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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7 17: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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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등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최근 법원 현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와 관련해 전국 판사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 내부 현안으로 법원 가족들이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법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이번 사태를 맞아 향후 사법행정의 방식을 환골탈태하려고 계획함에 앞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법관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빠져서는 안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대법장은 또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현안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솔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자 법원행정처가 학술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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