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2일 베를린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장관과 한-독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 한-독 양국관계, △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 △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중동, 우크라이나 정세등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해 3월 국빈 방독 이래 가속화되고 있는 고위 인사 교류등을 통해 양국이 양자관계를 넘어 글로벌 파트너로서 과거 어느때보다 강력한 공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 운영등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과정에서의 독일의 역할과 양국간 조율된 협력을 평가했다. 윤 장관은 올해 한반도 광복 및 분단 70주년이자 독일 통일 25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임에 비춰 동서독 통일경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한 독일과 EU국가들의 계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기대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독일은 “통일을 선경험한 국가로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대한 협조를 할 것”이라면서, “2014년 출범한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가 2차회의까지 순조롭게 개최됐음을 평가하면서 제3차회의의 연내 개최 및 내실있는 결과물 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한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그간 독일정부의 긴밀한 대북공조를 평가하고, 양 장관은 EU와 북한간 정치대화 개최 필요성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EU의 비판적 관여정책하에서 우리와 긴밀한 대북공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동북아 정세가 역내 신뢰부족으로 불안정한 전환기적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역내 협력의 관행과 신뢰구축 차원에서 우리측 주도로 진행중인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의미와 내주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한-EU 동평구 협력회의등 최근 추진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독일과 EU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기대했다.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금년도 역점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를 소개하고, 특히 이 행사의 종착역인 베를린에서 7월 31일 평화.통일.화합을 주제로 △ 한독 대학생 통일 대토론회 △ 통일기원 행진 △ 브란덴부르크 광장 폐막행사 및 문화공연등 의미있는 행사가 계획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독일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했다. 특히, 윤 장관은 다가오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의에서 논의되는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의 세계 유산 등재시도와 관련, 대다수 위원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위기, 그간 한일 양국간 2차례의 협의 결과 및 우리의 기본입장을 상세 설명하고,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한국 입장을 잘 알고 있고, 세계유산협약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일간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이외에도 폭력적 극단주의, 시리아 사태, 이란 핵협상등 중동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장관은 독일이 ISIL 국제연대와 이란핵협상 참여등 국제사회의 대응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국은 이라크 및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외국인 테러전투원 대응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한국의 책임있는 기여에 대해 평가하고, 중동문제를 포함한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독일이 주도중인 노르망디 포맷하의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노력 및 지난 G7 정상회의 결과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한.독 외교장관 회담은 최근 1년 사이에 4번째 개최되는 회담이자 지난 2월 독일의 통일외교 경험 공유등을 위한 윤 장관의 독일 방문이후 4개월만에 다시 개최되는 것으로,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간 돈독한 관계를 단적으로 상징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전반적인 양자관계는 물론 한반도.동북아정세, 주요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공조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