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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08 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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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오후 9시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반값 등록금 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연예인 등 전 국민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촛불시위를 넘어 국민적 열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최근 고액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심리적 부담을 느낀 대학생들이 자살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7일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과 시민들은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벌였다. 오늘로 벌써 11일째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여기에 지방 대학생들도 가세해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다 사회단체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오는 10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반값등록금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조짐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고려대와 서강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대학 4곳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동맹휴업을 선포한 상태고, 나머지 대학들도 동참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전국 12개 교대생 2만여명의 동맹휴업 이후 1년 반 만의 일이기도 하기에 더욱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대학생들의 요구는 학기당 10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이 얼마나 심각하고 시급한 지 현 정부에 한 목소릴 내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부에 투쟁을 벌여 등록금을 깎겠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교육권을 찾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촛불집회에 유명인사들과 연예인들도 가세해 대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초긴장 상태에 놓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으로서는 그냥 민심을 지나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여당은 이러한 민심을 인식해 반값 등록금과 관련한 대안을 서둘러 내놨지만 중구난방식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한몸에 받고 있다.

우선 여당인 한나라당은 전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긴 어렵고 소득 하위 50%이하 가정을 기준으로 평정 B학점 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은 소득 수준별로 등록금 수준도 차등해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개개인으로 비춰볼 때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민주당도 각 대학에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국공립대는 재정지원 확대, 사립대는 적립금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상찮은 불을 꺼보려 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과 같이 장학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50%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중산층에 대해서도 장학금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필요예산을 어떤식으로 마련할 지 구체화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당간 내놓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집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으로 촉발됐던 촛불사태를 재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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