍 가리지 않고 덤비는 정치선전의 집단적인 복합 정치선전을 닮아가는 정치 선전술의 대가인 정치인 괘벨스의 선전술로 치밀하게 포장 되어 있다.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남북간의 체널 대화 내용과 기술을 공개하지 않아야 할 그 무엇이 그대로 비(非) 국익의 골짜기를 오르는 중이다. 책 내용이 사실이 아니 어도 사실로 분칠하려는 거짓 가공이 산책하는 아침이다. 사초 담당을 둔 이성계에 의해 시작된 조선시대만도 못한 작금의 대한민국의 지금이다.
대통령의 시간은 자기 충족적인 소통으로 가득한 코믹한 출판 파동은 그래서 더욱 역겹다. 코미디도 잘하면 역사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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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70주년 기념해 동북아 100년 평화, 한반도 비핵평화통일 추진 공동결의안” 제안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낮 12시에 국회 사랑재에서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한국 측 공동의장 : 김성곤 의원, 황진하 의원 ) 참석자를 국회 사랑재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자국 안보 보장을 추구하는 추세의 일환으로 ‘미.일 의원회의’측에서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미.일 의원 교류체제가 지난 2003년에 구축됐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은 한.미.일 의원회의는 3개국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토론하는 핵심 채널로, 이번 회의에서도 정치, 경제, 안보 분야를 망라한 주요현안을 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토론하고 3개국 의회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의원 간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장 인사말을 통해“우리 한.미.일 3국 모두에게 올해는 종전 70주년이고, 한.일 간에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한국에게는 광복 70주년을 의미하고, 미국 역시 종전을 계기로 확고한 세계의 지도국으로, 태평양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지난 70년간,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은 그 이전의 근현대사와 비교할 때 유례없는 안정과 평화의 시기였고 그 속에서 역내의 국가들은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다”면서 “한.미.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든든한 우방으로서, 아태지역의 자유 신장과 공동번영의 견인차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제 우리 세 나라가 할 일은 종전 70주년을 계기로‘100년 평화’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특히‘한반도 평화통일’이야말로 종전 70주년의 의미를 완성하고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확신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동북아 100년 평화를 위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를 통한 지역안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정 의장은 덧붙였다.
정 의장은 특히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3국 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이를 위해 양자간, 다자간 더 많은 대화와 교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한.일 의회간 공감대를 형성키 위해 일본을 공식 방문했고, 이어 12월 중순에는 중국을 다녀온 바 있다.
정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각국 의회, 특히 태평양 전쟁 관련국 의회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종전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70년의 불완전한 평화를 100년의 항구평화로 만들어갈 비전을 담아 각국 의회가 결의문, 혹은 공동결의문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한 “이 제안에 대해 한·일 간에는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저 또한 일본의 마치무라 신임 중의원 의장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고 미국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도 빠른 시일 내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이런 노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간다면 동북아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한일 간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양국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일본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인내심을 갖고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미래지향적 한일관계란 말이 더 이상 수사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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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한-미 군축.비확산 협의회 개최
2015년도 한-미 군축·비확산 협의회(ROK-US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Consultation)가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과 로즈 가트묄러(Rose Gottemoeller)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을 수석대표로 오는 30일 외교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군축.비확산 정책 및 범세계적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고위급 군축.비확산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이 분야에서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한.미 양측은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에서의 북한 및 이란 핵문제 △NPT 평가회의 △IAEA △핵안보정상회의 △수출통제체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는 포괄적 동맹으로서 △사이버.우주.생물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가트묄러 차관은 금번 협의회 계기 윤병세 외교장관 예방 및 조태열 제2차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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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모하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前부총리 겸 외교장관 면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오는 28일 한-GCC(걸프협력이사회) 간 경제행사 기조연설을 위해 방한한 모하마드 알-사바(Dr. Mohammad Al-Sabah) 쿠웨이트 前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쿠웨이트간 양국 관계 증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국은 쿠웨이트의 제1위 원유 수출대상국이고, 쿠웨이트는 우리의 제2위 원유.LPG 도입국 겸 제3위 해외건설 수주 시장으로, 지난 1979년 수교 이래 공고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과 쿠웨이트는 에너지 및 건설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협력 분야를 다변화(보건의료, ICT, 교통, 교육 등)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모하마드 前장관은 사바 알-살림 알-사바 국왕(Sheikh Sabah Al-Salem Al-Sabah) 국왕(1965-78 재위)의 아들로, 2003-2011년까지 8년간 외교장관직을 역임(2006-2011년 부총리직 겸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