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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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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민단체 대표 “고발해주겠다” 대가로 뒷돈 챙겨...'실형 선고'
- 서울남부지방법원/자료사진
[이정재 기자]기업 간 분쟁에 개입한 뒤 수사기관 고발을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시민단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
-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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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돈 봉투 만찬’ 감찰 조사 지시
- [이정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전격 지시한 검찰 최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회식’ 사건 감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착수한다.
법무부·대검…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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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징역 2년 확정
- [이정재 기자]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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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 파동’’ 유감”
- [이정재 기자]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등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최근 법원…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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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직원 실형.벌금형 선고
- [이정재 기자]한미약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 회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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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측, “특검 기소 최순실 사건과 병합 부적절” 분리 요청
- [이정재 기자]삼성 등에서 592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 씨 뇌물수수 등…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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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결격사유 임원 재직 상조업 등록취소 ‘적법’”
- [이정재 기자]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이 재직한 상조회사를 등록 취소한 서울시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주식회사 상조회사 …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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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직자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 징계 검토 진행
- [이정재 기자]법원행정처 고위법관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대법원의 후속 조치가 빠르면 이달 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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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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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남 검찰총장 퇴임 “검찰 신뢰 회복, 원칙.절제.청렴”
- [이정재 기자]김수남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김 총장은 퇴임사에서 “자신은 떠나지만 국민의 신뢰…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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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게이트’ 피고인들, 1심 구속 만기 다가와...
- [이정재 기자]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 재판에 작은 변수가 생겼다.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후, 법원이 앞서 재판을 진행한 공모 …
- 201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