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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도발' 교과서.외교청서 발표
일본이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를 다음 주 연이어 발표할 계획이어서 가뜩이나 냉랭한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5일 전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할 중학교 교과서는 독도 관련 기술 면에서 이전보다 도발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히 현행 기술 내용상에는 독도 관련 내용이 거의 없었던 역사 교과서 다수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가면서 복수의 역사 교과서가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라는 표현을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과서 제작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토록 일본 정부가 이미 지난해 1월 개정 했기 때문이다.
이어 7일에는 일본 정부의 외교백서 격인 '외교청서'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전 민주당 정권 때부터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해 왔고 올해도 이런 내용이 포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주 일본이 교과서 검정 결과 및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면 이를 독도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외교부 대변인 이름의 성명 발표와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의 고위외교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오는 6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시점에서 우리에 대한 '영토 도발'을 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서의 경우 아베 신조 내각의 공세적 영토 주장이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기술 내용도 실질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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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을 여론조사, 새누리 오신환 1위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론 조사 결과 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서울 관악을, 광주 서구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여론조사연구팀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을 두 곳에서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와 천정배 무소속 후보가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서울 관악을에서는 응답자 34.3%가 오 후보를 선택했다. 정태호 새정치연합 후보의 지지율은 15.9%,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는 13.3%,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이상규 무소속 후보 지지율은 2.0%였다.
관악을에서 정당 지지율도 새누리당이 41.6%로 새정치연합(25.2%)을 크게 앞섰다.
광주 서구을에서는 천정배 무소속 후보가 28.7%의 지지율을, 조영택 새정치민주연합의 천 후보보다 5.9%포인트 낮은 22.8%의 선택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사퇴하고 출마한 정승 새누리당 후보는 9.6%, 강은미 정의당 후보는 8.9%였다.
광주 서구을에서 정당 지지율은 새정치연합이 46.7%로 새누리당(11.9%)을 크게 앞섰으나, 하지만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29.3%에 달했다.
이번 4.29 재보선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70%가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답한 반면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응답은 21.5%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두 지역에서 각각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유선RDD를 통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다. 서울 관악을의 응답률은 16%, 광주 서구을의 응답률은 18.3%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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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이란 핵협상 타결, 6자회담 긍정적영향 기대”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일 이란 핵 협상 타결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란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에 다른 점이 많지만 국제사회의 '압박과 대화'이란 투트랙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북핵문제에도 함의가 크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이어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이 6자회담 등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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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點)의 정치 , 면(面)의 정치
바람으로 승부하면 면적이, 일대일로 만나서 승부하면 점의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 상그랑식 선거
독일에가면 상그랑식 선거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유효 득표율 5% 이상, 선거구제에서 3명이상 당선 시킨 정당에게는 연방의석 배분을한다. 이것을 상그랑식 방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투표율이 더 가해질수록 소수파도 독일 연방의회 의원 진출은 가능해 진다. 연방의회(Bundestag)는 이렇게 해서 소수파를 의회에 참여하려고 제도를 개혁한다. 이런 소수파 개혁은 우리나라 의석 구성에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당 명부식 비례를 통한 의회구성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보궐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현 여야 지도부의 입지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기고 싶어한다. 적어도 20석이상은 자당이 갖기를 원한다. 원내 교섭 단체 구성에 필요해서이다. 지금은차기 대선이 2년 6개월 남은 시기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시간이 아주 많이 남은 것으로 착각 하면 모순이다.
야당의 한 의원은 사석에서 이렇게 말하곤 한다. “한국 정치 현실에서 국민여론 대선후보가 지지율 00 이상 당의석20석은 최소한 지니고 있어야...2017년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를 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맞다. 그래서4.29 보선에서 일석이라도 더 건지려고 야당이 선거기간 동안에 당무의 대부분을 집중하는 것이다.
# 미꾸라지 후보 골라내기
다가오는 4곳의 보궐 선거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궐 선거가 정치판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선거판에서 세력을 조직적으로 몰고 가버리는 면의 정치와 악수 공세로 미시적으로 파고드는 점의 정치가 존재 한다.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으로 정치를 하는 골라내기 대상은 미꾸라지다. 이들은 골라내려 한다.
광주에 선거시기에나 와서 얼굴 내밀다가 승리하면 서울서 전화, 입, 스피치로 정치를 한다. 정치하는 일정 기간 지나면 미꾸라지처럼 정치를 하는 부류의 인물등은 서로 멀리하게 될 것이다.
성남중원의 판세에서는 호남 정치 철학이 강렬하게 투여가 진행 중이다. 선거판에서 대중 노출기술을 더 많이 지닌 이는 새 누리당의 신상진후보다. 17-18대 의원을 지낸 때문이다. 선거판에서 성실하게 응하면서 다소 지명도가 올라간 성남 중원의 경우 정환식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도 해볼 만 하다고들 말한다
# 호남의 정치, 상충 유권자의 표심 방향은?.
간발의 차이로 권리 당원 선거. 오픈 유권자 선거에서 김희철 지지자는 어디로 갈것인가가 궁금 하다. 오는 4.29 이번 선거에서 막후에서 힘을 보일 정치인은 김희철 예비후보다. 그는 관악을에서 간발의 차이로 새정치 민주연합 후보가 되지 못했다. 상당한 지지세를 보이며 김희철은 안철수 의원의 이전 창당 행사에서 자주 참여하기를 즐거이 한 인물이다. 후보에서 정 후보에게 아슬아슬하게 떨어 진 김희철의 지지자들이 관악을에서 투표지지 의견은 통합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를 한 정동영이냐. 새정치 민주 연합 정태호인가. 선택 할 후보를 결정하는 시금석(試金石)이 될 것이다.
관악을 야전에서 경쟁하는 이는 정태호, 정동영, 오신환이다. 이 세 세력중 화력이 세게 붙은 경우 자주 언급된 후보가 이긴다. 신 3파전이 되면, 누가 당선 될 것인가. 한국 정치 소비자는 궁금해진다. 관악을이 정치이슈와 흥행에서 실패한다면 여당인 오신환이 새누리당의 조직으로 힘을 받을수도 있다. 하여 다야 일여 진영의 정치적 책임 공방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 신세대의 우경화 경향 존재 하는가?
바람과 조직, 메시지 등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 현대 정치인들이 신경 써야한다. 후보들은 앞으로 의회 활동에 적용하기 위한 바람막이를 누가 더 잘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인천서구 안상수 후보가 더 회자되는 중이다.
인천시장 재임시의 빚과 연관지어 문제가 이야기 되고 있지만 4.29 이후 더 한국인의 20-30대 중 일부우경화 바람이 안상수후보 에겐 유리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휴전선이 가까운 인천 지역이 특징이 되어 나타 날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동근 후보는 여론은 좋으나 아직은 우파의 세력이 강한 인천 서 을에서 다소 느린 걸음 중이라고 본다.
# 호남정치철학의 뿌리
호남 정치철학은 민권과 정의다. 관악 을은 이전에 이 지역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이 당선을 24년간 주로 해온 선거구이다. 이들의 민심표출은 호남 정치 철학에 의해서 좌우되는 편이다. 호남의 정치 철학은 ‘첫째 민권의 정신이다.’ 민주주의 주인이되는 이들의 내밀한 부분을 존중해야 한다.
두 번째 ‘정의 정신’이다. 플라톤이 이야기 한 것처럼 올바름을 세우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일 터인데, 이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려야 하는 것이다. 인권 확보 책무가 호남의 정치에는 존재하는 철학의 표징이다. 공적으로 민권, 정의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호남의 정치 철학근저에 존재하는 셈이다.
# “썩어도 준치. 미워도 다시 한번 “호남의 전략 투표?
천정배전 법무장관은 오래전에 광주에 갔다. 만약의 경우에 전남광주서을 무소속으로 조영택과 붙어야 한다면 피할길은 없다고 보고 미리 대비한 것이다. 그는 이런 외나무 다리 정치적 가설을 이미 세워둔 터였다. 4.29 투표에서 이런 호남 정치 철학을 잘 구현 할 후보로 어느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적합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무소속을 출마한 천정배 전 법무 장관은 목포 출신이지만 노무현전 대통령이 의원지지가 한명도 없던 2001년에 의원 최초로 노무현전 대통령을 알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를 후보로,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호남의 풍부한 전략적 정치 기술과 지식으로 하루전에야 최종 투표자를 정하는 ‘상충적 투표’ 전략투표를 이끌어 낸 귀재다.
“썩어도 준치”“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면서 관악을, 광주 서을에서 관망에 그치는 핵심 당원이 늘수록 호남 정치 민심은 민주 통합당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 면의 정치와 점의 정치가 이뤄지면 앵커형 유세에 강한 후보가 유리해 진다. 그의 평의원 시절 전국 총선에서 246 지역구 전국 최다 득표를 한 이가 정동영의원이었다는 것을 가벼이 봐서는 안될 것이다. 多野一 與사태의 파생 책임이 정동영전 의원에게 일부 존재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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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의 정치, 상충 유권자의 표심 방향은?
# 김희철 지지자는 어디로?
오는 4.29 이번 선거에서 힘을 보일 정치인은 김희철 예비후보다. 그는 관악을에서 후보가 되지 못하였지만 상당한 지지세를 보인다. 후보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김희철은 안철수 의원의 창당 행사에서 자주 참여하기를 즐거이 한 인물이다.
그의 지지자의 관악을에서 투표지지 의견은 통합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를 한 정동영이냐. 정치 신인 정태호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관악을 야전에서 자란 이는 정태호, 정동영, 오신환이다. 화력이 세게 붙은 경우 자주 언급된 후보가 이긴다. 그러면 신 어부지리를 얻을 분이 동등신 3파전이 되면 누가 될 것인가.
# 점(點)의 정치 면(面)의 정치
세력을 조직적으로 몰고 가버리는 면의 정치와 악수 공세로 미시적으로 파고드는 점의 정치가 존재한다. 성남중원의 판세에서 호남 출신 정치 철학을 투여해서 투표 후보를 정하는 인류가 많아 져서다. 선거판에서 대중 노출기술을 더 많이 지닌 이는 새누리당의 신상진후보다. 17-18대 의원을 지내면서 신후보가능성이 오르는 중이다. 지명도가 올라간 성남 중원의 경우 정환식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도 해볼 만 하다고 한다.
# 신세대의 우경화 경향
바람과 조직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 현대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바다. 이런 추구하는 일에서의 배경을 누가 더 제대로 지닌 정치인가를 추슬러가 보라.우경화 바람이 한국 20, 30 대 정치판에도 부는 중이다. 후보들은 앞으로 의회 활동에 대한 개인 별 평가를 차기에 적용하기위한 바람막이를 누가 더 잘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인천서구 안상수 후보가 더 회자되는 중이다. 우경화 바람이 일부 불고 있는 인천 지역이 특징이 되어 나타 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동근후보는 여론은 좋으나 아직은 우파의 세력이 강한 강화 을에서 다소 느린 걸음 중이라고 본다.
# 민권과 정의가 호남 정치 철학의 두 뿌리
관악 을이 자기지역구라 인연도 큰 옛 통진당 이상규의원은 예전 추억도 많고 미련도 많을 것이다. 이전에 이 지역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이 당선을 주로 해온 선거구이다. 이들의 민심표출은 호남 정치 철학에 의해서 좌우되는 편이다. 호남의 정치 철학은 ‘첫째 민권의 정신이다.’ 민주주의 주인이 되는 이들의 내밀한 부분을 존중해야 한다. 두 번째 ‘정의 정신’이다.
플라톤이 이야기 한 것처럼 올바름을 세우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일 터인데, 이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려야 하는 것이다. 인권 확보 책무가 호남의 정치에는 존재하는 철학의 표징이다. 공적으로 민권, 정의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호남의정치 철학근저에 존재하는 셈이다. 4.29 투표에서 호남 정치 철학을 구현하는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적합한 것인지, 국민 모임의 정동영의원이 이끄는 국민 모임이 양심적으로 더 진지한 자세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썩어도 준치. 미워도 다시 한번” 호남의 전략 투표?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오래전에 광주에 간다. 만약의 경우에 전남 광주서을 무소속으로 조영택과 붙어야 한다면 피할 길은 없다고 보고 미리 대비한 것이다. 그는 이런 외나무다리 정치적 가설을 이미 세워둔 터였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목포 출신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원지지가 한명도 없던 2001년에 의원 최초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알려서 그를 대선후보로, 대통령으로 당선 시킨다. 호남의 풍부한 지식으로 하루 전에야 최종 투표자를 정하는 ‘상충적 투표’ 전략투표를 이끌어 낸 귀재다.
“썩어도 준치”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면서 관악을, 광주 서을에서 호남 정치 민심은 민주 통합당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으로 기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의 평의원 시절 전국 총선에서 246 지역구 전국 최다 득표를 한 이가 정동영 의원 이었다는 것을 가벼이봐서는 안될 것이다. 多野一與사태의 파생 책임이 정동영전의원에게 존재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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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3조원 재정절감 추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낭비를 차단할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3조원 상당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 총리는 “예산 집행 단계에서 매섭게, 아주 매섭게 쳐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면서, “국민 세금을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철저하게,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또 “복지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부정 수급자를 근절해야 한다. 중복사업도 정비해야 된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한다면 3조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런 것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절감된 부분은 정부재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도록 하고 복지재원에 재투자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우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상의 복지 대상자의 자격정보 연계.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방지하고,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 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매월 또는 매분기로 단축하고 출입국.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부적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부처별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간 간 협업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기금 전세대출 중복수혜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부적정 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법무부와 경찰청은 보조사업 비리에 대한 상시조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세청은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부적정 수급을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목적과 지원 내용, 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해 300여개 내외로 정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 대상을 선정한 뒤 오는 5월중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키로 하고, 1만여개로 추정되는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이 중앙부처 사업과 겹칠 경우 역시 정비.조정토록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분야를 비롯해 지출 증가율 및 누수 가능성이 큰 분야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원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이밖에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해 제도를 정비하고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정부는 중앙, 시.도, 시.군.구의 3단계 추진체계를 구축해 이번 추진방안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는 지자체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들 대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1조8천억원을 우선 절감하고, 지자체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1조3천억원을 추가로 절감하는 등 올해 전체적으로 3조원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을 통해 5천500억원, 부적정 수급 근절로 6천억원,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로 1천억원,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를 통해 5천500억원 상당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지자체에서는 유사.중복사업의 자율정비를 통해 7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개선을 통해 6천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됐다.정부는 절감액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필수 복지사업 확충에 쓰는 등 전액 복지분야에 재투자해 국민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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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관악을 출마 공식 선언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의 서울 관악을 출마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강 구도로 흐를 듯 했던 4.29 재보선의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막판까지 불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하던 정 전 의원은 결국 자신이 야권재편의 '총대'를 멜 수 밖에 없다고 판단, 여러 정치적 부담에도 30일 출마 결정을 했다.
국민모임은 지난 29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갖고 야심차게 닻을 올렸지만, 재보선 지역 4곳 가운데 한 곳에서도 이렇다 할 후보를 세우지 못해 시작부터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터였다. 또 정 전 의원은 진보결집 노력이 흐지부지될 경우 새정연을 뛰쳐나오면서 야권 재편을 외친 자신도 입지가 좁아지고, 내년 총선에서도 다시 기회를 잡기 어려워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출마로 정 전 의원이 짊어져야 할 부담도 적지 않다. "정치생명을 건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노무현 정부 첫해인 지난 2003년 구 민주당을 선도 탈당하면서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고 2007년 대선 출마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과 결별했다. 2009년 4.29 재보선 때엔 공천 갈등 끝에 탈당해 전주에서 무소속 당선됐다.
설마 하다 직격탄을 맞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그야말로 '패닉'(정신적 공황)에 빠졌다. 당선권으로 분류했던 관악 선거에서 야권 표분산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의원의 출마로 관악의 판도가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과 정 전 의원이 유권자 표를 3분하는 '3대 3대 3'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정 전 의원의 출마가 판세에 별다른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선거 구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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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日 아베에 “외교장관 합의대로 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에게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잘 취해가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국장(國葬)으로 치러진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 장례식 참석 뒤 아베 총리와 만나 이 같이 당부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장례식이 끝난 뒤 이번 장례식에 초청된 각국 정상 등과 함께 토니 탄 싱가포르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와 조우(遭遇)했다.
아베 총리는 박 대통령과 만나 “3국 외교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감사드린다”면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해준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등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당시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리셉션장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대신해 리 전 총리 장례식에 참석한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과도 만나, 리 부주석에게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키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AIIB의 성공을 위해 잘 협의해가자”고 말하자, 이에 리 부주석도 “AIIB과 관련해 긴밀하게 협력해가자.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서명(2월25일)을 축하한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리셉션장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톰 도닐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등과도 개별적으로 만나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들 외에도 리셉션장에서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 지그메 케사르 남기에 부탄 국왕,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 카림 마시모프 카자흐스탄 총리,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 등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
또 장례식 참석에 앞서선 훈센 캄보디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과도 인사를 나눴고, 장례식장 내에선 데이비드 존스톤 캐나다 총독, 제리 메이트파레 뉴질랜드 총독 등과 인사하고,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등과도 환담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리 전 총리 장례식 조문록엔 ‘리콴유는 우리 시대가 기념할 지도자였다. 그의 이름은 세계사에 기록돼 영원히 남을 것(Lee Kuan Yew was a monumental leader of our time. His name will remain forever engraved in the pages of world history)’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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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아베 訪美때 역사인식 못밝히면 리더십 손상”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계기로 분명한 역사인식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이날 방영된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연설과 관련해, “분명한 역사인식을 표명해서 한국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새로운 일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호기로 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이번 미국 의회연설과 오는 8월 '아베 담화' 발표와 관련해 “올 해 두 차례의 계기가 일본에 하나의 시험대다. 만약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일본 리더십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장관은 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여부에 대해 “미국의 요청이 있다고 가정하면 국방부가 군사 기술적 측면을 아주 세밀하고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그 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중심으로 종합적 판단을 하게 될 것”고 밝혔다. 윤 장관은 “중국이 민감성을 갖고 여러 계기에 (사드 배치에 대해)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배치 논의가)본격 전개되면 중국이든 러시아든 오해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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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역대 최대 규모 공관장회의 개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외공관장회의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린다.
외교부는 29일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재외공관장회의와 총영사회의를 통합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세계 재외공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와 총영사 176명이 모여 ▶글로벌 전방위 외교 ▶경제혁신 ▶국민 안전.행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는 일부 지역별.기능별 분임토론을 학계와 언론 등에 최초로 개방키로 했다.
공관장들은 이밖에 유관기관(국방과학연구소) 시찰, 국민과의 대화, 분야별 소통을 위한 만남, 경제인과의 만남 등 일정으로, 첫 일정은 국립현충원 참배다.
원래 대사들이 참석하는 재외공관장회의와 총영사회의를 분리개최했던 외교부가 올해 통합 개최미로 한 것 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공관장회의와 총영사회의를 나눠서 개최할 때는 거의 비슷한 주제로 두 번의 회의를 해야 했다”면서, “"기능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회의를 2개로 나누는 것보다 통합하는 것이 시너지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 앞으로의 외교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군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는 것처럼 재외공관장회의와 총영사회의를 통합 개최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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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리콴유 국장 참석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國葬)에 참석키 위해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새벽(이하 현지시간) 싱가포르에 도착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싱가포르 국립대학 문화센터에서 거행되는 리 전 총리 장례식에 참석하고, 리 전 총리 아들인 리셴룽(李顯龍) 현 총리 등 유족을 위로할 예정이다.검정 재킷과 스커트 차림의 박 대통령은 이날 새벽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한 뒤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국장에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회원국 등 18개국을 초청했고, 박 대통령을 비롯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토니 애벗 호주 총리, 러시아의 이고리 슈발로프 제1부총리, 영국 윌리엄 헤이그 보수당 하원대표 등이 참석한다.또한 비초청 국가 중에선 이스라엘의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과 캐나다의 데이비드 존스턴 총독을 비롯해 카타르, 카자흐스탄, 부탄 정상이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오후 12시50분경 각국 대표들과 함께 장례식장인 싱가포르 국립대학 문화센터에 도착해 조문록에 서명한 뒤 행사를 지켜볼 예정이다. 박 대통령 옆자리에는 이스라엘 리블린 대통령과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이 착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장례식 공식행사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만큼 박 대통령은 장례식장 도착 이후 1시간여 동안 각국 정상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장례식 종료 후 싱가포르의 토니 탄 대통령 주재로 30분간 진행되는 리셉션에 참석한 뒤 바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앞서, 아베 총리는 다음 달 29일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앞두고 있고, 지난 27일자로 발매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희생자”라고 언급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당국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민간업자들에게 돌리고 일본 정부의 관여와 책임을 부인하려는 의도에서였다면, 이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책임을 일본 정부가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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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 정치실험, 분열? 혹은 대안?
드센 바람이 불던 여의도의 정치판에 앵커 출신 정동영을 대변인으로 골라 활용하려고 한다. 그를 마침내 불러 들인 DJ는 속으로 안심한다. 그를 당시 이해찬의 추천으로 정치에 입문한 것이라는 설도 존재했다.다가올 당시 대선후보 김대중 총재의 대선 판에서 활약할 믿음직한 후보대변인, 그는 지난 2007년 이명박과 경쟁할 당 대선 후보로 성장하게 한다. 다 아는 일이지만 전주 덕진구에서 어느 해 정동영은 전국 지역구에서 가장높은 최다 득표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국 최다 지역구 득표가 “정동영이 이룬 일로 평가 한다” 초미의 관심사인 각종 국회의원 선거. 그가 리드하는 국민 모임이 승리, 혹은 패배를 안겨 주는데 국민 모임이 기여가 될지, 분산표 역할에 그칠지 아무도 모른다.당을 만들려면 조직, 정강 정책, 자금의 국민지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동영의 정치 실험은 간단하지 않다. 정동영은 2015년 그의 홈페이지에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지금은 당을 만드는데 집중할 생각이다’ 고 말한다. 그렇게 될까? 그의 정치 실험이 진행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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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의 논의를 보면서.....
이제 오는 28일이면 공무원 연금개혁의 마무리가 이뤄 질 것이다, 물론 이는 1차 개혁 시안의 시기도래를 말한다.
여전히 공무원들은 107만이 연금다운 개혁을 받고자하는 데서 이들의 걱정은 일리가 있다. 여야의원들은 이미 스크포스를 만들어 협의를 23회 이상 해오는 중이다.
공무원 노조 구성원들도 참여한바 공무의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말한다. 공무원의 전문성은 존재한다, 그 전문 업무 기술이 공무원에게 고려되어야 한다.
정책위원회의장을 맡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의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등과 대화하고 협의해 가면서 문제를 푼다고 한다. 강 의원은 “노조 의견, 정치권의견을 듣는 데 더 노력하려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들은 거기서 풀리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재정 형편,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무원 시스템에서의 보수 구성을 해야 한다, 후진급 형식이 우리나라 공무 담임이라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들 공무원들의 가치를 고양하면서 적절하고 준엄한 수준에 맞는 보수 체계를 분석해야 한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회 기자들과의 백 브리핑에서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는 것이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다행”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시한을 넘겨서라도 국가 부담이 적어지는, 공무원 퇴직 전 소득대체율이 상호 합의 되어야 한다, 일정선상에서 월 연금이 지급 되는 것도 상정되어야 하고, 당시의 금리, 금융 여건의 심사숙고, 인플레 비중도 생각해야 한다. 이를 협의해 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김태일 교수안에 의하면 연금 플러스에 개인 저축 연금 시스템의 합산을 통한 체제도 검토가 가능 하다고 본다. 개인 저축 연금 안전성이 보장 되는 토양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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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9월말부터 시행 예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내년 9월말부터 법 적용이 시작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와 공포(관보게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보통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오는 26~27일겨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포 후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오는 8월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8월 중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자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김영란법은 ‘험로’를 거쳐 법 시행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앞서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공직자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적용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을 받았고,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등의 위헌 논란 등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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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정부, 식민 지배 반성.사죄부터 홍보해야”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광고가 CNN을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됐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재발 방지 다짐부터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과 전후 70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가 전후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알리려 한다면, 이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은 상호 호혜적인 것”이라면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한 경제협력 자금은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 식민 지배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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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29일 리콴유 전 총리 국장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9일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거행되는 리콴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23일 발표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개최되는 리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하고, 리 전 총리 아들인 리셴룽 현 총리 등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리 전 총리는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로서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세계 속의 물류, 금융 허브이자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세계적 지도자일뿐 아니라 한국을 6차례 방문하는 등 우리와 각별한 인연을 가진 인사였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리 전 총리 서거에 대한 별도의 애도성명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리 전 총리와의 정상회담시 처음으로 리 전 총리를 만난 바 있다. 또한, 2006년 5월 리 전 총리의 방한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서 리 전 총리를 면담했고, 2008년 7월에는 리 전 총리 초청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해 고인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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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3국 정상회담 개최 기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3국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 주도로 서울에서 열린 7차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세 나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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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의 정치 낚시론
그는 정치 낚시를 하는 중이다. 기거(寄居)정치로 해석되는 그의 이전에 낚시는 강원도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이번의 낚시는 전라도 순천 근교에서 진행중이란다. 순천근처가 아름다워서 일 것이다. 팔자도 좋다.
그는 정치낚시를 즐기는 편이다. 그의 이런 낚시는 다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지난 2013년 12월 18일 경에 다다르기 전까지 이뤄 질 것이다. 1980년대 어느 날 낚시론이 한국의 정치판에 가세되는 판국에서 2김에게 정치판을 벗어나서 진짜 바다낚시를 하라고 하던 이는 유신독재정치와 현장에서 투쟁을 하던 김영삼과 김대중이다.
이들은 김동길 교수의 권면처럼 하지 않는다. 더 강화된 대정부 투쟁을 통하여 그들은 민주화의 성취를 국민들에게 가져온다. 그들은 이 후 모두 14대. 15 대 대선에서 승리한다. 김동길이라는 학자는 스스로 본인도 정치판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는 구정물에 손을 담그는 일이라는 미국의 정치 평론가‘ 딕 모리스.의 평론을 원용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정치판에는 구정물에 손을 담그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은 속세에서는 맑은 물에만 손을 담근다. 정치판에 와서는 처음부터 구정물을 찾아 나선다. 그들이 하는 일은 구정물이 된 호수에서 세력을 찾는다. 정치 세력을 찾아다니다 지역구에 가서 선거를 하거나. 비례 대표의 후보로서 정치와 만난다.
손학규 전의원이 21년간 정치를 하면서 사귄 이들은 낚시를 하면서 속세의 구정물 호수들을 하나둘 만나기도 한다. 구정물 줄기에서 그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치적 낚시는 인내심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 다양한 매뉴얼을 담아야 한다. 다양한 매뉴얼이 잇감이 되어 고기가 문다. 손핚규의 정치적 위상은 민주화 투쟁을 하던 1980년대의 양김과는 다르다. 그러나 양김과 손학규의 정치에서의 지향하는 바는 같다. 야권의 차기 대선후보다.
정치 평론가들은 말한다. “야권의 손학규 전의원은 정계 은퇴를 한 것이 아니다. 정치판에서 판을 키우는 일을 하는 중이다””
차기 거주지는 경상도 어느 지역으로 정하고, 그곳에서 몇 개월 기거(寄居)하는 정치 행위를 할지도 모른다. 그의 낚시는 다른 잇감으로 달라지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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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軍위안부 협의 진전 독려키로
한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의의 진전을 독려키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키 위해 노력키로 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두 장관은 또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양국 정부 주도 행사로 ▲ 기념 리셉션 개최 ▲ 공동 학술회의 개최 ▲ 한일 축제한마당 확대 실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격년으로 진행됐던 '한.일 젊은 외교관 교류 사업'을 올해부터는 매년 상호 파견 형식으로 확대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양국간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키로 하고, 이와 관련, 기시다 외무상은 윤 장관의 일본 방문을 초청했고 윤 장관은 적절한 시기 방일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이 전후 70주년을 맞아 발표할 이른바 아베(安倍) 담화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기시다 외무상에게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을 담은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는 내용이 아베 담화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회담에 배석했던 외교부 당국자는 "역사인식이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아베 총리의 방미나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의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방위안보 논의 과정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 정부로서도 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방위안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양국 외교.국방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같이하면서 북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계기로 3국 협력을 복원하고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산케이신문 기자 기소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을 우리 측에 거듭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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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중일 외교장관 접견 “3국협력 정체 안타까워”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북핵 문제 해결은 안정적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동북아 정세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중일 3국이 지혜를 모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키 위해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 및 번영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를 위한 세 나라 간 협력과 중일 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지지”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 “실질적으로 개선키 위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와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모든 협력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외교장관회의와 관련해, “양자 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대화와 협력을 가능토록 해준다는 점에서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협력메커니즘의 유용성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면서, “금년은 광복 70주년, 종전 7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 등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해이자, 이 역사가 3국에 협력의 모멘텀을 선사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중일 3국은 세계 총생산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동북아 지역의 핵심 파트너이며,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3국간 실질협력은 정체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지난 3년 간은 동북아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으며 동북아에서 신뢰 구축이 이뤄진다면 3국 협력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관련, "역내 국가간 갈등요인 해소는 물론, 원자력 안전과 재난관리, 환경, 에너지 문제 등 역내 국가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초국가적 위협 요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중일 양국의 지속적인 지지와 참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기시다 외무상에게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3국 협력관계도 탄탄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달라"고 주문했고, 왕 외교부장에게는 "한중관계 발전에 기여해왔고, 주일본 중국대사 역임 등 한국과 일본을 잘 아는 만큼 3국 협력관계가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박 대통령에 대한 안부와 3자 협력에 대한 기대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에 박 대통령도 아베 총리에 대한 안부 전달을 당부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북핵문제, 평화통일,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등 다양한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종전 70주년, 유엔 창설 70주년, 한일수교 40주년인 금년을 보다 더 의미있는 해로 만들기 위해 3국 정상회의 개최가 중요하다.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한 이해와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왕 외교부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박 대통령에 대한 '따뜻한 안부인사'를 전하면서 "박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개최된 이번 외교장관회의가 3국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고 3국 협력의 불안정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타당한 노력을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가 여전히 분단돼 있는데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중국 정부는 남북관계, 한반도 긴장완화, 지역평화에 대한 유익한 모든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지역평화 수호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