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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에서 과학기술의 내일을 찾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연구산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연구산업 컨퍼런스 2020’을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했다.
특히 연구장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학, 출연 등의 연구자와 민간기업 관계자 등 약 500여명이 모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연구자와 기업들 간 만남과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하는 연구산업 컨퍼런스는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연구산업은 분업화와 아웃소싱을 통해 연구개발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 활동은 연구성과의 사업화 전 과정에서 핵심 연구개발에 연동되어 결실을 맺는다.
이렇듯 연구개발 활동 전반에서 개방성을 추구하다 보니 산·학·연 간 믿음과 협력이라는 비옥한 토양이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다. 컨퍼런스는 연구개발 관련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전략과 비전공유 등 교류를 촉진하는, 연구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연구장비를 핵심 주제로 해 구성됐다. 연구장비는 연구산업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기초·원천기술부터 제품화까지 사업화의 전 단계가 촘촘히 연결된 분야로 해외 장비 비중이 높아 국산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해 이번 행사에는 장비 관련 출연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연구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논의 기회를 마련했다.
각 기관은 우수한 장비기술 바탕의 기술이전·창업 사례를 소개하고 기관별 특화된 연구장비 지원전략 및 비전을 공유하는 등, 연구장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 1부에서는 연구산업의 주제와 대표성과를 홀로그램 동영상으로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연구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힘쓴 24명의 유공자에 대해 과기정통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았다.
행사에 참여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박선숙의원은 “연구산업이 한걸음 한걸음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며 “연구산업이 지향하는 협력 기반의 연구개발 생태계가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관기관별 세부행사로 꾸며진 2부는 풍부한 구성으로 많은 관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기획했던 ‘2019년 과학기술인협동조합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고 연구산업 협업라운드를 통해 산업분야별 이슈와 비전도 논의됐다.
아울러 연구장비에 대한 기관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상담·홍보부스가 운영돼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산업이 추구하는 협업 생태계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오늘 행사에서 공유된 성과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 더 큰 선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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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1년,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동해안 산불피해 소상공인 전담해결사 운영, 대기업이 떠난 자리를 전기차로 메꾼 ‘군산형 일자리’ 등 3건이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그간 중소기업 창업·성장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1일 ‘제1회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기부 본부 및 지방청에서 제출된 총 70개 사례 중 1차 심사를 통해 선별된 25개 사례에 대한 현장 발표가 있었으며 이 중 고객감동, 정책개발, 업무혁신 등 중기부 적극행정 3대 중점 추진분야별 총 15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분야별 최우수 및 우수사례에 공헌한 6명의 직원들을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순위에 따라 성과급 및 근무평정 최우수등급 부여, 특별승급, 승진가점, 해외 벤처마킹 출장 기회 부여 등 그 어느 때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함께 부여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8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고객감동, 정책개발, 업무혁신 등 3대 중점 추진분야 중심의‘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는 2019년 한 해 동안 중기부의 적극행정 성과와 현장의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업 대표,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이날 대회는 사례를 발표할 때마다 서로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각자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고민하는 등 시종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상훈 기획조정실장은 “금년 한해는 적극행정을 제도화하고 적극행정 인식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내년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이 중기부의 적극행정 성과를 더욱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규정 정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및 면책 확대, 그리고 정부혁신 등을 통해 중기부가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1등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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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상호운용성 확인한다
다양한 스마트제조 기기의 상호연동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스마트제조 기기 간 상호운용성을 검증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스마트제조 장비 간, 소프트웨어 간, 또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간 데이터 형식과 통신 규격 등에 대한 해석·구현의 차이로 상호 연동되지 않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안산 SMIC 데모공장에서 ‘제2회 플러그페스트’를 개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이 주관한 이 날 행사에는 LS산전, 한화로보틱스, 한컴MDS, 지멘스, 유니버설로봇 등 국내외 15개 스마트제조 기기 제조사가 참여했다.
이 행사는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통신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설계·제조된 스마트제조 기기 간 상호연동성을 시험하고 제조사별로 필요한 보완 사항을 진단, 컨설팅하는 행사로 지난 해 11월 첫 개최 이후 2회 째를 맞았다.
이 날 행사에 참가하는 회사들은 자사에서 이미 출시했거나 개발 중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타사 제품과 연동 시험하는 상호운용성 검증에 이어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서버 및 클라이언트 기능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그동안 이러한 규격 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독일 등의 주요 기관들에게 회당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해 가며 참여 할 수 있었으며 이마저도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에 비해 우선 순위에 밀려 접수후 오랜 시간을 대기했어야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표준정책국장은 “스마트제조 기기의 상호운용성 확보는 스마트제조 기기 제조사의 저변을 확대할 뿐만아니라 스마트공장에 다양한 스마트제조 기기 제조사가 제품을 공급할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앞으로 스마트제조 기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플러그페스트를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제조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을 적시에 마련해 산업현장에 공급하고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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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보는‘한-아세안’통상의 미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 인력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3회 통상정책 토론·논문대회’를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지난 2017년 ‘제1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통상 분야 전공자 및 관련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9월 2일~27일 접수를 받은 토론대회는 38개 팀이 참가했으며 미국·일본 대학 유학생들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서면 심사를 통과한 32개 팀은 11월 16일 32강 토너먼트를 치러 본선에 진출하는 16개 팀을 확정했다.
11월 22일 열리는 본선에서는 ‘WTO 체제의 지속 가능 여부’를 놓고 16강~4강 토너먼트를 치르게 되며 결승은 11월 25일~26일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여전히 중국이어야 하는가? 신남방으로 대체 가능한가?’를 논제로 진행된다.
논문대회는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대응 신남방정책 추진 방안 등을 주제로 19개 팀이 참가, 교수·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5편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토론대회 4강~결승전과 우수논문 발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행사 종료 이후에도 주요 토론 및 논문발표 영상을 게재할 예정이다.
토론·논문대회 각 우승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400만원이, 금·은·동상 수상팀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부대행사로는 통상 분야 및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취업 컨설팅,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등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최근 불확실한 통상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통상 전문가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언어 장벽도 없이 한 분야에서 수십 년간 전문성을 쌓은 해외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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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조정관, 아프리카에서 우리 기업 진출 지원
2019 아프리카 산업화주간 참석차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방문 중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지난 21일 오전 이번 산업화주간을 총괄하고 있는 앨버트 무찬가 아프리카연합 통상산업집행위원을 면담했다.
윤 조정관은 무찬가 집행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설립협정 발효 이후의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AfCFTA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AfCFTA 출범에 따른 우리 기업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윤 조정관은 11월 21일 오후 에티오피아 외교부를 방문해 아클릴루 하일레미카엘 경제차관과도 면담을 갖고 지난 8월 아비 아흐메드 에티오피아 총리의 공식방한 계기 개최된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 투자보장협정, 개발협력 등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조정관은 동 면담 직전 개최된 에티오피아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우호적인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윤 조정관은 이날 오전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 대표들을 만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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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기관 최초 ‘데이터 관리 인증’ 4레벨 획득
조달청은 21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데이터관리인증 4레벨을 획득했다.
데이터관리인증은 행정 및 업무지원, 의사결정 및 정책지원, 지식활용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관리 수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조달청이 획득한 4레벨 인증은 공공기관 최초이며 민간기업까지 포함해도 2번째다.
조달청의 이번 데이터관리인증 4레벨 획득은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표 브랜드인 나라장터의 데이터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보증 활동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나라장터는 5만 5천여 공공기관과 40만여 조달기업이 이용하고 220여 기관의 시스템이 연계된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전자계약, 전자입찰, 심사정보 등 중요한 조달정보를 생산·보유하고 있다.
조달청은 그동안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데이터 관리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인증획득 및 수준평가 활동, 데이터 관리규정 및 지침 제정 등 적극행정을 통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2015년 데이터관리인증 2레벨, 2016년 데이터보안인증 2레벨, 그리고 2018년 데이터품질인증 최고 레벨을 획득했다. 2015년과 2018년 2번에 걸쳐 ‘데이터 품질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앞으로 조달청은 4레벨을 완전히 성숙시키기 위해 데이터 품질활동을 강화한 후, 5레벨로 발전 및 데이터 보안인증 수준 향상을 위해 데이터 관리 활동과 보안수준 점검 등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승보 조달관리국장은 “4레벨 인증획득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비유되는 데이터가 여러 분야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심이 있는 다른 공공기관에도 축적한 경험을 전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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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미래 발전방향 논의에 나서
특허심판원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역대 특허심판원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의 혁신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역대 심판원장들의 다양한 정책제언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특허심판원의 2020년 비전인 ‘국민이 만족하는 실질적 1심 위상 확립’을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우리나라 심판관 1인당 연간처리건수는 지난 해 80건으로 일본의 28건, 미국의 39건에 비해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지만, 심판 처리기간은 12개월까지 지연되어 심판처리 장기화에 따른 특허심판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2019년 대기물량을 연초 1만675건에서 연말 6500여건으로 4000여건을 단축시키고 심판처리기간도 2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심판결과에 대해 법원에 불복하는 비율은 예년의 평균치의 이하로 낮아져 심판품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심판소송 경력자의 우선 충원, 전문직위 지정 등 심판관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간담회에 참가한 역대 심판원장들 중 제17대 제대식 원장은 “특허청의 대외신뢰도는 심사품질보다 심판품질이 더 중요하므로 심판품질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제18대 신진균 원장은 “심판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심판장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밖에도, “심판관들이 주요국에 비해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심리충실성 등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과, “심판관들은 연간 1만여 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지만, 매 사건마다 중소기업 등의 사활이 걸려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올 한해는 대기물량 단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0년은 심리 충실성 강화의 해로 삼아 심판인력 확충, 심판조직 개편, 구술심리 강화, 심판관 전문교육 확대 등을 통해 고품질의 투명·공정한 특허심판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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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 기피시설에서 혁신일자리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경기 군포, 경북 영천, 부산 영도, 부산 사상, 인천 동구 5곳을 잠정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LH가 토지를 확보하고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립해 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8월 공모 후 지자체가 신청한 후보지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현장실사·서면평가의 과정을 거쳐 사업 필요성, 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의 시범사업 지구는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산업육성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20년부터 마련하고 2021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올 10월 2건의 특별법이 발의 됐으며 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체계와 정책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계획체계를 정비하고 복합용도의 거점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특례와 각종 지원 및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공업지역은 도심에 인접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책지원이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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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새로운 FTA 추진전략으로 활로를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15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FTA가 혁신성장에 기여하고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면서 그 혜택을 전국민이 공유하도록 ‘향후 FTA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유 본부장은 21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18개 부처 정부위원 및 2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최근의 엄중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FTA 추진 방향과 활용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 분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산업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달 초 RCEP 협정문 타결로 전 세계 GDP 1/3의 거대경제권과 안정적인 역내교역 기반을 마련했고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들 국가들과 통상·교역 뿐 아니라 표준, 기술 등 전 분야를 포함하는 교류·협력의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본부장은, “그동안 58개국과 18건의 FTA를 통해 무역 1조불, 수출 세계 6위 달성과 더불어 경제성장, 소비자후생 개선, 교역품목 다변화 등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더 나아가 FTA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동시에, FTA의 이익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석 민간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의 통상정책이 FTA라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환경 속에서 추진됐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통상환경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면서 “Post FTA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통상정책을 추진해 우리경제가 한단계 재도약하고 무역대국으로 안착하기 위해 참석자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FTA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FTA를 통해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FTA를 통한 GVC 재편 대응 및 신산업 수출 지원을 통한 혁신 산업의 해외시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 FTA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개편해 혁신성장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G2에 집중된 교역 구조 개선을 위해 RCEP·한-인니 CEPA 등 최근 성과를 도출한 신남방 지역을 포함, 신북방·중남미 등과 FTA를 통해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2년까지 타결기준으로 전세계 GDP의 90%와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TA를 통해 전국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강화방안을 제시했으며 산업현장과 정책의 연계를 위한 소통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FTA 15년, 평가와 과제, FTA 활용촉진 대책,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안건발표가 있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15년간 실질 GDP와 후생이 증가했고 4대 FTA 제조업 양허품목에서 연간 85억불의 관세가 절감됐으며 농업분야의 정책지원을 통해 당초 예상되었던 농업개방의 부작용은 최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 등과의 FTA는 수출입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시켰고 이로 인한 교역 확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고용구조와 실질임금 개선에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유관기관 및 민간위원들은 그간의 FTA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각 분야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등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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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계일류상품 92개 신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9년 신규 선정된 세계일류상품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세계일류상품은 92개 품목, 116개 기업으로 이 중 현재일류상품은 31개, 차세대일류상품은 61개이다.
기업규모별로는 경동나비엔,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등 중소·중견기업이 103개로 전체의 88.8%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전기전자·반도체 분야가 ‘3차원부품실장검사기’ 등 21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산업 분야와 생활용품·섬유 분야가 각 15개 품목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60개로 전체 신규 품목의 65.2%를 차지했다.
2001년 시작된 세계일류상품육성사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상품과 생산기업을 선정·지원해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수출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2019년 전체 세계일류상품은 817개로 2018년 대비 4.2% 증가, 생산기업은 917개로 ’18년 대비 4.7%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수출이 국가 총수출의 40.7%를 차지해 우리나라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중 중소·중견기업들의 비중이 ‘01년 37.1%에서 2019년 76.1%로 지속 증가해, 수출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세계일류상품이 전체의 58.3%를 차지해 대외 불확실성 대응역량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조영신 중견기업정책관은 ‘세계일류상품은 녹록치 않은 글로벌 환경에서도 세계시장의 경쟁을 뚫고 이루어낸 값진 결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중견·강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더욱 확대하고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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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환황해지역 경제협력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중국 지닝시에서 중국 상무부, 일본 큐슈경제산업국과 공동으로 ’제18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개최한다.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펑강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 시오타 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장이 각각 3국 정부대표로 참가하고 한·중·일 환황해 지역의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대학, 기업 등 총 38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제18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지역간 교류 촉진,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주제로 3국간 다양한 경제·기술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본회의에서는 환경·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3국 지역간 협력 및 기업간 경제·기술 교류 사례 소개를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환황해 지역의 경제발전과 교류협력에 크게 공헌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일경제협회 명의의 표창을 수여한다.
이와 병행해 첨단장비제조, 바이오의약, 친환경에너지·신소재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과 한중일 산업단지 협력을 테마로 하는 한중일 국제협력단지건설·산업협력포럼이 개최된다.
아울러 3국 정부 대표는 국장급 회의를 통해 한·중·일 환황해 지역의 경제·기술 교류와 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동 회의에서 3국 대표는 의료·헬스케어, 4차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등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중점산업 분야의 연간 진척사항을 공유하고 환황해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의제를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한-중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지닝시의 농산물, 전자제품, 관광, 의약·화학, 화장품 등 분야 50여개 기업이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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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실리콘밸리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첨단 신산업 투자유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주요 對韓 투자국인 미국의 첨단산업 메카 실리콘밸리에서 코트라와 함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다.
금번 미국 투자유치활동은 실리콘밸리 등 미국에 소재한 첨단 소재·부품·장비기업과 미래형자동차, 공유경제 등 신산업 기업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들을 초청해, 우리 정부 대표단이 현지에서 이들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투자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번 투자유치활동에는 주로 반도체, 화학소재, 미래차, IT·서비스 분야의 미국기업들이 참석해 한국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정대진 투자정책관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기업인들에게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대응해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장비 및 신산업 분야의 對韓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간 유망 투자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의 공유주방 서비스 기업인 CSS사의 디에고 버다킨 대표이사는 “ 한국은 스마트앱을 활용한 식품 주문·배달 서비스가 가장 활발한 국가이며 첨단기술과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세계적인 혁신국가이므로 미국外 첫 해외 지역본부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밝히고 “ 향후 빅데이터 기반의 식음료 사업 컨설팅 솔루션 개발,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 투자 등 다양한 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대진 투자정책관은 미국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한국 투자 계획을 마련중인 3개사와는 1:1 개별 협의를 진행했다.
기업들은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IT·서비스 산업 전망을 높이 평가하고 R&D센터 및 생산공장 설립, 공유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금번 IR 활동에서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전담관을 지정, 밀착 관리하는 등 계획된 투자가 조기에 현실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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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중소 건설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조달청은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중소기업은 계열회사나 자회사를 제외하고 상호 자율적 협의를 통해 12월 20일까지 협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은 지난 1년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개선과 계약 및 안전관리 업무체계 정비 등 짧은 시간 내 비교적 실속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동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역량강화형 지원분야를 담당할 예정으로 금년말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률이 완비되면 프로그램 참여기업에 대한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상생과 성장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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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핵융합실험로 난제해결 등을 위한 한·EU 공동연구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EU 집행위원회 와 핵융합에너지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한·EU ‘기술관리계획’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 국제핵융합실험로 운영·실험 및 미래 전력생산 실증로 연구를 위한 양국의 구체적 협력분야 및 이행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특히 ITER 장치의 안정적 운전을 위해 각국이 ITER 기구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플라즈마의 순간적 붕괴로 인한 장치 손상 완화’ 연구를 최우선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기술관리계획 체결로 한국의 KSTAR와 EU의 JET간 상호 실험 데이터 공유 및 상대국 연구장치를 활용한 공동실험 진행 등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ITER 이후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연구를 위해 핵심적인 8개 공동연구 후보분야도 지정하고 향후 이들 분야에 대한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양국의 핵융합 장치를 활용한 도전적 연구 협력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핵융합 에너지 실현의 난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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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예타면제 철도건설사업’본궤도 진입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충북선 고속화,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및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착수 함으로써 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1월 15일 남부내륙철도 등 5건의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수행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20일부터 기본계획수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국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고속철도 병목구간을 해소해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대폭 증가시킬 것이다.
그간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 등 기존선 활용 지역에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늘려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지속되었으나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용량이 포화되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서·서울·용산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가 필수적으로 통과하는 평택~오송 구간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 건설하면 전국 권역의 고속철도 확대 공급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부터 KTX 또는 SRT를 이용해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2시간 40분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철도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영남 내륙지역에 고속철도를 직접 건설해 낙후지역의 교통 선택가치를 개선하고 산업 및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선 고속화는 기존 충북선의 선형개량을 통해 충북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은 물론 연계 노선의 직결운행으로 이용자의 편의성 및 이동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목포에서 강릉까지 4~5시간이 소요되나,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시행되면 3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및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은 국가 주요거점 산업단지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화물운송 효율화와 함께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을 단축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산업선의 경우 대구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화물운송은 물론 기존 도시철도 등과 연계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출·퇴근 등 철도교통 편의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석문산업단지와 송산산업단지에 철도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철도를 연결하고 적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철도를 이용해 전국으로 배송될 수 있어 화물운송 효율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예타면제 철도 사업을 적기에 개통해 철도 수혜지역을 조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후속공정인 설계와 시공 등의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철도 건설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는 핵심사업인만큼, 기본계획 단계부터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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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재난안전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중국 저장성 후저우시에서 개최되는 ‘제2회 한·중 재난관리 협력회의’에 참석해 재난안전 분야 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한·중 재난관리 협력회의는 지난 2015년 11월 당시 우리나라 국민안전처와 중국 민정부·지진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양국이 교차 주최하는 국장급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11월 한국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은 것이다.
그 동안 양국 재난관리 기관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다. 한국은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되고 중국은 민정부에서 응급관리부로 신설 개편 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의 재난관리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로서 재난관리체계를 비롯한 주요 재난대응 사례와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른 새로운 업무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재난관리 분야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중국 응급관리부는 재난관리 분야 교육·훈련, 기술개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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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국토부 조사권 부여,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근거 등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보유신고 법적 취지에 맞게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거래당사자 간 허위신고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등 국토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시세를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행위로 국민 다수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거래신고와 신고기한 등이 동일한 해제신고를 지연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거래 당사자의 단독 해제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단독 해제신고 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조사 필요자료 제공,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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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조달포럼’ 으로 “똑똑한 조달시스템 구축”
조달청은 19일 오전 대전 유성구 문지동에 위치한 인공지능연구소 ‘너드팩토리’에서 ‘디지털혁신조달포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 혁신조달포럼은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지능정보기술 전문가로 구성했다.
전자조달시스템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제를 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정부혁신’을 뒷받침하고 지난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이 추구하는 원칙에 맞춰 전자조달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회의인 이날 혁신조달플랫폼, 나라장터 전면개편 등 조달청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최종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편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은 향후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혁신조달플랫폼 고도화 사업과 나라장터 시스템 전면 개편 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무경 청장은 “인공지능·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 속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나라장터, 혁신조달플랫폼에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도입해 최종 이용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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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4년에 제4활주로 신설사업과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세계 3대 공항으로 발돋음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건설과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을 19일에 인천공항 제2터미널 건설현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박남춘 인천시장, 안상수 국회의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 3월 29일 성공적으로 개항한 이후 동북아 허브공항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지속적으로 확장사업을 시행했고 지난 2018년에는 3단계 사업을 통해서 제2여객터미널을 성공적으로 개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저가항공사의 급격한 성장 등에 따라 장래 항공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1억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허브 공항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항공수요에 대응해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동북아 대표 공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24년까지 4단계 건설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은 총 4조 8,4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 계류장 및 연결교통망 등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여객터미널 확장으로 연간 수용능력 총 1억 600백만명의 초대형 허브공항이 완성되고 세계 최초로 여객 5천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여객터미널을 2개 보유하게 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여객 맞춤형 서비스를 대거 도입하고 자연환경과 건축물이 어우러진 “공원 속의 공항”을 구현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른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4활주로를 신설해 시간당 운항횟수가 90회에서 107회로 증가하게 되며 첨두시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고속탈출 유도로 확충을 통해 항공기 점유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설 효율도 극대화 한다.
계류장은 212개소 → 298개소로 확장, T1·T2간 연결도로 노선을 15.3km → 13.5km 단축, 주차장 3만면→ 4만면으로 확장,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2개 차로 확장 등도 동시에 시행한다.
향후 4단계 사업이 시행되면, 건설기간에만 약 6만개 일자리와 약 13조원의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수준의 허브공항,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경제공항, 이용객에게 편리한 스마트공항,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고 친환경을 강조한 그린아트공항, 모두가 마음 놓는 안전공항의 다섯 가지 목표를 통해 인천공항을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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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공항 주변지역을 재난안전지대로 바꾸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그간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던 훈련용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변경해, 우회 비행하게 함으로써 여수산업단지 내 훈련용 항공기 추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초대형 재난사고 가능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무안·정석·태안 비행장에서 여수공항으로 입·출항하는 시계비행 훈련용 항공기 운항 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는 기존의 비행경로로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여수산업단지는 여수공항 동쪽 약 1.8km에 위치한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로 관리면적만 31,711천㎡에 이르는데다가 GS칼텍스 등 288개 업체에 2만여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시설이다.
만일 기체결합·조종미숙 등으로 인해 훈련용 항공기가 산업단지로 추락한다면 초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 6월 13일에는 모 대학교 소속 훈련용 항공기가 여수공항에서 훈련비행 중 여수산업단지 서쪽 약 4.5km에 위치한 야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항공청은 잠재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금년 8월부터 훈련용 항공기의 입·출항 비행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거나 근접 비행하는 경로를 전면 개편 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무안·태안·울진비행장과 여수공항 간을 왕복 비행하는 훈련용 항공기가 활주로 남쪽 방향의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절차로 운영되어 왔으나, 활주로 북쪽방향으로 선회하는 비행절차로 변경함에 따라 훈련용 항공기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부산지방항공청은 여수공항 비행경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군, 한국공항공사, 대학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안전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했다.
장만희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번 여수공항 비행경로 변경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 훈련용 항공기의 안전 보장은 물론 초대형 재난발생 가능성도 제거됐다”며 “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되는 11월 7일부터는 훈련 조종사에게는 한층 안전하고 효율적인 입·출항 경로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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