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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성인의 절반 정도가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9%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한 반면,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31.8%에 그쳤다.

지난해 9월 벌인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률은 1.1%포인트 낮아졌고,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률은 3.3%포인트 낮아졌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9.3%로 당시 조사보다 4.4%포인트 높아졌다.

또 현 정부의 기업 정책과 관련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이 43.5%로, ‘중소기업 중심’(30.1%)보다 많이 나왔다.

예전 조사와 비교하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률은 3.8%포인트 낮아졌고,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3%포인트 낮아졌다. ‘의견 유보’ 비중은 26.4%로 5.1%포인트 높아졌다.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5.0%를 차지했다.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이들은 정부의 재벌개혁 점수로는 B학점이 40.6%로 가장 많이 줬고, 이어 C학점(29.2%), A학점(9.9%), D학점(9.5%), F학점(8%) 순으로 응답이 많이 나왔다.

지난해 7월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A.B학점)가 50.5%로 13.8%포인트 줄었고 부정적 평가(D.F학점)는 17.5%로 9.4%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포인트로, 경제개혁연구소는 “정부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이라면서, “최근 정부가 혁신과 규제개혁에 무게를 두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