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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구축함 취역 10년, 연합 전구작전 능력의 핵심전력으로 자리매김
[이승준 기자]2018년 12월 22일은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이 정식으로 해군 함정이 된 '취역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세종대왕함은 지난 10년간 우수한 작전능력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았고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전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이지스구축함은 1985년 한국형 구축함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소요제기 됐고, 2004년 11월 1번함인 세종대왕함의 건조가 시작됐다. 세종대왕함은 2007년 5월 25일 진수식을 거쳐 2008년 12월 22일 취역했다.세종대왕함의 취역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갖게 됐고, 세종대왕함에 탑재된 최신 전투체계와 광역 대공방어능력은 우리 해군을 선진국 해군에 필적하는 해군의 수준으로 올려 놓았다. 이지스구축함의 도입이 해군 전력증강 역사에 큰 전환점이자, 명실상부한 대양해군으로의 큰 걸음이 된 것이다. 지난 10년간 세종대왕함은 다양한 실전 임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바다를 수호하는 핵심전력으로 활약해 왔다. 세종대왕함은 SPY-1D 레이더 기반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유도탄, 항공기 등의 공중 표적을 최대 1,000km 밖에서 탐지하고, 1,00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하고, 2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이러한 광역 대공방어능력을 바탕으로 세종대왕함은 지난 2009년 4월 5일 처음으로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직후 탐지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이를 탐지, 추적하는 주력 전력으로 활약했다. 특히, 2012년 12월 12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발사체가 분리돼 추락하는 것은 물론 낙하지점까지도 정확하게 추적해, 발사 이틀 만에 첫 잔해를 인양할 수 있었다. 또 세종대왕함은 지난 2009년 8월 25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궤적을 발사되는 순간부터 지상 100km의 대기권을 벗어난 후까지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에 성공했다. 이후 2.3차 나로호 발사 때도 이지스구축함은 발사체의 궤도를 성공적으로 추적하며 능력을 입증했다.세종대왕함은 그밖에도 다양한 실전 상황에서 수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실전 경험과 운용 능력을 바탕으로 지금도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핵심전력으로서의 역할을 굳건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세종대왕함은 우수한 전투체계와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완벽한 해상작전을 수행함은 물론 지상작전과 공중작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여 바다로부터 우리 영토와 하늘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강력한 힘이 됐다. 세종대왕함은 함포통제시스템(GWS : Gun Weapon System)의 정밀한 사격통제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 함정 대비 정확도가 높은 함포 사격을 할 수 있어 해상화력지원 등 효과적인 지상작전 지원이 가능하고, 탑재한 함대지 유도탄을 이용한 지상에 대한 화력지원도 가능하다.이러한 세중대왕함의 함포통제시스템은 세종대왕함이 처음 환태평양훈련(RIMPAC) 훈련에 참가했던 2010년 7월, 해상화력지원 훈련에 참가한 다국적 해군 함정 19척 중 최우수 함정인 탑건(Top Gun)함에 선정되어 그 능력을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다. 또 세종대왕함의 광역 대공방어능력은 고정방식의 레이더에 비해 생존성이 높고 운용 폭이 넓어 공군작전과 연계하여 한층 두터운 대공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세종대왕함의 항공요격통제관(AIC : Air Intercept Controller)은 SPY-1D 레이더를 통해 종합된 정밀 표적정보를 활용하여 우군 항공기를 동시 다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공중작전 지원이 가능하다. 세종대왕함의 취역 이후 우리 해군은 이지스구축함 기반의 항공요격통제 능력을 구비하여, 과거 연합훈련에서는 美해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던 해상항공지원작전본부(MASOC : Maritime Air Support Operations Center)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 해군은 세종대왕함 취역 이후 정보공유능력과 작전지휘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각종 연합훈련을 주도해 왔으며, 현재에는 높은 수준의 연합 해양작전 수행능력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세종대왕함이 보유한 링크-16(Link16)등의 전술데이터링크(TDL : Tactical Data Link)는 기존 함정과는 달리 한.미 해군 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 해군은 선진 전술데이터링크를 통해 세종대왕함은 물론 우리 해군이 탐지하고 분석한 표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美 해군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갖게 되었다. 우리 해군은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이지스구축함 3척을 중심으로 우리 해군 특성에 적합한 지휘통제체계를 확립하고, 임무수행 절차를 표준화 하는 등 전구 해상에서의 작전지휘능력을 향상시켜 왔으며, 다국 해군 간 연합훈련에서 해상전투지휘관(SCC : Sea Combat Commander) 임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실제로 세종대왕함 취역 이전에는 환태평양훈련(RIMPAC)시 3~5개국 규모의 다국적 해군 수상전투단 지휘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2014년 환태평양훈련부터는 6~8개국 해군과 美항공모함, 상륙강습함이 참가하는 항모강습단(CSG : Carrier Strike Group) 및 원정강습단(ESG : Expeditionary Strike Group)의 해상전투지휘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8년 환태평양훈련 시 항모강습단 해상전투지휘관 임무를 수행한 現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 황선우 준장(진)은 "1990년대 호위함(FF)을 이끌고 환태평양훈련에 참가했던 우리 해군은 2000년대에 들어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을 중심으로 다국적군 수상전투단 지휘관 임무를 수행했고, 이지스구축함 도입 후 현재는 항모강습단 해상전투단 지휘관 임무를 수행할 정도로 작전 지휘능력이 향상됐다"면서, "앞으로도 연합 전력간 상호운용성을 더욱 발전시켜 연합 해양방위태세를 확립할 것이며, 이지스구축함이 그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대왕함장 이구성 대령은 "세종대왕함은 취역 후 10년 간 해양수호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으로 대비태세를 확립해왔고며, 그 능력을 실전에서도 발휘해 왔다"면서, "1985년 당시에 해군 선배님들께서 율곡이이의 십만양병설과 같은 혜안으로 이지스구축함 건조 소요를 제기했고, 이지스구축함 건조 사업에 대한 의지가 하나로 모아져 오늘의 해군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해군은 다변화된 미래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대 후반까지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춘 차기 이지스구축함 3척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승을 보장하여 국가안보를 지키고, 해양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해 국가번영과 국제평화에도 기여하는 해군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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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시민사회 토론회 “지금이 기회” vs “개헌과 연계해야”
[심종대 기자]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기로 합의한 가운데, 진보와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진보 측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정강자 공동대표는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보면 하루하루 다른 일기예보를 보는 것 같다”면서, “20대 국회 출범 초기 국민적 기대가 컸던 만큼 선거제도 개혁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측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이갑산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표가 안 되는 이유는 국회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개헌과 연계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의견도 귀담아달라”고 덧붙였다. 발제 겸 토론자로 나선 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선거제도만 연도형 비례대표제로 바뀌고 개헌이 안 된 상태에서 21대 국회가 시작된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경우의 수가 많아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발제 겸 토론자로 참여한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어느 누구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옳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지금까지 20년의 고민이 담긴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서 모든 선택지를 다시 논의하자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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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검증반, 시범철수 GP(11개소) 상호 현장검증 완료
[이승준 기자]남북군사당국은 12일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현역 군인들이 상대방 GP를 직접 방문해여 철수 및 파괴조치 상태를 확인하는 역사적인 상호 현장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남북의 대령급 반장, 검증요원, 촬영요원 등 각각 77명, 총 154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우리측 검증반은 09시에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12시 10여 분까지 북측 GP의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 △지상시설물 철거,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 특히 우리측 검증반은 충실한 현장검증을 위해 레이저 거리측정기, 원격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장비를 활용해 북측의 지하 갱도 등 주요시설물의 파괴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했다. 오후 2시부터는 북측 검증반이, 우리측과 동일한 방식으로,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오후 4시 50여분까지 우리측 GP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남북간 상호 현장검증은 시종일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남북 모두 상대측 검증반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검증에 협조했다. 특히, 이번 상호 현장검증은 군사분계선을 관통하는 11개의 통로를 신설해 도보로 이동하기로 한 만큼, 지뢰 등 위험요소에 대한 상호 부담이 있었지만, 사전 완벽한 통로개척과 철저한 예행연습 등을 통해 남북 모두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현장검증을 안전하게 마무리했다.남북 공동검증반이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GP별 정확한 검증결과를 평가분석하고, 상호 현장검증간 식별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추가 보완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남북의 현역군인들이 상호 현장검증을 위해 연결한 통로는 비록 작은 오솔길이지만, 그동안 분단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평화지대화하는 데 기여하는 튼튼한 가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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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용기 관련 美와 협의는 진행...제재 면제는 신청 안 해”
[심종대 기자]외교부는 13일 평양을 다녀온 대통령 전용기의 미국 기착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쳤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미국과 관련 협의는 진행했지만, 제재 면제를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전용기가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행정명령을 적용하는 미측이니 미측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이 건에 대해 (미측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늘 협의를 갖는다. 이 협의도 그런 협의의 일환이었다”면서, “협의 후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설명대로라면 평양을 다녀온 대통령의 전용기 역시 미국 행정명령상의 제재 대상에 일단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미간에 양해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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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G20 기간 한미 정상회담 개최...비핵화 공조.동맹 강화 논의”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기간 동안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우리 시간으로 28일 체코 프라하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시간 및 장소 등 구체 관련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라면서,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도 현지시간으로 2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공조 방안과 한미 동맹 강화와 관련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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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문대통령 ‘친서 전달’
[심종대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1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경축 특사로 파견된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강 장관은 방문 기간 오브라도르 신임 대통령을 예방해 양국관계 강화를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또 마르셀라 에브라르드 신임 외교장관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멕시코 신 정부 출범 이후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취임식에는 20여 개 국가의 정상급 인사 등 2천여 명의 경축사절단이 참석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국의 최고위급 당국자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취임식 참석 계기 접촉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멕시코는 1962년 수교 이래 11차례 정상 상호 방문과 13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고위급 인사교류도 활발하다. 강 장관은 멕시코 방문에 앞서 파나마를 공식 방문해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 로드리게스 파나마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사벨 생 말로 부통령 겸 외교장관과 면담해 양국 간 현안, 우호 협력 관계 증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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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 전 의장 “‘촛불로 보수 태워버리자’던 치욕 현장 기억해야”
[심종대 기자]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2년 전 광화문 촛불 시위 현장에서 보수를 촛불로 태워버리자는 구호가 있는가 하면,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으로 가겠다는 구호들이 공공연하게 있었던 치욕스러운 현장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상임고문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추앙하려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은 오히려 더 불타오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상임고문은 이어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언제나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이 정권은 헌법 제 4조의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속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있는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또 “이 강당 속에 독재 타도라는 소리가 살아나고 있다”면서, “우리는 故 김영삼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는 후배가 돼야 하고, 한국당은 전열을 정비해 이 정부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비판하고 규탄하고 싸우는 야당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추모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추모사에서, “자신을 던져 민주진영을 하나로 모아냈던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보수진영이 흩어진 상태에서 또 한번 지금 우리를 무겁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김 전 대통령이 늘 끝없이 도전하고 젊은 정치 지망생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면서, “(현재 한국당이) 젊은 인재가 없다고 국민들에게 비판받는데 새삼 부끄러워져, 좀더 젊은 생각으로 당을 혁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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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북한 미사일기지 기만 아니면 무엇인가”
[심종대 기자]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운용과 관련해 “계속해서 숨겨진 다른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면 이것이 기만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했다.황 전 총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황 전 총리는 이어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는 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거를 약속했다고 밝혔다고 한다”면서,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전 총리는 특히 “북한이 남북회담, 북미회담 이후 역할이 끝나 쓸모가 없어진 핵 시설에 대해 폭파 퍼포먼스를 한 대가로 한미연합훈련까지 중단됐다”면서, “북한이 여전히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는 데 이를 변호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전 총리는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만 걱정이 되고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은 상관없다는 말인가”라면서, “그러니까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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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태극기세력 통합’ 한그릇에 담으면 깨지지 성하겠나”
[심종대 기자]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태극기 세력’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 “서로가 의견이 다른데 한 그릇에 담으면 그릇이 깨지지, 성하겠나”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수가 서로 갈등을 야기해서는 용납이 되지 않고, 한 그릇에 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태극기 세력을) 한국당 안으로 다 불러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밖에 존재하고 계시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부분에 비판할 때 손을 잡고 같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동력을 상실했다’는 당내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동력을 상실할 이유가 없다”면서, “동력을 상실했는데 253명의 당협위원장 사퇴를 받고 8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느냐” 반문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실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여론조사도 이번 주에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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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합의는 공권력행사 아니다”
[심종대 기자]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측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외교부 당국자는 5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인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고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지난 6월 각하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답변서는 2015년 합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 소원의 법리적, 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또 “답변서에서도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및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등 절차와 내용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016년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함으로써) 할머니들의 대 일본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할머니들은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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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 무죄’...청와대 게시판 비판글 쇄도
[심종대 기자]2일 청와대 웹사이트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게시물이 폭주하고 있다. 대부분 대법원이 전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비판하는 게시물들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법원 판결이 알려진 지난 1일부터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총 313개의 ‘양심적 병역 거부’ 키워드가 들어간 청원이 올라왔다. 이중 가장 많은 참여자를 확보한 청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합헌이라고요’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총 2402명의 참여자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 청원의 작성자는 ‘오늘도 우리 아들은 군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나도 젊었을 때 국방의 의무를 하고자 군에 갔다왔다’면서, ‘군에 간 우리 아들들과 앞으로 군에 갈 아들들, 그리고 갔다온 저 같은 국민은 비양심적인 국민인가’라고 썼다. 이어 ‘부모로서 자식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줘야하나’라고 반문하고, ‘대통령도 비양심적인 대한민국 국민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신자들을 추방해 주십시오” “국방의 의무 폐지와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실손배상” “양심적병역판결에 이의제기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군필자에게 응당 합당한 보상안 내놓아라!!” 등으로 대법원과 청와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신성한 병역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우려한다”면서,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 마음과 현역병 사기 저하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의 대표적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 놓으니 세상이 달라지긴 달라졌다”면서, “양심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병역은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라는 점을 깊이 되새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양심을 판단하는 것도 자의적일 뿐 아니라 대체복무 시스템도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국가 안보가 무방비로 방치되는 마당에 나온 판결”이라고말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양심, 표현이 외부에 나타날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자유”라면서,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사례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지만 문정권의 선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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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공동선언 내일 국무회의 심의...국회 동의 없이 바로 비준
[심종대 기자]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22일 “두 합의서는 내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할 예정”이라면서, “판문점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통일부는 지난달 19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과 당시 남북의 군 수장이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법제처에 질의했지만, 최근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선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대해선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아직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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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10.4선언 정신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노력”
[김광섭 기자]통일부는 10.4선언 11주년인 4일 “남북이 10.4선언의 정신을 가지고 9월 평양정상선언을 내실 있게 이행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4선언에 합의한 이후 남북이 11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11주년 공동행사를 위해 민관방북단 160명이 오늘 평양으로 떠난 것과 관련해 “비용은 2억8천만원 범위 이내로 지난 1일 남북협력기금 심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정부는 방북단의 숙박비와 교통비 등 체류비를 민간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북측에 실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또 방북단이 5일 저녁 관람하는 집단체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평양에서 관람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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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발' 심재철-김동연, 대정부질문서 정면충돌
[심종대 기자]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사건을 놓고 맞서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고, 저는 해킹 등 아무런 불법적 방법 없이 정상적으로 자료를 얻어냈다”면서, 해당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에 접근했던 방법을 화면을 통해 시연했다.심 의원은 그러면서 김동연 부총리를 불러낸 뒤, “경고 문구도 없이 자연스럽게 들어갔는데, 재정관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답변에 나서 “(심) 의원이 본 자료는 우리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라면서, “적어도 6단계 경로를 거쳐야 하고 경고가 분명 같이 떠 있다. 그럼에도 들어간 것”이라고 맞섰다.심 의원은 “해당 사이트를 관리하는 청와대나 기재부에서 시스템을 고쳐야지 왜 실수를 남 탓을 하냐”고 주장했고, 이에 김 부총리는 “해당 폴더에 감사관실용이라고 쓰여 있어서 공직자라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비인가 권역에 들어가 자료를 받은 것은 적법성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한편 심 의원은 이날 김동연 부총리에게 “청와대가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바(bar)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건과 밀양 병원 화재가 터졌던 날에는 맥주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을지훈련기간에도 야간에 맥주집 이용 기록이 있다”면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그때 해외에서 손님이 오셨는지, 부처간 협의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들을 알아봐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호나 특정 시기를 갖고 얘기하시면 그건 한꺼풀만 보신 것”이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하는건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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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뉴욕서 한일정상회담 예정
[심종대 기자]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간 26일 새벽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뉴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 다음 날인 한국시간 26일 한일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방법론을 논의할 예정인 만큼, 한일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둘러싼 대화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아베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등과 일본 도쿄 내각부 영빈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서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한편, 뉴욕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 24일 밤 ‘세계 마약 문제에 대한 글로벌 행동촉구’ 행사에 참석하고,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어 한미 FTA 서명식도 정상회담장에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면담하고, 폭스뉴스 인터뷰와 함께 칠레와 이집트, 스페인 정상과도 개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 27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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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뉴욕 行 출국...한미정상회담.UN총회 연설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제73차 유엔 총회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3시 서울 공항에서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해 3박5일 동안의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는 한편, 유엔 총회 기조연설도 예정하고 있다. 한국 시간 25일 새벽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한 후, 북미대화의 돌파구 마련과 남북.북미 관계의 선 순환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수석협상가(chief negotiator)라고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거론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조건이 달렸지만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 의사를 밝힌 것은 과거에는 도달하기는 어려웠던 결과”라면서 “‘톱 다운’ 방식으로 위로부터 과감한 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과감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닌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재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미 정상은 또 이번 뉴욕 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정문에도 서명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FTA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양 정상이 서명을 마치면 정부는 이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게 되고, 비준동의가 완료되면 미국과 공식 서한 교환 등을 거쳐 이를 발효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한미정상회담 외에도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24일 28개국 공동 주최로 열리는 ‘마약 문제에 대한 글로벌 행동 촉구’ 행사에 참석하고 한국 시간 25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 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만날 예정이다. 한국 시간 26일 새벽에는 250여 명의 미국 국제문제 전문가들과 여론주도층 인사들과 모임에서 ‘위대한 동맹으로 평화를-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연설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은 한국 시간 27일 새벽에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방미 기간 칠레.스페인 등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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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서 정상회담”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예정되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이 잠시 서울에 머무르다가 23일부터 미국에 바로 간다.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답했다. 윤 수석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시점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별도의 일정을 가질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관련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솔직한 입장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해 연설할 전망이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29일 연설이 예정돼 있다. 만약 이런 과정에서 북.미 간 접점을 찾게 된다면 다음 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지난달 말 방북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연기된 바 있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뉴욕 한.미 정상회담, 폼페이오 방북 등의 ‘선순환 구조’가 활성화해 상황이 매끄럽게 전개된다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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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남북 정상, 평양선언으로 실질적 종전선언”
[심종대 기자]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실질적 종전’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면서, “오늘 선언엔 크게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 분야 합의가 담겨있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두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 정전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영변핵시설의 폐기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핵 불능화의 실천적 단계로 돌입했고, 군사적 긴장완화에선 실질적 불가침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에선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공동번영으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했다.”면서, “한 마디로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수석은 “오늘 오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추가회담에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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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심종대 기자]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내년도 3천억 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비용추계서와 함께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정부는 “비용추계서에서 내년도 북한과의 철도.도로협력·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로 올해 천726억 원보다 2천986억 원 늘어난 4천712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업별로 보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무상·융자)에 2천951억 원, 산림협력에 천137억 원, 이산가족 상봉에 336억 원, 사회문화체육교류에 205억 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에 83억 원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우선 내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비용을 추계했다”면서, “연도별 재원 소요에 대해서는 북한 현지조사와 분야별 남북 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 규모와 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 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앞서 청와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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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남북 정상회담 때 5당 대표 참여는 들러리”
[심종대 기자]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5당 대표가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 “당 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손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을 통해 청와대로부터 남북 정상회담에 5당 대표가 같이 참여하자는 제안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손 대표는 이어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회의장, 정당 대표까지 참여시켜 거국적인 지지를 얻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뜻은 이해한다”면서도, “우리의 체통을 지켜야 하며, 조급증으로 성과를 내려고만 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추상적 합의에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하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하는 상황이 된다”면서,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면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또 “비준 동의는 비핵화가 진전되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추가 합의가 도출되고 구체적인 의무와 이행사항들이 포함되면 4.27 선언과 종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것이 미국의 오해를 불식하고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